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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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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지적재산권이란? 2 저작물별 보상기준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4 정보화 전략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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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요약 What is covered by copyright?
지적재산권 : 발명,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What is covered by copyright? Literary works such as novels, poems, plays, reference works, newspapers and computer programs, databases, films, musical compositions, and chor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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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200자 원고지 1매 660원 수필, 소설, 희곡 1/2편 이상 1편 이하
6,68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330원 1/4편 미만 2,220원 4,30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2,150원 1,280원 1/2쪽 이상 1쪽 이하 6,570원 - 1/4쪽 이상 1/2쪽 미만 3,280원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사진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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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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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저작물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보화 전략체계도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저작물 유통 및 이용활성화 버전 목표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마련 투명한 유통체계구축 저작물 이용활성화 온라인 통합 저작권관리체계 민간 저작권 관리능력극대화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 유도 전략 추진 과제 정부 공공부문 민간부문 추진 체계 정부 공공부문 민산부문 문화관광부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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