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HOT!! 시사 정보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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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을 위해…” HOT!! 시사 정보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증원??
     HOT!! 시사 정보 “국민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증원??   ​최근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여부가 올해 법조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상고(上告)란 판결을 대법원에 상소(上訴)하는 것으로, 3심제(三審制)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대법원이 세 번째 재판을 담당해왔다. 상고법원 제도가 채택된다는 것은 최종심 역할을 하는 법원이 대법원 외에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이다. 즉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담당하고, 통상적인 상고 사건은 새로 설치되는 상고법원에 넘기는 방안이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정책법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주장인데 상고법원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1. 상고법원 찬반 논리와 보충 의견은? 우리나라의 상고 사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해 대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수준을 넘었다. 대법원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처리했던 상고사건은 총 37,000건으로, 대법관 한 명의 담당 사건 수는 3,000여건이 넘어 재판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2 그렇다면~!! 상고법원 찬반논리와 각국의 현황은 ?
2. 상고법원은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게 될까? 3. 상고법원 찬반 논리와 보충 의견은? 그렇다면~!! 상고법원 찬반논리와 각국의 현황은 ? 모든 상고사건은 대법원의 사건심사 절차를 거쳐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법원이, 개인 간 분쟁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담당한다. 4. 각 국의 상고법원 현황은? 미 국 상고 허가제 접수:7천 700건 허가: 80여건 연방대법관 : 9명 (각 주별 대법원) 영 국 상고허가제 접수: 260 여건 허가: 90 여건 대법관 12명 독 일 민사 : 3천건, 700건 형사 : 중요 사건만 연방법원 128명 프랑스 수백 개 전문법원 사법관 8,000명 사법법원: 파기원행정법원:국사원 파기원 판사 150명국사원 판사 185명 일 본 법 해석과 민사 고액 : 최고재판소 민사: 상고수리제 형사:상고허가제 최고재판소 15명

3 알쏭달쏭 우리말 바로 알기 우리말 바로 알기 가? 나? 다? 라? ❀ 띄어 쓰기 실수로 달라진 문장 잘나가다 / 잘 나가다
우리말은 매우 섬세해서 띄어쓰기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띄어쓰기 실수로 완전 달라진 문장을 살펴 볼까요? 사례1)‘표구 하기’ / ‘표 구하기’ ‘표구하기’는 그림의 뒷면에 종이나 천을 발라서 꾸미는 작업이고, ‘표 구하기’는 야구 경기나 공연의 관람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2) '제2 부산’/‘제2부 산’ '제2(의) 부산'이라는 뜻을 전달해야 할 상황에서 "제2부 산"으로 표기했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겠지요? 사례3)㉠ 그냥 그때같이 놀았어요.     ㉡ 그냥 그때 같이 놀았어요.  ㉠은 '그때처럼'이나 '그때와 같이' 놀았다는 뜻이고, ㉡은 '그때에 함께'나 '그때에 어울려' 놀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잘나가다’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잘나가다’는 ‘사회적으로 계속 성공하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약간 ‘비틀어서’ 말하는 뉘앙스가 있기도 합니다만,“사람은 잘나갈 때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는 ‘나가다’란 동사를 ‘잘’이라는 부사가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속도를 내서 앞으로 잘 가다’ ‘잘 팔리다’ 등의 의미로 쓸 수 있겠지요? “자전거가 잘 나간다고 과속하지 마라!”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뭐죠?”처럼. ‘잘나가다’는 꼭 붙여 말해야 합니다. 예쁜 우리말이 더욱 빛나도록 우리 모두 더욱 아끼고 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나가고 계신가요~?” ❀

4 띄어 쓰기 완전 정복 ❀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뒤엣말과 붙여 쓴다
띄어 쓰기 완전 정복 < 8 법칙 >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호칭과 관직은 띄어 쓴다 ☞ 김철수, 박영신 씨, 최치원 선생, 충무공 이순신 장군 < 9 법칙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별로 붙여 쓸 수 있다.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대학 ☞ 상업 은행 안국 지점 대부계 상업은행 재동지점 대부계 ☞ 긴급 재정 처분 긴급재정처분 ☞ 관상 동맥 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 10 법칙 >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로 띄어 쓴다 ☞ 성상(性狀)관형사 : 새 집, 헌 옷, 헛 고생, 옛 집 ☞ 수관형사 : 한, 두, 세, 네, 여러, 모든, 온갖, 갖은, ☞ 지시관형사 : 이, 그, 저, 이런, 다른, 어느., 무슨, 웬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뒤엣말과 붙여 쓴다 ☞ [이, 그, 저, 아무것]은 다음말에 한하여 붙여 쓴다 이<그>것, 이곳, 이놈,이때, 이반,이이, 이쪽, 이편, 그간 ☞ [몇]은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쓰일 때 붙여 쓴다 몇십 개, 몇백 년, 몇천 마리, 몇십 만냥, 몇억 마리 ☞ [한]은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쓰일 때 붙여 쓴다 한가운데, 한겨울, 한고비, 한밤중, 한집안,~… -깊게 들어 가면 많이 어려워요 . 우리 10법칙만…      << 띄어쓰기 >> 10법칙만 기억하자~!       <1 법칙>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꽃처럼 , 나는 네가 좋아 , 철수야 학교 가자   <2 법칙>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아는 만큼 보인다.   <3 법칙>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한 개 , 차 한 대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한 자루 <4 법칙> 순서 , 숫자와 함께 쓰일 경우는 붙여 쓴다. ☞ 삼십칠회 , 일학년 , 일층 , 105동, 2015년 6월 <5 법칙>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 그때 그곳, 이말 저말, 한잎 두잎, 훨신 더큰 새집 <6 법칙> 단음절이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 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다. ☞ 더 못 간다, 꽤 안 온다, 늘 더 먹는다 <7 법칙> 열거하는 말, 이어주는 말은 띄어 쓴다 ☞ 사과 배 감 등, 열흘 내지 보름, 쇼핑도 할 겸 ❀

5 축구, 전쟁이 되다! 6월의 역사 축구로 벌어진 전쟁, 100시간의 전쟁을 아시나요?
축구, 전쟁이 되다! 축구로 벌어진 전쟁, 100시간의 전쟁을 아시나요? 축구 전쟁은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벌어진 5일간의 전쟁으로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한다. 이 전쟁은 1969년의 1970년 FIFA 월드컵 예선전에서 붙은 시비가 명분이 되었지만, 진짜 이유는 두 나라의 여러 갈등 때문이었고, 축구 시합은 기폭제 역할로 작용하였다 1.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영토는 온두라스가 5배 정도 넓었지만, 인구는 엘살바도르(370만)가 온두라스 인구(260만)보다 높아서 농경지가 부족해진 엘살바도르인이 대거 월경, 대규모 이주는 1969년 초에 절정에 달하여 30만에 이르렀으며, 무단으로 차지한 농지가 온두라스 전체 농토의 20%에 달했다. 더 참을 수 없던 온두라스는 1962년 [토지개혁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의 불법 점유 농토를 환수하여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안으로, 수천 명의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이 추방되었고, 이로 인해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다. 2. 관중의 충돌과 방해공작 예선전은 관중들의 충돌과 방해공작이 판을 쳤다.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1차전에선 온두라스 시민들이 엘살바도르 선수단 숙소 바로 옆에서 밤새도록 축제를 벌였다. 반면, 엘살바도르 홈경기 2차전에선 호텔 요리사가 설사약과 수면제를 넣은 요리를 온두라스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이 것을 먹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다. 이런 막장 방해공작 속에서 1차전은 온두라스가 1:0으로, 2차전은 엘살바도르가 3:0으로 나눠가지면서(각자 홈 구장에서) 1:1이 되었다. (훗날 FIFA가 골득실과 원정 다득점 개념을 도입한 계기가 됨)

6 전쟁의 도화선이 된 축구 3. 전쟁이 시작되다. 이에 흥분한 두 응원단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온두라스 응원단이 피투성이가 된 채 트럭에 실려 국경 밖으로 추방당했다. 같은 시각 온두라스에선 수많은 엘살바도르 이민들에게 살인, 약탈, 방화로 보복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엘살바도르의 열혈 축구팬 소녀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장례식에 대통령과 축구 대표팀 전원이 참석하는 등 국민 감정을 부추겼다. 유혈사태를 우려한 FIFA가 3차전을 제3국인 멕시코로 지정했고, 멕시코는 10만명이 입장할 수 있는 축구장에 2만명만 입장시켰고, 경찰이 관람객보다 많을 지경이었다. 3차전(6월 27일)의 결과는 엘살바도르의 2:1 승리였고 이에 온두라스 정부가 단교를 선언했다. 7월 14일에는 엘살바도르 공군이 온두라스 수도 의 공군기지를 기습 선제공습하며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의 압력으로 7월 18일 정전이 선언되었고 100시간에 달하는 전쟁은 막을 내렸다. 비록 전쟁은 100시간 만에 끝났지만 2천여명이 사망하고 5천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끔찍한 전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