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및 발전 방향 순천대학교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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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및 발전 방향 순천대학교 박기영

2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의 의미 성장동력의 질적 고도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절대적인 기술혁신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성장 동력 확보 과학기술적 마인드 확대로 전문가가 존중 받고,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체제 혁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확대 적용

3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방안 - 제 2과학기술입국 -
국민적 합의 필요 과학기술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정책 수립에 필수적 요건임 사례 암정복(미국) 모든국민이 컴퓨터를 세계에서 제일 잘쓰는 나라 (국민의 정부) 달에 사람 보내기 (중국) 대통령 프로젝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action program 필요

4 산업강화의 필요성

5 발전목표 : 7% (?) 성장 달성 1 인당 GDP : ’02년 1만불  ’07년 15,800불 달성 (환율 1050원 내외 가정) 5년간 GDP 증가액 : 230조원 (2,200억불)  강력한 성장엔진 필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력 필요 230조원 섬 유 가 전 철 강 가 전 반도체 철 강 자동차 조 선 정보통신 ?

6 새로운 글로벌 경쟁환경 중국 부상 국가간 경쟁 가속화 GDP 1조불 돌파  세계 6위의 경제대국
구매력 (PPP) 기준 GDP 5.5조불  세계 2위 (日 3.4조불, 美 10조불) 세계 최대의 FDI 유입 : ’02년 527억불 R&D 인력 53만명, 대학생 년 540만 배출 R&D 인력 : 한국 10만, 일본 65만, 대만 8.3만 IT를 중심으로 도약 추구 : ’01~’05년간 IT에 2천억불 투자  산업규모 배증 중요 산업분야가 한국과 유사  한국의 기존 산업 분야에 큰 위협 국가간 경쟁 가속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구사 예) 일본 경제산업성의 MIRAI 등 반도체 강화 프로젝트 국가 전략분야 재설정 : 대만 二兆雙星 전략  반도체, LCD, Bio, 컨텐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 : eEurope 2005, e-Japan, 실리콘 –소프트계획 등

7 신산업, 신기술의 붐 IT의 미래에 대한 논란 New Ts : 새로운 기술붐 거대기술 시대  장기 Return 우려
※ [참조] CIA 가 선정한 2015년 미국이 확보해야 할 7대 기술  무선통신, 화상인식, MEMS, Nano, 유전자치료, 생물복제, 광통신, 센서 Web New Ts : 새로운 기술붐 5T : Bio-, Nano-, Space-, Environment-, Content(Culture)-Technology ’99년 정부가 수립, 추진중인 프론티어 과제중 약 ½이 BT 관련이나, 향후 5년이내 거대산업으로 육성 곤란  장기 Return, 선진격차 大, 자원부족 기술과 산업이 혼재  산업 발전과 괴리 과도한 기술중심의 이슈로 투자 분산 거대기술 시대  장기 Return 우려 대규모 Resource 소요 : 인력, 자금, 시간 불연속 기술(Disruptive technology)에 의한 변화 일상화

8 내부 자원의 한계 고급 기술인력의 고갈 R&D 투자 재원의 절대적 부족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억불)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공계 기피현상 심각 교육문제, 삶의 질 문제로 Brain Drain 우려 R&D 투자 재원의 절대적 부족 R&D 투자율은 선진수준이나 절대액은 크게 미흡 전영역, 장기투자 중심 투자의 한계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국가 및 대학의 R&D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함 (억불) 미국 일본 독일 한국 국가전체 2,653 1,486 459 125 정부 841 407 149 37

9 새로운 전략적 思考 요구 현실적 전략과 비전 Grand Design 필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과감한 도전
기술과 성장엔진 산업, 성장과 복지를 조화 국가 자원의 전략적 투입 Grand Design 필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확보 인력 등 제반 투입요소의 확보를 위한 정책 설계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과감한 도전 국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역량집결과 도전 예) 미국 Apollo 계획,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중국 달착륙 등 변방의 사고  중심국의 관점으로 전환

10 기존 과학기술 정책 평가

11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 항목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경제성장론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기능집약적
기술집약적 지식/정보집약적 기술수급 도입,소화 도입, 개량 자체개발 준비 개발확산 개발성장 연구개발 종합연구소 시작 전문(연) 확대 산•연 확대 산•학 확대 산•학•연 분담 과학기술정책 인력/조직 확보 연구자원 확보 연구자원 확대 투입/효율대비 효율화 달성도 상 중상 중 ?

12 부문별 평가 및 개선방향 현황 평가 및 개선 방안 R&D 인력 인프라 기술 사업화 선진국 대비 총 R&D규모 미약
‘01년 기준 미국의 1/21, 일본의 1/12 - 1인당 R&D(‘01, $): 한국 $264, 미국 $963, 일본 $2,119 정부의 R&D부담 비율 저조 - 총 R&D중 정부부담 비율(’01) : 한국 26%, 미국 31.7%, 프랑스 38.8% 전략성과 방향성 부족, 기초기술 취약, 산학연 공동연구 미흡, 효율성 저조 등 한계노출 ↓↓ 전략성‧목표성 제고 인력 양적•질적 인력수급의 불균형 심화 청소년 이공계 기피 - 이공계지원자수:(‘97)43.3%→(’03)30.3% 여성인력 활용 미흡 :여성연구인력 비중 11.1%(‘01) 박사급 연구원 대학집중(‘01) : 대학 73%, 기업 15% 기획기능 및 수요파악 미흡으로 정책 표류 현장수요 인력의 수급 선순환 구조 정착 인프라 인프라 투자 비중이 미약하고 장비구축에 치중 - R&D:인프라 비율(‘03):한국 6:4, 선진국 5:5 IT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생산성 향상 미흡 : IT의 산업생산성 기여율 0.3% (‘01, KIET) 산업‧지역정책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인프라 집적효과 미약 지역산업과 연계된 종합적 기반구축 지원 기술 사업화 SCI 게재 논문수는 세계 15위(‘01)이나 질적 수준은 미미 특허등록수 세계 3위, 국제특허출원 세계8위이나 활용도는 세 계 21위 수준 - 특허활용도(‘01년) : 한국 37%, 미국 65% 대학 연구의 질적 수준 저하, 특허 활용 저조, 성과이전 취약 등 사업화 기반 미흡 기술개발-확산-활용 체계 구축

13 국내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단점 및 개선방향 주기별 정책의 1)형성, 2)집행, 3)평가, 4)피드백의 4개 과정 중, 형성/집행의 편중으로 기회손실이 크고 호응도가 낮음: 정책평가의 정례화, 전문의견의 수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육성 필요 정책형성시 소수 인력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독단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사전기획을 통해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정책 접목을 시도 법령, 규정, 지침에 의해 획일적, Hardware(제도)적으로 정책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음: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립, 과학기술중심사회풍토, 연구문화 및 과학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등에 의해 다양하고 유연하게 Software적으로 추진 정책의 실천성 확보와 세부 실천전략의 부족: 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예산의 학보 및 관련부처/ 국민적 호응 유도를 적극화

14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기존정책 평가 및 문제점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99년)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정(01년) 등 제도적 기틀 은 마련하였으나 기획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 기획·조정 기능은 미흡 각 부처 연구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등에 국한되어, 중장기 예측, 목표수립, 기 획, 조정 및 예산배분 기능이 미흡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육성노력으로 투입중심의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도약하였으나, 국가경쟁력은 21위 수준에 머무름 연구회 및 출연(연)의 구조적 문제, 전주기적인 R&D 관리 및 지원시스템 미흡, 연구성과의 극대화에 한계 노정 국가 R&D에 대한 국제화 노력이 미약하여 역동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전략적 발전이 미흡

15 발전전략 방향

16 지향해야 할 사회 고효율 지식생산 사회 건강 · 복지 사회 환경 친화적 사회

17 산업강화 정책의 방향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미래 신산업의 대응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 분배를 위한 성장의 동력 확보
치열한 시장환경을 돌파할 경쟁력 확보 : 주력기간산업의 고도화, 부품소재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의 대응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 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 한국 산업의 질적 변신을 위한 Seed 확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풍요로운 복지 서비스 제공

18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 축

19 과학기술계의 당면 과제 국민소득 1만불 8년째 지속: 핵심, 요소 기술 육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질적 고도화 및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주도형 추구 부처간 종합조정, 조화 부재: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개별적 경쟁 체제의 장,단점 존재, 효율적 역할 분담 필요 연구생산성 저조 및 산·학·연 연계 부족: 주체간 인력교류 유동성 확보 필요,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제도 개선 필요, 시장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 발전 필요 과학기술계 인력 정체 및 이공계 기피 심각: 고급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주체 (출연연, 대학, 기업연구소 등) 의 인력유동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 향상 필요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 부족: PBS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왜곡 구조 회복 필요, 연구개발 지원 및 관리 제도 혁신 필요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장단기 전략적 기획 부족: 철저한 사전조사 및 국가적 기여도 제시를 통한 grand design 필요 기초, 원천, 미래, 공공복지 기술 육성 부족,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20 과학기술혁신 전략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재투자 성과확산
국가 전략적 비전 재투자 신성장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 혁신 기초연구 육성 (연구 혁신 능력 강화) 산업기반기술 미래혁신기술 공공복지기술 국방기반기술 국가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 시스템 혁신 이공계 사기진작 및 성장 동력 확보 우수 연구/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 활용 지역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산업화 추진 활성화 과학기술과 사회의 조화 서비스 산업 병행발전 성과확산 맞춤형 산업지원 산업고도화 신산업 육성 디지털, 지식산업 강화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간산업 고도화 융합•복합 기술산업 개발 공공복지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향상

21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 기능 강화: 국과위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목표 및 연구개발사업 조정기능 강화 국가 차원의 장기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범부처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부처별 사업을 기획하고 국과위에서 조정 국과위의 기획·조정·평가의 의결 결과에 따라 편성하여 R&D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과위의 실질적인 종합조정 기능 강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부처별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R&D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갈등 해소 - 과기부 : 기초 원천 핵심기술개발, 연구/산업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 산자부, 정통부 등 : 산업기술 혁신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2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
평가기구 혁신으로 평가 충실화 (평가기법, 인력강화): 범 부처적 평가도구의 체계화 및 각 부처별 평가관리기관 내실화 추진 연구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평가 Road Map 개발 및 적용으로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 감사위주 평가 지양 기초, 산업, 공공, 안보, 원천기술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기획과정과 예산 배분에 반영 평가중심 관리방식을 기획중심으로 전환하고 3단계 (기획예산처-각 부처 및 연구회-연구소 및 연구관리기관 등) 예산배분체계를 운영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미래지향성/전략성을 강화 연구개발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 Stepi, Kistep, 과기부 역할 분담 필요

23 이공계 사기진작 ○ 기술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술직렬로 인한 업무수행의 제한성을 개선하며 보직기회를 확대   - 전문분야별 직무교육을 통해 직군, 직렬간의 업무 및 보직제한을 완화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업무 재교육 강화   ○ 과학기술인의 사회 지도층 진출기회를 확대     - 국회의 이공계 직능대표, 과학기술 관련 고위직 공무원 및 정무직 확대   ○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시책 개발•추진      - 국가 연구직 공무원 처우개선      - 연구성과로 얻은 기술료는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반드시 지급     - 기술료 등을 재원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연금성격을 부여하여 노후보장 제도의 재정기반을 강화     - 과학기술자 정년의 탄력적 적용 및 산업체 연구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혜택확대 및 의무복무기간 단축(5년→3~4년)

24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고급 핵심 이공계 인력을 매년 1,000명씩 총 1만명을 양성
출연(연), 대학 등 공공기관의 인력흡수 능력 확대, 연구교수, 인턴연구원 및 Post-doc제도 확충 (임금의 파격적 대우), 안식년 확대 실시 중견 과학기술인의 재교육 확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 기술인력 채용목표를 ’02년 10%에서 ’10년까지 20%로 확대 기술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과 육성을 추진 과학영재교육원→과학영재학교→이공계 대학으로 연결되도록 추진 초•중등고의 과학영재 창출여건 개선 및 활용기반 강화 과학실험 전담교사제 도입, 현대적 실험실 확보(’07년까지 1개교 당 1개 이상), 과학교구 확보율 제고(현 70% → ’07년 90%) 우수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Research Professor제 도입 등

25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순수 R&D에 지속적으로 투자

26 연구개발자원배분의 개선 방안 국가연구개발비 배분은 3∼4 단계로 나누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① 국가정책목표적 관점(30%) ② 프로그램수준의 사업특성별 관점(30%), ③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구성 관점(40%) 기준으로 함. 1단계 : 국가정책 목표적 관점에서 부처별, 산업별,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별 예산 배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2단계 : 연구개발프로그램이나 사업특성별 관점에서 프로그램별, 연구소별, 대형사업별로 예산 배분 - 각 부처, 연구회 주관 3∼4단계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과제별, 추진방법 및 우선 순위별 관점에서 배분 - 연구기관, 프로그램 책임자, 대형과제 총괄연구책임자 주관

27 기초연구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 ’0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25%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여 연구비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 ’02년 9,409억원(19%) → ’07년 2조6,500억원(25%) 연구여건과 잠재력이 우수한 세계적 수준의 선도형 우수연구대학 집중 육성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양성 및 우수연구집단에 대한 연구비 지원규모를 ’07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 대학 내 기초과학연구소, e-Science 구축과 대형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  순수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28 첨단•원천 •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반도체 이후의 전략상품의 요소기술을 집중개발 - 세계적인 제품기술 추이를 토대로 기술분야 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스마트 홈’, ‘차세대자동차’, ‘디지털TV’, ‘인공장기’ 등 - 세계시장 선도형 기술제품 확대(’02년 10개⇒’07년 15개 이상) 미래의 성장동력인 창의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기술수요에 따른 ‘국책원천연구사업’을 추진 BIT, NIT, BNT 등 첨단융합기술 탐색 및 개발로 미래의 성장기회를 확대 부처간 협력추진 방안을 ‘국과위’에서 확정하여 추진 학제간 교육으로 BIT, NIT, BNT 등 융합분야 전문인력양성

29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 Global Sourcing이 유망하고 대일역조 개선이 가능한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를 매년 50개 이상 전략적 개발 ’1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총 2조원 투입 선진국 수준의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기반을 확충하여 국산 부품 • 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시장진입 촉진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인프라 확충(’05년까지 총 3,200억원) 및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제도 도입(’03년 상반기), 전자소재핵심 기술개발사업(EM-2010) 추진 중소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육성

30 공공‧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상, 환경, 방재, 보건, 원자력안전, 노약자 편의 등 공공복지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  먹거리 안전성 등 공공 안전분야의 감시기능을 강화 농약, 유전자변형식품, 의약품 등 안전검사 체제를 강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소의 환경관리 및 감시기능 강화  특허심사관 및 특허선행조사 인력의 대폭 확충을 통한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정확성 제고(’02년 23개월 ⇒ ’07년 12개월)  공산품 품질 시험 및 인증 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으로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사회•문화•복지 관련 부처의 정책과 연계하여 필요한 공공• 복지기술을 개발 추진 보건,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기준확립과WTO 그린라운드 등 국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

31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 대학 • 출연(연)간 상호 인력 • 기술 • 시설 • 장비 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지방산업과 연계된 학부 중심의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과 대학을 결합시킴으로써 대학을 지역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 지역의 기술기반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과 대학교수의 평가시스템 다양화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역별 • 산업별 차별화된 산･학･연 협력 모델 개발 • 적용 출연(연)의 연구실 단위가 지방대학으로 진출하여 지역혁신역량 육성 지역의 산업기반과 환경적 여건, 지방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창업보육센터(BI) 등 지역 중심의 기술혁신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테크노파크(TP)를 확대하고 지역개발기구(RDA)로 육성

32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능력을 대폭 강화
시•도별로 과학기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역 요구에 따른 과학기술정책담당관 등을 지자체에서 채용 확대 과학기술/산업정책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도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지방과학기술 진흥예산의 획기적 증대 R&D예산 중 지방 지원비율 확대('01년 20.6% → '07년 40%) 지자체 예산 중 R&D투자비율 확대('01년 0.76% → '07년 3%) 중앙정부‧지자체 공동으로 시•도별 과학기술지원센터 설치  ‘국과위’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업간 효율적 연계 ‧ 조정

33 지방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체계 RIS(지역혁신체계)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원칙 적용
혁신주체: 지방정부, 지방대학, 지역기업, 지역 NGO, 지역언론, 연구소 등 지역산업,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총체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유기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원칙 적용 중•장기 과학기술혁신사업 계획 수립•제출 (지자체) 시•도별 지원내용, 규모 및 각 부처별 지원사업 결정 (국과위) 균형과 경쟁, 수월성의 원칙 적용 매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에 반영 지자체가 전담사업단을 설치하여 시업을 총괄 관리 지방 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기획‧관리 등 전 과정을 주도하도록 지원

34 지방연구개발 지원 방안 정부 R&D 예산 지방 투자 비율 제고: 현행 24.9% → 2007년 40% 목표 추진방안
기존 지방대상 연구개발 사업 확대: 지방대학육성(교육부), RRC,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과기부), 테크노파크 등 (산자부) 확대 신규 지방대상 R&D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사업(교육부),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과기부), 산업집적활성화사업 (산자부) 일반 사업은 지역할당제 또는 지방신청과제 가산점 부여 지방 소재 과학연구단지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 육성 지방소재 과학연구단지 육성: 지방대 부설 R&D 센터 및 대학원의 과학단지 내 설치 유도국가주도 전략적 연구 강화 지자체를 지방 연구개발 지원의 중심 축으로 육성: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점차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

35 연구회, 출연연 체제 개선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대학, 출연(연), 산업계(연) 등 연구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 과학기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주체별 성과 연계 강화 국가주도 전략적 연구 강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체제를 개선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속 변경을 검토 국회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과정위’로 이관을 검토 출연(연)에 대한 기관고유역량과 경쟁력의 강화 및 연구환경의 안정화 국가 연구개발 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 정립 인건비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현 42%에서 평균 70% 수준 이상으로 제고하고 PBS제도를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하여 과도한 과제 수주경쟁 환경 개선

36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단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혁신시스템 구축 각 부처 이기주의 탈피, 산업체 기술개발 수요 반영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시스템 통일 기획단계에서 기술이전, 실용화 추진 등 성과활용까지의 종합지원 제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 R&D 통합관리 D/B 시스템’ 구축   ‘국가연구개발인력’인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 개발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 촉진 민간기업의 R&D활동에 대한 금융‧세제‧인력 등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화 장애요인을 점검하여 관련 규제 제도개선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전문연구요원 및 연구시험장비 공용화 확대 등 ‘국방의 과학화’를 선도하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내실화

37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우수 해외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연구개발/산업특구’(R&DB)선진화를 위한 ‘동북아 R&DB Hub’를 구축 외국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인력•시설 등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기반 제공 연구 분야별 국가 수준에 따른 차별적 추진 전략 수립 선진국에 핵심기술 분야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대•설치하여 국내 중심 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추구 동북아 수출시장의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 중국 등 주요 산업거점도시의 특성에 맞는 현지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38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 우주 과학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운용기술 확보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15년까지 20기의 인공위성 (다목적실용위성 8기, 과학기술위성 7기, 정지궤도위성 5기) 개발 해양광물•생물자원 실용화를 위한 해양 과학기술 개발 태평양 심해저 개발 등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 개척, 전국 해역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이용기술 개발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및 원자력안전성 확보 해수담수용 중소형원자로•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개발, 140만KW급 신형원자로 실용화 및 해외 진출 확대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체제를 강화하여 원자력 기술의 안정된 개발 기반과 수출여건을 개선

39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창달 전국적인 ‘과학문화’ 확산사업 추진
  전국적인 ‘과학문화’ 확산사업 추진 전국의 기초 단위에 생활과학교실을 설치, 합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간 문화와 사고의 격차 해소 및 과학기술의 이해 증진 과학기술 특히 신기술과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   과학문화예산을 ’07년까지 R&D예산의 3%로 확대   과학기술문화 컨텐츠 개발 사업 및 과학위성채널 지원 확대  지방의 과학관을 확충하고, 연구기능, 컨텐츠 개발 및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 활용방안을 강구   ’03년 중 ‘과학문화창달기본계획’ 수립   원로과학자 및 유휴인력의 전시관련 교육을 통한 인력 확충   과학기술학(Science & Technology Studies) 연구 및 교육지원 과학기술인 헌장 선포

40 남북 과학기술협력 강화 남북 과학기술자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남북한 과학기술조사단 상호파견, 공동 워크샵 등 추진
남북한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03년 10억 → ’07년 100억) 단기적으로 북한의 식량, 에너지 등 현안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표준, 기상, 환경, 과학기술용어 등 연구를 추진 북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게임S/W개발센터, 자생식물연구센터 등을 설치하고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통신, 방송, IT기술, 철도, 전기 등 표준방식 연구협력 검토 ‘북한과학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북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기반 및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

41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 생명윤리, 안전, 환경 등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정책관련 회의 등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 - 집단 혹은 부처의 이해가 충돌되는 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가칭)‘정책모니터링제도’ 도입 과학기술정책 옴브즈만 제도 도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및 안전규제 활동의 객관성 • 투명성을 제고 -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참여’와 ‘결과공개’를 확대 국민참여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조속히 추진 - 공개가능한 회의의 구분 등 제도운용에 대한 개선 추진 중앙부처의 행정 전반에 과학기술적 마인드 확산 -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타 부처와의 상호 순환 보직 실시 - 과학기술 공무원들의 연구 현장 연수제도 도입

42 지식기반산업 성장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중소 •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중소 •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창업지원자금 확대 및 지원처리기간 단축 (30→25일),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연구개발 연구인력 유동성 확보: 연구자 재교육 및 전환 교육 확대 과학기술인 일자리 다양화 모색 지식기반 신산업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연구개발 서비스업 및 기술이전 전문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만개 이상의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특허심사 단축,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 심사,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능력 향상 등 과학기술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고급 인력 일자리 창출 - 차세대 e-Biz 수익사업 모델 개발 • 보급 (50만개 일자리 창출) - ’07년까지 20만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10만개의 디자인 분야 일자리 창출

43 신진•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수출인큐베이터』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벤처산업 및 무역업계 취업진출을 지원
산업혁신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강화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수출인큐베이터』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벤처산업 및 무역업계 취업진출을 지원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사업(연 1만명 이상) 다양화 및 지역별 인력채용 박람회(연 20회 이상) 실시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IT 및 e-비즈 분야의 여성 전문교육 및 취업연계 사업강화 여성 인터넷 소호몰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신규개발 여성창업 보육센터, 창업강좌 확대를 통해 여성 창업가를 양성하고 여성기업 전용펀드(200억원) 운영을 내실화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 공동보육시설 850개소 설치)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일자리(산업안전감독 서비스 등)를 발굴, 1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생활과학문화 확산인력 활용

44 과학기술부의 역할 및 발전 전략 년대별 역할 변화
60 년대 : 1967년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처 설치로 현대적 연구개발체제를 시작 70 년대 : 국가 R&D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절대우위의 선도적 역량 발휘 80 년대 : 각 수요부처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상대적 선도기 90 년대 : 연구개발의 다부처화, 지방화에 따른 명목/실질적인 종합조정 기능 2000 년대 역할 : 실질적인 정책개발/시행의 종합조정, 국가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배분, 선도적 신기술 및 공공기술개발, 기초연구, 미래원천 기술, 대형복합기술 육성, 지역혁신 및 국제협력의 중심적 역할, 대국민 과학화 및 과학문화 확산, 인력 양성 및 기초/학제간 융합연구 등 ※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큰형님 역할 필요

45 기술지식 고도화 및 복지사회 달성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기술혁신/경제성장 국제환경 국내환경 경제중심국가주의
무한기술경쟁체제 지식기반산업화 기술혁신/경제성장 국내환경 기술경쟁력 확보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연구개발 선진화 지역혁신/지방화 신산업성장 전략 동북아 허브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원동력 확보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지식정보로 산업 고도화 순수/기초과학 육성 이공계인력양성/활용촉진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과위 기획/조정기능 강화 연구개발지원시스템 혁신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남북한 기술 협력 강화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 공공복지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 기반 구축 국가표준체계 확립/보급 과학문화 확산/원칙•신뢰 지역 혁신/산학연 협력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 참여 과학기술정책 원자력 안전성 제고 지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 연구개발/산업 특구 육성 지방대학 지역 혁신 주체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