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기본계획 이수천 M.A.,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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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강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기본계획 이수천 M.A.,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2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범위 학교청소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6세- 근로청소년
교육부 학교청소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6세- 노동부 근로청소년 근로기준법 : 15세 미만(18세 미만), 취직인허증, 연소자근로증 여성가족부 요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 18세 미만, 9-24세 문화체육부 전체 청소년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무부/경찰청 비행 및 범죄청소년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10세이상-14세미만)

3 청소년정책이란?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youth-related policy’, ‘policy for the youth’ 남정걸, 1991, ‘청소년들이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기본방침과 청소년활동의 지침을 국가가 제시한 것’ 이용교, 1994,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시책을 통하여 밝힌 기본방침’ 박진규, 1999, ‘청소년관계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한 국가적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 김만오, 2002,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국가의 공공정책’

4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정책 청소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2."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리 대상 : 청소년(9-24세) 누가 : 국가 방법 : 법령과 시책
범주 : “청소년의 육성”(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청소년보호법) 특성 : 포괄적이다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 가족까지 원조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바람직한 청소년 사회상태를 이루기 위한 노력

6 청소년기본법의 정의 고려 청소년기본법 9-24세 교육관련 법들이 보통 6-24세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는 시기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 활동이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 단체의 회원을 9세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연령적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정도에 따라 법적 차원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이나 제도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적 정의를 확인하고 정책수립이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7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시책 6.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각 연차별(1-4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10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기본성격 : 선제적 청소년정책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국가정책 우선순위 부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 및 지역사회 연계·발전과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정책대상 : 포괄적 청소년정책 문제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정책수립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24세)을 모두 포괄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추진

11 정책내용 : 균형적 청소년정책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 활동·복지·자립·보호 등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에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정책서비스 지원 정책효과 : 실질적 청소년정책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정책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12 청소년의 가정환경 저출산 고령화 9-24세 감소 부모-자녀의 지지적 관계 지수 한국 2.84, 미국 3.41, 일본 2.87,
청소년의 가정환경 저출산 고령화 9-24세 감소 부모-자녀의 지지적 관계 지수 한국 2.84, 미국 3.41, 일본 2.87, 독일 3.24, 스웨덴 2.98 가족구조의 다양화 : 가족규모 감소, 세대구성 단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이혼 및 재혼 등 ※이혼가구 (’90) 17만가구 (‘10) 127가구 ※조손가정 (‘00) 4만5천225가구  (‘05) 6만9천175가구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감소 등으로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기능 약화 지속

13 청소년의 생활환경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한 청소년의 불균형한 생활패턴
※학습시간은 OECD국가 중 최고, 반면 여가나 수면시간 부족 주5일 수업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여가시간 오히려 감소 ※청소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 (‘04) 4시간 33분  (‘09) 4시간 5분 청소년 유해매체 증가 및 학교폭력 현상 심화 ※청소년유해매체 (‘97) 5,104건  (‘11) 5,361건 ※국민신문고 학교폭력 민원건수 (’09) 2,017건  (‘10) 3,237건  (‘11) 4,269건 초중고 청소년 전반에 걸친 인터넷과 게임 의존성향 증가

14 청소년 인터넷 의존

15 소득양극화로 아동·청소년 삶에 부정적 영향 상대적 빈곤 (‘89) 8.6%  (‘99) 12.4%  (‘10) 14.9% 지니계수 (‘89)  (‘99)  (‘10) (‘14)0.32/0.38 다문화의 가속

16 청소년의 현실 청소년 고민거리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
※(‘11)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3년 연속 OECD 최하위) ※매우행복하다 응답률 9.4%(프45.9, 영45.3, SD43.2, 미36.6, 일30.1, 독26.7) 청소년역량 : 지적역량 2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35위

17 교육을 보는 관점 정신적 건강 수준의 심각 ※청소년 우울감 경험율 (‘05) 29.9%  (‘10) 37.4% ※(‘10) 청소년(15-24세)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가 13%로 가장 많고 이어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남

18 제5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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