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수 실무교육 2015 저경력.전환 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경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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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연수 실무교육 2015 저경력.전환 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한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경리팀 ］
을지연습 4일차 전시 주요현안과제토의 주제는 전시 공직기강 확립 방안입니다.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경리팀 ］

2 목 차 계약일반 공 사 물품.용역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개요, 전시 공직기강 확립 방안, 토의과제 순입니다. 계약사례

3 계약일반 계약의 정의 계약의 주요원칙

4 계약일반 계약체결금지 - 본인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입찰 불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지방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 본인 근무하는 자치단체와 수의,입찰 불문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수의계약 체결금지

5 계약일반 금액기준 수의계약 -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1인수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인수의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법적 수의계약 금액 이하 *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금액 법적 수의계약 금액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물품.용역 비 고 2억원 1억원 8천만원 2천만원

6 계약일반 2인수의 & 입찰의 차이점 구 분 2인수의 입 찰 비 고 금 액 지 역 광역 이상 공고기간 3~5일 5~7일
구 분 2인수의 입 찰 비 고 금 액 지 역 시군,인접시군,광역,전국 광역 이상 공고기간 3~5일 5~7일 계약포기시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보증금 귀속안함 귀 속

7 계약일반 분리발주 금지 중복제한 금지 동일구조물 단일공사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시기적으로 분할 금지
* 분리발주 의무 :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중복제한 금지 동일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시공능력, 지역, 납품능력, 유자격자 명부, 설비제한,중소기업자, 재무상태 *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는 다른것과 하나씩 중복 가능

8 계약일반 공고기간 지역제한 견적공고(3~5일) 입찰공고(5~7일) 2일 가산, 휴일포함 견적공고(시군,광역,전국)
투찰시간 48시간(휴일제외) 이상 확보 정정공고시 5일 확보 경미한 경우가 아닌한 취소공고 지역제한 견적공고(시군,광역,전국) 입찰(광역 이상) 종합100억, 전문7억, 전기.통신.소방 5억, 물품.용역 5억 이상 전국 부터 세종시 제외

9 계약일반 낙찰자선정 기초금액 : 설계금액(관급자재제외, 부가세포함)
예정가격 작성 - 기초금액 기준으로 -3%(7개) ~ +3%(8개) 이내 복수 - 예비가격 15개 작성(랜덤) - 투찰업체 2개씩 번호 추첨 - 최다 빈도 4개 선정하여 산술평균 한 값 낙찰자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금액 투찰자

10 계약일반 낙찰하한율 2천만원 이하 90%, 초과 87.74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87.995%
종합 10억미만 ,전문.전기.소방.통신 3억미만 % 종합 10억초과 ,전문.전기.소방.통신 3억초과 % 물품.용역 공 사

11 공고시 유의사항 공고일 : 공고문작성 → 공개 → 기초금액입력 개찰일 : 예정가격작성 → 개찰 → 보고서출력
암호화 인증서 : PC, USB에 각각 저장 동일가격 2인 이상 : 자동추첨프로그램 사용 공고일 현재 예규 적용 기준 확인 유사공문 검색하여 오류 최소화

12 계약일반 유효.무효입찰 2인 이상 투찰시 유효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 시 무효
- 1인은 낙찰하한율 미달, 1인은 정상일 경우 유효한 입찰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 시 무효 → 재공고 : 새로운 입찰 → 재입찰 : 공고 없이 입찰만 다시 진행 (촉박 할때, 1시간 가능, 최초에 무응찰 했어도 투찰 가능) ※ 재공고.재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조건변경 불가 유효.무효입찰

13 계약일반 계약체결 검사검수 대금지급 생략가능 각종기한 계약서작성 - 5천만원 이하 계약보증서 하자보증서 - 3천만원 이하
※ 법적인 기준으로 작성 및 징구 권장 계약체결 -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검수 -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제외)

14 계약일반 나라장터 정보검색 업체정보 지역내 업체현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허용면허 업종 인지세 납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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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 경미한 공 사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종(종합5종, 전문29종) 건설업에서 제외 업종
공 사 면허없이 일반사업자와 시공가능한 금액 전문공사 1,500만원미만,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경미한 공사 의미-금액아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종(종합5종, 전문29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 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 건설업 건설업에서 제외 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17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공사 마루수선공사 목재창호공사

18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토공사업 굴착·절토·흙막이 공사

19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 조적 타일 방수

20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도장공사업 롤러칠 뿜칠 차선도색 드라이비트

21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설치공사 철거공사

22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 연결복도 현관출입구 창호 안전바

23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4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기계설비공사업 보일러 배관 무대장치 천정형냉난방기배관 화장실배관

25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지피식물,초화류

26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석,인조석,파고라,놀이기구

27 건설업의 영업범위(전문건설) 포장공사업 아스콘 포장

28 공사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29 공사 경미한 정보통신공사 범위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 무선설비설치
연면적 1천 ㎡ 이하의 건축물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비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30 공사 소방 – 경미한 공사 없음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소방 – 경미한 공사 없음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 반 소 방 공 사 업 기계 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31 공사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원가계산 검토 2015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충남)
원가계산 및 견적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원가계산 검토 2015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충남) 1인 수의일지라도 낙찰하한율(87.745%) 적용 계 약 체 결 5백만원 이상 전자계약 체결 계약보증서 접수(공사 15%, 물품.용역 10%)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각서 인지세 납부확인

32 순공사 재료비 원 가 노무비 경비 계 일반관리비 이윤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액 총공사비
공사명 : 학교화장실수선공사 금액 : 이천이백육십일만칠천원(￦22,617,000) 목 금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7,631,137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소계 ] 노무비 직접노무비 7,489,227 간접노무비 711,476 직접노무비 * 9.6% 8,200,703 경비 기계경비 68,073 산재보험료 303,426 노무비 * 3.8% 고용보험료 64,785 노무비 * 0.79% 국민건강보험료 127,316 직접노무비 * 1.7% 국민연금보험료 186,481 직접노무비 *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339 건강보험료 * 6.55% 환경보전비 45,565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기타경비 807,423 (재료비+노무비) * 4.7% 1,611,408 계 17,443,248 일반관리비 1,046,594 계 * 6% 이윤 1,302,92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폐기물처리비 768,143 공급가액 20,560,909 부가가치세 2,056,091 공급가액 * 10% 도급액 22,617,000 총공사비

33 공사 01.학교화장실수선공사 010101 화장실 수선 010101 가설공사 010102 조적공사 010103 석공사
나. 공종별집계표 [ 학교화장실수선공사 ]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01.학교화장실수선공사 1 7,631,137 7,489,227 68,073 15,188,437 화장실 수선 가설공사 75,608 180,770 256,378 조적공사 366,250 1,591,240 1,957,490 석공사 123,538 105,616 229,154 타일공사 1,213,807 2,383,940 61,360 3,659,107 방수공사 63,749 469,967 533,716 금속공사 323,715 576,614 42 900,371 미장공사 27,027 317,537 344,564 창호공사 2,315,080 431,004 2,746,084 유리공사 117,541 115,092 232,633 도장공사 50,157 242,316 292,473 수장공사 2,589,380 148,300 2,737,680 철거공사 35,285 926,831 6,671 968,787 골재비 330,000 건설폐기물 처리비 768,143

34 공사 착공계 접수 착공계, 예정공정표, 착공내역서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확약서
- 공기 30일 미만 생략 - 상시직원 적용제외 사유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4천만원 이상) 직접시공계획서 -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기 30일 미만이면 생략

35 공사 준공계 접수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임금지불확인서
각종정산서류 -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금액) - 산업안전관리비(금액) - 환경보전비(금액) - 폐기물 처리비(수량)

36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준공시 정산 대상 구 분 개 념 정산방법 비 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직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기관부담금으로 정산 상시근로자는 출근부, 현장작업일지, 공사감독 일지 등으로 일할 계산 설계금액 그대로 착공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 공고문에 명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모,안전화, 안전난간,안전표지 유도 신호자 인건비 공급가액으로 정산 증빙자료 및 사진첨부 환경보전비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분진막 세륜시설, 방음벽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사진자료 등 현장정리를 위한 단순 청소용품 비인정 폐기물처리비 내역서 상 수량 확인 금액정산이 아님 수집.운반처리확인서, 계량증명, 인계서 5톤이상 배출자신고필증 기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37 안전관리비 사용 예

38 공사 하자보증서 접수 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연배상금 대금청구 및 지급 준공기한 초과
-익일부터 검사완료일까지 준공기간내 완료,보완지시 -보완지시일부터 최종합격일까지 산출 -계약금액*지체일수*요율 요율 : 공사 1%, 물품 1.5%, 용역 2.5% 하자보증서 접수 - 검사검수일로부터 기산 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G2B G4C에서 검색)

39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요율 구분 공종명 하자기간 보증금률 비 고 건축 일반건축 복합공종 3%
비 고 건축 일반건축 복합공종 3% 계약법시행규칙 68조 및 제70조 [별표1] 건산법시행령 [별표4] 하자보증금은 직접사용가능 전문 시설물유지관리업 2년 2% 방 수 3년 도 장 1년 창호제작설치 실내의장 철근콘크리트 전기 전기공사 통신 통신공사 소방 소방공사

40 도서정가제 「출판문화 진흥법」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개정(2014.12.) 도서정가를 기초금액으로 설정
물품 도서정가제 「출판문화 진흥법」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개정( ) 도서정가를 기초금액으로 설정 기초금액의 0~1%에서 작성(15개) 낙찰하한율 예정가격대비 90% 이상 S2B 사용권장(복수예가, 동가프로그램) 라벨작업비 별도 또는 기초금액에 산정

41 물품 제3자 단가계약 단가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 조달우수제품

42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기준금액 평가방식 기준금액은 납품금액임(쇼핑몰 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최저가 안됨
대기업물품 : 5천만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중소기업물품 - 5천이상 1억원 미만 선택, 1억이상 의무 기준금액 최저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5개업체 추천 (2개 업체이상) 평가방식

43 충남교육조달 2.2제도 물품 기준금액 평가방식 G2B 물품 의 공고 – 지명경쟁방식 예산절감효과 없음, 공정성만 확보
예산절감효과 없음, 공정성만 확보 충남교육조달 2.2제도 공사 관급자재만 해당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중기간 1억원) 미만 충남교육청만 시행 기준금액 물품분류번호 일치하는 5개업체 추천 기초금액 100,000원 낙찰하한율 % 쇼핑몰에서 별도 주문 평가방식

4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2개) 물품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초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8자리) 확인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Smpp.go.kr) 낙찰하한율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조합추천 수의계약 - 5천이하 5개업체, 2천이하 2개업체 추천 - G2B에서 지명방식 가격경쟁으로 진행 (지명전자수의, 다자간수의시담)

45 우선조달제도 일반 물품.용역(중기간 제외) 5천만원 미만 견적공고는 해당없음 추정가격 1억미만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추정가격 1억이상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직접생산증명은 안받아도 됨 낙찰하한율 :

46 용역의 종류 용역 청소용역 위생관리업 등록(공중위생관리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설경비업 등록(경비업법)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 승강기유지관리업(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육상운송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행관련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47 2단계 입찰 용역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미리 적절한 규격 등 작성 곤란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 1차 규격입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2단계) 실시 각단계별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2단계 경쟁입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1단계 적격자 1인인 경우도 가격개찰 가능 규격가격분리 동시

48 공고 시 유의사항 용역 현장학습, 통학차량 등 매뉴얼 및 지침 확인 비영리단체(면세업자) 계약 시 부가세 제외 명시
여행업 등 지사 투찰여부 검토 위탁업체와 계약 시 위탁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 구분없이 계약한 경우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 발행

49 선금 지급 수학여행(여행사 위탁시), 항공권 구매시 금액에 상관없이 30%~70% 까지 가능
용역 선금 지급 수학여행(여행사 위탁시), 항공권 구매시 금액에 상관없이 30%~70% 까지 가능 선금 지급보증서 징구(완료일+60일) 사후 정산서 및 증빙자료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등)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한도로 지급 - 이월시 반환해야 함

50 단순노무 계약 시 유의사항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15년 단순노무종사원 : 일급 64,150원
용역 단순노무 계약 시 유의사항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15년 단순노무종사원 : 일급 64,150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지급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사후 정산 - 낙찰율 적용 적정한 근로시간 확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명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51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시 중요기록물 보호대책 현안과제 토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