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2학기 학번 2010441102 이름 홍 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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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2학기 학번 이름 홍 진옥

2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의 문제점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 가고 있는 반면 그에 반한 문제점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문화가정의 살인 사건을 신문에서 접하고 같은 여성으로써 문제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닌 매매혼의관계인 것이고 가부장적인 우리사회에서 매매혼의관계는 부부간의 동등한관계가 아닌 종속의 관계성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가정생활은 일방적인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언어 문제입니다. 국제결혼의 관례상 서로가 상대의 언어를 조금씩은 배우는데 우리 현실은 일방적인 언어의 강요겠지요. 문화에서 녹아있는 언어의 깊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동물적인 의식주의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 표현에 서로가 익수해져버려서 가정폭력도 익숙해진 것이고……. 세 번째가 다문화가정을 이루려는 서로 다른 목적 금전적 목적이 서로에게 믿음보다는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상대에 대한 불신은 끝없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텐데,

3 다문화 가정의 현황.(추가참고 통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00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7년 현재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2007년 외국인과의 결혼 중 75.7%에 달했으며, 2007년 전체 혼인건수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2%에 달하며 이 중 88.4%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누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나.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다문화 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 1997년 개정된 국적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헌법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 받는다. 또한 이들은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 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 필리핀 등 따라서 아시아 지역 출신 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므로 “코시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5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장벽이 약화되어 국제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장벽이 약화되어 국제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 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가정 '혼혈아'등 차별적 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물론 해외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백인 흑인 아시아인등 세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가정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다문화 가정은 농어촌 산간지방에서 생활하는 혼인기의 여성이 없기 때문에 동남아등 타 국에서 여성을 매매하다시피 하여 데려와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가정폭력 사회적인 차별 핍박 등 분명 위의 헌법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급증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은 일본, 중국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캄보디아나 구소련 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6 2 국내의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의 유형은? 타국살이에 눈물…남편폭력에 절망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자립기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다문화 가정내 부부간 폭력. 다문화 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폭력피해 이주 여성들이 쉴 곳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자립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능력개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주여성 자활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7 3 국내의 다문화 가정내의 가정폭력의 피의자의 범죄 심리분석
1 피의자의 연령 2 피의자의 학력 3 피의자의 가족현황 4 피의자의 직업 5 피의자의 대인관계 6 피의자의 사회활동 6 피의자의 결혼 방법 7 피의자의 경제능력 8 피의자의 자녀관계

8 1 다문화 가정의 연령구조 외국인 아내와 한국남성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혼인경로나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나서 국제결혼중개업체 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높은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부부 간 나이 차이가 20세 전후로 가 장 높은 나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9 2 다문화가정의 학력 분포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부부 간 학력이 낮은 경우가 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부 부 간 학력이 유사한 경우가 40.8%, 아내가 남편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가 40.8%로 내국 인 간의 혼인에 비해 이질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3 다문화가정의 경제력 다문화가정의 경제력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혼인을 이룰 수 없는 경제력으로 중 하 위층이 라고 조사되고 있다.

11 4 다문화 가정의 가족관계

12 질문지 1당신의 나이는? *30대 * 40대 *50대 *60대 2 당신의 학력 ? *중졸업이하 *고교졸업 * 전문대졸업이상
*중졸업이하 *고교졸업 * 전문대졸업이상 3 당신의 가족관계? * 양부모 *편모 *편부 *고아 -부모님과 한달에 몇번 만나뵙나요( 회) 4 당신의 형제관계? *2명이하 *2-4명 *4명이상 -형제자매와 한달에 몇번 만나뵙나요( 회) 5 당신의 직업? *자영업(직원1인이하) *자영업(직원5인이하) *자영업(직원10인이상) *공무원,회사원 *농업 *어업*광산 임업 *어업 5 당신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몇 명 정도인가요? *5인이하 *10인이하 *20인이하 *50인이하 *50인이상 -친구와 한달에 몇번 만나뵙나요( 회) 6 당신은 봉사활동및 몇번이나하나요? *5회미만 *10회미만*10회이상 7 당신은 사회활동을(각종모임) 몇번이나하나요? 8 당신은 지금의 배우자와 어떻게 혼인 하였나요? * 연애 *중매회사 *국제결혼 전문기관*국제결혼 사설기관 *개인 소개*기타 9 혼인전 만난기간은? *1개월미만 *6개월미만*1년이상 10 혼인당시 배우자 가족에게 돈을 지불 했나요?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기타 11 혼인호 배우자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나요?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이상 *기타 12 당신의 한달 급여? *10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200만원이상 13 당신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1명 *2명 *3명 *3명이상

13 4. 현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점

14 5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