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문제와 대안, 그리고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양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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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고용문제와 대안, 그리고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양호경

2 목차 0. 청년 일자리의 문제 인식 1. 청년 일자리 현실 2. 청년 일자리 대안 3. 청년유니온의 대응 4. 마무리
: 고통의 회전문 1. 청년 일자리 현실 : 불안정, 저임금 노동 2. 청년 일자리 대안 :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3. 청년유니온의 대응 : 사회적 교섭 및 업종교섭 4. 마무리

3 고통의 회전문 구직 취업 실업 교육

4 고통의 회전문 교육 경제력=학력 주거비 등록금 아르바이트

5 고통의 회전문 구직 구직기간 구직비용 대기업, 공무원 Negative-sum game

6 고통의 회전문 취업 저임금 불안정 장시간근로 꿈?

7 고통의 회전문 실업 구직비용 사회적안전망 아르바이트 묻지마취업

8 청년 일자리의 현실 청년 가계부 조사 금액 비율 수입 ①근로소득 1,117,202 94% 비근로소득 ②저축인출 0%
0% ③차입.대출 ④증여 73,313 6% 총 수입 1,190,515 100% 지출 소비지출 ⑤식료품.비주류음료 73,556 7% ⑥주류.담배 34,653 3% ⑦의류.신발 63,278 ⑧주거.수도.광열 258,019 23% ⑨가정용품.가사서비스 23,910 2% ⑩보건 4,306 ⑪교통 65,031 ⑫통신 74,198 ⑬오락.문화 32,061 ⑭교육 23,244 ⑮음식.숙박 185,423 17% ⑯기타상품.서비스 (학자금 대출 등 포함) 252,558 비소비지출 ⑰조세공과금 ⑱연금 18,750 ⑲사회보장 총 지출 1,114,675 잔액(수입-지출) 75,839

9 청년 일자리의 현실 ※ 최근 청년실업률 추이 ※ 최근 청년 고용률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29 8.0 8.3 7.9 7.2 8.1 7.6 30-34 3.4 3.7 3.6 4.1 4.2 4.0 ※ 최근 청년 고용률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5-29 44.4 45.1 44.9 43.4 42.6 41.6 40.5 40.3 30-34 70.2 70.0 69.6 70.7 70.6 69.5 71.0

10 청년 일자리의 현실 전연령 청년(15-29세) 2008 2009 2010 2011 수 (천명) 실업자(1) 769 889
920 855 315 347 340 320 구직단념자(2) 118 162 220 211 34 46 53 49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3) 425 509 419 358 29 43 31 23 취업애로계층(4=1+2+3) 1,313 1,560 1,558 1,424 378 436 423 392 취업준비생(5) 598 591 625 572 455 429 442 410 쉬었음(백수,6) 900 1,019 968 1,063 249 297 274 309 실제실업자(7=4+5+6) 2,745 3,077 3,047 2,944 1,054 1,125 1,098 1,070 비율 (%) 실업률 3.2 3.6 3.7 3.4 7.2 8.1 8.0 7.6 취업애로계층비율 5.4 6.4 6.2 5.6 8.5 10.0 9.8 9.2 실제실업률 10.6 11.8 11.5 11.0 20.6 22.3 22.0 21.7 전연령 청년(15-29세) 2008 2009 2010 2011 수 (천명) 실업자(1) 769 889 920 855 315 347 340 320 구직단념자(2) 118 162 220 211 34 46 53 49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3) 425 509 419 358 29 43 31 23 취업애로계층(4=1+2+3) 1,313 1,560 1,558 1,424 378 436 423 392 취업준비생(5) 598 591 625 572 455 429 442 410 쉬었음(백수,6) 900 1,019 968 1,063 249 297 274 309 실제실업자(7=4+5+6) 2,745 3,077 3,047 2,944 1,054 1,125 1,098 1,070 비율 (%) 실업률 3.2 3.6 3.7 3.4 7.2 8.1 8.0 7.6 취업애로계층비율 5.4 6.4 6.2 5.6 8.5 10.0 9.8 9.2 실제실업률 10.6 11.8 11.5 11.0 20.6 22.3 22.0 21.7

11 청년 일자리의 현실 1993 2009 누적 1-4 28.3 29.0 5-9 9.0 12.2 41.2 10-49 21.1 24.1 65.3 50-99 8.5 10.1 75.4 10.5 10.9 86.3 7.6 93.9 1000+ 13.6 6.1 100.0

12 청년 일자리의 현실 ○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36.2% . OECD 평균 17%.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평균근속기간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첫 일자리가 현직장인 경우 4,028 3,898 1년 7개월 1년 4개월 2년 3개월 4,094 3,959 1년 8개월 ○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36.2% . OECD 평균 17%. ○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 16%. OECD 평균 35%.

13 청년 일자리 대안(정부) 사업명 사업개요 2008 (집행) 2009 2010 2011 2012 (예산) 합계 중소기업청년인턴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 - 126,265 175,507 208,090 217,833 727,695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1,463 1,763 3,226 글로벌취업지원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 지원 21,393 18,480 23,752 28,542 17,828 109,995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대학 내에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결 3,823 3,178 7,001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서비스인턴)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취업지원 및 직업 진로지도사업 등의 활성화 도모 11,528 13,452 4,081 2,233 31,294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도모 25,433 21,340 14,991 15,118 12,232 89,114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창조캠퍼스) 청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간, 멘토링 등 지원 30,605 26,443 57,048 청년취업진로지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 '12년부터 특성화고교 지원은 교과부 예산으로 추진 27,830 19,958 13,426 8,429 3,274 72,91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YES 프로젝트) 미취업 청년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기여 20,910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활동비, 멘토,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11,175 11,200 22,375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 ‘11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통합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 직접체험 기회 제공 및 구직스킬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으로 원할한 진입 도모 1,664 2,800 2,763 7,227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11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통합 저학력․경력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3,912 8,522 22,434 76,320 214,283 252,413 311,326 316,894 1,171,236 사업명 사업개요 2008 (집행) 2009 2010 2011 2012 (예산) 합계 중소기업청년인턴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 - 126,265 175,507 208,090 217,833 727,695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1,463 1,763 3,226 글로벌취업지원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 지원 21,393 18,480 23,752 28,542 17,828 109,995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대학 내에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결 3,823 3,178 7,001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서비스인턴)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취업지원 및 직업 진로지도사업 등의 활성화 도모 11,528 13,452 4,081 2,233 31,294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4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도모 25,433 21,340 14,991 15,118 12,232 89,114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창조캠퍼스) 청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간, 멘토링 등 지원 30,605 26,443 57,048 청년취업진로지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 '12년부터 특성화고교 지원은 교과부 예산으로 추진 27,830 19,958 13,426 8,429 3,274 72,917 취업성공패키지지원 (YES 프로젝트) 미취업 청년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기여 20,910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활동비, 멘토,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11,175 11,200 22,375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 ‘11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통합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 직접체험 기회 제공 및 구직스킬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으로 원할한 진입 도모 1,664 2,800 2,763 7,227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11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통합 저학력․경력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3,912 8,522 22,434 76,320 214,283 252,413 311,326 316,894 1,171,236

14 청년 일자리 대안(정치권) 청년고용할당제 창업지원 최저임금 구직촉진수당 채용제도 개선 중소기업

15 최저임금, 비정규직, 파견, 노동시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관계법 준수
청년 일자리 대안 구직 일자리 청년고용할당제 중소기업 안전망 고용보험 최저임금, 비정규직, 파견, 노동시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관계법 준수 -스펙의 네거티브 섬 게임 -구직지원 [구직] -청년고용할당 -중소기업 [취업] -재취업교육 -고용보험 [안전망]

16 청년유니온 사회적교섭 사회적 교섭? 금속노조 및 금융산업노조 청년산별단체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 청년 업종 노조
프렌차이즈 교섭

17 청년유니온 사회적교섭(서울시) 국 가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스웨덴 68.3 90+ 핀란드 67.5 오스트리아 28.9
95+ 프랑스 7.7 이탈리아 33.4 80+ 독일 19.1 68 영국 27.1 30+ 캐나다 32 미국 11.9 14 호주 18.6 일본 18.2 15+ 한국 10.3 10 OECD 평균 29.2 60(64)

18 청년유니온 사회적교섭(서울시) 경과 협상 협약 및 조례 의제 청년고용 사회적안전망 확대 지역 대정부

19 청년유니온 사회적교섭(서울시) [청년유니온 교섭 요구안(23)] - 청년을 위한 일자리 조례 서울시, 청년을 고용하라
[청년유니온 교섭 요구안(23)]  - 청년을 위한 일자리 조례 서울시, 청년을 고용하라 - 공공부문 표준이력서 개선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일자리 - 구직비용도 사회적 비용이다 - 최소한의 권리, 노동법 교육

20 청년유니온 업종 노조

21 마무리 아프니까 청춘이다? 도전정신으로 창업? 미스매치? 청년들은 일할 준비가 안되어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체 노동의 문제 보호막 없는 세대, 청년은 미래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