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제대자 지원 정책방안 2007. 8..

Presentation on theme: "의무복무제대자 지원 정책방안 2007. 8.."— Presentation transcript:

1 의무복무제대자 지원 정책방안

2 목 차 Ⅰ. 논의 배경 Ⅱ. 주요 쟁점 Ⅲ.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실태 Ⅳ.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미국 독일 이태리 대만 Ⅴ.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정책 방안 Ⅵ. 대안 평가 Ⅶ. 결언

3 Ⅰ. 논의배경 군 복무 가산점제 관련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입법 소위 발의 : 07. 6.25
여성부, 여성단체 등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 사회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 TV토론, 인터넷 등을 통해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찬반 양론 극화 성 대결 양상으로 까지 비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책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의 합법성 논의 가산점제 이외의 보상대안 검토 필요

4 의무복무제대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기 형성
. 주요 쟁점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의 위헌소지 여부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보상조치로 법의 보호대상인 장애자 및 여성 취업에 상당한 영향, 위헌 소지 가산기준 및 범위 완화로 적극적 보상이 아니며, 장애자 및 여성 취업에도 큰 영향은 없음 가산점제 이외의 보상방안 가능 취업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강화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복무 제대자에 대한 보상 가능 막대한 비용 유발로 현실성 미흡 보상의 형태에 대한 논란 지속되고 있으나, 의무복무제대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기 형성

5 .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실태 응시연령 연장 이외는 실질적 효력 제한 국방부(군) 부처 수준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한계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최대 3년 채용 시 동점자 우선 채용 채용 시 군 경력가산 임금 및 호봉 책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박람회 개최 분기별/지역별 개최로 민간업체 취업알선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복무 중 취득기술 공인자격화 복무 중 취득업무에 대한 대학 학점 연계 8월 중 중앙대 등 전국 8개 대학과 학점 연계 MOU 체결 대학 학자금 우선 대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산입 응시연령 연장 이외는 실질적 효력 제한 국방부(군) 부처 수준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한계

6 .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미국 시민전쟁(Civil War) 이후, 군 복무 제대자에게 연방정부 공무원 취업 우선권 및 감원 시 배려 등 혜택 부여 군 복무로 인한 희생, 복무기간 중 경제적 손실 보상 및 복무 중 부상자에 대한 원호개념으로 출발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44(US Code Title 5)에 의해 현재의 가산점제 정착 상이제대자 및 전쟁참가 제대자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 전쟁참가복무자 : 5% 상이제대자 : 10% 직업훈련, 직업보도 실시 미취업자에 대해 최대 26주 실업수당 지급

7 독일 군 복무 가산점제 없음 제대 후 미 취업 시 생계보조비 지급 퇴직일시금 지급 군 복무 중 사회보장연금 지급
.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독일 군 복무 가산점제 없음 제대 후 미 취업 시 생계보조비 지급 1회에 한하여 최종 급여의 1.5배 퇴직일시금 지급 제대 시 € [02년 기준] 군 복무 중 사회보장연금 지급 정부가 전액 부담 입대 전 실업을 한 경우 복무기간 중에 실업수당 지급 병 제대자 직업훈련 미 실시

8 ¹ 제대군인지원법 제 331호 및 시행령 215호(2001년 제정)
.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이태리 군 복무 가산점제 없음 1년 이상 복무 후 제대자에 한하여 경찰, 소방대원, 산림감독원 등에 지원 가능 중앙 및 지방 행정부 직위의 30% 이상, 국방부 및 산하 기관의 직위 중 50%는 제대군인으로 충원토록 법제화¹ 병 및 부사관 제대자에게 직업훈련 실시 : 2주~4개월 상이제대자에 대해 직업보도 ¹ 제대군인지원법 제 331호 및 시행령 215호(2001년 제정)

9 대만¹ ¹ 군인 및 부양가족 우대조례 및 소득세법 군 복무 가산점제 : 직업군인 전역자 공직 취업 시 적용
.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대만¹ 군 복무 가산점제 : 직업군인 전역자 공직 취업 시 적용 복무 중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병 급여 약 20만원 복무 중 가족 사고, 생계유지 곤란 시 지원 군인가족 의료보험, 수도세 및 전기세 우대 혜택 부여 국방부, 상관부서회,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전역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¹ 군인 및 부양가족 우대조례 및 소득세법

10 소결론 대상국 공히 군 복무에 대한 보상정책 보유
.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소결론 대상국 공히 군 복무에 대한 보상정책 보유 군 복무 가산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등 제 정책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초점을 둠 구 분 미국 독일 이태리 대만 군 복무 가산점제 ○ - 직업훈련 직업보도 실업수당 지급 기타 경제적 지원

11 . 의무복무제대자 지원방안 지원개념 지원방안 사용자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유·무형 지원노력 선행
경제적 손실 보상 중심의 지원대책 수반 필요 지원방안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 정립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병 급여 현실화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국민연금 혜택 확대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12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 정립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병역의무의 신성성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 정립 병역의무의 신성성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의무복무의 가치(애국, 희생, 봉사)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을 통해 국민적 합의 창출 및 사회 분위기 쇄신 징집의 형평성 제고, 의무복무에 대한 여론주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수용 등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99년의 헌재 판결 중점사항[평등권 등]에 대한 해소 곤란 가산점제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적용범위 등의 축소로 실질적 취업확대 효과 기대 곤란 복무기간 재단축 시 적용범위 재축소 필요

13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병 급여 현실화 방안 병 급여는 07년 현재 병장 기준 연 106만원 수준으로 14년까지 연 24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 최저 생계유지 가능한 급여(연 500만원)를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5조의 추가 예산 소요 : 07년 기준 국방예산의 약 10% 대규모의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방안

14 대학학자금 융자 법제화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행정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 우선 융자 : 법적 효력 없음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대학학자금 융자 법제화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행정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 우선 융자 : 법적 효력 없음 03년 부터 이공계열 대학(원) 진학자에게 무이자 학자금 융자 법제화 : 이자 전액(연 9.2%) 정부 부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제대자 학자금 융자 조항 신설 이공계열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학자금 이자 정부 부담 법제화 최소 연 3,700억 예산 소요 발생(이자 9.2% 기준)

15 국민연금 혜택 확대 국민연금법 제18조 1항에 의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노령연금 산출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산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국민연금 혜택 확대 국민연금법 제18조 1항에 의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노령연금 산출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산 가입기간 추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의무복무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산 24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 1,069억의 추가 예산 소요 발생

16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산하에 産·政·軍 공동으로 구성되는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실무협의회(가칭) 설치 취업지원실무협의회는 전경련(산업체)의 구인정보와 국방부 (국방취업정보센터)의 구직정보를 연계, 취업알선 병 직업보도반 제도 도입 검토 직업군인과 유사한 형태로 전역 전/후 직업교육 실시 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취업 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소득세 면제 24개월 복무제대자 대졸 연봉 2,700만원 가정 시 연 약 380만원의 감세 혜택 연간 세금 감면액 : 고졸이상 기준 시 약 9,800억 원

17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의무복무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가입대상에서 제외 군에서 병의 건강보험 가입 추진 사례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의무복무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가입대상에서 제외 제6조(가입자의 종류) 2항(제외자) 3목 ‘…현역병, 전환근무자 및 무관후보생’ 군에서 병의 건강보험 가입 추진 사례 보험료 전액 정부 부담 시 1인당 월 13,737원의 예산소요 발생 : 연 819억 소요 의무복무 중 의료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가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법 개정 후 정부 전액 부담에 의한 지원 필요

18 .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복무기간 중 고용보험을 국가가 대신 가입, 제대 후 미 취업 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병역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와 개인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움 고용보험법 제10조 3항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조항에 의거, 실현 곤란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3항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 다만, 의무복무 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 여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면제, 제대 후 미 취업 시 보험금 지급

19 . 대안 평가 대 안 법적 부담 예산 소요 갈등 소지 외국사례 1. 병역의무의 사회적 가치 先 정립 × 미, 독
대 안 법적 부담 예산 소요 갈등 소지 외국사례 1. 병역의무의 사회적 가치 先 정립 × 미, 독 2.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 - 3. 병 급여 현실화 4.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 ○ 5. 국민연금 혜택 확대 독 6. 의무복무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미,독,이,대 7. 세금 감면 혜택 8. 국민건강보험 가입 9. 실업수당 지급 ⊙ : 아주 많음, ○ : 많음, △ : 적음, × : 아주 적음

20 . 결언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제는 실질적인 보상대책 강구가 관건으로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우선은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 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는 정부, 국민 모두의 노력 결집이 필요한 사안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되, 복무 중인 자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 제대 후 취업희망자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학업지속자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융자 등 제반 지원방안을 지원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병행지원 필요

21 부표 1.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구 분 직업군인 병 미 국 독 일 JSO : Job Service Office 가산점제
구 분 직업군인 병 가산점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험급여 등 미 국 전투참여상이군인유공자 제대 후 6개월 내 직업전환교육 JSO를 통해 우선 취업알선 연금, 생명보험, 실업수당, 주택대여, 의료보호 실업수당 독 일 없음 6월~3년 40세 이하 장기복무제대자 취업보호 연금 연금보험, 실업보험 전역수당, 생계 보조비 JSO : Job Service Office

22 부표 1.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정책(계속) 구 분 직업군인 병 이태리 대 만 가산점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험급여 등 없음
구 분 직업군인 병 가산점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험급여 등 이태리 없음 부사관 2주~ 4개월 방산업체 위주 의료보호 상이 제대자 대 만 공직 취업 시 6~25% 6주~6 개월 제대자 및 가족 취업알선, 관병본부 산하 50% 의무고용 자녀 교육비 보조, 주택, 의료감면 등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 의료보험가족 생계비 보조 등

23 부표 2. 병 급여 인상 시 예산소요 산출 산출기준 예산소요 산출 병 규모 50만 명 연 병 급여 500만 원
07년 국방비 24.5조 원 예산소요 산출 예산소요 = 500,000명 * 5,000,000원 = 25,000억/년

24 부표 3. 대학학자금 융자부담금 산출기준 융자부담금 산출 고졸 및 대재 제대자의 상급 진학율 무시
과거(04-06) 평균 입영자 학력분포 적용 : 대재 이상 84% 대재 이상자 융자기간 : 평균 2년, 융자액 : 연 800만원 정부부담 이자율 : 이공계 지원 이자율(9.2%) 적용 융자부담금 산출 융자부담금 = 연 평균 제대자(30만) * 대재 이상 비율(0.84) * 2년 * 연간 융자액(800만) * 이자율(0.092) = 3,097억/년

25 부표 4. 국민연금 추가 예산 소요 산출기준 추가 예산 소요 대상규모 : 연 300,000명 추산기간 24개월
월정 보험료 : 보험료 등급 1 적용(월 19,800원) 추가 예산 소요 추가 예산 소요 = 대상규모 * 추가 추산기간(18개월) * 월정 보험료 = 300,000 * 18 * 19,800 = 1,069.2억/년

26 부표 5. 세금 감면액 산출 산출기준 연간 세금 감면액 연간 제대자 수 : 300,000명
대졸자 비율 : 84%, 고졸자 비율 : 13% 취업율 : 대졸자 – 61%(04 기준), 고졸자 – 59%(03 기준) 연봉 : 대졸자 : 2,700만원, 고졸자 1,800만원 공제액 : 기초공제 500만원, 부양가족 1인 및 기타 공제 400만원 과세소득액(세율) : 대졸자 1,075만원(17%), 고졸자 355만원(8%) 연간 세금 감면액 연간 감면액 = 제대자 수 * (대졸자비율 * 취업율 * 소득액 * 세율 + 고졸자비 * 취업율 * 소득액 * 세율) * 2년 = 300,000 * (0.84 * 0.61 * 1,075만 * * 0.59 * 355만 * 0.08) * 2 = 9,800억/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