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 및 전망 2009. 06 조 동 철 KDI.

Presentation on theme: "최근 경제 상황 및 전망 2009. 06 조 동 철 KDI."— Presentation transcript:

1 최근 경제 상황 및 전망 조 동 철 KDI

2 목 차 Ⅰ 세계경제 Ⅱ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Ⅲ 우리 경제 현황 및 전망 2

3 I 세계경제 3

4 1 1. 미국의 금융위기 : 원인 미국 금융위기는 여타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Moral Hazard와 Risk에 대한 과소평가에서 비롯 준정부기관 (Fannie Mae, Freddie Mac) 및 대형 투자은행들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격적인 투자를 촉진 (cf. 준정부기관인 은행과 대형 재벌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최첨단의 금융기법이 동원되면서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Risk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추가적인 계기를 제공 (개별 경제주체의 Risk 분산 vs. 경제 전반의 본질적인 Risk) 아울러 2001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통화정책이 위기요인을 확대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 4

5 참고: 저금리정책과 버블 위기대응을 위한 금리인하가 위기 이후에도 지속됨에 따라 거품발생 및 경기불안을 겪었던 사례들
2 참고: 저금리정책과 버블 위기대응을 위한 금리인하가 위기 이후에도 지속됨에 따라 거품발생 및 경기불안을 겪었던 사례들 일본: 1985년 Plaza 합의 이후의 엔고 및 물가안정에 대응한 저금리정책 미국: 2001년 IT버블 붕괴 및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저금리정책 일본의 (명목)성장률 및 금리 미국의 (명목)성장률 및 금리 5

6 1. 미국의 금융위기: 주택가격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
3 1. 미국의 금융위기: 주택가격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 미국의 주택 (실질)가격은 역사적 평균 수준에 비해 8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2년간 상당 부분 조정이 진행되어 왔음. 주택가격지수 실질주택가격지수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S&P/Shiller Case 6 6

7 1. 미국의 금융위기: 총수요압력 총수요압력은 작년 4/4분기에야 마이너스 상태로 진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경기후퇴는 “경기침체”라기 보다는 “경기조정” 정도에 해석될 수 있음. Source: Author’s estimation 7 7

8 2. 선진국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문제
5 2. 선진국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에서도 문제 특히 미국 이상의 주택가격 폭등을 경험한 다수 유럽선진국들의 주택가격은 2008년에서야 조정되기 시작 주요국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8 8

9 3. 개도국의 단기 경제지표 2008년 4/4분기 이후에는 개도국들의 경기마저 급락
6 3. 개도국의 단기 경제지표 2008년 4/4분기 이후에는 개도국들의 경기마저 급락  Global Imbalance vs. Global Overheating 개도국 경기선행지수 중국의 수출과 공업생산 9

10 4. 세계경제 전망 2008년 10월 이후 전망치들이 급속히 하향조정
7 4. 세계경제 전망 2008년 10월 이후 전망치들이 급속히 하향조정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발생한 국제 금융시장의 패닉은 전세계 경기를 급속히 둔화시키는 결정적인 촉매로 작용 2009년에 대한 IB 전망 평균치의 수정 추이 주: JP Morgan, Goldman Sachs, Deutsche Bank, Morgan Stanley, UBS Warburg, Merrill Lynch 등 6개 금융기관의 성장률 전망 평균치 10

11 4. 세계경제 전망 IMF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전망을 하향 조정
8 4. 세계경제 전망 IMF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전망을 하향 조정 마침내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망치(except for Korea)가 제시 IMF의 성장률 전망 (4월)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계 4.7 2.2 2.8 3.6 4.9 4.4 5.1 5.2 3.4 -1.3 1.9 선진국 3.9 1.2 1.6 3.2 2.6 3.0 2.7 1.0 -3.8 0.0 미국 3.7 0.8 2.5 3.1 2.9 2.0 1.1 -2.8 개발도상국 5.9 3.8 6.2 7.5 7.1 7.9 8.3 6.3 4.0 중국 8.4 9.1 10.0 10.1 10.4 11.6 13.0 9.0 6.5 주: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9. 11

12 5. 종 합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있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9 5. 종 합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있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대공황 시기와 가장 다른 점은 통화정책의 탄력성에 있음. 대공황 당시에는 금본위제도에 의해 충분한 통화공급을 제공하지 못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그와 같은 제약이 없음. 대공황 시기와는 달리,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고 있음. 즉, 대공황 때와 같은 극단적인 파국은 억제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세계경제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 최근 경기 급락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 12

13 10 6. 최근 월별지표 : 미국 생산 관련 지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택시장 관련 지수 취업자수 증가율 13

14 11 6. 최근 월별지표 : 중국 공업생산(3개월 이동평균) 및 수출 증가율 국가별 수출 주택가격 상승률 상품별수입 14

15 II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15

16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한국경제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부담
12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한국경제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부담 국제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동요는 소비, 투자 등 우리 경제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 국제금융시장 위기는 세계경제의 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도 급락시키는 주요 요인 단, 국제금융시장 위기 등에 의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락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요인 16

17 참고: 주요 거시경제 항등식 (민간)자본유출 ≡ 경상수지 흑자 + 외환보유액 감소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 생산 - 내수
13 참고: 주요 거시경제 항등식 (민간)자본유출 ≡ 경상수지 흑자 + 외환보유액 감소 (외생적인) 이유에 의해 대규모 (민간)자본 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율급등을 동반하면서)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 강요됨. 경상수지 ≡ 수출 - 수입 ≡ 생산 - 내수 이 때 수출수요마저 (외생적으로) 급락할 경우에는, 생산증가를 통한 흑자가 아닌 내수의 추가적 위축에 의한 흑자가 발생 경상수지 ≡ (수출가격×수출물량) - (수입가격×수입물량) 단지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교역조건 개선)할 경우, 수입물량(혹은 실질내수)의 위축을 동반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전환이 가능 17

18 1. 금융 채널 : 주가 및 환율 주가 하락율은 선진국과 유사, 개도국에 비해서는 양호 그러나 통화가치 하락율은 가장 큰 폭
14 1. 금융 채널 : 주가 및 환율 주가 하락율은 선진국과 유사, 개도국에 비해서는 양호 그러나 통화가치 하락율은 가장 큰 폭 이는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데에 크게 연유 18

19 참고 : 은행의 자산확대 경쟁 지난 2~3년간 은행부문의 자산 확대 경쟁도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을 국내에서 확대시켰던 주요 요인
15 참고 : 은행의 자산확대 경쟁 지난 2~3년간 은행부문의 자산 확대 경쟁도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을 국내에서 확대시켰던 주요 요인 특히 예금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에 크게 의존하여 대출을 확대해 온 불안한 구조 19

20 참고 : 부문별 차입금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이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2006년 이후 급증 16
은행권의 차주별 대출금액 증감 50 100 150 200 25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GDP 대비, %) 가 계 비금융 기업 일반정부 -10 10 20 30 40 50 60 70 80 2004 2005 2006 2007 2008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조원)

21 참고 : 부문별 차입금 중소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구조적으로 저조
17 참고 : 부문별 차입금 중소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은 구조적으로 저조 특히 2005년 이후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부채상환 부담이 더욱 증가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배) 차입금 의존도 (%)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2 1. 금융 채널 : 신용 경색 급격한 외채상환 압력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경색
18 1. 금융 채널 : 신용 경색 급격한 외채상환 압력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경색 외채상환 압력 완화 및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금융경색이 완화 특히 최근에는 회사채 금리(신용 스프레드)도 크게 하락 회사채(BBB-) 회사채(AA-) 국고채 목표call금리 22

23 19 2. 수출 채널 : 수출금액과 수출물량 (달러 기준) 수출금액 증가율은 3/4분기까지 확대되어 왔으나, 4/4분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속도로 급락 금년 들어서는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 상품수출금액 상품수출물량 상품수출단가

24 20 2. 수출 채널 : 중국 및 아시아 특히 아시아 지역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수입이 급속히 하락했던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 중국의 수출과 수입 아시아 국가의 수출 24

25 21 3.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락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우리 경제에 다소간의 숨 쉴 여지를 제공 만일 금년도 유가가 연평균 60달러/배럴에 머무를 경우, 이에 따른 구매력 회복은 연간 200억 달러(GDP의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150억 달러 정도는 경상수지 개선요인으로, 억 달러 정도는 내수급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유가 이외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

26 III 우리 경제 현황 및 전망 26

27 1. 현황: 생산(GDP) vs. 구매력(GDI)
22 1. 현황: 생산(GDP) vs. 구매력(GDI) 3/4분기까지는 교역조건 악화에 의해 GDI 증가율이 급락, 4/4분기에는 GDP 성장률 자체가 급락 금년 1/4분기에 GDI 성장률은 반등 GDP GDI

28 1. 현황: 작년 4/4분기의 충격 작년 4/4분기 성장률 급락 정도는 충격적 금년 1/4분기에는 급락세가 진정 23 0.4
GDP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4 GDP성장률 (전기대비연율) -4.2

29 1. 현황: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수출과 직접 연결된 광공업생산의 급락이 충격적
24 1. 현황: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수출과 직접 연결된 광공업생산의 급락이 충격적 금년 들어서는 생산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하는 추세 월별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추이 29

30 1. 현황: 광공업 생산-재고 순환 광공업의 재고조정도 급속히 발생 이는 수출수요 급락보다 생산조정이 더욱 빨랐음을 의미 25
전산업 반도체 및 IT 주: 09.II 는 2009년 4월 수치 30

31 참고: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 성장률 우리나라의 금년 ¼분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양호
26 참고: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 성장률 우리나라의 금년 ¼분기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양호 과감한 부양정책과 함께 신축적인 환율변동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31

32 참고: 우리나라의 총수요압력 우리나라의 총수요압력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27 참고: 우리나라의 총수요압력 우리나라의 총수요압력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금년 ¼분기 추정치는 작년 4/4분기 수준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임. 32

33 28 2. 경기급락의 원인: revisited 세계경기 급락에 따른 수출급락이라는 세계 공통의 요인과, 급격한 자본유출이라는 country-specific한 요인이 중첩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대규모 자금유출은 환율상승 및 내수급락의 결정적인 요인 세계경제 급락에 따른 수출급락은 제조업 경기의 급락을 초래 - 중기적으로는 소득감소를 통해 내수마저 억제하는 요인 33

34 3. 전망 작년 10~11월의 대규모 자금유출 압력은 거의 해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둔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29 3. 전망 작년 10~11월의 대규모 자금유출 압력은 거의 해소 12월말 현재 단기외채 잔액: 1,511억달러 - 국내은행 450억달러, 외은지점 701억달러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존재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둔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세계경제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향후에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 한편, 중국의 상황이 선진국보다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경기회복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 34

35 30 3.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p 1/4p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물량)    상품수입(물량) 2.2 0.9 -2.0 -2.1 4.1 4.6 -4.3 -4.4 -22.1 1.7 -14.1 -18.1 -4.1 -3.6 -23.0 1.8 -15.1 -16.6 -3.4 -2.7 -19.0 1.5 -11.8 -11.2 2.7 3.0 2.0 4.0 2.5 7.6 -2.3 -16.0 2.3 -9.8 -10.0 3.7 3.6 10.5 6.3 8.1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64 60 (14.4) (22.3) -124 86 83 (-24.0) (-32.9) 2 57 74 (-29.0) (-32.0) -17 39 64 (-22.5) (-30.0) -25 26 66 (5.5) (4.0) -40 208 287 (-18.5) (-24.1) -80 101 211 (15.7) (19.5) -11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3) 3.9 (4.9) 2.9 2.1 (2.9) (2.2) 2.8 (3.5) 실업률 (계절조정) 3.2 3.8 (3.9) (3.7) 3.5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35

36 참고: 금리정책 관련 예상 논점 향후 금리인상을 지체시키는 예상 논거들 1.“물가상승세가 안정되고 있음.”
31 참고: 금리정책 관련 예상 논점 향후 금리인상을 지체시키는 예상 논거들 1.“물가상승세가 안정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 확대는 경기가 과열된 이후에야 발생 (지난 버블형성기에도 환율하락에 따라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한 바 있음.) 2.“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  현재 수준에서의 부분적 인상은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금리 수준 3.“선진국은 금리조정을 시작하지 않고 있음.” 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호전될 경우, 금리도 빠르게 조정되는 것은 당연 4. “금리인상은 내외 금리격차 확대에 의해 환율을 하락시킴.”  금리정책은 항상 환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용해야 할 부분

37 참고: 우리나라의 경기와 물가 경기회복 초기의 물가안정이 금리인상을 지체시켰던 주요 요인 32
자본자유화 이후 경기상승  자본유입  환율하락  물가안정 패턴이 발생 금번 경기상승기에도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경기, 물가 및 환율

38 참고: 환율과 경상수지 급등했던 실질실효환율이 최근 안정되는 추세
33 참고: 환율과 경상수지 급등했던 실질실효환율이 최근 안정되는 추세 실질실효환율의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력이 최근 다소 약해진 상태 실질실효환율 (좌축) 무역액 대비 경상수지 (우축)

39 환율 5% 하락시 산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 폭 (%p, 환 헤지가 없을 경우)
34 참고: 환율과 기업수익성 환율변동은, 경제 전반적으로 Zero-sum Game과 같은 효과를 보이나, 개별 기업들에게는 첨예한 분배문제를 촉발 환율하락은 (매출가격 하락을 통해)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나, 수입기업에게는 (원가절감을 통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성 개선 요인 환율 5% 하락시 산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 폭 (%p, 환 헤지가 없을 경우) 39

40 35 참고: 환율과 기업수익성 환율하락은 수출비중이 높은 상장 대기업에게 부정적인 요인 반면,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 비상장사에게는 긍정적인 요인 상장사들은 총산출액의 27%(≒640조원/2,069조원) 내외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70%(≒239조원/343조원) 내외를 수행 (2005년 기준) 수출기업 집중도 (2005년 기준) 상위 10개사: 차상위 10개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S-Oil,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삼성SDI,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LG화학,효성, 현대미포조선,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어, 케이피케미칼 40

41 참고: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 4/4분기 성장률 급락 정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2/3 수준
36 참고: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 4/4분기 성장률 급락 정도는 외환위기 당시의 2/3 수준 수출에 의존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은 훨씬 낮은 상태 분기별 GDP 변화 추이 41

42 37 참고: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 내수(특히 소비)와 수출의 구성은 외환위기 당시와 큰 차이 민간소비 상품수출 42

43 38 참고: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 취업자 감소 폭은 연평균 15만명 정도? 고용은 수출보다 내수에 크게 의존 43

44 39 참고: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 고용악화는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훨씬 경미한 상황 외환위기 당시의 1/5을 하회 44

45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