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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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 교육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목차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배경 및 근거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배경 및 필요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내용 및 역할

3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배경 및 근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시행)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 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 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혁 2005. 6월 4일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혁 월 4일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월 1일 제1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월 13일 김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유번호증 발행 월 세상을 바꾸는 희망 모금세미나 개최 월 김해 평생학습 복지 어울림 마당 월 1일 제5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7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혁 2014. 9월 30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혁 월 30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월 30일 복지서비스 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 월 28일 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월 21일 읍면동 복지협의체 특성화사업 공모 월 30일 지역아동센터 특성화사업 공모 월 1일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 변경

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읍면동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대표 : 부시장 / 민간 대표 사무국 간사 실무협의체 민간대표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대표협의체 읍면동보장협의체 공동대표 : 부시장 / 민간 대표 사무국 간사 실무협의체 민간대표 실무분과 총괄기획 노인 장애인 미래세대 여성.가족. 다문화 저소득. 고용복지 지역복지 보건.의료 소분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

9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기능

10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기능 정책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실행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기능 정책심의 - 중앙정부 및 시·도 등에서 전달되는 상위(의무)계획에 대하여 대표협의체 중심으 로 심의권을 갖고 정책을 검토 - 시·군·구 자체의 지역계획 등을 협의체 별로 검토·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실제적 서비스의 실행 측면에서 추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사업을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실행 - 계획 수립과 관련한 총괄기획, 욕구 및 자원조사, 세부사업의 결정 및 협의 등을 진행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수립을 주도 - 수립된 계획의 연차별 시행 및 변경, 수정사항을 점검 - 중앙 및 시·도에서 제시한 권고, 조정사항을 심의하고 실행 - 실행된 연차별 계획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차기년도에 반영

11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사업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실무분과별 특성화사업 기획·운영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사업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 º 제3기 계획수립 TFT 참여 - 분야별 업무 담당자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로 TFT를 구성 - 복지계획수립 관련 매뉴얼 교육과 미션 및 비전 수립 교육 진행  º 실무분과 주도 복지 분야별 FGI 진행 - 8개 분야로 나누어 지역주민, 공무원, 복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FGI 총 16회 진행 - 영역별 FGI 결과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실무분과별 특성화사업 기획·운영  º 분야별 총 8개 실무분과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특성화사업 진행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 장애인 자기주장대회, 초청 특강, 종사자 교육,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 분과 미션 및 비전 수립을 위한 Work-Out, 1년 365일 특별한 날 사랑 나눔 릴레이, 정보북 제작 등

12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 º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구축  º 복지서비스 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º 매월 협의체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제작·발송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인적안전망 구축  º 2014년 9월 읍면동 복지협의체 19개 읍면동 265명으로 구성  º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 소외계층 발굴  º 소외계층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 º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민·관 협력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 º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º 민·관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 운영  º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발전과 맞춤형 사업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 - 읍면동협의체 공모사업, 지역아동센터 공모사업 등

13 읍면동 보장협의체 설립배경 및 필요성

14 추진배경 100조!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30%) 복지지출 증가율 OECD 평균 3.5배 10.2% 2.9% 복지예산
< ‘05~’09 복지지출 증가율 > 10.2% 한국 2.9% 평균 100조!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30%) 복지예산 정부지출

15 2015년 김해시 예산 959,785백만원 (34.7%) 333,089백만원 일반회계(당초예산) 사회복지예산(34.7%)

16 추진배경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

17 추진배경 목 적 추진방향 통(이)장 및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 구축
목 적 통(이)장 및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 구축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전국 규모로 구축 통(이)장에게 복지관련 역할을 부여하는 복지통(이)장제를 실시하고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 구체적인 내용은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각 시군구의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추진방향

18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7.18)」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7.18)」 복지통(이)장)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도록 통(이)장 임무에 포함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이)장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는 것 읍면동 민관협의체 통(이)장․부녀회장 등 지역주민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읍면동 당 10~40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자원 발굴 등에 활용 * 통(이)장, 종교기관·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복지위원 등 활용 ** 지역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 기존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19 읍면동 보장협의체 주요내용 및 역할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행)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1 우리 주변의 이웃들,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주세요
주요내용 및 역할 이런 분들을 찾아주세요!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및 최근 공과금·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학대·방임 등의 위험이 있는 지적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이웃들,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주세요

22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할 자원발굴 대상자 발굴 사례회의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23 주요내용 및 역할 가구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
복지협의체 가구방문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 파악 ▶ 시행방안(예시) ․ 주민탐문,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 기존 업무 수행을 위한 가정방문, 취약계층 조사(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등을 통해 발굴 ․ 혹서기․동절기 취약계층 일제점검 계획수립․추진을 통한 일괄점검 가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통보 협의체 위원, 통(이)장이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지원 추진

24 통합조사관리과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주요내용 및 역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알려주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과정 초기상담 신청·접수 조사 결정·지원 지원 변동·사후관리 통합조사관리과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시청 각 사업팀)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전담 공무원 욕구조사 대상자선정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심사 및 종결 사후관리 동 복지협의체 :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 주민센터) 단순욕구 복합적 욕구

25 읍면동 보장협의체 활동사례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프리마켓 어려운 이웃돕기 벼농사 회현동 협의체 칠산서부동 협의체

26 타 지자체 사례(서울 서대문구)

27 타 지자체 사례(서울 서대문구)

28 타 지자체 사례(서울 서대문구)

29 타 지자체 사례(광주 광산구)

30 타 지자체 사례(광주 광산구)

31 타 지자체 사례(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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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