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pective of GNEP in terms of international powe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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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spective of GNEP in terms of international power politics)
윤 재 석 국민일보 논설위원

2 -차례(Content)- 1. 서론 2. GNEP 구상 배경 3. GNEP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우리의 입지와 입장
5. 결론

3 1.서론 -화석연료 고갈, 에너지 소비 급증 -지구온난화 가속화 -미국이 꺼낸 고육지책 -헤게모니 유지 위한 고도 전략 내재
-한국, 6위 원전국으로서 예의 주시 필요

4 2. GNEP 구상 배경 -롤러코스터 타는 세계 에너지 수급 -북한과 이란의 끈질긴 핵무기 개발 기도
-러시아의 활발한 국제핵연료 시장 개척 행보 -IAEA 다국적핵교섭(MNA) 제안 -헤게모니 유지 및 위험국 핵무기화 기도 차단

5 ◇GNEP 일지<최근 상황 중심>
△2005년 12월=엘바라데이다국적핵교섭(MNA) 제안 △2006년 1월25일=푸틴, 국제핵연료사이클서비스센터 구상 공언 △1월31일=부시, “미국은 석유중독에 걸렸다” 새에너지구상(Advanced Energy Initiative) 천명 △2월6일 =새뮤얼 보드먼 미 에너지부(DOE)장관, GNEP 구상 발표 △2월7일=일본, ‘플루서멀’(플루토늄+우라늄 혼합 연료) 계획 추진 확정 △2월10일=니카이 도시히로 일 경제산업성 장관, GNEP 극찬

6 ◇GNEP 일지<최근 상황 중심>
△2월18일=부시 “원전 비율 높이겠다” 천명 △2월20～24일=부시, 에너지전략 홍보차 위스콘신․미시간․콜로라도 순회 △2월27～28일=미․일 원자력 전문가 GNEP 회의 △3월15일=보드먼 미 에너지장관, GNEP에 러시아 공식 참여 요청 △5월5일=미․일, 고속증식로형 ‘몬주’ 이용 신형 핵연료 공동개발 합의 △5월29～31일=제1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파리서 개최 △7월=상트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의서 국제핵연료사이클센터 유치 논의

7 3. GNEP에 대한 각국의 입장 가. 개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파트너 상정 -전문가 회의 개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파트너 상정 -전문가 회의 개최 -각국의 이해 첨예하게 엇갈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책 방안에 대해 회의적

8 3. GNEP에 대한 각국의 입장 나. 적극적인 일본 -찰떡궁합 공조, 미․일동맹의 기반 토대 때문
-경제산업성장관 “핵연료사이클 대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반가운 일” -미.일 고속증식로형 ‘몬주’ 이용 신형 핵연료를 개발합의(5월5일) -일본, GNEP 우산 아래 들어가 핵 개발관련 비난 잠재울 수 있어

9 3. GNEP에 대한 각국의 입장 다. 다른 꿈 꾸는 러시아 -푸틴 국제핵연료사이클서비스센터 건설 천명
-옛라이벌 지위 탈환 기도 -푸틴 국제핵연료사이클서비스센터 건설 천명 -국제핵연료시장에서 상당한 시장개척 성과 -핵연료 관리 IAEA의 구상에 맞춰 원자력 헤게모니 쟁취 속셈 -미국, 러시아 기술로 기여해달라 호소

10 3. GNEP에 대한 각국의 입장 라. 엉거주춤 중국 -북핵 6자회담 거중조정역, 이란 핵무기 개발 반대
-접근 방법은 미국과 판이, 연합전선 형성어려워 -이란은 중국의 원유 공급처 -원유 수급 관련 미국의 보장 없으면 적극 참여 불가

11 3. GNEP에 대한 각국의 입장 마. 시큰둥한 영국과 프랑스 -미국 주도의 GNEP에서 들러리서는 것 마뜩찮다

12 4. 대한민국과 GNEP 가. 경위와 상황 -일체형소형원자로 개발과 차세대연소원자로용 핵연료 기술개발 등 통한 기여 제의
가. 경위와 상황  -미국, 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서 참여 요청 -일체형소형원자로 개발과 차세대연소원자로용 핵연료 기술개발 등 통한 기여 제의 -미국이 적극적인 이유: GNEP 체제에서 사실상 최대의 핵연료 수입국이 될 한국 끌어들여야 원자력 개발국 설득 명분 생겨 -한국 참여 여부가 GNEP 구체화의 중대 기로

13 4. 대한민국과 GNEP 나. 우리의 입장 -핵연료 공급국가 참여할 경우 당연히 동참
-핵연료 공급국가 참여할 경우 당연히 동참 -이들 국가 참여하지 않아도 한․미 원자력 협력 인연과 원자력 기술에 있어 양국간 긴밀성에 비추어 참여해야

14 4. 대한민국과 GNEP 다. 방향성 1) 핵연료 공급자 지위 확보 2)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참여
  1) 핵연료 공급자 지위 확보   2)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참여

15 5. 결론 -미국의 회심작에 지구촌소비자의 분위기 비 우호적 -국제적 공감대 형성 쉽지 않아
IAEA=MNA, 러시아=핵연료사이클센터 유치선언 -IAEA와 러시아의 참여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체제 구성 불가능할 수도 -이슬람권 미국 주도의 GNEP에 대해 알러지 증상 -북한. 이란 아우르는 범지구적 시스템 가능성 의문

16 참고문헌 ‘Is U.S. Reprocessing ‘원자력백과사전 아토미카’ : 미국에 있어서의 선진적 연료 사이클이니시어티브
Worth the Risk?   ’-Steve Fetter & Frank N. von Hippel (Arms Control Today September 2005) ‘Letters to the Editor’ -Reprocessing Is Less Risky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05 ) ‘Reprocessing and Nuclear Terrorism ’-　Dr. Ed Lyman ‘Congress Reverses Longstanding Nonproliferation Practice Against Reprocessing’(11/ 8/ 2005) 일본전기신문 2006년 1월27일자 파이낸셜뉴스 2006년 2월7일자 일본원산신문 2006년 2월16일자 일본전기신문 2006년 3월2일자 일본원산신문 2006년 3월4일자 ENS NucNet 2005년 3월16일자 동아일보 2006년 4월7일자 <세계의 눈> ‘美, 이란核해결 中-러와 연합전선을’-‘브렌트 스코크로프트 문화일보 2006년 4월28일자   <포럼>‘미국 새 에너지정책과 우리의 대책’-김경민 한양대 교수 일본경제신문 2006년 5월7일자 동아일보 2006년 5월8일자 조선중앙통신 2006년 6월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