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무역론 정보분석 韓-칠레 FTA 그 이후 발표일 2004년 09월 21일 화요일 제 5 조 이 준 복 김 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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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무역론 정보분석 韓-칠레 FTA 그 이후 발표일 2004년 09월 21일 화요일 제 5 조 이 준 복 김 남 형
이 준 복 김 남 형 민 세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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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사 내 용 한-칠레 FTA ‘밑진 장사’ .... 5개월간 5억달러 무역적자 韓-칠레 FTA 그 이후 01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1 기 사 내 용 한-칠레 FTA ‘밑진 장사’ 개월간 5억달러 무역적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對)칠레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 7월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5개월간 대칠레 수풀은 2억5400만 달러, 수입은 7억82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5억28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5억28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대칠레 수출이 5억1700만달러, 수입 10억5800만달러로 5억41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FTA 체결 후 5개월간 적자규모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한 것이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칠레 수출 누계는 3억8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2% 증가한 반면 수입은 12억7300만달러로 95% 늘어나면서 무역적자폭이 8억84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상반기 무역적자만 보면 6억9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배에 이른다.

4 기 사 내 용 韓-칠레 FTA 그 이후 01 농산물 무역론 20040921TUE 정 보 분 석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1 기 사 내 용 산자부는 이에 대해 “올해 들어 칠레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웰빙 바람을 타고 칠레산 포도주 수입이 늘면서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수입품목이 주로 원자재나 농산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7월 말까지 자동차가 1억2537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합성수지(3629만달러), 무선통신기기(3057만달러), 석유제품(2030만달러), 가전제품(1644만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입은 동제품이 5억775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동광(2억8664만달러), 석유화학제품(5646만달러), 제지원료(5636만달러), 육류(2736만달러), 금속광물(2567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 동아일보 2004년 9월 7일

5 체 결 과 정 韓-칠레 FTA 그 이후 02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20040921TUE 2000년 양국간 협상 시작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2 체 결 과 정 2000년 양국간 협상 시작 2003년 2월 15일 협정 체결 2004년 2월 16일 국회 본회의 비준 2003년 12월 26일 비준동의안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3년간의 본격 협상 끝에 타결 - 타결 후 협정 체결까지 5개월 소요 - 협정 체결 후 국회 비준 1년 소요 2004년 4월 1일 자유무역협정 발효

6 체 결 의 미 1 2 3 4 5 韓-칠레 FTA 그 이후 03 한국의 첫 FTA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3 체 결 의 미 1 한국의 첫 FTA 2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3 신흥시장인 중남미 지역의 진출 교두보 마련 4 중견국가 – 일정수준의 경제적 효과 도모 및 FTA 테스트 5 상호 보완적인 양국가 교역구조 – 수출확대의 가능성

7 교 역 량 변 화 韓-칠레 FTA 그 이후 04 對칠레 수 출 1차 산품 경공업품 중화학품 수출 총계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4 교 역 량 변 화 對칠레 수 출 2003년 200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 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1차 산품 0.06 0.57 0.39 0.21 1.23 0.18 0.32 0.50 경공업품 13.81 15.30 15.26 15.30 59.67 14.61 17.50 32.11 중화학품 115.56 117.01 98.83 124.90 456.40 120.69 4.4% 145.62 24.5% 266.31 14.5% 수출 총계 129.43 132.88 114.48 140.40 517.19 135.48 4.7% 163.43 23.0% 298.91 14.0% ※ 주 : 단위는 백만달러 / 형광색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 자 료 : 재경부 국감자료

8 교 역 량 변 화 韓-칠레 FTA 그 이후 05 對칠레 수 입 1차 산품 경공업품 중화학품 수출 총계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5 교 역 량 변 화 對칠레 수 입 2003년 200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 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1차 산품 88.19 101.90 78.42 89.25 357.76 191.62 117.3% 189.39 85.6% 381.01 100.4% 경공업품 0.10 0.08 0.18 0.09 0.45 0.02 0.14 0.16 중화학품 155.58 166.01 162.33 215.60 699.42 299.57 92.6% 312.06 88.0% 611.63 90.2% 수출 총계 243.87 267.98 240.93 304.94 135.48 101.4% 163.43 87.2% 298.91 94.0% ※ 주 : 단위는 백만달러 / 형광색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 자 료 : 재경부 국감자료

9 교 역 량 변 화 韓-칠레 FTA 그 이후 06 농산물 무역론 20040921TUE 정 보 분 석 무역수지 -114.44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6 교 역 량 변 화 무역수지 241.29% 203.06% 444.83% ※ 주 : 단위는 백만달러 / 형광색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 자 료 : 재경부 국감자료

10 수 출 변 동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07 적자 폭이 확대되었지만 꾸준한 수출 확대 가능성은 높음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7 수 출 변 동 분 석 1 칠레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증가 : 2.61% → 3.4% 2 FTA 체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 유지 3 칠레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맺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4 칠레 소비자의 특성 및 공산품 특성상 수출 확대에 시간 소요 적자 폭이 확대되었지만 꾸준한 수출 확대 가능성은 높음

11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가”보다는 “수입이 왜 늘었는가”가 중요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8 수 입 변 동 분 석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가”보다는 “수입이 왜 늘었는가”가 중요 1 한국 경제의 태생적 한계 : 원자재 국내 시장의 무조건적인 잠식이 소비자의 기호 변화가 주요인 포도주 : 관세철폐는 2.5%에 불과 웰빙 바람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와 칠레 포도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돼지고기 : 57% 증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하여 국내 수요량의 증가 - 총 수입량 : 75% 증가 주요 자원 수입국인 한국과 자원 대국인 칠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한층 불안해진 국제 원자재 시장 6대 전략 물자 중 하나인 구리를 비롯해 여러 원자재를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한국 경제는 원자재의 절대량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성장으로 원자재 시장 파동 칠레로부터 수입의 90% 이상이 원자재 동광/동괴 : 수입물량 5.3% 증가 수입금액 92.5% 증가 현재까지의 결과 협상시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음 농업 민감 품목 (쌀,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 FTA에서 제외되거나 개방이 WTO DDA 이후로 연기 최대 수입품인 포도의 경우 오히려 수입이 6% 감소 생산량이 7% 가량 감소했지만 작황이 좋아 수요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높게 형성 2 민감 농산물 품목의 피해 미미 3 포도 작물의 선전 4 경제 외적인 요소의 변화 5 안정적인 자원 외교의 기반 마련

12 국 내 농 가 영 향 韓-칠레 FTA 그 이후 09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20040921TUE 1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09 국 내 농 가 영 향 1 민감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 2 공포 : 과수 농가의 자진 폐업 급속한 증가 폐업보상금제 : FTA 대책 일환으로 시설 포도, 복숭아, 키위 3개 과수에 대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할 경우 농가 순수익 3년치를 한꺼번에 보상 300평당 보상금 → 포도/1031.5만원, 복숭아/414.8만원, 키위/344.7만원 정부 예상액 : 234억원 / 8월 31일 현재 신청액 : 1826억원 경상북도 : 전체 재배면적 7894㏊ 중 ㏊ 신청 (33.2%) → 961억원 - 폐업보상금제의 폐지나 재원 고갈에 대한 불안감까지 증폭

13 韓-칠레 FTA의 시사점 韓-칠레 FTA 그 이후 10 농산물 무역론 정 보 분 석 20040921TUE 1
정 보 분 석 韓-칠레 FTA 그 이후 TUE 10 韓-칠레 FTA의 시사점 1 산업 내부에서의 상호보완성 고려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9,099개의 공산품 중에서 구리 하나만 제외한 9,098(99.99%)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제시 반면 칠레는 협정발효시 철폐 40%, 5년내 철폐 27%, 10년내 철폐 32%, 특별취급 1% 등 차별화된 관세안을 제시 관세 인하 효과도 협상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한국과 달리 칠레는 한국 외에도 다른 공업국들과의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 한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 증가보다 여러 국가에 대한 분산이 효과적 또한 급격한 국제 시장 변화나 분쟁에 대비해서도 다각적인 교역 대상국 확대가 필요 한국은 협정 당시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에 주목 그러나 일부 공산품목의 경우에 남미자유무역협정이나 칠레가 다른 국가와 맺은 협정에 있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 미지수 FTA 협정에 있어서 국가 산업 전체의 상호보완성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 내부의 상호보완성도 고려해야 함 칠레 : 캐나다 / 과일 : 곡물 멕시코 : 미국 / 열대과일 : 신선채소 한국과 칠레는 자본/기술 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의 생산에 집중 올해의 포도 산업과 같이 국내산 농산물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 과수농가 폐업지원금과 같은 소극적인 피해 지원보다는 다각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확보에 우선을 두어야 함 2 협상에서의 저자세 경향 탈피 3 고도의 협상력 구비 요망 4 상대국의 다른 협정 관찰 요망 5 피해지원보다는 시장경쟁력 확보 6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도 필요

14 終 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