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마을과 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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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미래… 마을과 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 마을과 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부안시민발전소

2 몇 가지 통계 소득의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증가율 1.6%/3.1%) 절대적(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의 증가
출생률 급감 (9명/1,000명) 자살율 급증 (24.7명/10만 명) 대기업 노동자 (’ 만 명/ ’ 만 명) 복지예산 GDP 6.9% (81조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교육,의료,복지 등) 비중 13.8% (OECD 평균 21.3%)

3 농업관련 통계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1998년 80%, 2011년 59%
(만원) 년도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업소득/농가소득 1998 896 2,049 국민의정부 + 20% 44% 2002 1,127 2,448 46% 2003 1,057 2,688 참여정부 + 19% 39% 2007 1,040 3,198 33% 2008 965 3,052 MB정부 - 2% 32% 2011 875 3,015 29%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 1998년 80%, 2011년 59% 농촌 내 양극화 : 11.7배 (도시 4.8배, 2010년 기준)

4 지역별 소득현황 (임실 2011년) 1억원 이상 ; 전체의 7.1%(479농가)
1천만원 미만 농가 ; 전체의 50.2%(3,406농가) 1억원 이상 ; 전체의 7.1%(479농가) 지역별 1천 만원 미만, 1억원 이상 농가 현황 4

5 소득구간별 농가분포 (남원시 2011) 농가소득 1,500만원 4,000만원 농가소득모델 곡선 조수입

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7 전북 지자체 재정자립도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시군평균 22.1  20.9  17.9  18.4  18.3  전주시 45.2  43.0  33.7  33.0  31.6  군산시 31.5  23.2  24.6  23.5  24.7  익산시 28.8  34.7  25.4  22.6  23.3  정읍시 12.5  14.1  12.3  15.5  남원시 14.4  12.8  11.2  9.9  9.6  김제시 19.6  16.1  12.6  11.7  완주군 22.4  20.3  20.5  23.7  22.9  진안군 12.7  13.4  10.5  11.8  무주군 18.6  15.4  11.6  13.0  장수군 11.0  9.1  8.8  11.1  임실군 10.8  12.2  9.0  순창군 10.9  9.8  13.2  고창군 10.6  7.7  10.2  9.4  부안군 13.3  10.3  14.9 

8 지역경제의 현실 전북지역 내 생산액의 지역 외 유출 현황 (2011) 구분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 (GRI)
* 출처 : 통계청 (2010) 구분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 (GRI) GRDP대비 지역 외 유출 비중 수도권 505조 628조 24.2% 전북 34조 28조 -17.4% 광주,전남 80조 61조 -23%

9 일본 후쿠시마(福島) 핵발전소 폭발사고

10 일본 현지의 방사능 수치( ) 일본 전원(田園)플라자 숙소(최고 0.97 마이크로시버트)

11 일본토양오염 체르노빌수준 ”원전 30㎞ 외곽 지역도 방사능 피폭기준 넘어 (한겨레 2011. 3.25)
일본토양오염 체르노빌수준 ”원전 30㎞ 외곽 지역도 방사능 피폭기준 넘어 (한겨레 ) •원전반경20km까지대피령, 20-30㎞실내대피 •원전주변 체르노빌원전사고수준토양오염도 확인, 북서쪽으로40㎞이타테무라 1㎏당 세슘137이 16만3000베크렐, 요오드가117만베크렐 검출 •요오드 유아섭취 허용기준치 초과 지역 :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쿄 등 5개도·현 •원전앞바다 30㎞지점 8곳조사 기준치(1ℓ당40베크렐)넘는 최고76.8베크렐의요오드검출,

12 일본 오염지도(PNAS)

13 체르노빌 사고에 따른 유럽 피폭 지도

14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유럽의 피폭수준 (단위 : mSv)
피해지역 1986년 피폭량 ~ 2005년 피폭량 독일 0.06 0.17 오스트리아 0.37 0.98 루마니아 0.23 0.61 이탈리아 0.15 0.33 그리스 0.72 아일랜드 0.07 0.21 노르웨이 0.16 0.38

15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으로 벨라루스에서 사고로부터 약 10년 지난 후부터 여성의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다음으로 유방암이 많이 증가합니다. 방사능은 이렇게 남성보다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태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사능은 분명히 반-생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똑같이 암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16 한국의 에너지 현황 에너지 해외의존도 96%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국가 GDP 2~3배인 영국, 독일, 일본을 추월
세계 인구 25위 - 에너지 소비 9위, 석유수입 4위, 석유 사용량 6위, 온실가스 배출 8위

17 에너지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에너지 = 권력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 정책 결정을 독점 미국 수요자가 전력회사 선택 독일
자치단체가 전력공급회사 결정 - 쉐나우마을 -에너지 이니셔티브 회사 설립

18 덴마크, 트빈드 풍차 1970년대 정부 핵발전소 추진 계획
덴마크, 트빈드 풍차 1970년대 정부 핵발전소 추진 계획 폴케호이스콜레(Folk High School 국민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되어 대안으로 풍력발전 제작 학교 전력 및 온수 1975년 착공, 1978년 완공 높이 50m, 날개직경 54m 용량 2,000kW 제작비 650만 크로네 (약 12억원) 1985년 정부 핵발전 포기선언 동아일보 기사

19 덴마크, 에너지협동조합 풍력전기협동조합 미들 그루덴 창립 : 1997년 조직 : 8천 명의 조합원
덴마크, 에너지협동조합 풍력전기협동조합 미들 그루덴 창립 : 1997년 조직 : 8천 명의 조합원 사업 : 2000년에 지역의 전력회사와 협동조합이 함께 가까운 바다에 풍력단지 조성 규모 : 터빈 20개, 40MW, 코펜하겐의 전력 4%

20 바다 위의 풍력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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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일 환경부에너지계획 (2010년) 현재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7.7% (한국0.7%)
전력 중 비중14.6% (한국1.0%) “100% 재생가능에너지지역”프로젝트 72여 곳의 지자체 실험 그 중 34곳 “에너지자립마을”2011년 110개로 확대인구 917명~ 65만명(마을과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