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관리 대책 G조 현상민 김형태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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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농산물 관리 대책 G조 현상민 김형태 김미희

2 발 표 순 서 기사 분석 국내산&수입산 구별법 원산지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 우리조의 생각

3 기 사 분 석 농수산물 '가짜 국산'판친다. 중국산 건고추 밀수 기승 중국산 콩나물 북한산 위장 반입
추석을 앞두고 중국 등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부산세관은 7월말까지 농산물 46건 182억여원어치, 수산물 30건 132억여원어치, 축산물 10건 300만원어치 등 86건 314억여원어치의 밀수 농수축산물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건수는 28%, 금액은 94%나 늘어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집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모두 2628건, 원산지를 표 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719건에 이른다...(한겨레 일자) 중국산 건고추 밀수 기승 ...기업형 보따리상들은 김치 포장박스안에 중국산 건고추를 20㎏씩 압축/포장해 중국산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34톤을 밀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시가 7억원 상당 의 중국산 건고추 67톤을 들여왔다... (한국 농어민 신문 일자) 중국산 콩나물 북한산 위장 반입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32,여)는 중국산 콩나물 1,730t과 녹두 1,300t 등 모두 6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 (국정브리핑 일자)

4 국내산&수입산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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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 표시제 관련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불신 씻기 바쁜걸음 가운데 일부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추석을 맞아 수산물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 C업소는 국산 낙지가 마리당 3,500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1㎏당 8000원으로 5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 수입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부일보 ) 소비자 불신 씻기 바쁜걸음 ...D식품은 최근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감자라면 등 라면류 398개 품목(250만여 개)을 생산 하면서 독일과 중국산 전분을 70%이상 혼합하고도 순수 국산으로 둔갑시 켜 생산가 기준 130억원치를 유통시키다 경 찰에 적발됐다...(한국 농어민 신문 2004- 09-23)

7 도입배경 원산지란?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계획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 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 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 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 고 있어,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 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 가 또는 지역을 의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 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 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 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 역 또는 지방을 의미 이천 쌀,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등

8 표시방법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 -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수입 농산물
예) 원산지 : 국산 또는 서산시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예) Made in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 농산 가공품 예)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찹쌀(국 산), 콩(미국산), 고추10%(국산 80%, 중국산20%) 표시방법 국산 농산물   -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 수입 농산물 국산 농산물 표시 규정에 따라 농산 가공품 위치/글자크기/색도/기타

9 사후관리 법적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 제38조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 제38조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 자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0 지리적 표시제 관련기사 영양고추 부가가치 'UP' 부푼 꿈 ‘영양고추’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최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활발해지는 것 은 농산물의 지리적 명칭 보호 및 생산. 유 통 단계에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품의 차 별화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 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매일신문 ) ‘영양고추’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 …영양고추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 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 물시장 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지역 농특산 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동아일보 )

11 요건 도입배경 개념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 적 표시 등록 제도 도입 개념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란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 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 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의 명칭을 의미 예> 보성녹차 요건 지리적 기원 지리적인 특성 지역과의 연계성

12 등록절차

13 사후관리 허위표시 등의 금지(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취소 등의 행정처분(법 제11조) 벌칙(법 제35조, 제36조)
-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금지 - 지리적 특산물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 하 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금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법 제11조) - 지리적 표시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 특산품이 시정 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벌칙(법 제35조, 제3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지리적 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혼합 판매 또는 진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 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 육성 => 농업 경쟁력 강화!
효과 생산자 입장 -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 - 생산자단체간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 산 품목 전문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에 효율적 대처 소비자 입장 - 소비자입장에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 써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 정부의 입장 -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 시장차별화로 농산물 / 가공품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 `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 육성 => 농업 경쟁력 강화!

15 우리 조의 생각 정부와 관계기관의 원산지 / 지리적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와 법적 제도 보완
정부와 관계기관의 원산지 / 지리적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와 법적 제도 보완 상업적에서 이타적인 생산/유통업자로서 입장 전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로서 입장 전환 유기적 결합으로 우리 농산물, 농가, 건강 수호!

16 Have A Nice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