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화) 미디어법과 빅브라더 경영 송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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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 미디어법과 빅브라더 경영 송송이

2 04.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목 차 01.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02.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03.우리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04.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05.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06.커리어디벨롭먼트 07.토의

3 01.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1. ‘조중동-네이버’ 공룡 미디어
01.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1. ‘조중동-네이버’ 공룡 미디어 조중동 종편3사 뿐 아니라 조중동 계열사 13개를 모두 뉴스스탠드 회원사로 받아들임 실제로 동아일보가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에 네이버가 동참 대형 보수신문과 세 개의 종편 채널, 여기에 검색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결합할 경우, 신문+방송+인터넷이 하나가 된 ‘공룡미디어’ 탄생 오프라인 영역 : 조중동 / 온라인 영역 : 네이버 → 완벽한 언론 장악 2. 사이버 여론 조작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주는 속칭 ‘댓글 알바’ 성행 온라인 여론을 왜곡시켜 누리꾼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누리꾼들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쾌와 불신을 야기

4 02. 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미디어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냄. - 방송법 - 신문법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 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언론에서는 미디어법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 관련법이라고 표기함

5 02. 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 대한민국의 제 279회 국회 회의 中>
02. 미디어법의 정의와 배경 < 대한민국의 제 279회 국회 회의 中>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 → 이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야당의 2차에 걸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 →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주장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 야당은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임 ▶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 < 2009년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 < 2009년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

6 03. 우리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미디어법 개정안 :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 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구분 소유 주체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 및 뉴스 통신 1인 지분 소유 대상 지상파 금지 → 20% 금지 30% → 49% 종합 편성 PP 금지 → 30% 보도 PP 금지 → 49% 위성 49% → 제한 폐지 33% → 49% - SO 일반 PP

7 03. 우리나라 미디어법 개정안 정치권과 언론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림. 특히 개인·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cross media ownership)에 관한 안건이 핵심 쟁점.

8 04. 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04. 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해외 종합 편성 채널 사례 이탈리아 2004년 ‘가스피리법’등을 통과시켜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를 대폭 허용 언론이 정치계에 종속되어 정부에 의한 여론 왜곡,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언론자유 순위는 세계7０위권 아래로 급락, 베를루스코니의 언론 장악 이후 GDP와 국가 경쟁력도 역시 하락 영국 전면적인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시장 점유율 20%이상인 전국 신문 사업자는 공영방송 BBC 뿐만 아니라, 지상파 TV채널 3과 5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서구 선진국들이 신문 방송 겸영을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 공영, 민영 이원적 방송체계를 운영하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언론 미디어 시장 점유율은 공영이 더 높고, 언론 시장 점유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

9 JTBC(중앙일보) / MBN(매일경제) / TV조선(조선일보) / 채널A(동아일보)의 등장
04. 신문 · 방송 겸영 (=종합 편성채널)에 대한 사례 및 찬반 JTBC(중앙일보) / MBN(매일경제) / TV조선(조선일보) / 채널A(동아일보)의 등장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함 컨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컨텐츠 품질 경쟁 확대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방송 부문 소유 규제는 외국에 비해 다소 과도함 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 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EX. DMB,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침

10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빅브라더 : -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빅브라더 : -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 -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함

11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빅브라더 현상-, 포털사이트 네이버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빅브라더 현상-,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74.4%로 가장 높음 다음 19.9%, 네이트 1.8% 검색은 포털사이트에게 곧 ‘돈’이 되는 상황인데 네이버는 매출 점유율이 시장점유율보다 높은 완전 독점을 하고 있음 실시간 검색어를 통한 뉴스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 검색어 광고화, 여론 조작 현상, 주가 조작-정치 논란, 국민의 정보가 언론과 네이버에 갇히게 됨, …

12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2.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05. 빅브라더의 정의와 사례 2.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 多 이용자들의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각종 개인 정보 자산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주길 기대하거나 오남용 및 유출 사고가 없길 바라는 방안밖에 없음 대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최단시간 내에 정보를 파기할 필요가 있음 3. 정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비롯해 국가 정보원은 패킷 감청을 사용 법원의 감청허가를 받으면 이메일은 물론, 읽은 게시물과 댓글 작성 내역, 웹서핑 목록까지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음

13 06. 커리어디벨롭먼트 이홍섭님 -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 / 순천향대학교 초빙 교수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 -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2008) - 한국 인터넷 진흥원 원장 (2004~2007) - ‘유비쿼터스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경력 有

14 06. 커리어디벨롭먼트 정하경님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상임 위원 - 안전행정부 정보화전략실 실장 (2009 ~ 2010) - 빅데이터, 빅브라더 등 미디어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

15 Q&A

16 1.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2. 빅브라더 국내외 사례 및 발전 방향 (+ 빅브라더 현상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
07. 토의 1.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2. 빅브라더 국내외 사례 및 발전 방향 (+ 빅브라더 현상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 3. 컨퍼런스 적용 방안

17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