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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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은 대박이다 !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일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
주입된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 본래 순박한 우리 민족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실사구시의 차원으로

3 통일이 부담스러운가요? •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비를 해야 한다? • 통일이 되어도 큰 일이다?, 아예 외면?
• 통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비를 해야 한다? • 통일이 되어도 큰 일이다?, 아예 외면? -통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왜? • 역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국민들 관심을 통일로부터 멀리 떼어 놓은 영향도 커. -통일문제 언급 조차 터부시 하던 시절도 꽤 오래. 비용이 부담스러워 분단 관리에만 관심

4 통일은 대박이다 비용보다 이득이 대단히 크다. 사실인가? • 무슨 의미인가? • 왜 “경제적” 면인가?
- 사실이다. (그런데, 잘 해야 한다.) • 무슨 의미인가? 비용보다 이득이 대단히 크다. 경제적인 면에서 <대통령 발언> • 왜 “경제적” 면인가? - 통일을 기피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

5 ‘통일이 필요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4 남북통합지수)
‘통일이 필요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남북통합지수) 2011 53.7% 2012 57% 2013 54.8%

6 여론조사 (조선일보)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30.9% 66.3%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될 것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안 될 것 57.2% 39.4% 통일 이득이 더 클 것 통일 비용이 더 클 것 31.8% 48.6%

7 드디어, 국민정서의 획기적 변화 • 통일이 필요하다 82.6% • 통일 이유 민족동질성(한민족, 이산가족) 40.8%
아산정책연구원 (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 • 통일이 필요하다 82.6% 20대 39.2% ⇒ 71.8% 40대 57% ⇒ 81.7% 60대 이상 58.3% ⇒ 91.9% • 통일 이유 민족동질성(한민족, 이산가족) % 경제적 관점(경제성장, 비용감축) 37.7% (*여기서 지난 5년 새 변화로 분석했으나, 위의 다른 여론조사를 볼 때 사실상 2014년, 한 해에 일어난 변화로 보는 것이 맞다. <가히 경천동지할 변화 ⇒ 이제는 통일 시동이 걸린 것 ! >)

8 통일 비용 •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교통, 통신, 우편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는데 소요되는 제반 체계 단일화비용 •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

9 통일 소요자금 추산 결과 요약 기초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4.8. 2026 ~ 2035 13,800 6.4%
남북 간 소득조정 연도 단위 :억 달러 (2012년 불변가격) 남측 GDP대비 투자비율 2026 ~ 2035 13,800 6.4% 2031 ~ 2040 15,662 6.4% 2036 ~ 2045 17,755 6.4%

10 대박 ! 통일 이득 (⇒ 대박) • 통일 시점 : 분단비용 소멸만큼의 이득 • 통일 이후 10년 기간 : (대박!)
• 통일 시점 : 분단비용 소멸만큼의 이득 • 통일 이후 10년 기간 : (대박!) (남 주민) 매년 11%의 경제 성장 - 1인당 3만 달러로부터 시작이라면, 10년 후에는 7만7천 달러로, 2.6배 상승!! (북 주민) 바닥에서 천당으로 상승하는 격 ! 35배 !!! 남북 전 국민, 1인당 평균 6만5천 달러 소득 • 그 이후 : 지속적인 경제 발전 속에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나라를 이루고, 평화 속에서 안정되고 격조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번영의 시대로…

11 분단비용 소멸에 따른 이득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지출 감소 남측 군 인력 감축 --- 연간 GDP 2.4% 규모를 증산
청년시절 인적 자산 축적 북의 지하자원 활용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싼 이유가 분단 상태 대륙으로의 통로가 열려 물류비용 절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관을 통한 저렴한 연료 본래의 금수강산 모습으로 관광 자원 회복 잃었던 규모의 경제 회복 남북 과학기술의 보완성 Korea Discount 소멸 불필요한 리스크 프레미엄 소멸, 국제 이자 감소

12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조정 기간 이득, 통일대박! - 남측 매년 11%의 경제성장:
1. Buy Korean Products Policy GDP 대비 5.6% 2. 추세성장 % 3. 병역 의무 해지로 인한 생산성 증가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북측 통일 10년 후 통일 시점 소득의 35배 상승

13 통일 10년 이후 북측 지역에서는 10년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자본재 수요
통일이 되어 대륙으로 철도, 도로, 항만, 항로, 통신 등 연결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동아시아권의 중심지 해양과 대륙 사이 위치- 불이익으로부터 강점으로 변환 남북 간 생산자원 보완성을 실현시키면서 생산량을 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경쟁력 강화 북측 지역 뒤늦게 개발 – 전화위복의 기회로 순환 유기농법체계를 도입 - 생산자 입장에서 고부가가치 영토와 인구 확보 - 부강한 나라 국제외교적 높은 위상 & 민족자존의 입지 확립

14 “통일대박” 설명 적절한가?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대륙으로의 직접 통로에 따르는 물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대륙으로의 직접 통로에 따르는 물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Korea Discount 소멸(?)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북한의 시장경제화, 경제통합(?) <이상 모두 부분적, 혹은 방향착오적 분석일 뿐.>

15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지역을 경제에 한하여 분리관리, 계획경제로.
바이 코리안 정책 (Buy Korean Products Policy) 3. 한시적 군비 감축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5. 직접적 재원 마련 1) 해외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 2)국채와 세금

16 통일 되면 걱정되는 두 가지!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는 부담스러울 것 없음 -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나.
그러나 사실은?^^ 1. 통일세 통일 전과 후 모두, 실제로는 부담스러울 것 없음 2. 일자리 -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나. -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상황 ->실업 걱정할 필요 없음

17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다면? (비용, 이득 비교) ⇒ 통일은 대박이다 ! (적극적으로 사회 간접자본 건설,
통일, 북 주민 민심이 결정 - 민심을 얻는 길을 따라 탈세뇌 유도 (적극적으로 사회 간접자본 건설, 가능한 각종 전파투입으로 정보유입, 과학기술 교류협력, 3각 구도로…)

18 통일을 만들어 내는 길 북측 지역 민심의 향배가 관건! 대 북 정부 :대화와 협상, 중간단계로서의 평화공존은 OK,
<R이론 : 대북 2원화 정책 (북 정부와 주민,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 대책)> 대 북 정부 :대화와 협상, 중간단계로서의 평화공존은 OK, 안보 철저 대 북 주민 : 남한 GDP 1%선에서, 대북지역 SOC 투자(조건에는 중점 두지 말고)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실물자본을 모두 남한에서 생산 공급) & 전파투입, 과학기술교류협력 <＂통일 3각 구도“ >

19 통일 전과 후를 위한 실행 계획 및 사전 포석 통일은 위한 “3각 구도“
(북측에 대한 SOC 투입 및 전파투입 & 과학기술교류협력) 2.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를 위한 구도 정립 3.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통일 임박하여 대통령직속 북측지역경제발전위원회(가칭) 발족] 4. 북측지역 토지 원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기반조성 5. 병력 조직 (직업군인 현역유지 & 예비역은 현역 복무의 길) 6. 교육 조직 (은퇴한 교사, 교수 등 복직 봉사의 길) 7. 바이 코리안 정책 을 위한 기초작업, 국제협력구도 8.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 통일 항아리(미리X) 세금 부과 형태 (독일 식 통일연대세 방식)

20 대체로 잘 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대로 이해 하여야 1. 퍼주기 *갑작스런 통일 쪽박?
1. 퍼주기 *갑작스런 통일 쪽박? 2. 상호주의 *신뢰프로세스 방향 3. 반공, 안보 핵 문제 4. 세금부담 평화공존 5. 일자리 흡수통일? 9. 중국 10. 인권문제 11. 탈북민 문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대로 이해 하여야

21 R이론 정책을 바탕으로 <2트랙 방식으로 가야> Jan Tinbergen
(북에 존재하는 대상은 둘 ⇒) 정권, 주민 <2트랙 방식으로 가야> Jan Tinbergen 정부 ⇒ 대북 정권 창구 역할 & 안보 철저 북 주민 대상 ⇒ 3각 구도로 최대한 도와주어야 교류협력에서 정경분리 구도는 기본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민간 주축으로 ⇒ 북측 민심을 끌어 오면서 통일로! ⇒ 통일 후의 체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22 수미 테리, 3대 통일 시나리오 미 컬럼비아대 연구원 동아일보 2014.11.11. A28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점진적 통일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국에 흡수되는 통일 △군사적 무력통일 “두 번째 경착륙 통일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 고 그에 대비해야 한다” 주장

23 GDP 1%면 통일 통일 전 GDP 1% 자금으로 통일을 만들자. (0.25%세금, 0.75% 국채)
경제 대박을 얻고, 자유 평화 번영 민족자존을 함께! <통일은 대박이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때 통일은 온다.

24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통일의 길로 들어서다. “통일은 대박“ 언급으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첫째 “통일은 대박“ 언급으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통일은 북측 주민이 결정한다” 는 의미를 북측 주민의 민심으로 접근하는 전략 둘째 셋째 다보스포럼에서 주변국에도 큰 이득 발언으로 우호적 분위기 유도 넷째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로 실행 국면 다섯째 드레스덴 선언으로 구체적 구도 명시 (2트랙 방식 접근)

25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인도적 문제 (동아일보 2014.3.29.)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 2. 민생인프라 구축 - 북한 산림녹화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 인프라 등 3. 동질성 회복 - 순수 민간 접촉 확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26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 (조선일보 2014.10.13.) 북 복합농촌단지, 비료지원 북 주민 상하수도, 난방 개선 사업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 지하자원 공동 개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 개발

27 “통일대박 가능하다!” 통준위 2014.10.20. *<불가능한 현상들을 전제로 하였음으로 난센스 연구에 불과>
-(13면) 평화로운 방법, 민주절차에 따른 통일 ( 북정권과 협상에 의한 통일?) (14면) 점진적 통일, 경제통합을 거쳐 통일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 (2지역 1체제를 거치는 통일) -(22면) 통일한국 연간 성장률 (1인당) 4.9% % (현재 ⇒ 2050년) *<불가능한 현상들을 전제로 하였음으로 난센스 연구에 불과>

28 금융위원회 발표ChosunBiz 2014.11.20. 은행, 민간자금, 북 재원 5000억 달러 소요
은행, 민간자금, 북 재원 5000억 달러 소요 세금 없이 20년 후 北 1인당 소득 1만 달러 달성 재원 조달: 1. 은행 자회사 채권 2500억~3000억 달러 2. 민간자본 자원개발 1072억~1865억 달러 3. 북한경제 세금 억 달러 4. 국제금융기구 억 달러 *(배경의 의미)⇒1. 통일 후 즉시 통합. 2.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지하자원 활용. 3. 북측 지역을 식민지로 간주? <전반적으로 개념 없는 연구 발표>

29 우선, 북한 개발 청사진 부터 북한지역 청사진 작성 후, 그에 따라 조율하면서 북 경 제를 바람직한 새 시대에 맞는 구도로 건설해 나가야. - 청사진에 따라 사회 인프라 시설과 구조를 먼저 구축 북한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윤추구 우선 목적으로, 중 구난방으로 진출하면 북측 지역 경제는 누더기로 변함. 남측 기업이 바로 직접 진출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 태는 방지해야. 남과 북이 분리된 경제상태에서 교역은 하되, 직접 통합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칫 북측이 남측의 식민지화 되기 쉬움.

30 북한, 개혁 개방 수준 농업관리와 기업관리 분야 - ‘시장화 개혁’ 농업: 협동농장 5인 분조, 농민 초과 수확량 처분
농업관리와 기업관리 분야 - ‘시장화 개혁’ 농업: 협동농장 5인 분조, 농민 초과 수확량 처분 산업: 일부 기업소 공장에 완전독립채산제, 수익에 따른 분배 허용 -평등 강조하는 공산주의 추구 반성,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주의 특구(경제, 관광) 및 개발구 - ‘개방’ ⇒ 외자 유치 <⇒ 북한경제와 체제는 가망 없음.>

31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틀 위에 풍요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사회 홍익인간의 사회
통일 후 동륙 국가 KOREA 사회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틀 위에 풍요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사회 홍익인간의 사회

32 감사합니다! 신창민(통일대박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