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경기도 일자리대책 중앙평가 자료 < 참고자료 >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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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년도 경기도 일자리대책 중앙평가 자료 < 참고자료 >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2 경기도 현황 1. 지역고용 및 산업여건 2013년 현황 비고(특이사항 등) 공통 인구(천명) 12,235 17,493,846
60.1(’12년 61.7%) · ‘13년 道 유입인구 74,131명 중 20~30대가 61.2% 차지 예산(백만원) · 기금예산 1,237,272 포함 재정자립도(%) ·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복지 등 경직성 지출 증가 고용 인구구성 (천명) 성별 (15세이상) 남 3,588 · 고용률 60.2% - 남성 72.6%(전국 70.8%) - 여성 47.6%(전국 48.8%) · 청년 고용률 : 41.3%(전국 39.7%) · 30~40대 취업자 비중 : 53%(전국 48%) 여 2,400 연령별 15-29세 960 30-54세 3,957 55-64세 776 65세 이상 295 산업별 취업자 (천명,%) 농림어업 142(2.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 37.5%(전국 35.5%) 광공업 (제조업포함) 1,120(18.7%) 서비스업 4,726(78.9%)

3 일자리 예산 및 조직 일자리 예산 및 조직 관련 예산 : 2,977,484백만원(‘12년 대비 15.4% 증액)
구분 ’13년 집행률 ‘12년 비고 일자리 예산 국비·기타 지방비 2,460,503백만 원 516,981백만 원 96.5% 99.2% 2,105,915백만 원 474,249백만 원 16.8 % 증 9.0 % 증 일자리 부서 인력 조직 경제투자실 , 1국 3과(2팀 신설) - 1실: 경제투자실 2급 - 1국 : 경제기획관 3급(명칭변경) - 3과 : 일자리정책과 4급(5팀) 일자리센터 4급(3팀 → 4팀) - 공공일자리팀 경제정책과 4급(4팀 → 5팀) - 사회적기업지원팀 여성가족국: 1과(1팀 신설) - 여성가족과 : 여성일자리팀 신설 45명 경제투자실 1국 2과 - 1실 : 경제투자실 2급 - 1국 : 투자산업심의관 3급 - 2과 : 일자리정책과 4급(5팀) 일자리센터 4급(3팀) 36명 일자리정책과의 공공일자리팀, 사회적기업팀을 일자리센터, 경제 정책과로 이관 하고 정책팀 2개팀 신설 9명 증 평균 근무 기간(월) 1년 1개월 1년 3개월 조직개편 영향 일자리 예산 및 조직 관련 예산 : 2,977,484백만원(‘12년 대비 15.4% 증액) -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에 16.8% 증액 조직 : 행정1부지사 일자리업무 직접 총괄 – 정책기능, 여성일자리 지원기능 강화 -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593명으로 전국 최고(전국 평균 3.4배의 열악한 실정)

4 일자리의 규모 일자리의 규모 관련 60.0 59.5 60.2 99.7 0.5%, 0.8% 5,988 통계착오 수정시 6,018
유형별 목표 ‘13년 실적(A) ‘12년 실적(a) 당초 목표(b) 달성도(%) ‘12년 대비 증감(률) 공통 목표 고용률(%) 60.0 통계착오 수정시 60.19% 59.5 60.2 99.7 통계착오 수정시 99.9% 0.5%, 0.8% 취업자수 (천명) 5,988 통계착오 수정시 6,018 5,923 6,023 99.4 65천명, 1.1% 개별 일자리 창출 123,729 113,704 126,817 97.6 10,025명, 8.8% 미스매치해소 34,339 33,625 30,809 111.5 714명, 2.1% 직업훈련 3,698 3,074 3,647 101.4 624명, 20.3% 유형별 목표 13년 실적 목표 개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중앙·유관기관,민간과 협업 체계 구축 - 고용․복지종합센터 개소(13. 12) - 지역인력양성체계 구축(13. 10) - 취성패 사업에 지자체 참여 기반마련(13. 9)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업구축(13. 10) - 고용․복지종합센터 개소 - 지역인력양성체계 구축 - 취성패 사업에 지자체 참여 기반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업구축 일자리 창출 중심의 조직기능 재편 - 직업상담사 주민센터 확대 배치: 290명 - 정책기능강화 및 실․국 대표사업 추진: 26건 - 실국장 회의를 일자리 창출 중심회의로 운영 - 직업상담사 주민센터 확대 배치 - 정책기능강화 및 실․국 대표사업 추진 협동조합 459개 설립, 사회적기업지원 386건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지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26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일자리의 규모 관련 통계착오는 2011년 취업자수 산정 시 실제 인구증가율 2.5% 보다 높은 3.6%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 - ‘12.1~’13.6末까지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30천개 감소 추정 통계청에서는 ’15년까지 보정하겠다는 입장

5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질 관련 유형별 목표 ‘13년 실적(A) ‘12년 실적(a) ‘12년 대비 실적 증감률(%)
상용근로자 수(천명) 3,080 2,924 5.3%(156천명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천명) 2,464 2,277 8.2%(187천명 증가) 일자리의 질 관련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추진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사업” 추진 : 1,785업체, 84억원 - 중소기업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사업” 추진 : 30개(기업 25개, 공공기관 5)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 추진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13년말 80개소 -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 운영” : 480건 -「기업SOS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지원 11,883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종합계획”(‘13.4) 수립, 공공부문이 선도 - 공공부문: 종합계획에 의거 道본청.사업소 131명 정규직 전환 출연기관 등 道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13년부터 경영평가지표에 고용개선실적 반영 - 민간부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업 ※ 도비 2.1억 원 지원으로 노동상담1,621건, 차별시정교육 50회 등 실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쉼터 지원 - 성남시와 협업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쉼터” 조성 지원: 민노총에 위탁하여 고용보험 등 상담 실시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강조 지시)

6 일자리대책 1 부문 세부사업명 및 내용 목표 실적 관련 중앙부처 총 138개 사업(자체 73개, 중앙매칭 65개) 일자리창출
(정부) (명) 62개 사업 71,302 62,692 창업(6개 사업) 지역사회일자리(6개 사업) 취약계층 자립 일자리(8개 사업) 가족복지 일자리(26개 사업) 문화·여가형 일자리(6개 사업) 기타 공공일자리(10개 사업) 1,720 1,600 자체사업 18,388 7,263 안행부 ,고용부, 기재부 44,509 46,569 보건복지부 3,931 4,550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1,064 1,053 문화체육관광과 1,690 1,657 산림청, 해수부, 농림부 (민간) 37개 사업 55,515 61,037 투자유치 일자리(3개 사업)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17개 사업) R&D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11개 사업) 북부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기업성장 기반 마련(6개 사업) 6,100 10,433 산업통상부, 문화부 30,815 30,885 산업통상부, 중기청 등 18,285 19,404 산업통상부 315 미스매치 해소 (명) 18개 사업 30,809 34,339 찾아가는 현장중심 고용서비스 강화(7개 사업) 여성취업지원(6개 사업)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5개 사업) 8,230 12,641 자체사업 21,812 21,074 여성가족부 767 624 직업훈련 21개 사업 3,647 3,698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7개 사업)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9개 사업) 기타 맞춤형 인력양성(5개 사업) 2,451 2,476 산업통상부 906 908 290 314 고용노동부

7 일자리대책 2 부문 세부사업명 및 내용 목표 실적 관련 중앙부처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중심의 조직기능 재편 추가 설정
일자리 기획․창출(일자리정책과)과 집행․알선 (일자리센터)기능 분리 자체 실국장 회의를 일자리 창출 중심회의로 운영 - 실국 대표사업 선정 : 일자리창출 펀드조성 등 26개 - 현답 발표를 통한 일자리 현안해결 15개 - 일자리 관련 전문가 브리핑 10회 일자리 상담사 주민센터 확대 배치(146명 →290명) - 시․군 주민센터에 상담사 배치 및 상담창구 추가 설치(63개소, 85명) 찾아가는 일자리버스(280회 운영, 취업 1,527명) 맞춤형 채용박람회(42회, 2,194명 채용) 중앙·유관기관,민간과 협업 체계 구축 〃 전국 최초,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개소(12.24) - 동두천센터 ‘14년 국비 예산 22.5억원 확보 고용부, 안행부 복지부, 여가부 노사민정협의회 내 道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구성(10월) 중앙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자체 참여기반 마련 - ‘14년부터 민간과 협업(또는 지자체 단독) 참여 공공·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 고용부․경기도․민간단체간 MOU체결(10.21) - 道․31개 시군간 업무협약 체결(12.18) 권역별 일자리 정책협의회 등 13건 협업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등 18건 개선 - 87천여개 기업 수혜 ‘13년『외국인 투자유치』대통령 표창 수상 ※ 22억 5천만달러 유치, 29,834명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부 등

8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지원 1 구분 자치단체장 노력도 내용 일자리정책 기획 전략회의 (92회)
<도지사 주관 > - 일자리창출 관련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 13회 등 63회 ∙ 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3회 ∙ 일자리창출 관련 주간 정책회의 26회 <행정1부지사 주관 > - 일자리창출 관련 부시장․부군수 회의 8회 등 29회 ∙ 일자리 중심의 실국장회의 운영 20회 핵심 지시사항 (12건) ∙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쉼터(대기, 노동상담 등) 조성 ∙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한기간 연장, 숙련 노동인력 확보 방안 ∙ 장교, 장기복무 후 제대군인 취업지원 지시 ∙ 중소기업 근로자 병역 특례제도 보완 ∙ 경기북부 폴리텍 대학 신설 ∙ 고용노동부와 인사교류 확대 등 현장행정 (163회) ∙ 2. 5 새벽인력시장 방문(건설일용근로자 애로 청취) ∙ 9.11 경기도 2060 일자리콘서트 ∙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 아주대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 13회 등 예산 확충 총 예산 중 일자리 예산비중(%) 17.0% ‘13년도 일자리 예산 증감률(’12년대비) 15.4%

9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지원 2 구분 자치단체장 노력도 내용 인센티브 제공 승진특전 근무평정가정부여 : 5급 7명, 6급 8명
교육 학위취득 국외연수 선발 2명(일자리정책과, 과학기술과 각 1명) 道 장기교육생 선발 도 1명(일자리정책과) 담당자 해외연수 기회부여 숙련기술인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시스템 벤치마킹(1.20.~23, 1.23.~26/일본 84명) 마이스터 제도 등 숙련 기술인 양성 제도화 벤치마킹(5.27.~6.3./네덜란드, 독일 2명) 노사협력 및 고용정책 선진사례(11.24~29/네덜란드, 독일 3명) 노인일자리 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5.15~24/독일, 영국, 터키 2명) 정부합동․도정평가(일자리관련)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3명 - 5.20~26/6.10~15홍콩, 싱가포르, 중국 담당자 포상 도지사 표창 : 25개 기관, 84명 성과시상금 : 5개과 18명 600만원 관리 일자리 부서 위상 실국장 간부회의에 일자리담당 과장 참석 정례화 담당자 평균 근무기간 1년 1개월 기타 규제법령 제·개정 현장중심의 규제개선(18건)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건의 조례 제·개정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제정(12.30.) 등 7건 역량강화 교육 핵심 간부공직자 공감대 확산교육 등 21회 2,053명 일자리 협약체결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도-고용노동부) 등 32건 91기관

10 의견 수렴 1. 네트워크 구축현황 및 협의 실적 2. 주민과의 소통 및 홍보실적 - 13개 네트워크, 협의 41회
일시 내용 유관기관 연중 ∙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 개소(전국 최초, 정부 3.0 시범사업) 도, 시군,안행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 경기도 권역별 일자리 정책협의회 개최 4회 도, 시․군, 상공회의소, 지역경제학회, 기업인 ∙ 일자리센터 네트워크 운영회의(8.30), 미스매치 해소 포럼(12.10) 고용부, 노총, 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등 ∙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사업 실시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21기관 12.11 ∙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노사민정 협의회 관계자 2.27, 6.28, 11.20 ∙ 경기 4U 프로젝트, 화성지역 제조업 고용친화 플랫폼 개최 3회 도, 고용부,, 경기중기청 등 15개 기관 2. 주민과의 소통 및 홍보실적 - 취업알선 등 612,497명, 언론홍보 582회 소통실적 : 알선 612천명(구인·구직 493천명, 취업 132천명, 기업SOS팀 575건) – 구인.구직 등록자에 대한 전화상담 등 알선 611,922명 – 기업SOS 2개 팀 현장 방문 및 면담 575건 홍보실적 : 삼성고덕산업단지 착공 등 582회 – ‘13년 상반기 도 155개 부서 중 홍보 최우수 부서 선정 – 삼성 고덕산단 착공 뉴스 등 3건 ’13년 경기도 10대 뉴스 선정

11 주요 우수시책 추진상황 소개 1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지원센터 → 매월 평가회의, 워크숍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14.1월 실적 : 취업 496명 ※ 전년 대비 91% 증 → 매월 평가회의, 워크숍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금년 상반기 중 동두천 등 5곳 개소(정부와 협업) 지자체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추진 실적 : 정책협의(‘13.9), 정부합동사업설명회 개최(‘14.2, 고용부, 道, 시·군, 민간단체 참여) → 시범사업 발굴(‘14.2월말), 추진방안협의(‘14.3월초), 전국확산(‘14.3월초, 고용부) → 지자체 참여범위 확대 건의 : 취성패Ⅰ → 취성패Ⅱ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 2014년 3,000개 창출 지원 실적 : 고용부와 MOU(‘13.10)체결, ‘14 예산확보(300백만원) → 수요조사(2월~7월) : 경제단체, 보육시설 등 약 14천 개소 → 교육·홍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2월~12월) 노사민정협력 최우수상, 성남새벽인력시장 쉼터조성(성남시와 협업) → 지방고용지청과 협력하여 통상임금 제도 교육, 노사민정협의회 내실 운영

12 주요 우수시책 추진상황 소개 2 일자리 공시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사업별 평가·분석 확행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일자리센터 역량 강화 실적 : 취업 114.5천명(‘12년 대비 36% 증) * Hub-center 1개소, Sub-center 31개소 →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및 증원배치(’13년 290명 → ’14년 313명)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298회 운영, 1,300명 취업) 불합리한 규제개선 실적 : 총 26건(법령 18건, 조례 7건), 87천개 기업 수혜 → ‘14 상반기 중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유공자 인센티브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및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실적 :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연패 달성 → 제49회 전국대회 IT·문화·예술·기능이 결합된 대회로 추진(10월 부천 영상단지) →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道,교육청,인력공단 협업) 일자리 공시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사업별 평가·분석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