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상주대 통폐합 제대로 보기 1. - 대학 구조 개혁안의 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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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대-상주대 통폐합 제대로 보기 1. - 대학 구조 개혁안의 실체 -

2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내용 -> 대학구조개혁방안의 주된 내용은 대학간 통폐합 국립대학 사립대학 재정지원방안 보완법령 및 제도
2009년까지 입학정원 15% 축소 교수 1인당 학생수 29명 -> 21명 사립대학 2009년까지 전임교원 확보 비율을 55% ->65% 동일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 촉진 사립대학 퇴출제도 보완 재정지원방안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위한 1천억원 정부 예산 책정 2~3개 국립대학 통합에 600억원 배정 구조개혁 선도하는 10~15개 국․사립 전문대학을 선별, 400억원 지원 보완법령 및 제도 신입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학평가에 관한법률’ 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개정 -> 대학구조개혁방안의 주된 내용은 대학간 통폐합

3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교육당국의 대학구조조정 이유 문제점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높고, 비효율적 경영 등 대학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여건이 부실화 사회에서 대학 졸업생에 대한 불만이 높아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지방대 등의 정원 미충원 사태 등 감안, 규모의 적절성을 도모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요구 문제점 정책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다 교육비 폭등 졸속적 시행 국공립대 민영화, 사학청산 : 장사, 안되면 하지마! – “교육의 시장화”

4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 a ☞ 이것이 바로 민영화 ․ 사유화 국립대학 회계제도 국고일반회계와 대학기성회계를 통합.
회계연도와 학기 일치, 수익사업실시와 자체수입 직접 사용,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  등록금, 자체수익사업, 기금 그리고 국고 전입금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지만 수입구조는 오히려 불안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못 되고, 대학의 입장에선 결국 국고전입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서는 수밖에 없게 된다.  ☞ 이것이 바로 민영화 ․ 사유화 ※2005년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5 대학구조개혁방안의 문제점 - b ☞ 교육의 질 저하, 돈 없이는 교육 못 받아 사학재단 청산제도의 왜곡
사학재단 해산(청산)할 때 발생하는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하는 것이 현행 청산가액의 30%를 설립자에게 줌(청산장려금). 이것이 이른바 ‘사학청산법(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이다. ▶▶▶ 등록금으로 불린 학교 자산은 불린 만큼 자기네 것이 되므로 학교에 대한 외형투자가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등록금이 계속 오른다. ☞ 교육의 질 저하, 돈 없이는 교육 못 받아

6 경북대-상주대 통폐합 제대로 보기 2. - 경북대 + 상주대 = ??-

7 통페합의 당위성에 대한 반박 근거 경북대․상주대 통합 = 인원 감축에 따른 재정 감소 최소화?
통합과 '로스쿨' 유치, 직접 관련 없어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재정 증가 미비 경북대 ․ 상주대 양 캠퍼스 동반부실 우려돼 통합으로 인한 양적 팽창은 시대 추세에 역행 농업 중심대학인 상주대의 특성 상실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8 1. 경북대․상주대 통합 = 인원 감축에 따른 재정 감소 최소화?
1. 경북대․상주대 통합 = 인원 감축에 따른 재정 감소 최소화? 상주대와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 상주캠퍼스를 경북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 (산격동 캠퍼스의 공간제약을 극복) 입학정원 감축 (최소 요건을 상회하는 감축으로 상대적 저평가 방지)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손실과 위상저하의 최소화 등을 들고 있음 -> 경북대는 향후 3년간 교육부로부터 약 6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경북대학의 이와 같은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통합정책은 국립대학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 단기적인 국고지원일 뿐 이후에는 기약할 수 없다 ->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일 뿐

9 2. 통합과 ‘로스쿨’ 유치, 직접 관련 없어 로스쿨 인가 조건 ☞ 상주대학과의 통합과 로스쿨의 연관성은 거의 없음.
전임교수 20인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 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법률전문도서관․모의법정 등 전문교육시설 마련 ☞ 상주대학과의 통합과 로스쿨의 연관성은 거의 없음. 전임교수 확보, 전임교수 자격,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 전임교원 확보를 통해 해결될 문제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은 -> 이들 건물은 성격상 반드시 대학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함

10 3.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재정 증가 미비 구분 09년 경북대 정원 예상 인원 1인당등록금 통합시 미 통합시 차 액
예상등록금 수입총액 통합시 4,244(경북대 06년 입학정원) ×4년 = 16,976 871(상주대 06년 입학정원)×4년 = 3,484 총인원 = 20,460 2,440 49,900,000 미 통합시 4,470(05년 입학정원)×4년 = 17,880 43,600,000 차 액 6,300,000 경북대 통합시 예상등록금 수입총액과 미통합시 예상등록금총액 비교 (단위 : 명, 천원) 향후 4년간 입학정원 및 등록금을 04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전제하에 가정한 것임. 1인당 등록금 = 04년 학부 기성회 수입 / (입학정원 ×4) (입학금 제외) -> 경북대 연간 예산의 3.5%에 불과한 액수라 증가액은 미비 ☞ 상주대와의 통합비용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경북대는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군위 집적 클러스터를 마련, ESCO사업비 상환까지 앞두고 있어 이후 경북대의 지출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재원확충에 대해 민자유치의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뚜렷한 대안으로 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상주대와의 통합비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인상 부담만 안겨 줄 것으로 예상

11 4. 경북대 . 상주대 양 캠퍼스 동반부실 우려 ☞ 통합할 경우 캠퍼스 양분화로 인한 두 대학 모두의 동반부실이 예상된다.
거리(차량으로 1시간 30분) -> 유기적 결합의 어려움 복수캠퍼스 운영 경험의 부재 -> 행정적 부담 -> 이미 대학통합을 시도한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의 부실화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원마련의 실패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부경대 –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엽대 통합(1996) 기반시설의 낙후 및 부족의 심화 통합대학으로서의 시너지효과가 점점 감소 공주대 – 예산농전 통합(1992), 공주문화대 통합(2001), 천안공업대 통합(2004) 가시적인 교육요건의 개선 미비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의 정체 및 악화될 소지 통영시, 경상대 해양과학대학 독립요구 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슴

12 5. 통합으로 인한 양적팽창은 시대 추세에 역행 통합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 무리한 양적 팽창은 덩치만 큰 거품일 뿐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손실과 위상저하의 최소화’ 실제로 06년까지 상주대 입학정원은 33.6%를 감축, 경북대에서는 입학정원의 5.0%만 감축할 계획. ☞ 무리한 양적 팽창은 덩치만 큰 거품일 뿐 경북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지, 교사확보율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 편제정원이 27,488명 : 국립대중 상당한 규모 상주대와의 통합 경우 전체정원의 확대 -> 전체정원 26,250명 (학부정원 20,460) : 1천 5백명 가량 증원 ☞ 미국대학같은 연구중심대학과는 상황이 먼 상태

13 6. 농업 중심대학인 상주대의 특성 상실 상주대 상주시는
1921년 상주공립농잠학교로 시작 농업분야의 특수목적대학 상주시는 인근에 농업생산시설단지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및 상주시 곶감협회 등의 농업유관기관의 산재 도시근교농업이 성행한 농업 중심도시 ☞ 상주대는 지역대학에 기여하는 특성화 대학 : 많은 잠재력의 소유대학 산업대소외정책으로 일관한 역대정부의 차별화 정책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1명, 교지, 교사등의 기본여건의 부재 법, 제도적인 배려의 부재 -> 국고지원이 60-70%에 불과 -> 산업체근로자, 야간강좌, 산업체와의 연계 부재.. ☞ 경북대와의 통합 이후 상주대의 특성이 유지,발전될 것이 보기 어려움 특수목적대의 성격을 상실 : 교육여건의 부실로 몸살 -> 다른 대학(예산농전, 통영수전 등)의 예

14 7.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경북대 졸업장 수여
-> 현재의 통합 추진 시안에서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진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주대 재학생에게 경북대 졸업장 수여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주대 본부에서 모집을 한 재학생이 통합에 따라 경북대 졸업장 수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적 보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고자 임시방편적 사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