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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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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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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고서 :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
(구금형, 태형, 징역형, 종신형, 사형 등) 동성결혼 합법화 : 15개국 아시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한 곳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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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아프리카 : 동성애를 에이즈 확산하는 주범으로 봄 러시아 : 2013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 제정
미디어리서치( ) 동성애 비정상적 사랑 : 73.8% 동아일보( ) 동성애자에 거부감이 든다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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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1] 동성애의 정의 (1) 동성을 향한 성적끌림 (2) 동성과의 성관계
(3)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 이성애, 양성애, 성적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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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자의 비율 * 킨제이 1948년 : 13% 미국 남성이 동성애 경향 1953년 : 7% 미국 여성이 동성애 경향
킨제이 후계자 : 국민의 10% 가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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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행한 조사 결과 (1) 캐나다(2003년)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7% (2) 미국 (2006~2008년)
동성애자가 1.4%, 양성애자가 2.3% (3) 영국 (2010년)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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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성애자 비율 (1)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 전국 남성 동성애자 1만명(0.07%)
(2)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 (서울 부근) 남성 동성애자 0.2%, 동성애 경험 1.1% (3) 2011년 한국성과학연구소 (서울) 동성애 경험 남성 1.1%, 여성 0.3% 동성애자 ≈ 0.14%, 대략 서구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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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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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1) 자녀재생산에 의한 반론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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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질환과 동성애의 빈도 비교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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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 동성애자 비율의 나이에 따른 변화 % % 성적 끌림 50대 40대 성 정체성 30대 성관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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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기를 보낸 장소와 동성애 빈도 비교 남자 대 도시 중소 도시 여자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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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음
● 1993년에 해머<동성애자>은 남성 동성애가 유전자(Xq28)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Science에 발표 ●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관련없다고 Science에 발표 ●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Xq28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1993년과 다른 이유를 자세히 분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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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동성애가 자궁 안에서의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몸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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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몬 영향 남성호르몬 수치에는 차이가 없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 그렇지만, 동성애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남성호르몬 수치에는 차이가 없다. ● 동성애자에게 호르몬치료를 했을 때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 ● 성호르몬은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감퇴시킨다. → 그렇지만, 동성애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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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는 두뇌 때문? 리베이<동성애자>는 두뇌의 INAH-3 영역이 남성동성애자가 여성과 비슷하다고
1991년에 Science에 발표 → 바인 등은 2001년에 INAH-3 영역의 뉴런의 수가 남녀의 차이는 있어도,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차이 없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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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으로 함 일란성 쌍둥이 52%, 이란성 쌍둥이 22%,
● 1952년의 연구 : 100% →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으로 함 ● 1991년의 연구 : 남성 일란성 쌍둥이 52%, 이란성 쌍둥이 22%, 다른 형제 9.2%, 입양된 형제 11% → 친동성애 성향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조사대상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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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켄들러 연구팀 베일리 연구팀 랑스트롬 연구팀
논문발표연도 2000년 2010년 조사대상국가 미국 호주 스웨덴 조사대상의 수 1,512명 3,782명 7,652명 동성애자 비율(P) 2~3% 2~5% 5~8%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Pa) 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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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 대략 10% 에 불과
※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은 동성애가 유전자와 태아기의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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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면? (1) 동성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 후천적(환경적) 요인
①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② 유년기의 불안정한 성정체성 ③ 잘못된 성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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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의 영향(영화, 음란물) ⑤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⑥ 기타 우울증의 완화, 사랑의 실패, 왕따, 매력적인 동성과의 만남, 거절감, 집착, 결혼에 대한 두려움(여성), 이성과의 관계 미숙, 반항심, 범주화에 대한 반대, 쾌락(즐거움을 찾으려고), 마음의 벗(여성, 친밀감을 갖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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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유전적) 요인 ① 신체적 요소(외모, 목소리, 체형 등) 와 성격 ② 기타
예술적인 성향, 선천적 성(性) 기형, 간성적인 조건, 비만(여성), 운동능력 부족(남성) 탁월한 운동능력(여성), 내성적 성격(남성), 말괄량이 성격(여성),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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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의 강한 의존성 동성애는 두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기에, 육체적 쾌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을 나눔
동성애 상대자로부터 보호, 배려,경제적 도움 동성애 상대자가 관계를 지속하기를 유혹함 동성애는 다른 의존보다도 더 끊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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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성 과정 동성애는 부모, 친구, 경험, 문화, 사회 풍토(권장하는 교육 등의 후천적 요인과 신체적인 요소, 성격, 외모 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해 동성애 성향(씨앗)이 마음에 형성될 수 있다. 후천적인 요인이 선천적인 요인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선천적인 요인은 간접적이다. 어릴 때에 형성된 동성애 성향은 확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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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택과 의지 > 후천적 요인 > 선천적 요인
자신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동성애 성향을 받아들여 행동을 옮기게 되면 동성애 성향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강화됨 ◈ 의지적 선택의 중요성 근거 사람에게 환경과 요인을 극복하는 의지와 절제력 있음 동일한 요인과 환경을 가진 사람 중 극소수가 동성애자가 됨 강한 의존성에 의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동성애라는 성적 행동양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음 자신의 선택과 의지 > 후천적 요인 > 선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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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덕교과서(생활과 윤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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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교과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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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형성? ① 과학적 근거가 없다. ② 마음은 신비 :
몇 % 의지이고, 몇 % 요인인지 알 수 없음 ③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님 : 요인에 대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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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향? ① 어린 나이에는 동성 간의 친밀감이 많은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음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에게로 관심이 옮겨감 ②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억을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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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은 유동적임 미국 ADD-Health survey(2007년)
16세에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 대답한 학생 대부분이 17세에 이성애자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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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성애는 치유불가능이 아니다 (1) 동성애 치유에 관계한 전문가의 많은 사례
● Bieber 박사는 20년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30%에서 50%까지 된다고 하였다 ● Masters와 Johnson은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71.6%의 성공률을 보고했다 ● 정신과의사 Wilson박사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를 치료했을 때에 55% 성공률을 나타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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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에서 치유된 사례 운영하였던 이요나목사 Gays 대표였던 Richard Cohen
●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하였던 이요나목사 ● Parents and Friends of Ex-Gay and Gays 대표였던 Richard Cohen ● 레즈비언을 위한 잡지 Venus 편집장이었던 Charlene Cothran ● National Coming Out of Homosexuality Day의 회장이었던 Michael Joh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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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를 돕는 단체 (전동성애단체) 스웨덴의 Medvandr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 유럽의 Exodus Europe,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r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 가톨릭의 Courage, 장로교의 One By One, 감리교의 Transforming Congregations ● 국내는 웰스프링, 이요나목사가 세운 크리스천상담실, 한국성경적상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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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를 유전 또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1) 자기 합리화 (2) 강한 중독성 (3) 동성애자인 학자의 노력
(4)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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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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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유교,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와 도덕은 동성애를 윤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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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성(性)기관을 갖고 있다.
구조적으로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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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마치 음식을 코로 먹는 것과 같다 자연의 순리는 입으로 밥을 먹고 코로는 호흡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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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기 항문 윤활유 분비, 성기 모양을 바꾸거나 확대 가능한 두꺼운 근육조직에 둘러싸여 있음
작은 근육이 세밀하게 연결, 꼬리뼈에 붙음 (확대 어려움) 괄약근 = 내보내려는 경향, 갑자기 들어오면 수축 항문 바로 위 ‘직장’ = 한 층의 얇은 세포막(찢어지기 쉬움) 정액 = 정자 보호를 위해 면역을 약화(질병 전염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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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관계로 인한 문제 항문파열, 항문출혈, 항문 직장의 고통, 치질, 화농성의 고름, 장 경련,
항문․직장의 궤양, 항문소양증, 고통스러운 배변, 직장의 탈장, 대변의 유출(괄약근이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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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과 직장의 상처로 감염되는 것 편모충, 세균성 적리, 각종 세균, B형 간염, 항문 임질, 매독, 항문 사마귀, 단순포진
국내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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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관계로 발생하는 질병들 항문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람블편모층, 허르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소스포라 벨리, 미모자충목, 임균감염증, 바이럴 헤파티티스 타입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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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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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발병 단계와 증상 - 감염 1-4 주 후 발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독감과 비슷)
● 1 단계 (급성 감염기) - 감염 1-4 주 후 발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독감과 비슷) ● 2 단계 (무증상기) 년동안 거의 아무 증상 없음 ● 3 단계 (에이즈 환자) - 체중 감소, 다발성 감염,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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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42명, 남성이 92%, 여성은 8% (남녀 비는 계속 유지됨) 그 중에서 동성애로 감염된 남성이 43%
● 국내 2011년 에이즈 감염자 누적 통계 총 8,542명, 남성이 92%, 여성은 8% (남녀 비는 계속 유지됨) 그 중에서 동성애로 감염된 남성이 43% ● 서울대 보고서 70% 동성애로 감염 추정 ● 남녀 비가 유지되려면, 남성 동성애가 90% 이상이어야 함 ●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 ≈ 5.5% → 일반인(≈ 0.03%)의 약 18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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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내국인 누적 에이즈 감염자 2003년(2500명) → 2014년(10000명) 네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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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애집단의 수가 두 배 증가하고 유병률 두 배(5% →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 동성애를 하는 열 명당 한 명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 에이즈 논문은 실제 감염자는 보고된 수의 2~3 배로 추정 2014년 현재 실제 감염자 2~3만명 → 동성애로 감염 14000~21000명 추정 (2~3만명*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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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의 일 년 의료비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4000~21000명 진료비 : 4200~6300억 원 에이즈 환자 의료비는 국가 세금으로 전액 지급 영국 인구는 6400만 명으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는 우리의 열 배임 동성애로 국내 에이즈 환자가 열 배 증가하면 이들을 위한 일 년 의료비는 4~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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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명) (연도)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14년 동안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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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간 성접촉 : 27명(42%), 동성간 성접촉 : 37명(57%) →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급증 이유는 동성애 때문
2009년 ~ 2011년 3년 동안 10~19세 신규 감염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면 이성간 성접촉 : 27명(42%), 동성간 성접촉 : 37명(57%) →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급증 이유는 동성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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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명) (연도)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으로 14년 동안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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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20대가 가장 많아짐 (10~20대의 급증) (명)
(연도) 예전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20대가 가장 많아짐 (10~20대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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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1년 젊은 남성 에이즈 감염경로 현황 13~24세 남성 감염자 94~95% 동성애로 감염 감염경로 13 ~ 19세
20 ~ 24 세 감염자수 백분율 동성 간의 성접촉 1,664 92.8 6,354 90.8 마약 사용자 23 1.4 117 1.7 동성 간의 성접촉 및 마약 사용자 37 2.1 232 3.3 이성 간의 성접촉 67 3.7 294 4.2 13~24세 남성 감염자 94~95% 동성애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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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위험행동 미국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환자 분포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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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절반은 동성애로 감염(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 방콕: 신규 감염자 50%가 남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31% 감염(2010년) 파키스탄: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감염 프랑스: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 동성애자 천국인 ‘파리’의 에이즈 감염자는 전국 평균의 5배 아일랜드: 25세~34세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에이즈 감염률이 2005부터 2012년까지 네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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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정류장 광고 에이즈 치료제 부작용인 복부 비만에 대한 약 선전 동성애자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에 에이즈가 만연되어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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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헌혈제한은 위험행동에 대한 안전장치
중국, 미국: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 전면 금지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스웨덴: 남성 동성애자와 성관계 후 1년 금지 캐나다: 남성 동성애자와 성관계 후 5년 금지 동성애자 헌혈제한은 무고한 피해자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것을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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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게 AIDS 환자가 많은 이유 ※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 32%가 100~499명 남성과 성관계
● 1978년 통계 백인 남성 동성애자 32%가 100~499명 남성과 성관계 15%가 500~999명 남성과 성관계 28%가 1000명 이상 남성과 성관계 ● 대다수의 성적 파트너는 모르는 사람임 위험한 성관계 가짐 ※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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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6년 이후 없음
● 2012년부터 성접촉으로 통합 발표 ●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6년 이후 없음 거의 100% 성접촉에 의한 감염임 동성애자들의 압력에 의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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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성애자의 삶은 불행하다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난잡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와 질병 때문)
●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 ● 2배 더 알코올에 의존, 3배 더 자살 시도 ● 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난잡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와 질병 때문)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性) 행위 담배에 경고 문구 넣듯이, 문제점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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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동성애자 혐오? No! [1] 차별의 법적 의미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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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 (소극적 의미)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 (적극적 의미)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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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 차별금지의 문제점 (1)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죄이라고 표현하면 처벌받음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을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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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 2000년 미국에서 레스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기각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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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할 때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 못함
학교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함 → 학교는 동성애 단체를 후원해야 함 동성애자인 학생을 설득하고 상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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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용 동성애 교육 만화 (아빠의 룸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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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철저하게 동성애를 가르침 ]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 1학년(6세)은 사람의 성기에 대해, 6학년은 자위의 즐거움을, 7학년은 이성간 및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친다. 미국 메사추세츠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침 → 한 세대가 지나면 모두 동성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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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 미국 오레곤주,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 후,
1억6천만원 벌금으로 파산위기 미국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애 반대하면 면세 혜택을 박탈 추진함 이 법은 보이스카우트, YMCA, YWCA 등 단체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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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2002년에 미국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는 견해로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동성애단체가 주장,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한다면서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범법자)를 만드는 법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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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어진 후의 문제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동성애를 법이 옹호하고, 교육이 정상으로 가르치고, 문화가 유혹하면, 확산을 피할 길 없다. 동성애 확산되면, 결혼율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더욱 심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성애 유혹에 시달림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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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1) 정상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등이 허용
(2) 동성애를 법적으로 권장 (3)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들이 불행함 동성애자들의 동거 기간이 짧음(2.5년) 입양된 아이도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음(55%) 전 단계인 ‘시민결합’(생활동반자법)도 반대 ‘시민결합’ 실시 국가는 10년 후에 결국 동성결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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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타 논리 (1)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허용해야 한다 (2) 동성애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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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문제점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性)으로 자신을 인식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 트랜스젠더 차별금지 동성애도 정당화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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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45세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을 나체로 걸어다녔고, 그것을 꾸짖은 분이 나중에 오히려 사과하였고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트랜스젠더는 차별대우를 느꼈다고 말함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트렌스젠더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음 자연의 섭리인 남녀 성별을 무시하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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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 [1]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결집된 힘 1969년 뉴욕 스톤웰 항쟁
미국 1969년 뉴욕 스톤웰 항쟁 1970년 1주년 가두 행진(5천명) 1988년 워싱턴시 60만명 행진 1993년 동성애자 단체 직원 39명, 예산 6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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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계 학문의 주류 → 무신론, 진화론 [3] 음란물의 확산 비디오, 인터넷 → 일반 대중 공략 [4] 종교의 약화 육신의 쾌락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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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상황 1994년 친구사이(게이), 끼리끼리(레즈비언) 2005년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이
1994년 친구사이(게이), 끼리끼리(레즈비언) 2005년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추가 2011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기도, 광주, 서울 등) 2012년 동성애 옹호하는 도덕 교과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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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2003년 :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 권고
2005년 : 인권위 보고서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 있음 2006년 :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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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제출
2011년 :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기사를 못 쓰게 함 <보도준칙>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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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진리의 확고함 : 과학적 자료 (2) 경건한 삶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회를 향하여 경건함을 외쳐야 한다. →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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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신 전문가 전문가 헌신자 (후원) 헌신자 (후원) 옹호자 옹호자 동성애 옹호하는 쪽 동성애 반대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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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야 할 일들 (1) 치유사역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소 개설 (2) 학술 활동
전문가 팀 구성(법조인, 의료인, 과학자) 세미나, 포럼 개최, 교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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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활동 ②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 불가능도 아니다
① 집회 개최, 방문 강의 실시, 가두 캠페인 ②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 불가능도 아니다 ③ 젊은 세대를 위한 동영상, 만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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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과 조례 개정 ∙ 제정 ① 동성애 옹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② 동성애 옹호 주민인권조례 개정 ③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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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성애 옹호 교육 예방 ① 교과서 내용이 동성애 옹호하지 않도록 ② 성문화센터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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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분히 이길 수 있다 (1) 우리의 주장이 진리이다 (2) 한국 동성애자 수가 아직은 적다
(3)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어느 정도 건전한 성윤리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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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조직화를 해야 함 (1) 각 지부 결성 (2) 각 전문 영역별 결성
→ 학생인권조례, 주민인권조례 대응 → 성문화센터 대응 (2) 각 전문 영역별 결성 정치인, 법조계, 언론인, 연예인, 과학자 (3) 탄탄한 후원구조,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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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cfms.kr (2)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pshs.kr
blog.naver.com/pshskr cafe.naver.com/pshskr (3) 성과학연구협회 : sstudy.org (4) 다음세대를위한가치관보호 :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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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 국회, 정부 등에 의견 제출 2) 주위에 홍보하기(문자, 전단지 등) 3) 자원봉사(시간 내기)
4) 후원하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홈페이지) 5) 자신의 은사(전문지식 등) 사용 6) 소속 단체에 홍보 및 단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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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선천성을 반박한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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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문제점을 요약한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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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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