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과 폐지 중심으로 제약산업학과 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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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과 폐지 중심으로 제약산업학과 조광연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도입과 폐지 중심으로 제약산업학과 조광연

2 목차 의약품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공과 유통일원화 일몰 폐지와 영향

3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1) 1965년 이전 -의약품도매업소를 통한 유통일원화 100% 1965년~1994년
-1965년 1월1일 국내 유통일원화 붕괴 -동아제약이 약국 직판조직인 DSC 결성 -모든 제약회사들이 직판 조직 도입

4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2) 도매 유통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1993년까지 100%에서 25%까지 하락
-도매유통의 기능과 역할 수행 불가능으로 1980년대까지 유통일원화 정책 추진 특징 -일종의 버터제(Barter)로 도매협회, KGSP도입 당국에 건의(대신, 유통일원화 요구)

5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3) 1992년 11월 당시 보사부 유통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유통개선(안) 발표
1993년 9월13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는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보사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판매해야 함(100% 유통일원화 규정) -그러나…제약협회 반발로 폐기됨

6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4) 1993년 10월~11월, 도매회장과 제약협회장간 유통일원화 합의서 체결 및 이를 근거로 도협이 당국에 제도 도입 재건의 1994년 7월18일, 드디어 제약회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금지규정 신설 시행됨 구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제7호 단서조항에 근거 마련

7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5) 구약사법 제57조제1항제7호 단서 조항
-의약품제조업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한다.(이때부터 종병 유통일원화) 당시 유통일원화제도 타당성 논리의 요점 -선진국은 90% 이상 도매를 통해 유통됨

8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6) -선진국의 제약과 도매 역할 분담 체제 강조 제약은 연구 개발 생산 전담, 도매는 유통 전담 VS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참고 :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러시앤캐시 -유통경제적으로 도매를 통한 유통이 직거래보다 효율적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산업체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VS,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9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7) 1995년~2010년 1998년~2006년 제도 유지 노력 지속
-병원협회, 1995년 2월20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건의. 결국 1998년 1월31일 김영삼 정권 마지막 마지막 규제추진위원회(국무총리 회의 주재)는 2001년 1월1일부로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결정. 1998년~2006년 제도 유지 노력 지속 -유통일원화 제도에 대한 효과 입증자료 제시 -2005년4월 김근태 장관 유통일원화 규정 필요성 언급 -2007년 4월23일~5월2일 도매협회장단 단식 투쟁

10 유통일원화 도입의 역사(8) -제약회사들이 종합병원 직거래금지규정(유통일원화) 위반으로 행정처분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제기 -그러나 패소됨으로써 잠시 수명연장 -유시민, 변재진 장관의 부정정 고정관념 견지 유시민 “이런 규제가 존재한다는 게 이해 안 된다” -도매, 2007년 11월 의약품유통산업 선진화 정책건의 “유통선진화 이뤄질 때까지 만…” -2008년 1월15일 유통일원화 일몰제가 시행됨 “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도매업게, 삭발투쟁까지 그러나 17년만에 일몰 폐지

11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공과(1) 긍정적인 측면 -제약과 도매업계 사이의 역할분담 중요성 일깨움
-국내의약품 유통체계 선진화에 기여했음. 1994년 당시 도매유통비율 약 25% 2000년 도매유통비율 약 40%(일원화 효과 15%) 2010년 도매유통비율 약 80%(2000년 8월 의약분업 효 과로 약 40% 부가적인 증진효과 거둠) 1994년7월~2010년년 12월31일까지 약 55% 비중증가 의약분업 부가효과를 제외하면 일원화 효과 약 30%

12 의약품 유통일원화의 공과(2) 부정적인 측면 -모든 것을 제도에 의지하려는 의타심 생성
-유통일원화와 맞바꾼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도입 자청은 자승자박 그 이유, GSP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통일원화는 폐지됐는데 KGSP는 유지되며 업계 압박

13 유통일원화 일몰 폐지와 영향(1) 우려는 우려일 뿐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과거(직거래)로 회귀 우려됐음
-오히려 도매를 통한 유통비중이 증가되고 있음 2010년 일몰 폐지 후 비중 변화는 2010년 80% 2011년 82% 2012년 85%

14 유통일원화 일몰 폐지와 영향(2) 일몰폐지 후 증가세 왜? -일몰 당시 이미 유통일원 제도로 인해 비중이 80%
비가역 단계로 진입 -유통일원화 17년 지나면서 제약회사들의 도매를 통한 종합병원 간접거래가 관행적으로 완전 정착돼 있음. -제약회사 직판 조직도 서서히 쇠퇴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