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Presentation on theme: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Presentation transcript:

1 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AMARITANS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2 장하준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영국 케임 브리지 대학 석·박사 취득했다.
장하준(대한민국, 1963년 - )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사람이다. 전공은 발전 경제학으로 케임 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2002년 출판된 《사다리걷어차기》를 비롯해, 2007년에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등 영향력 있는 경제 서적들을 출판한 바 있다. 장하준은 옥스팜의 일원으로서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유럽 투자 은행 등의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에콰도르의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의 경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3 BAD SAMARITANS 1`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4 서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프리드먼) - 올리브 나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가 ‘황금 구속복’이라 일컫는 특정한 경제 정책에 맞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렉서스 세상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황금 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 - 황금 구속복은 세계화라는 가혹하지만 상쾌한 게임에 뛰어드는데 이용 가능한 유일한 의복이다. - 하지만 일본인들이 프리드먼의 충고를 따랐다면 지금 렉서스를 수출하는 국민이 아니라 누가 뽕나무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국민이 되었을 것이다.

5 세계화의 정사 - 영국은 18세기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그 우수성이 밝혀지자 다른 나라들도 역시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 뒤 한동안 번영의 시대가 이어졌다. - 하지만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다시 무역 장벽을 쌓았고 미국은 스무트 - 홀리 관세를 법제화하였다. 영국마저 관세 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되면서 세계의 자유 무역 시스템은 무너지고 말았다. -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미국으로 무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보호주의와 국가 개입이 지속되었다. - 1970년대 말이 되자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으로 인해 개발 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1989년 공산주의는 붕괴되었다. 결국 문호개방은 국가 번영의 결정 요인이 되었다. -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근본적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6 세계화의 진실 - 첫 번째 세계화 시기에 영국의 패권 하에 발전하고 있던 상품, 사람, 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부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군사력 덕분에 가능했다. 즉, 이 시기에 자유 무역을 실천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식만 지배나 불평등 조약에 결과에 강요당한 것이다. -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에 묶여 자유 무역을 했던 나라들이 올린 경제 성과는 형편없었다. -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 자유 무역으로 개종하기 전까지 손꼽히는 보호 무역 국가였다. 짧은 기간 자유 무역이 성행하고 영국에 관세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 주의와 관세를 다시 도입했다. - 영국이 자유 무역을 포기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경쟁국들이 보호 무역 주의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데 있다. - 세계화의 역사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에 맞도록 다시 쓰여지고 있다.

7 신 자유주의자냐 신 바보주의자냐? - 세계화의 정사는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시기에 부자 나라들 사이의 경제 통합이 증대되었고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뒤쳐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잘못되었다. - 부자 나라들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관세 장벽을 낮추기는 했으나 이 시기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조금, 국영 기업,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개입, 자본 통제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이 병행되었다. - 세계화의 정사는 전후 시기를 개발도상국들의 실패 원인이 시장 논리를 거역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경제 이론을 받아들인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헛된 일에 불과한 돈 먹는 하마 프로젝트를 진척시켰다. - 통제된 세계화 시기의 세계 경제는 최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 했고 훨씬 안정적이었으며 소득 분배도 훨씬 균등했다. 정사가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퍼뜨리는 의도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감추고자 하는 데 있다.

8 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 -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 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즉, 부자 나라들의 국가 정책이 세게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지만 개발 도상국의 정책 형성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자가 ‘사악한 삼총사’라고 부르는 다자적 기구들, 즉 IMF, 세계은행, WTO이다. - 이들은 원래 자금 제공을 통해 해당 국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제2세계 외채 위기 이후 이들의 임무확장이 진행되면서 민주주의, 정부의 분권화, 중앙은행의 독립 등의 영역에 간섭하게 되었다. - IMF와 세계은행은 의사결정의 지배 구조가 부자 나라들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개발 도상국들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 WTO조차 소수의 과두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융자 결정을 빌미로 개발 도상국을 협박, 회유할 수도 있다.

9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길 것인가? -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반혁명의 선두에 섰던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의 ‘대안이 없다’는 말은 세계화의 대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설명 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세계화를 통신과 운송 기술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현대판 러다이트 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또한 세계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황금 구속복을 입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무조건적인 통합 과정이 아닌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다. - 첫 번째 세계화 시기나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었던 지난 사반세기보다 상당한 정책 자율성을 가지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했던 ‘형편없었던 옛날인 그 시절이 훨씬 나은 성과를 올렸다 - 세계화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화의 주된 추진력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다.

10 BAD SAMARITANS 5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11 서문 -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한 유명한 인물인 갈브레이스는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 반대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가 표현하려 했던 것은 인류 평등 사회의 건설을 약속했던 공산주의가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실망감이었다. - 19세기 시작된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적 소유를 자본주의의 분배 불평등이 빚어내는 궁극적인 원천이자 경제 비효율성, 시장의 낭비적인 무정부 상태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 공산주의자들은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 경제를 단일의 기업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가 올린 성과는 형편없었다. 그 시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파괴하여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다.

12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가?
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가? - 국영 기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싶으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이 고용한 경영자들인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는 어렵다. 이 사실을 ‘주인 - 대리인의 문제’라고 부른다. - 또한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은 제대호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즉 해당 국영 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들인 노력의 결과에 무임승차하기를 희망한다. - 또 다른 주장으로 ‘연성예산 제약’ 문재가 있다. 국영 기업이 파산의 위기를 맞으면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관리를 소홀히 해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13 국영 대 민영 - 그러나 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는 이 세 가지 주장들은 마찬가지로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 어떤 민간 기업이 고용된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수많은 주주들은 그 기업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민간 기업에 고용된 경영자들 역시 최대한 공을 들일 동기가 없고 (주인-대리인 문제), 주주들 개개인 역시 고용된 경영자들을 감독할 만한 들을 감독할 만한 동기가 없다. (무임승차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간 기업들 역시 보조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부의 구제 금융 조치까지 기대한다. (연성예산 제약) - “우리 외국 은행가들은 돈을 벌 것 같을 때는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돈을 잃을 것 같을 때는 국가를 믿는다.” (by. 월스트리트 저널) - 국영 기업에 반대하는 신 자유주의적 견해가 더 근거 없는 것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영기업의 사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ex) 싱가포르 공항, 제철회사 포스코 등

14 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 -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험적인 사업에 민간 부문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국영 기업이 그 일을 맡을 수 있다. 공기업은 자본주의의 폐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발전의 시동을 걸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많다. - 국영기업은 ‘자연 독점’이 있는 분야에도 설립될 수 있다. 자연 독점은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공급자를 하나만 두어야 시장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을 이르는데,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전화가 그 예이다. - 정부가 국영화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 이윤에 따르기 때문에 외진 지역의 경우 중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진다. - 위의 이유들은 정부의 규제나 세금- 보조금 체계를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국영 기업에 비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실용적인 해결책이다.

15 민영화의 함정 -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의 주요한 원인들은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요한 경계는 국영과 민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소유와 분산된 소유를 구분하는 것이다. - 민영화의 첫 번째 함정은 어떻게 하면 ‘진짜 팔아야 할 만한 기업’을 매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연 독점 사업이나 필수적 서비스의 경우 국가의 규제 능력이 약한 경우 매각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공기업의 재건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민영화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다. - 또 ‘적절한 가격’을 받고 국영기업을 매각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민영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식 시장의 조건이 좋을 때 민영화 하는 것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파는 것이다. 민영화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공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능력을 가진 주체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영 기업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16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 든 -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 혹은 규제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 독점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그리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국영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의 경우 국영 기업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 필요하다. -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영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시스템 역시 개선될 수 있다. 감독 책임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하지만 경쟁은 시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다. 자연 독점이 아닌 공기업이라면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 결론적으로 국영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방약’같은 해법이란 있을 수 없다. “쥐를 잡을 수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등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에 깃든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17 BAD SAMARITANS 9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은 있는가?

18 서문 -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다른 문화에 비해 경제 발전에 보다 적합한 문화들이 있다고 한다. 그 예가 일본이다. 하지만 1915년 당시 일본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들에게서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이 모두 서양인들의 편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영국인들이 한 때 독일인들은 개인적이고 어리석고 도둑질을 잘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의아한 점들? - 일본인들과 독일인들은 이렇게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 당시의 일본인 및 독일인들과 오늘날의 일본인 및 독일인이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떻게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적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까?

19 문화는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문화가 다르면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다르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문화주의 이론가들은 이런 행동 양식들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개 혹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더 성공할 운명을 타고 나는 것이고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구실이 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가 정책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책으 효과를 갉아먹는 좋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화들이 다른 문화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설명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 어떤 문화가 본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유리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0 문화란 무엇인가? - 사람들을 지나치게 넓은 범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문화가 어떻게 경제 발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할 때는 한국인이라는 강대적으로 좁은 범주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넓은 범주들은 도리어 우리의 이해를 해친다. - 그럼에도 대부분의 문화주의 이론에서는 문화가 대단히 부정확하게 정의된다. 동양, 서양 범주는 물론 종교라는 범주를 빈번하게 접한다. - 유교의 경우에도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교나 회교도 같은 범주들이 지나치게 넓다고 한다면 각국을 하나의 문화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어떤 나라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화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다. 영토가 넓고 다양한 문화일 수록 그러하다. 심지어 작은 나라에도 지역에 문화적 차이가 크다. - 즉, 넓은 범주 구분은 대단히 조약하기 때문에 분석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나라 하나만 해도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큰 문화이다.

21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후로 유교 문화가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가져 온 원인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나갔다. -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지역의 발전 지체를 유교 탓으로 돌렸다. 유교는 산업과 기술 따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사회의 통치 계급은 실용적인 지식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유교는 또한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을 막는다. 유교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