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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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2 제 출 문 노사정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자 ㈜ 한국리서치

3 목 차 Part l. 조사설계 Part ll. 응답자 특성 Part lll. 조사 결과: 노/사측 대표 공통 문항
Part IV. 조사 결과: 노측 대표 대상 문항 Part V. 조사 결과: 사측 대표 대상 문항 Part VI. 결과 요약 및 결론

4 Part l. 조사설계

5 조사설계 모집단 표본크기 노조가 있는 기업 노조 대표 300 사측 대표 노조가 없는 기업 인사담당자 200 총 표 본 크 기
통계청 사업체 기초 통계 기준 전국 328,338개의 제조업체 중 20인 이상 종사자를 보유한 약 29,000개의 기업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제조업 공동화 이슈에 적합하지 않아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모집단 노조가 있는 기업 노조 대표 300 사측 대표 노조가 없는 기업 인사담당자 200 총 표 본 크 기 800 표본크기

6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설계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방법 종사자 규모별 유의할당 표본추출방법 ~ 조사기간 ㈜ 한국리서치 조사기관

7 Part Il. 응답자 특성

8 1. 산업 분류 [업종별 분류] [업종 특성별 분류] 업종 응답자수 % 경공업 243 30 중공업 557 70 업종 응답자수
총 800개 업체 중 중공업 업체 비율이 70%이며, 경공업은 30%로 중공업 비율이 높음 세부 업종별로는 가공 조립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 기초소재(39%), 생활관련(20%) 순 [업종별 분류] [업종 특성별 분류] 업종 응답자수 % 경공업 243 30 중공업 557 70 업종 응답자수 % 가공 조립 333 41 기초 소재 309 39 생활 관련 158 20

9 2. 기업 규모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규모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규모] 종업원 수 응답자수 % 20-99명 268 34
종사자 규모별로 100~299인이 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99인(34%), 300~999인(15%), 1000명 이상(10%) 순으로 나타남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규모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규모] 종업원 수 응답자수 % 20-99명 268 34 329 41 119 15 1000명 이상 84 10 (단위: %) (응답자수 : 800명)

10 3. 업종별 외자 비율의 평균 [업종별 외자 비율 평균] 업종별 외자 비율 평균 업종 특성 별 외자 비율 평균 종업원 수
전체 자본금 중 외자비율은 중공업이 32.9%로 경공업(22.4%) 보다 높음 업종 특성별로는 가공조립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소재(27%), 생활관련(21%) 순으로 나타남 [업종별 외자 비율 평균] 업종별 외자 비율 평균 업종 특성 별 외자 비율 평균 종업원 수 평균 외자 비율(%) 경공업 22.4 중공업 32.9 가공조립 36.9 기초소재 26.5 생활관련 21.3 (단위: %) (단위: %) (응답자수 : 800명) (응답자수 : 800명)

11 Part III. 조사결과: 노사측 대표 공통 문항

12 문1. 향후 5~10년 후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향후 5~10년 후 한국 제조업에 대해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43.6%로 가장 높음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후 경쟁력/고용비중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은 18.8%로 낮음 문1. 향후 5~10년 후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 제조업 미래 전망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경쟁력은 유지되나 고용비중은 지속 하락 문 항 Total 노조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개선될 것임 7.3 7.0 7.4 7.5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악화될 것임 43.6 46.3 42.0 41.0 43.5 경쟁력은 유지되나 고용비중은 지속 하락 36.1 39.0 34.4 37.3 30.0 현재 수준 유지 11.5 14.0 12.0 17.0 모름/무응답 1.5 0.3 2.2 2.3 2.0 현재 수준 유지 모름/무응답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개선될 것임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악화될 것임

13 1. 한국 제조업 미래에 대한 전망 (계속)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서의 긍정 전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 수록 긍정 전망 비율이 높음 한국 제조업 미래 전망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개선될 것임 7.3 6.6 7.5 7.2 6.5 8.9 7.8 7.0 6.7 7.1 7.9 5.6 3.3 8.4 13.0 경쟁력/고용비중이 모두 악화될 것임 43.6 47.7 41.8 41.7 46.9 41.1 44.2 45.1 42.9 36.9 48.3 51.3 40.7 45.7 38.9 38.3 경쟁력은 유지되나 고용비중은 지속 하락 36.1 29.6 39.0 40.5 34.6 29.7 40.3 47.6 36.2 34.2 45.4 37.9 현재 수준 유지 11.5 14.4 10.2 9.3 10.0 19.0 16.4 10.1 6.0 7.4 13.2 11.6 16.7 모름/무응답 1.5 1.6 1.4 1.2 1.9 1.3 0.9 1.7 2.4 - 3.2 2.5

14 2.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 문2. 현재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에 대해 전체 75%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비율은 3.8%로 낮음 문2. 현재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매우 심각 32.0 46.0 23.6 21.7 26.5 다소 심각 43.0 36.3 47.0 47.7 보통 20.0 14.0 23.7 23.5 심각하지 않음 2.8 3.0 2.6 3.3 1.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 0.3 1.4 1.7 모름/무응답 1.3 1.8 2.0 보통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함 무응답 매우 심각함

15 2.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 (계속)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 층에서 공동화 정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노조대표 층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타 층 대비 높게 나타남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매우 심각 32.0 33.3 31.4 33.0 30.7 32.3 31.6 33.6 31.0 44.8 55.3 40.7 25.5 22.1 21.6 다소 심각 43.0 44.0 42.0 45.0 41.1 42.8 45.4 40.5 36.2 30.3 46.1 56.8 42.6 보통 20.0 21.4 19.4 20.4 18.8 21.5 20.1 17.7 22.6 13.8 13.2 14.8 23.0 12.6 30.9 심각하지 않음 2.8 2.9 2.7 2.4 3.2 1.9 3.4 1.7 4.8 4.3 1.3 2.1 2.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0 0.8 1.1 0.9 0.6 1.5 - 1.2 모름/무응답 1.4 2.2 4.2

16 3.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 문3. 선생님께서는 최근 2년 사이에 제조업 내에서 직원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직원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74%로 높아, 경기로 인해 고용을 축소한 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문3. 선생님께서는 최근 2년 사이에 제조업 내에서 직원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2년내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그렇다 73.5 80.0 69.6 71.0 67.5 아니다 26.5 20.0 30.4 29.0 32.5 아니다 그렇다

17 3.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 (계속) 직원 고용 감소는 경공업과 중공업 모두 70%대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산업 특성 별로는 기초소재에서 축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최근 2년내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그렇다 73.5 75.3 72.7 70.3 77.7 72.2 71.8 74.7 77.3 69.1 75.0 86.8 80.6 70.8 71.6 66.7 아니다 26.5 24.7 27.3 29.7 22.3 27.8 28.3 25.3 22.7 31.0 25.0 13.2 19.4 29.2 28.4 33.3

18 4.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제조업 내에서의 고용감소 원인은 경기불황이 2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임금상승, 해외투자, 중국의 부상 등 순으로 나타남 문3-1. 제조업 내에서의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3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단위 : % ) 1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경기불황 임금상승 해외투자 중국의 부상 자동화 아웃 소싱 확대 서비스업으로의 분화 기타 모름 / 무응답 (응답자수 : 588명)

19 4.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1순위)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경/중공업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경 중 응답자수 588 240 348 213 135 183 405 경기 불황 28.6 22.1 33.0 32.9 33.3 31.1 27.4 임금 상승 13.3 28.2 27.2 29.6 24.6 21.0 해외 투자 15.6 20.4 12.4 11.7 12.0 17.3 중국의 부상 12.1 10.8 12.9 13.1 12.6 9.3 아웃소싱 확대 10.4 19.6 4.0 6.1 0.7 8.7 11.1 자동화 9.9 11.3 8.9 8.5 9.6 서비스업으로의 분화 0.3 0.8 - 0.5 0.2 기타 0.9 1.3 0.6 1.1 모름/무응답 0.4

20 4.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1순위)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문 항 (단위 : % ) 588 234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88 234 240 114 193 245 92 58 87 66 172 68 108 경기 불황 28.6 24.8 29.6 34.2 32.6 25.7 31.5 22.4 25.3 13.6 32.0 26.5 38.9 임금 상승 22.1 24.4 19.6 22.8 28.0 20.8 13.0 10.3 16.1 28.5 41.2 19.4 해외 투자 15.6 18.4 14.6 12.3 12.4 18.0 15.2 17.2 24.2 19.5 15.7 8.8 9.3 중국의 부상 12.1 13.2 13.8 6.1 10.9 11.8 12.0 16.7 6.9 12.8 14.7 아웃소싱 확대 10.4 11.5 10.0 6.2 12.7 20.7 18.2 2.3 1.5 8.3 자동화 9.9 6.8 10.8 14.0 9.4 14.1 8.6 12.6 10.6 8.1 7.4 11.1 서비스업으로의 분화 0.3 0.4 - 0.9 0.5 1.1 기타 1.3 1.2 0.6 모름/무응답 0.2

21 4.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1+2+3 순위)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경/중공업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경 중 응답자수 588 240 348 213 135 183 405 해외 투자 58.3 51.3 63.2 64.8 60.7 61.2 57.0 경기 불황 50.2 44.2 54.3 51.2 59.3 53.0 48.9 임금 상승 40.6 25.0 51.4 52.6 49.6 45.4 38.5 중국의 부상 32.5 28.3 35.3 34.7 36.3 29.0 34.1 자동화 26.4 35.4 20.1 19.2 21.5 25.1 26.9 아웃소싱 확대 21.1 28.8 15.8 20.2 8.9 19.7 21.7 서비스업으로의 분화 2.2 2.5 2.0 0.5 4.4 기타 1.4 2.1 0.9 1.5 1.1 모름/무응답 0.4 0.7 1.6

22 4. 제조업 직원 고용 감소 현상의 원인 (1+2+3 순위)
(단위 : % ) 문 항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88 234 240 114 193 245 92 58 87 66 172 68 108 해외 투자 58.3 61.5 53.3 62.3 62.2 60.4 45.7 56.9 46.0 54.5 54.0 66.9 66.2 55.6 경기 불황 50.2 46.6 52.5 52.6 54.9 47.4 48.9 48.3 36.4 55.8 51.5 53.7 임금 상승 40.6 43.2 36.7 43.9 50.8 39.6 27.2 32.8 21.8 30.3 24.1 52.3 57.4 46.3 중국의 부상 32.5 33.8 34.2 26.3 32.1 31.4 31.5 39.7 28.7 26.4 29.7 50.0 35.2 자동화 24.4 29.2 24.6 23.3 24.9 35.9 27.6 39.1 31.8 34.5 18.0 16.2 25.9 아웃소싱 확대 21.1 20.4 13.5 23.7 30.4 20.7 33.3 17.4 7.4 18.5 서비스업으로의 분화 2.2 1.7 2.5 2.6 3.1 1.6 4.6 3.0 - 1.5 2.8 기타 1.4 0.4 0.9 1.0 1.1 3.4 0.6 모름/무응답 0.8 1.8 0.5

23 5. 해외투자 사업 여부 문4. 귀사에서 현재 해외투자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외투자를 통한 사업을 진행중인 기업은 37%이며,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투자 진행 비율이 39.0%로 높음 문4. 귀사에서 현재 해외투자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외 투자 사업 여부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해외투자 사업 진행중 37.3 44.7 32.8 39.0 23.5 해외투자 사업 진행하지 않음 62.8 55.3 67.2 61.0 76.5 해외투자 사업 진행하지 않음 해외투자 사업 진행 중

24 5. 해외투자 사업 여부 (계속) 중공업에서의 해외 투자 사업 진행 비율이 40.8%로 경공업 대비 높으며, 산업 특성 별로는 가공조립이 49.2%로 높음 종사자 수 규모가 클수록 해외 투자 진행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임 해외 투자 사업 여부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해외투자 사업 진행중 37.3 29.2 40.8 49.2 32.4 21.5 18.6 38.4 53.8 69.1 41.4 39.5 51.9 28.0 33.7 해외투자 사업 진행하지 않음 62.8 70.8 59.2 50.8 67.6 78.5 81.4 61.6 46.2 31.0 58.6 60.5 48.1 72.0 66.3

25 6.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 감소 여부 문4-1. 귀사의 해외투자로 고용이 감소하였습니까?
해외 투자가 고용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62.4%로 높았음.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 증대했다는 비율은 12.4%로 각각 나타남. 문4-1. 귀사의 해외투자로 고용이 감소하였습니까? (단위 : % )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 감소 여부 (응답자수 : 298명 – 해외투자 진행기업)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298 134 164 117 47 별 변화 없음 62.4 60.4 64.0 71.8 44.7 고용 감소 23.2 25.4 21.3 14.5 38.3 고용 증대 12.4 11.2 13.4 12.8 14.9 기타 1.0 1.5 0.6 0.9 - 모름/무응답 2.1 고용 감소 고용 증대 기타 무응답 별 변화 없음

26 6.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 감소 여부 (계속)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해외투자로 인해 고용 감소 및 고용 증대가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해외 투자가 신규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그로 인해 국내 인력의 고용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해외투자로 인한 고용 감소 여부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298 71 227 164 100 34 50 126 64 58 48 30 56 68 32 별 변화 없음 62.4 57.7 63.9 59.8 68.0 58.8 70.0 61.9 57.8 62.1 64.6 56.7 58.9 69.1 59.4 60.9 고용 감소 23.2 29.6 21.1 24.4 21.0 23.5 16.0 27.0 21.9 22.4 20.8 23.3 30.4 19.1 23.4 고용 증대 12.4 11.3 12.8 11.0 14.7 10.0 8.7 20.3 13.8 12.5 10.7 11.8 15.6 기타 1.0 - 1.3 1.8 2.0 1.6 2.1 3.3 3.1 모름/무응답 1.4 0.9 1.2 2.9 0.8 1.7 6.7

27 (응답자수 : 69명 – 해외투자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
7.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고용 감소를 경험한 69개 사업체 중 54%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사업전환을 통한 흡수, 전직 교육, 특별수당 지급 등 순으로 대응하였음 노조가 있는 기업은 전직 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조가 없는 기업은 사업전환을 통한 흡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문4-2. 고용 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응답자수 : 69명 – 해외투자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69 34 35 17 18 특별한 대책 없었음 53.6 61.8 45.7 41.2 50.0 사업전환을 통한 흡수 14.5 14.7 14.3 5.9 22.2 전직을 위한 교육 8.7 11.4 17.6 5.6 특별 수당 지급 7.2 8.6 11.8 동반 해외 이동 5.8 2.9 11.1 기타 10.1 8.8 특별 수당 지급 동반 해외 이동 전직을 위한 교육 기 타 사업 전환을 통한 흡수 특별한 대책 없었음

28 7.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계속)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문 항 (단위 : % ) 69 21 48 40 8 34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69 21 48 40 8 34 14 13 10 7 17 15 특별한 대책 없었음 53.6 52.4 54.2 57.5 47.6 50.0 62.5 52.9 35.7 69.2 60.0 57.1 64.7 46.2 28.6 53.3 사업전환을 통한 흡수 14.5 4.8 18.8 22.5 - 12.5 8.8 7.7 20.0 5.9 13.3 전직을 위한 교육 8.7 9.5 8.3 5.0 14.3 17.7 11.8 특별 수당 지급 7.2 19.1 2.1 2.5 37.5 7.1 10.0 15.4 동반 해외 이동 5.8 6.3 7.5 2.9 기타 10.1 10.4 23.8

29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
8.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 고용보장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협약 체결이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30.8%), 노사간 성과 공유 체제 구축(16.1%) 등 순으로 나타남 문5.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고용안정/생산성 향상 협약 체결 38.5 42.0 36.4 39.3 32.0 기업의 지속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30.8 24.7 34.4 33.7 35.5 노사간 성과 공유 체제 구축 16.1 17.0 15.6 14.0 18.0 노사분규 및 일방적 정리해고 상호자제 10.4 12.7 9.0 11.3 5.5 기타 2.5 3.3 2.0 1.0 3.5 모름/무응답 1.8 0.3 2.6 0.7 노사간 성과 공유체제 구축 노사분규/ 일방적 정리해고 상호 자제 기 타 무응답 기업의 지속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고용안정/생산성 향상 협약 체결

30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
8.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계속) 전반적으로 고용안정 및 생산성 향상 협약 체결을 통한 대응 방법 마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고용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고용안정/생산성 향상 협약 체결 38.5 39.1 38.2 37.2 37.9 42.4 35.3 38.4 42.0 44.1 43.1 44.7 38.9 37.4 27.4 40.1 노사간 성과 공유 체제 구축 16.1 16.5 16.0 15.5 32.7 32.6 26.9 22.6 12.9 14.5 23.1 15.6 20.0 13.0 노사분규 및 일방적 정리해고 상호자제 10.4 9.5 10.8 9.9 12.6 7.0 16.4 13.4 21.0 19.1 12.1 12.0 11.6 6.8 기업의 지속을 위한 공동대응방안 모색 30.8 30.0 31.1 32.4 28.5 31.6 8.9 12.5 7.6 10.7 26.7 25.0 22.2 33.3 36.8 34.6 기타 2.5 1.6 2.9 2.7 3.2 0.6 3.0 2.4 1.7 5.2 1.3 2.8 2.1 모름/무응답 1.8 3.3 1.1 1.2 2.3 1.9 3.7 0.8 - 0.9 3.1

31 9. 제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기업들은 제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 사업 확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문6. 제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 ) (응답자수 : 800명)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 49.3 47.0 50.6 52.3 48.0 고용 안정 지원 사업 확대 23.1 24.3 22.4 20.0 26.0 실효성 있는 전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 9.0 9.7 8.6 9.3 7.5 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체제 구축 7.3 6.0 8.0 8.3 기업의 해외진출 억제 제도 도입 6.1 4.4 4.7 4.0 기타 2.8 2.7 3.3 2.0 모름/무응답 2.5 1.3 3.2 5.0 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체제 구축 실효성 있는 전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 기업의 해외진출 억제 제도 도입 기 타 무응답 고용 안정 지원 사업 확대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

32 9. 제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계속)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 확대 49.3 46.9 50.3 50.5 49.2 46.8 45.0 48.8 54.6 57.1 47.4 52.6 42.6 49.8 49.5 52.5 고용 안정 지원 사업 확대 23.1 22.6 23.3 22.8 24.9 22.3 23.5 20.2 21.6 22.4 28.7 22.2 18.9 24.7 실효성 있는 전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 9.0 10.3 8.4 7.5 8.7 12.7 8.9 8.8 9.2 9.5 6.6 12.0 12.3 5.3 4.9 취업을 위한 고용 서비스 체제 구축 7.3 7.4 7.2 8.1 5.5 10.0 6.4 5.0 4.8 5.2 7.9 5.6 10.5 11.1 기업의 해외진출 억제 제도 도입 6.1 6.2 5.1 7.8 7.6 4.2 11.2 6.3 2.5 기타 2.8 1.8 1.5 3.9 3.2 1.9 4.3 1.3 모름/무응답 1.6 2.9 0.6 3.7 0.8 3.6 0.9 3.3

33 노사합의 협약이 있고, 해외 이전시 노사간 합의에 근거하여 실시
10. 해외 이전 관련 노사간 협약 유무 해외 투자와 관련된 규정 또는 노사간 협약은 없다는 비율이 77.4%로 높은 반면, 노사합의 협약이 있다는 응답은 14.5%로 낮음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노사 협약이 있다는 비율이 20% 수준으로 노조가 없는 기업 대비 높음 문7. 해외투자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나 노사간 협약이 있습니까? 노사간 협약 유무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노사합의 협약이 있고, 해외 이전시 노사간 합의에 근거하여 실시 14.5 16.7 13.2 19.7 3.5 노사합의 협약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5.1 7.3 3.8 2.3 6.0 해외이전 결정을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 3.0 6.3 1.0 0.7 1.5 명문화된 규정이나 협약 없음 77.4 69.7 82.0 77.3 89.0 명문화된 규정/ 협약 없음 기 타 무응답 노사간 협약 있고, 해외이전시 노사간 합의 노사간 협약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해외이전 결정을 노동조합에 일방적 통보

34 노사합의 협약이 있고, 해외 이전시 노사간 합의에 근거하여 실시
10. 해외 투자에 의한 고용 감소 문제 관련 노사간 협약 유무 (계속) 노사간 협약 유무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노사합의 협약이 있고, 해외 이전시 노사간 합의에 근거하여 실시 14.5 11.1 16.0 17.4 14.6 8.2 7.8 19.5 15.1 15.5 16.4 18.4 15.7 9.9 18.9 14.8 노사합의 협약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5.1 4.9 5.2 6.6 2.6 7.0 6.0 1.7 8.3 8.6 6.5 3.7 2.1 해외이전 결정을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 3.0 2.9 3.1 3.6 0.6 3.4 2.4 5.3 5.6 1.6 - 명문화된 규정이나 협약 없음 77.4 81.1 75.8 72.4 79.3 84.2 83.3 72.6 79.8 73.8 67.2 69.7 72.2 84.8 78.9 79.6

35 11. 노사간 상호협약 체결 의사 노사간 고용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 의사는 있다는 비율이 60.4%로 높으나, 노조가 없는 기업은 체결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2.5%로 높게 나타남 문8. 노-사간에 고용유지와 생산성 향상(혹은 임금상승 억제)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노사간 상호협약 체결 의사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있다 60.4 73.0 52.8 63.0 37.5 없다 31.6 22.0 37.4 27.3 52.5 기타 3.1 4.3 2.4 2.3 2.5 모름/무응답 4.9 0.7 7.4 7.3 7.5 협약 체결 의사 없음 기 타 무응답 협약 체결 의사 있음

36 11. 노사간 상호협약 체결 의사 (계속) 노사간 상호협약 체결 의사 (단위 : % ) 문 항 Total 800 243 557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있다 60.4 60.1 60.5 59.2 59.5 64.6 49.4 67.4 64.7 61.9 69.0 80.3 72.2 54.3 54.7 없다 31.6 32.9 31.1 33.3 31.4 28.5 42.0 25.6 30.3 23.8 23.3 15.8 25.0 37.4 35.8 38.3 기타 3.1 2.9 3.2 2.4 4.2 2.5 3.7 1.7 1.2 6.9 3.9 1.9 3.3 2.1 무응답 4.9 4.1 5.2 5.1 4.4 4.8 3.4 13.1 0.9 - 7.4 11.1

37 12.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노조 대표 및 사용자 측 모두 고용안정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우선으로 보고 있음 사용자 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상호 신뢰에 기초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 문9. 만약 협약을 맺는다고 가정하신다면 협약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노조대표 사용자 고용안정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설치 상호신뢰에 기초 지역 노사정의 대안 마련 제3의 기관에 의한 공증 모름/무응답 기 타

38 12.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계속)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경/중공업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경 중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243 557 고용안정에 관한 단체 협약 체결 36.6 51.7 27.6 30.7 23.0 35.4 37.2 상호신뢰에 기초 21.1 11.7 26.8 25.7 28.5 20.2 21.5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설치 19.5 18.0 20.4 22.3 17.5 23.1 지역 노사정의 대안 마련 12.9 9.7 14.8 13.3 17.0 12.4 13.1 제3의 기관에 의한 공증 6.3 6.7 6.0 5.3 7.0 4.9 6.8 기타 1.0 0.7 1.2 1.5 0.8 1.1 모름/무응답 2.6 1.7 3.2 5.5 3.3 2.3

39 12.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계속)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단위 : % ) 문 항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243 95 162 고용안정에 관한 단체 협약 체결 36.6 39.3 34.6 34.8 30.5 39.9 37.8 41.7 48.3 42.1 62.0 27.6 27.4 27.8 상호신뢰에 기초 21.1 20.1 24.0 17.7 22.7 19.2 18.5 7.8 17.1 12.0 28.0 29.5 23.5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설치 19.5 18.3 17.8 25.3 21.0 20.2 20.7 13.0 18.9 17.9 24.1 지역 노사정의 대안 마련 12.9 13.5 11.7 13.9 10.4 8.3 12.1 7.9 13.6 16.8 15.4 제3의 기관에 의한 공증 6.3 5.7 7.4 5.1 7.6 5.0 2.4 10.5 2.8 5.3 4.3 기타 1.0 0.9 1.3 0.6 1.5 1.2 - 1.7 1.1 모름/무응답 2.6 2.1 3.2 2.5 4.1 4.2 1.9 2.9

40 13. 하도급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문10. 하도급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및 임금/근로조건 격차 축소 등이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방안으로 인식됨 문10. 하도급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급 구조 문제 해결 방안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34.4 27.7 38.4 34.7 44 임금/근로조건 격차 축소 31.5 36 28.8 33.7 21.5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자 간 관계 정립 13.5 14.3 13 14 11.5 불공정 거래 감시기구 역할 강화 12.8 15.3 11.2 9.7 기타 3.0 5.0 1.8 1.7 2.0 모름/무응답 4.9 6.8 6.3 7.5 불공정 거래 감시기구 역할 강화 사업자/노동자간 관계 정립 기 타 무응답 임금/근로조건 격차 축소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41 13. 하도급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하도급 구조 문제 해결 방안 (단위 : % ) 문 항 Total 800 243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34.4 30.9 35.9 41.7 28.5 30.4 38.7 32.0 31.9 33.3 30.2 27.6 25 40.3 43.2 32.7 임금/근로조건 격차 축소 31.5 32.1 31.2 35.3 32.3 26.0 34.8 34.5 31 40.8 38 29.2 31.6 26.5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자 간 관계 정립 13.5 14.4 13.1 12.3 14.2 14.6 12.6 15.5 14.5 13 10.3 9.5 19.1 불공정 거래 감시기구 역할 강화 12.8 13.6 12.4 13.8 12 14.1 10.4 14.3 11.8 17.6 7.4 11.1 기타 3.0 2.1 3.4 4.2 2.5 2.2 3.6 6.9 2.6 4.6 1.2 3.2 1.9 모름/무응답 4.9 7.0 3.9 2.4 5.8 8.2 6.3 0.9 6.2 5.3 8.6

42 14. 중소기업이 기업 존속을 위해 해결해야 할 방안 중소기업의 기업 존속을 위해서는 자구노력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클러스터화,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등이 주요 해결방안으로 제시됨 문11.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업 존속을 위해 해결해나가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기업 존속을 위해 해결해야 할 방안 (응답자수 : 8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노조 대표 사 용 자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800 300 500 200 자구 노력 강화 45.6 47.3 44.6 46.0 42.5 클러스터화 22.6 26.0 20.6 16.7 26.5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20.5 19.7 21.0 23.0 18.0 해외 진출 6.4 3.0 8.4 9.0 7.5 기타 2.9 2.7 3.5 모름/무응답 2.0 1.3 2.4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해외 진출 기 타 무응답 클러스터화 자구 노력 강화

43 14. 중소기업이 기업 존속을 위해 해결해야 할 방안 (계속)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800 243 557 333 309 158 269 328 119 84 116 76 108 95 162 자구 노력 강화 45.6 47.3 44.9 45.0 43.4 51.3 44.2 46.3 46.2 46.4 45.7 48.7 48.1 42.4 46.9 클러스터화 22.6 19.3 24.1 24.0 23.3 18.4 21.6 19.8 28.6 29.3 26.3 22.2 20.2 21.1 21.0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20.5 23.9 19.0 17.1 22.3 13.1 17.2 21.4 20.4 해외 진출 6.4 5.8 6.6 7.8 5.5 5.1 7.4 6.7 4.2 4.8 3.4 3.9 1.9 10.3 5.3 기타 2.9 2.1 3.2 3.6 2.6 4.0 - 6.0 3.3 모름/무응답 2.0 1.6 2.2 2.4 1.3 0.8 1.2 1.7 2.5

44 Part lV. 조사 결과: 노측 대표 대상 문항

45 1. 노동조합이 기업의 해외 투자시 가장 우려하는 사안
해외 투자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노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12. 노동조합이 기업의 해외투자 문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이 기업의 해외 투자시 가장 우려하는 사안 (응답자수 : 3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300 76 224 고용 감소 44.0 47.4 42.9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19.0 17.1 19.6 국내 투자 축소 18.0 21.1 17.0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13.2 18.3 기타 0.7 1.3 0.4 모름/무응답 - 1.8 국내 투자 축소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기 타 무응답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감소

46 1. 해외 투자 시 가장 우려하는 사안 (계속) 노동조합이 기업의 해외 투자시 가장 우려하는 사안 (단위 : % ) 문 항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조립 기초소재 생활관련 20-99 1000이상 50%이상 50%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300 113 143 44 56 146 60 38 116 76 108 고용 감소 44.0 49.6 37.8 50.0 37.5 43.8 40.0 60.5 38.8 48.7 46.3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19.0 17.7 18.2 25.0 14.3 21.2 21.7 13.2 25.9 15.8 13.9 국내 투자 축소 18.0 12.4 23.8 13.6 15.1 28.3 18.4 14.7 19.7 20.4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17.0 18.9 9.1 26.8 19.2 8.3 7.9 16.4 18.5 기타 0.7 - 2.3 3.6 1.7 모름/무응답 1.3 2.7 2.6 0.9

47 2. 해외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틀 해외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산업별 노사간 자율 교섭이 42.7%의 비율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사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교섭이 22.0%로 높아 산업별 교섭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문13. 해외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적합한 교섭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틀 (응답자수 : 3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300 76 224 산업별 노사간 자율 교섭 42.7 30.3 46.9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교섭 22.0 28.9 19.6 지역 노사장의 해법 마련 18.7 23.7 17.0 대정부 직접 교섭 10.0 7.9 10.7 기타 3.0 5.3 2.2 모름/무응답 3.7 3.9 3.6 대 정부 직접 교섭 지역 노사정의 해법 마련 기 타 무응답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교섭 산업별 노사간 자율 교섭

48 2. 해외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틀(계속) 해외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틀 (단위 : % ) 문 항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300 113 143 44 56 146 60 38 116 76 108 산업별 노사간 자율 교섭 42.7 51.3 39.2 31.8 46.4 34.9 48.3 57.9 40.5 44.7 43.5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교섭 22.0 15.9 24.5 29.5 21.4 24.7 21.7 13.2 16.4 27.6 24.1 지역 노사장의 해법 마련 18.7 18.6 18.2 20.5 16.1 23.3 16.7 7.9 10.5 18.5 대정부 직접 교섭 10.0 8.8 11.4 8.9 9.6 8.3 15.8 10.3 9.2 10.2 기타 3.0 1.8 4.2 2.3 3.6 4.1 1.7 - 4.3 3.9 0.9 모름/무응답 3.7 3.5 4.5 3.4 3.3 5.3 2.8

49 3. 경영진의 해외투자 관련 계획 여부 문14. 귀사의 경영진에서 기존에 해외투자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경영진 측에서의 해외 투자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나뉨 문14. 귀사의 경영진에서 기존에 해외투자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해외투자 관련 계획 여부 (응답자수 : 3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300 76 224 해외투자계획 세운 적 있음 49.7 46.1 50.9 해외투자계획 세운 적 없음 50.3 53.9 49.1 해외 투자 계획 세운 적 없음 해외 투자 계획 세운 적 있음

50 3. 경영진의 해외투자 관련 계획 여부(계속) 해외투자 관련 계획 여부 (단위 : % ) 문 항 Total 300 113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300 113 143 44 56 146 60 38 116 76 108 예 49.7 61.9 44.8 34.1 21.4 52.7 55.0 71.1 50.0 47.4 50.9 아니오 50.3 38.1 55.2 65.9 78.6 47.3 45.0 28.9 52.6 49.1

51 [경영진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4. 경영진의 해외투자 관련 계획 평가 경영진의 해외 투자 계획에 대해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비율이 54.4%로 높으며, 다음으로 회사의 경영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문14-1. 귀사 경영진의 해외투자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응답자수 : 경영진이 해외투자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회사의 노조대표 149명) [경영진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149 35 114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 54.4 48.6 56.1 회사의 경영여건 상 불가피 20.8 20.0 21.1 해외투자 필요성 있으나 장기적 과제였음 10.1 11.4 9.6 다른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불안감에 의한 것 8.7 14.3 7.0 기타 3.4 5.7 2.6 모름/무응답 2.7 - 3.5 타기업의 진출로 인한 불안감에 의한 것 해외투자 필요성 있으나 장기적 과제였음 기 타 무응답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 회사의 경영 여건상 불가피

52 4. 경영진의 해외투자 관련 계획 평가 (계속)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단위 : % ) 문 항 Total 149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149 70 64 15 12 77 33 27 58 36 55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 54.4 44.3 67.2 46.7 50.0 50.6 57.6 63.0 55.2 56.4 회사의 경영여건 상 불가피 20.8 30.0 10.9 20.0 8.3 24.7 18.2 18.5 24.1 16.7 해외투자 필요성 있으나 장기적 과제였음 10.1 10.0 9.4 13.3 25.0 10.4 3.0 11.1 6.9 3.6 다른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불안감에 의한 것 8.7 7.1 12.1 - 8.6 9.1 기타 3.4 4.3 1.6 6.7 1.3 6.1 3.7 5.5 모름/무응답 2.7 2.6 1.7

53 5.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 준수 여부 평가 노사간의 고용 안정에 대한 협약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70.7%로 높으며, 명문화된 협약이 없다는 응답은 12.0%로 낮은 수준임 문15. 현재 귀하의 회사 내에서 노-사간의 고용안정에 대한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 준수 여부 평가 (응답자수 : 300명) (단위 : % )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300 76 224 잘 지켜지고 있음 70.7 65.8 72.3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17.3 21.1 16.1 명문화된 협약이 없음 12.0 13.2 11.6 명문화된 협약이 없음 잘 지켜지고 있음

54 5.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 준수 여부(계속) 노-사간 고용안정 협약 준수 여부 평가 (단위 : % ) 문 항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300 113 143 44 56 146 60 38 116 76 108 잘 지켜지고 있음 70.7 77.0 66.4 68.2 66.1 75.3 68.3 63.2 74.1 68.4 68.5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17.3 14.2 18.2 22.7 23.2 13.7 15.0 26.3 19.8 14.5 16.7 명문화된 협약이 없음 12.0 8.8 15.4 9.1 10.7 11.0 10.5 6.0 17.1 14.8

55 [경영진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6. 고용안정 협약 준수되지 않는 이유 고용안정에 대한 협약은 사측의 일방적 합의 위한 때문에 준수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2%로 높으며, 다음으로 기업 구조 변동(32.7%), 협약 내용에 대한 노사간 해석 차이(19.2%) 등 순으로 나타남 문15-1. 고용안정에 대한 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안정 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응답자수 : 현재 고용안정 협약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조대표 52명) [경영진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단위 : % ) 협약 내용에 대한 노사간 해석 차이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52 16 36 사측의 일방적 합의 위반 44.2 18.8 55.6 기업 구조 변동 32.7 56.3 22.2 협약 내용에 대한 노사간 해석의 차이 19.2 19.4 모름/무응답 3.8 6.3 2.8 무응답 기업 구조 변동 사측의 일방적 합의 위반

56 [경영진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6. 고용안정 협약 준수되지 않는 이유(계속) 고용안정 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경영진 해외투자 계획에 대한 노조측의 평가] (단위 : % ) 문 항 Total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2 16 26 10 13 20 9 23 11 18 사측의 일방적 합의 위반 44.2 56.3 50.0 10.0 38.5 45.0 55.6 40.0 30.4 36.4 66.7 기업 구조 변동 32.7 18.8 30.8 60.0 23.1 11.1 52.2 5.6 협약 내용에 대한 노사간 해석의 차이 19.2 25.0 15.4 20.0 5.0 33.3 13.0 27.3 22.2 모름/무응답 3.8 - 7.7 4.3

57 7.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문16.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노동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 안정 및 유지를 위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능력 개발 훈련을 강화(39.3%) 및 생산성 향상 운동 전개(35.5%) 등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문16.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노동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응답자수 : 300명)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경 중 응답자수 300 76 224 노동자의 능력 개발 훈련 강화 39.3 42.1 38.4 생산성 향상 운동 전개 35.0 32.9 35.7 임금체계 개편 15.3 15.8 15.2 임금인상 자제 5.3 6.6 4.9 기타 3.3 1.3 4.0 모름/무응답 1.7 1.8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기타 무응답 생산성 향상 운동 전개 노동자의 능력 개발 훈련 강화

58 7.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단위 : % ) 문 항 Total 300 113 143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 (노조대표)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300 113 143 44 56 146 60 38 116 76 108 노동자의 능력 개발 훈련 강화 39.3 40.7 33.6 54.5 42.9 39.7 33.3 42.1 38.2 46.3 생산성 향상 운동 전개 35.0 39.2 25.0 32.2 30.0 37.1 30.6 임금체계 개편 15.3 14.2 17.5 11.4 5.4 17.8 21.7 10.5 17.2 13.2 14.8 임금인상 자제 5.3 4.2 9.1 3.6 5.5 10.0 - 5.2 6.6 4.6 기타 3.3 4.4 3.5 1.8 3.4 4.3 2.6 2.8 모름/무응답 1.7 2.1 1.4 1.3 0.9

59 Part V. 조사 결과: 사측 대표 대상 문항

60 1. 해외진출 여부 문12. 귀사께서는 현재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시거나 해외에 이미 진출해 계신 상태입니까?
현재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해외에 이미 진출한 기업은 38.4% 수준으로, 해외로 진출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높음 문12. 귀사께서는 현재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시거나 해외에 이미 진출해 계신 상태입니까? 해외 진출 여부 (응답자수 : 500명) (단위 : % )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500 300 200 해외 진출/ 진출 계획 있음 38.4 43.0 31.5 해외 진출 계획 없음 61.6 57.0 68.5 해외진출 계획 없음 해외 진출 / 해외 진출 계획 있음

61 1. 해외진출 여부 (계속) 해외 진출 여부 (단위 : % ) 문 항 Total 500 167 333 220 166 114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00 167 333 220 166 114 213 182 59 46 243 95 162 해외 진출/진출 계획 있음 38.4 29.9 42.6 47.7 34.9 25.4 23.0 41.8 55.9 73.9 33.7 38.9 45.1 해외 진출 계획 없음 61.6 70.1 57.4 52.3 65.1 74.6 77.0 58.2 44.1 26.1 66.3 61.1 54.9

62 2. 해외진출 결정의 이유 문13. 해외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해외 진출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시장개척(40.6%), 국내의 높은 인건비(29.2%), 양호한 해외 사업여건(10.9%) 등 순으로 나타나, 국내의 열악한 상황보다는 시장으로의 확대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문13. 해외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해외 진출 결정 이유 (단위 : % ) (응답자수 : 500명)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192 129 63 시장개척 40.6 41.1 39.7 국내의 높은 인건비 29.2 27.1 33.3 양호한 해외 사업여건 10.9 11.6 9.5 정부 규제 3.6 2.3 6.3 인력난 2.6 3.2 국내로 역수입하기 위해 1.6 4.8 노사관계 악화 2.1 3.1 - 기타 5.7 7.8 무응답 국내로의 역수입 위해 정부 규제 인력난 노사관계 악화로 인해 양호한 해외사업 여건 기타 무응답 국내의 높은 인건비 시장 개척

63 2. 해외진출 결정의 이유(계속) 해외 진출 결정 이유 (단위 : % ) 문 항 Total 192 50 142 105 58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192 50 142 105 58 29 49 76 33 34 82 37 73 시장개척 40.6 44.0 39.4 35.2 43.1 55.2 38.8 28.9 45.5 64.7 37.8 45.2 국내의 높은 인건비 29.2 34.0 27.5 31.4 27.6 24.1 26.5 35.5 30.3 17.6 29.3 29.7 28.8 양호한 해외 사업여건 10.9 6.0 12.7 10.5 17.2 - 10.2 12.1 11.8 9.8 10.8 12.3 정부 규제 3.6 2.8 1.9 5.2 6.9 4.1 5.3 2.9 4.9 인력난 2.6 4.0 2.1 1.7 8.2 1.3 1.4 국내로 역수입하기 위해 3.5 3.8 3.0 노사관계 악화 1.0 2.0 8.1 기타 5.7 7.7 7.9 6.1 무응답 2.4 5.4

64 (응답자수 :해외투자중/계획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
3.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해외 투자로 인해 국내 생산의 확대 또는 현행 유지 등의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수준으로 높아, 해외 투자로 인해 국내 생산 축소 내지 생산 중단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문14. 해외투자가 귀사의 국내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수 :해외투자중/계획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 (단위 : % )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192 129 63 국내 생산의 확대 36.5 34.1 41.3 현행 유지 38.5 41.1 33.3 국내 생산의 축소 16.7 17.1 15.9 국내 생산 중단 4.2 3.1 6.3 기타 1.0 1.6 - 모름/무응답 3.2 국내 생산의 축소 국내 생산 중단 기타 무응답 현행 유지 국내 생산의 확대

65 3.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계속)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 문 항 Total 192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192 50 142 105 58 29 49 76 33 82 37 73 국내 생산의 확대 36.5 34.0 37.3 38.1 36.2 31.0 32.7 39.5 39.4 33.3 35.4 40.5 35.6 현행 유지 38.5 42.0 37.1 37.9 44.8 40.8 26.3 48.5 51.5 41.5 18.9 45.2 국내 생산의 축소 16.7 18.0 16.2 15.5 20.7 22.4 18.4 6.1 15.2 14.6 27.0 13.7 국내 생산 중단 4.2 2.0 4.9 3.8 5.2 3.4 - 9.2 3.0 3.7 8.1 2.7 기타 1.0 1.4 1.9 2.6 1.2 모름/무응답 3.1 4.0 2.8 2.9 4.1 3.9 5.4

66 (응답자수 :해외투자중/계획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
4.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해외 투자는 고용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비율이 53%로 높음 문15. 해외투자가 귀사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수 :해외투자중/계획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 (단위 : % )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192 129 63 고용의 확대 18.8 17.8 20.6 현행 유지 53.1 57.4 44.4 고용의 축소 21.9 19.4 27.0 국내 고용 중단 3.1 1.6 6.3 기타 2.3 - 모름/무응답 고용의 축소 국내 생산 중단 기타 무응답 현행 유지 고용의 확대

67 4.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계속)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 문 항 Total 192 50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192 50 142 105 58 29 49 76 33 82 37 73 확대 18.8 20.0 18.3 17.1 19.0 24.1 12.2 23.7 24.2 12.1 21.6 17.8 현행 유지 53.1 50.0 54.2 52.4 56.9 48.3 43.4 60.6 66.7 56.1 43.2 54.8 축소 21.9 24.0 21.1 22.9 17.2 27.6 30.6 21.2 20.7 24.3 국내 고용 중단 3.1 2.0 3.5 3.8 3.4 - 4.1 5.3 3.7 5.4 1.4 기타 1.6 2.1 2.9 3.9 2.7 모름/무응답 4.0 0.7 1.0 2.6 3.0 1.2

68 (응답자수 :해외투자중/계획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
5. 향후 해외 투자 확대 계획 현재 해외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 확대 의향은 70.3%로 높아, 해외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문16. 귀사에서는 향후 해외투자를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해외 투자 확대 계획 (응답자수 :해외투자중/계획중인 회사의 사용자 192명) (단위 : % )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192 129 63 투자 확대 계획 있음 70.3 68.2 74.6 투자 확대 계획 없음 29.7 31.8 25.4 투자 확대 계획 없음 투자 확대 계획 있음

69 5. 향후 해외 투자 확대 계획 (계속) 향후 해외 투자 확대 계획 (단위 : % ) 문 항 Total 192 50 142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192 50 142 105 58 29 49 76 33 34 82 37 73 확대 계획 있음 70.3 76.0 68.3 71.4 65.5 75.9 73.5 60.5 78.8 79.4 69.5 59.5 76.7 확대 계획 없음 29.7 24.0 31.7 28.6 34.5 24.1 26.5 39.5 21.2 20.6 30.5 40.5 23.3

70 6. 향후 국내/해외 주력사업 비중 문17. 향후 국내와 해외의 주력사업 비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향후 주력 사업의 비중에 대해 해외보다는 국내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33.2%)이 높은 반면,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다르다거나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49.0%로 높아 현재까지 주력사업에 대한 국내/해외 비중에 대한 의견은 유보적임 문17. 향후 국내와 해외의 주력사업 비중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향후 국내/해외 주력사업 비중 (응답자수 :500명) (단위 : % )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500 300 200 국내가 중심, 해외는 보완적 역할 33.2 35.0 30.5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짐 22.8 19.7 27.5 해외가 중심, 국내는 보완적 역할 8.6 8.0 9.5 국내 사업장은 장기적으로 폐쇄될 것 3.0 아직 미정 26.2 26.7 25.5 모름/무응답 6.2 7.7 4.0 국내 사업장은 장기적으로 폐쇄 아직 미정 무응답 해외 중심/ 국내 보완 진척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짐 국내 중심/ 해외 보완

71 6. 향후 국내/해외 주력사업 비중 (계속) 향후 국내/해외 주력사업 비중 (단위 : % ) 문 항 Total 500 167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00 167 333 220 166 114 213 182 59 46 243 95 162 국내가 중심, 해외는 보완적 역할 33.2 29.3 35.1 37.3 30.7 28.9 28.6 34.6 35.6 45.7 32.5 31.6 35.2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짐 22.8 26.3 21.0 21.4 24.1 23.7 22.5 25.4 21.7 24.2 24.7 해외가 중심, 국내는 보완적 역할 8.6 9.0 8.4 8.8 9.9 3.4 4.3 8.2 9.3 국내 사업장은 장기적으로 폐쇄될 것 3.0 2.4 3.3 2.7 3.6 2.6 4.2 2.2 - 2.9 2.5 아직 미정 26.2 24.6 27.0 25.5 25.9 28.1 29.1 30.5 15.2 29.6 25.3 21.6 모름/무응답 6.2 5.1 4.5 7.2 7.9 5.6 6.6 8.7 5.8 6.3 6.8

72 7. 향후 역수입 비중 해외 현지 법인의 역수입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58.4%로 높아, 해외 생산 제품의 한국 수출에 대한 우려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문18. 해외 현지법인 생산제품의 대 한국 수출(역수입)비중이 가까운 장래에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향후 역수입 비중 (단위 : % ) (응답자수 :500명)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500 300 200 증가할 것 58.4 59.7 56.5 동일 10.8 8.7 14.0 감소 5.6 3.3 9.0 역수입 비중 없음 16.4 18.3 13.5 기타 3.2 3.7 2.5 모름/무응답 6.3 4.5 역수입 비중 없음 감소 기타 무응답 동일 증가할 것

73 7. 향후 역수입 비중 (계속) 향후 역수입 비중 (단위 : % ) 문 항 Total 500 167 333 220 166
7. 향후 역수입 비중 (계속) 향후 역수입 비중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00 167 333 220 166 114 213 182 59 46 243 95 162 증가할 것 58.4 56.9 59.2 60.0 57.2 57.0 61.5 57.7 57.6 47.8 56.8 61.1 동일 10.8 12.0 10.2 11.4 10.5 8.9 11.0 13.6 15.2 9.9 12.6 11.1 감소 5.6 4.2 6.3 5.5 8.4 1.8 3.8 - 4.3 7.8 5.3 2.5 역수입 비중 없음 16.4 16.2 16.5 14.5 19.3 11.3 15.9 25.4 30.4 16.9 15.8 16.0 기타 3.2 4.8 2.4 2.7 3.3 3.4 2.2 3.1 모름/무응답 6.0 5.4 4.1 7.2 6.1 8.2 4.9 6.2

74 현지법인-부품/ 모기업-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모기업-부품/ 현재법인-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8.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분업관계 계획 모기업과 해외 현지법인 간 분업관계는 현지 일관 생산체제로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음 문19. 향후 모기업과 현지 법인 간 분업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모기업/현지법인간 분업관계 계획 (응답자수 :500명) (단위 : % )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500 300 200 현지일관 생산체제 확대 26.4 28.0 24.0 모기업-부품 현지법인-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18.4 16.3 21.5 현지법인-부품 모기업-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16.0 14.0 19.0 기타 8.2 9.7 6.0 모름/무응답 31.0 32.0 29.5 기타 무응답 현지법인-부품/ 모기업-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현지 일관 생산체제 확대 모기업-부품/ 현재법인-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75 8.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 분업관계 계획(계속) 모기업/현지법인간 분업관계 계획 (단위 : % ) 문 항 Total 500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00 167 333 220 166 114 213 182 59 46 243 95 162 현지일관 생산체제 확대 26.4 26.3 23.2 30.1 27.2 21.1 22.5 39.0 50.0 21.0 34.6 모기업-부품 현지법인-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18.4 13.8 20.7 24.5 14.5 12.3 18.8 20.3 11.9 17.4 18.9 20.0 16.7 현지법인-부품 모기업-조립의 수직관계 강화 16.0 14.4 16.8 19.1 15.7 10.5 14.3 15.3 8.7 14.7 기타 8.2 10.8 6.9 7.3 6.6 13.2 5.1 - 11.6 8.6 모름/무응답 31.0 34.7 29.1 25.9 33.1 37.7 29.7 28.8 23.9 27.4 27.8

76 대기업의 기술이전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9.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정책 자금 지원(21.0%), 대기업과의 협력 지원 강화(17.4%) 등 순이며, 자금 지원 자체보다는 올바른 경쟁 유도 및 협력체계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29.4%), 구축 등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20.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 ) (응답자수 : 500명)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500 300 200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 29.4 25.3 35.5 정책 자금 지원의 확대 등 자금조달 애로 완화 21.0 21.3 20.5 대기업의 기술이전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17.4 20.3 13.0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시정 13.4 14.3 12.0 공공구매 확대 등 판로 지원 확대 5.6 5.7 5.5 인력난 해소 5.4 5.0 특허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3.4 3.0 4.0 기타 2.4 2.7 2.0 모름/무응답 1.7 2.5 판로지원 확대 특허기술보호 위한 제도장치 구축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시정 인력난 해소 기타 무응답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 자금조달 애로 완화

77 대기업의 기술이전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9.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계속)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00 167 333 220 166 114 213 182 59 46 243 95 162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 29.4 20.4 33.9 38.2 25.9 17.5 33.8 29.7 25.4 13.0 35.0 29.5 21.0 정책 자금 지원의 확대 등 자금조달 애로 완화 26.9 18.0 15.9 22.3 28.9 22.5 23.1 11.9 15.2 19.3 14.7 27.2 대기업의 기술이전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17.4 16.2 16.4 16.7 16.0 15.4 20.3 28.3 16.8 19.8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시정 13.4 13.2 13.5 14.1 12.0 14.0 12.2 14.3 15.3 12.3 20.0 11.1 공공구매 확대 등 판로 지원 확대 5.6 10.2 3.3 3.6 3.0 4.7 6.6 5.1 6.5 4.9 6.3 6.2 인력난 해소 5.4 6.0 5.0 7.2 3.5 4.4 10.9 4.1 7.4 특허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3.4 2.4 3.9 2.6 2.8 2.2 2.5 2.1 기타 1.8 2.3 3.8 - 3.7 0.6 모름/무응답 2.0 0.9 4.2 0.5 8.7 1.1

78 10.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경영계의 역할 문21.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경영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 경영계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44.4%), 근로자 능력개발/직업훈련 강화(24.0%) 등의 노력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문21.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경영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 위한 경영계의 역할 (단위 : % ) (응답자수 : 500명) 문 항 사 용 자 Total 노조있는 기업 노조없는 기업 응답자수 500 300 200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44.4 46.3 41.5 근로자 능력 개발/직업훈련 강화 24.0 22.7 26.0 투자확대 12.8 13.3 12.0 임금체계의 개편 12.2 11.0 14.0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 5.4 5.7 5.0 기타 0.8 0.7 1.0 모름/무응답 0.4 0.3 0.5 투자확대 임금체계 개편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 근로자 능력개발/ 직업훈련 강화 기타 / 무응답 기술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79 10.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한 경영계의 역할(계속)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 위한 경영계의 역할 (단위 : % ) 문 항 Total 경/중공업 산업 특성별 종사자 수 외자비율(사용자) 경 중 가공 조립 기초 소재 생활 관련 20-99 10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무 응답 응답자수 500 167 333 220 166 114 213 182 59 46 243 95 162 임금체계의 개편 44.4 38.9 47.1 50.5 42.8 35.1 42.3 49.5 42.4 39.1 46.1 43.2 42.6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 24.0 31.1 20.4 22.7 16.9 36.8 25.4 21.4 28.8 19.6 23.0 26.3 24.1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12.8 13.2 12.6 10.5 14.5 14.9 10.8 13.7 8.5 23.9 11.9 15.8 12.3 근로자 능력 개발/직업훈련 강화 12.2 8.4 14.1 11.4 18.1 5.3 15.0 8.8 13.6 10.9 투자확대 5.4 7.2 4.5 3.6 6.6 7.0 3.3 6.8 6.5 4.9 4.2 기타 0.8 1.2 0.6 0.9 - 2.2 모름/무응답 0.4 0.5 1.1

80 Part VI. 결과 요약 및 결론

81 결과 요약 및 결론 1. 제조업 미래에 대한 전망 2. 해외 투자 사업 관련
향후 5-10년 후 한국 제조업에 대해 경쟁력 및 고용비중이 모두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44%로 높음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정도에 대해서도 전체 75%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최근 2년 사이에 직원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74%로 높으며, 직원 고용 감소의 원인은 경기불황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2. 해외 투자 사업 관련 현재 해외 투자를 통한 사업을 진행중인 기업은 37% 수준임 해외 투자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별 변화 없다는 응답이 62%로 해외 투자로 인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됨 해외 투자로 인해 고용 감소가 있는 경우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이 54%이며, 36%의 기업이 사업전환을 통한 흡수, 전직을 위한 교육, 특별수당 지급, 동반 해외 이동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남

82 결과 요약 및 결론 3. 고용 관련 고용 보장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협약 체결이 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동 대응방안 모색(31%), 노사간 성과 공유 체제 구축(16%) 등 순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 지원(49%) 및 고용 안정 지원 사업 확대(23%) 등의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4. 노사 협약 관련 해외 투자와 관련된 노사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77%로 높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노사 협약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노사간 고용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 채결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60%로 높음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고용 안정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설치, 상호 신뢰에 기초한 이행 등 순으로 나타남

83 결과 요약 및 결론 5. 노조측 대표 응답 내용 6. 사측 대표 응답 내용
해외 투자로 인해 노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용감소(44%), 한국경제의 성장력 약화(19%), 국내 투자 축소(18%) 등 순 해외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노사간 자율 교섭(42%),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교섭(22%), 지역 노사정의 해법 마련(19%), 대정부 직접 교섭(10%) 등 순으로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경영진의 해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54%), 회사 경영여건 상 불가피(21%) 등 회사 경영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노사간 고용 안정 협약 준수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71%로 높음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능력개발 훈련강화(39%), 생산성 능력개발 훈련강화(35%), 임금체계 개편(15%)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6. 사측 대표 응답 내용 해외 진출 기업 비율은 38%이며, 해외 진출 결정의 이유는 시장 개척(41%), 국내의 높은 인건비(29%), 양호한 해외 사업여건(11%) 등 순으로 나타남 해외 투자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생산의 확대(37%), 현행 유지(39%), 국내 생산의 축소(17%) 등으로 인식함 해외 투자로 인해 고용 확대 또는 축소 등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고용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현행 유지 수준으로 보고 있음 현재 해외에 투자 중이거나 향후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향후 투자 확대 의향율은 70%로 높아, 해외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해외 생산 제품의 한국 역수입 비중에 대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58%로 높음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29%), 정책자금 지원의 확대(21%), 대기업의 기술 이전 등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17%) 등의 역할을 정부에서 해줄 것을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