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조원 금융보험학사 학위논문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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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조원 금융보험학사 학위논문 20121226 김효정
홍경미 김수인 박지예 안수정 최혜원 금융보험학사 학위논문

2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CONTENTS 1 서론 CONTENTS 2 중국경제의 현황과 둔화원인 CONTENTS 3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CONTENTS 4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대응방안 CONTENTS 5 결론

3 CONTENTS 1 서론

4 * 중국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 한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서론 · 지난 20년간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함께 ‘G2’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지속 · 한국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 중국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한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5 CONTENTS 2 중국경제의 현황과 둔화원인

6 중국경제의 성장률추이 추정기간 추정기관 중국경제 장기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처음으로 7% 붕괴
중국경제 장기 전망 추정기관 추정기간 2016~2020 2021~2030 2021~2025 2026~2030 중국사회과학의원 5.7~6.6 5.4~6.3 국무원 DRC 7.0 6.2 중국국가통계국 5.9 5.0 Goldman Sachs 6.5 -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처음으로 7% 붕괴 * 중국정부 2016년 성장률 목표: 6.5% ~ 7.0%

7 중국경제의 미래 – 공급과 수요측면 수요부문별 전망 - 요소투입형 성장 → 생산성 주도형 성장
중국 잠재성장률 전망 및 요인분해 수요부문별 전망 소비판매 고정투자 수출 수입 무역흑자(억달러) 2015년(A) 10.5 10.1 -2.4 -14.4 6,058 2016년(B) 10.4 9.2 0.7 -3.3 6,546 B-A -0.1 -0.9 +3.1 +11.1 +488 자료: World Bank ·국무원 DRC(2012) 자료: Wind의 국내외 10여개 기관의 전망치 평균 - 요소투입형 성장 → 생산성 주도형 성장 - 소비 증가율 2015년 수준 유지 / 고정투자의 증가세 둔화 지속 교육 확대에 따른 인적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 노동력 감소 보완 & 성장률 급락 완화 * 중국정부 대안 ▶ 가처분소득 증대, 가계소비율 확대, 도시화 촉진, 소비자 금융 진흥

8 중국경제의 미래 – 산업측면 -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성장 둔화 & 서비스업 발전 촉진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한국은행북경사무소 자료: CEIC, 한국은행북경사무소 년대 이후 제조업 성장 둔화 & 서비스업 발전 촉진 ▶ 제조업: 첨단기술의 대외의존도 심화 / 저품질 저이윤 고착화 ▶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 주력: 중국제조 2025, Internet+

9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시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중국경제의 둔화원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시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 -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과 대규모 신용공급을 통해 경기침체를 억제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누적됨 중국 제조업 가동률 - 정부주도에 의한 국유기업 중심의 자원집중 ▶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미비 ▶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의 고비용 비효율 야기 ▶ 과잉투자, 투기성 투자, 수익성 저하 등의 병폐 초래 - 과잉투자의 부작용 ▶ 중국의 유령도시(China Ghost Town) ▶ 대부분의 제조업에 누적 ( 제조업가동률 하락추세) 자료: ADB, 하나대투증권

10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CONTENTS 3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 현황 ▶ 한국과 중국의 경제동조화 심화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관계수 : 0.8
대중국 교역추이(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주요지역별 수출 중 중국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한국의 대중 교역규모 : 수교 당시인 1992년에 비해 수출은 약 54.8배, 수입은 약 24.2배 증가 ▶ 한국과 중국의 경제동조화 심화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관계수 : 0.8

12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 현황 ·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금융 협력이 가속화 되면서 한중 양국 간의 상호 투자 확대
한국의 대중 투자 및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국제투자대조표 * 한국의 대중 투자 규모는 2002년 38.6억 달러에서 2014년 618.5억 달러로 약 16배 증가 ▶ 한국의 전체 대외 투자액 4,526.3억 달러 중 13.7%

13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실물경제
연도별 대중국 수출 증감 연도 증감률(%) 2010년 34.8 2011년 14.8 2012년 0.1 2014년 -0.4 2015년 1~5월 -2.7 자료 : 관세청, 중국국가통계국 · 한국의 대중 수출 - 중국경제의 성장률 간 높은 상관관계 ▶ 중국 경제성장 둔화세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

14 중국 성장 둔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모형
산업별 파급효과 중국 성장 둔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모형 중국 GDP 1% 감소 대세계 수출 산업별 부가가치 디스플레이 -5.29 -2.93 반도체 -1.12 -2.54 자동차부품 -2.27 -2.10 석유화학 -1.44 -1.47 자동차 -3.02 -1.11 조선 -1.78 -0.98 일반기계 -1.52 -0.90 철강 -1.56 -0.73 무선통신기기 -1.68 -0.66 섬유 -1.32 -0.52 가전 -0.30 -0.09 전체 -1.29 -0.33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더 큰 영향 : 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디스플레이제품 등의 감소세 뚜렷 이러한 산업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들 ▶ 수출 둔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큼

15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융시장
중국경제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경로 중국 경기 하강기 중국 소비위축 중국 투자부진, 재고 증가 환율 영향 중국 수입수요 위축 중국 주가 하락 한국 주가 동반하락 투자 심리 위축 대 중국 수출부진 한국 경제 성장 부진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한중 양국 주가 동조화(커플링) 경향 상하이 종합지수와 코스피 상관계수 : 0.75

16 CONTENTS 4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대응방안

17 중국 내수시장 진출 1. 소비재 수출 확대 2.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3. 현지화 노력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 자료: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2016, 박진우) - 일반 소비재 부문에서 수출 증가 가능성 - 내구소비재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내구소비재 수출의 확대 필요 2.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새로운 시장 진출, 스마트 시티, 환경 설비, 오수 처리, 충전소, 스마트 교통시스템 진출기회 활용 ▶ 중국 소비시장 진입 강화 3. 현지화 노력 상품의 현지화와 제품개발 / 상품 및 기업 이름의 현지 언어 네이밍

18 신흥시장 개척 1. 인도 - 한-인도 정부의 경제협력 계획(한-인도 CEPA, 한국전용공단, 한-인도 정상경제회교 등) 이용 5대 유망부문인 전기전자, 운송기기, 화학 및 비금속,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류 중심 제조, 생산 단계에서 인도 현지 협력업체와 협업시스템 구축 2. 아세안 국가 - 수출국 다변화 위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 확대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풍부한 노동력과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인지도 상승 ▶ 인도네시아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19 관세 원산지관리 비관세 한중 FTA 활용도 증가 및 AIIB와 RCEP 활용 한중 FTA 분야별 활용 방안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 관세 원산지관리 비관세 활용 예 · 품목발굴(수출산업화) · 공정(품목) 조정 활용 예 · 통관 : 일시반입, 샘플, 신속통관, 특송, 전자상거래 통관 시범산업 등 · 기술장벽 : 성적서 인정, 표시, 라벨링 · 경제협력 : 업종, 지방, 산업단지 활용 예 · 원산지규정 : 미소, 세트 · 원산지관리 : 공급망 조정, FTA네트워크 · 역외가공(OPZ) : 310개 품목 AIIB는 국가 핵심과제와 일대일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금융적 수단 ▶ 중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치 및 네트워크 확대 가능

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후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는 핵심고리를 이루어 낼 수 있음
중국 무역액 가운데 위안화 결제비중 세계 국제은행간 결제의 통화별 비중 자료: 위안화 국제통화 비중 (AIIB와 위안화 국제화,BIS) 자료: 위안화 국제통화 비중 (AIIB와 위안화 국제화,BIS) -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 후 위안화 결제를 유도하는 핵심고리를 이루어 낼 수 있음 -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한중 경제협력 더욱 강화 & 교역 확대필요성을 높임

2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제조업의 공급과잉 해소 어려움 : AIIB가 확대되면 역외 수요 창출
2015년도 1학기 수업 이름적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IIB 공급 과잉에서의 의미 설비 매각 공급과잉해소 제조업 과잉 투자 GDP성장률 둔화 제조업 공급 과잉 AIIB 역외 수요 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해외 Reference 확보 자료: 한국투자증권, CEIC - 제조업의 공급과잉 해소 어려움 : AIIB가 확대되면 역외 수요 창출 ▶ 중국은 과잉 설비의 매각을 통해 공급 과잉과 환경오염 동시에 해소가능 & 제조업 경쟁력 강화

2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아세안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 역내 국가 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로 추진 중 ▶ RCEP 체결 시 한국 실질 GDP · 후생 · 수출입에 긍정적 효과 예상 - 대외투자 확대, 원부자재 수입, IT 산업의 발전 등으로 RCEP 성사 후 중국의 산업구조 향상 예상 RCEP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실질GDP(%) 후생(억 달러)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 핵심기술력으로 RCEP 성사 후에도 중국, ASEAN 각국과의 무역에서 대체불가 지위 확보, 점차 확대되는 중국의 대외투자 예의주시 - 중국의 자금력과 우리 기술력으로 윈-윈하는 협력패턴 발전 필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3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제고 거시경제안정유지 금융건전성 제고 우리내부유연성제고 소비역할제고 · 부실기업 정리 촉진
· 가계부채 급증세 제어 · 환율의 신축성 유지 ·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 의료, 교육 등 복지제도 개선 · 부동산세 도입 및 과세기준 상향조정 ·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토지개혁

24 CONTENTS 5 결론

25 결론 중국 경제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완화 대비책 마련 목표 신흥시장 개척(인도 · 아세안국가 등)
금융건전성 제고 / 내수주의 성장방식 전환 현지화 노력 / 소비재 수출 확대 한·중 FTA 활용도 증가 및 AIIB와 RCEP활용 실현방안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 한국산업의 자체경쟁력 제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26 2015년도 1학기 수업 이름적기 질문 Q&A

27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