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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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전망 김원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 목차 1 KUFSI를 통한 식량안보 평가 2 KUFSI 구성 장기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쌀) 3 4 식량안보수준 예측 결과 및 안보전망 결론 및 함의 5

3 KUFSI를 통한 식량안보 평가 ○ KUFSI(식량안보지수)를 이용하여 식량안보 평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수준 변화는? ⇒ KUFSI 구성요소인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장기 예측을 통해 미래 식량안보 수준 예측 ○ 생산량 예측 : IPCC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RCP)에 따른 생산량 예측 결과 이용 - RCP 시나리오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여부에 따라 RCP 2.6, 4.5, 6.0, 8.5 등 4가지로 구분 ⇒ RCP 8.5 시나리오 적용 : 향후 RCP 4.5 시나리오 적용 예정 ○ RCP8.5 : 최고농도 시나리오(940ppm)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BAU 시나리오) ○ RCP4.5 : 저농도 시나리오(540ppm)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 소비량 예측 : 1인당 곡물소비량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4 KUFSI 란? 유계성 신뢰성 복제가능성(Duplicability) 적용성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KUFSI : Korea University Food Security Index 식량안보지수가 갖추어야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개발한 지수 유계성 (Boundedness) • [0, 1] 구간에 속해 해석이 명료해야 함 신뢰성 (Reliability) •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되어야 함 복제가능성(Duplicability) •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적용성 (Applicability) •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산정 가능하여 국가간 비교 가능해야 함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예측 가능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한 경보 역할 수행

5 KUFSI 구성 KUFSI 국내 생산 능력 물리적 구성요소 소득 불평등성 경제적 구성요소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국제재고상황
경제적 구매력 경제적 구성요소 소득 불평등성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국제재고상황 시장 구성요소

6 KUFSI 세부지표 국내 생산 능력 (Pi) 곡물의 연간 자급률 사용 (기초재고량 포함) 경제적 구매력 (EA)
1-Engel 계수 사용 (식료품 소비에 대한 소득의 비율) 경제적 구매력 (EA) 1-GINI 계수 사용 소득 불평등성 (EI) 무디스 국가 신용 등급 사용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ES) 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율(2개월 소비량)을 사용 국제재고 상황 (Mi)

7 KUFSI 모형 품목별 KUFSI 국가 KUFSI 𝑲𝑼𝑭𝑺𝑰= 𝒊=𝟏 𝒏 𝑾 𝒊 × 𝑲𝑼𝑭𝑺𝑰 𝒊
𝑪𝒐𝒎𝒎𝒐𝒅𝒊𝒕𝒚 𝑲𝑼𝑭𝑺𝑰 𝒊 = 𝑷 𝒊 ∗𝑬 ∗ 𝑴 𝒊 𝑬= (𝑬𝑨+𝑬𝑰+𝑬𝑺) 𝟑 𝒊=𝑹𝒊𝒄𝒆, 𝑾𝒉𝒆𝒂𝒕, 𝑪𝒐𝒓𝒏, 𝑺𝒐𝒚𝒃𝒆𝒂𝒏𝒔 𝑲𝑼𝑭𝑺𝑰 𝒂𝒈𝒈𝒓𝒆𝒈𝒂𝒕𝒆 =𝑾𝒆𝒊𝒈𝒉𝒕𝒆𝒅 𝑺𝒖𝒎 𝒐𝒇 𝑲𝑼𝑭𝑺𝑰 𝒊 𝑲𝑼𝑭𝑺𝑰= 𝒊=𝟏 𝒏 𝑾 𝒊 × 𝑲𝑼𝑭𝑺𝑰 𝒊 𝐖 𝐢 = 𝐢 곡물의 연간 공급액 곡물의 연간 총 공급액 = ( 𝐆 𝐢 × 𝐐 𝐢 ) 𝐢=𝟏 𝐧 ( 𝐆 𝐢 × 𝐐 𝐢 ) G i = i 곡물의 가격 Q i = i 곡물의 연간 공급량

8 <그림 1>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및 베트남의 KUFSI

9 KUFSI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 (EWS)
<표 1> 위기 상황 별 조기 경보 단계 기준 조기경보단계 KUFSI GREEN 0.50<KUFSI • 식량안보가 안정적인 상황 • 식량위기나 폭동 가능성 낮은 단계 YELLOW 0.25<KUFSI≤0.50 •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상황, 일시적 위기 상황 발생 • 위기상황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 RED KUFSI≤0.25 • 심각한 식량위기상황이 지속되는 단계 • 단기간에 위기상황 회복이 어려워 근본적 대책 필요

10 장기 소비량 예측 : 쌀 2000년 이후 대만과 일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나 한국은 계속 증가함.
<그림 2>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그림 3>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의 1인당 육류소비량 (단위 : kg/인) (단위 : kg/인) 대만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자료: 쌀 소비량(USDA PSD), UNCTAD, 농림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자료: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2) 2000년 이후 대만과 일본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나 한국은 계속 증가함. 쌀 소비의 육류 대체현상이 일본과 대만에서는 주로 2000년 이전에 나타난 것에 비해 한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 <그림 4> 한국의 1인당 쌀, 밀,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1994-2012)
장기 소비량 예측 : 쌀 (cont.) <그림 4> 한국의 1인당 쌀, 밀,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 ) (단위 : kg/인) 쌀 (69.8kg/인, 2012) 육류 (43.6kg/인, 2012) 밀 (32.2kg/인, 2012) 자료: 농림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류(2012년)는 예측치임 1인당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육류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 1인당 밀의 소비량은 1994년에 32.5kg에서 2012년 32.2kg로 거의 변화가 없음

12 식량안보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소비량 구성 소비량= (1인당 소비량 시나리오 X 장래추세인구)
<표 2> 쌀 소비량과 생산량 구성 소비량 구성 소비량= (1인당 소비량 시나리오 X 장래추세인구) 기초재고량은 60만 톤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2012년~2099년) 생산량 구성 RCP 8.5에 따른 국내 쌀 단수 모형 구축(설명변수: 평균기온, 일교차, 냉해, 호우집중도 등) GIS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쌀 단수 및 생산량 예측(2012년-2099년) <표 3> 쌀 생산량 예측 시나리오 경작지 면적에 따른 4 시나리오 설정 BAU 정책목표 자급률 반영 관세화 (선진국) (개도국) 쌀 생산량 시나리오1 쌀 생산량 시나리오2 쌀 생산량 시나리오3-1 쌀 생산량 시나리오3-2 주. 관세화 경우 DDA 협상 타결 시 예상되는 선진국 및 개도국 지위에서의 시나리오임

13 식량안보 전망을 위한 시나리오 (cont.) <표 4> 쌀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1 (생산 1) 시나리오 2 (생산 2) 시나리오 3-1 (생산 3-1) 시나리오 3-2 (생산 3-2) 쌀 소비량 시나리오1 (소비 1) : 하한 60kg BAU + 소비량 하한 60kg 정책목표 자급률 반영 관세화(선진국) 관세화(개도국) 시나리오2 (소비 2) : 하한 50kg 하한 50kg

14 기후변화에 따른 쌀 생산량/소비량 예측결과 (2013-2099)
생산 1(BAU) + 소비 1/ 소비 2 생산 2(정책자급률) + 소비 1/ 소비 2 (단위 : 천 톤) (단위 : 천 톤) 소비 1 소비 1 소비 2 소비 2 생산 1 생산 2 생산 3-1(관세화, 선진국) + 소비 1/ 소비 2 생산 3-2(관세화, 개도국) + 소비 1/ 소비 2 (단위 : 천 톤) (단위 : 천 톤) 소비 1 소비 1 소비 2 소비 2 생산 3-2 생산 3-1

15 <그림 5> 품목별 KUFSI를 이용한 쌀 식량안보 전망
기후변화에 따른 쌀 식량안보 지수 전망 ( ) <그림 5> 품목별 KUFSI를 이용한 쌀 식량안보 전망 (소비량 하한 60kg 시나리오 기준) 생산 1 생산 2 생산 3-2 (개도국) 생산 3-1 (선진국)

16 <그림 6> 국가 KUFSI를 이용한 한국의 식량안보 전망
식량안보수준 예측 결과 및 안보전망 <그림 6> 국가 KUFSI를 이용한 한국의 식량안보 전망 (소비량 하한 60kg 시나리오 기준) 생산 1 2016년 YELLOW 단계 진입 생산 2 생산 3-2 (개도국) 생산 3-1 (선진국) 2078년 RED 단계 진입 ※ 쌀 소비량, 생산량 이외 구성요소는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17 결론 및 함의 ○ 기후변화에 따른 쌀 식량안보의 급격한 하락 → 국가 식량안보 수준 급락 - 쌀 이외 곡물은 거의 수입에 의존 - 국가 식량안보에 쌀의 비중이 큼 : 국가 KUFSI에서 쌀의 비중 60%이상 ○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는 한국의 식량안보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년 YELLOW 단계 진입 → 2078년 RED 단계 진입 (관세화, 선진국) - 기후변화가 쌀 이외 주요 곡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 우려 ○ 식량안보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관리와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식량안보지수(KUFSI)를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KUFSI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및 식량안보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개발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