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유로존 가입 이후 슬로베니아 동유럽으로의 EU 확대, 1. 동유럽으로의 EU확대 과정 유로존 설립 및 발전과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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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와 유로존 가입 이후 슬로베니아 동유럽으로의 EU 확대, 1. 동유럽으로의 EU확대 과정 유로존 설립 및 발전과정 2.
김경림 김윤지 1. 동유럽으로의 EU확대 과정 유로존 설립 및 발전과정 2. 슬로베니아의 EU와 유로존 가입 과정 EU가입 이후 긍정적, 부정적 요인 향후 유로존 위기의 대응방안 논의

2 27 4억 8900만 423 10조 9,400억

3 EU ECSE  ECC  Euratom 유럽연합 [ European Union] Since 1993.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4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공감대”형성]
EU 출범배경 1945.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유럽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주의 세력들의 정치분쟁 하 무너진 경제 재건 전쟁 재발 방지 사회주의 세력 영향력 방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공감대”형성]

5 EU 확대과정 1967. EC 유럽공동체 Euratom 유럽원자력공동체 + 1951. ECS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7. ECC 유럽경제공동체 복잡해진 정치, 경제적 국제환경 속에서 공동체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회원국 확대, 단일시장 도입, 새로운 기축 통화 도입” 목표 발표

6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 대두
EC 확대 배경 EC의 확대 ECSCECCEC 1970’~1980 EC 12개국 미국 재정적자 달러화 위상 약화 1973. 오일쇼크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 대두 독자적 유럽통화개발,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필요성 확대

7 스네이크 시스템(공동변동환율시스템) 실패
유로존 결성과 EU 탄생 EMU 경제통화동맹 (유로존) 1988. 미국 주도 브래튼 우즈 체제의 붕괴 유럽 경제위기, 환율 불안정 스네이크 시스템(공동변동환율시스템) 실패 오일쇼크(1973) 1978. 새로운 유럽통화시스템(EMS)도입 1979. 공동화폐 에쿠(ECU)사용 결정 1986. 단일유럽의정서 발효 1988. EMU창설 준비위원회 결성 1992.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 통화동맹을 위한 원칙과 발전방향 제시 1993. 유럽연합 EU 탄생

8 동유럽으로의 EU확대

9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 발판]
1989. 베를린장벽 붕괴 1990. 독일 통일, 동유럽국가 민주주의로의 전환 1991. 소연방 해체 EU정상회담 in 코펜하겐 -동유럽국가 EU 가입기준, 확대원칙 결정 1994. 가입 사전 전략 1995. 강화된 가입 사전 전략 조치 단행 1997. 아젠다 2000 in 룩셈부르크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 발판]

10 EU의 확대 동유럽으로의 EU확대 - 결과 2007.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 2004. 기존 15개국
동유럽 8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지중해 2개국(사이프러스, 몰타) = 총 10개국 가입 확정 기존 15개국 EU의 확대 1951년 서유럽 6개국  2012년 현재 총 27개국

11 동유럽으로의 유로존 확대

12 유로존(Eurozone) 이란?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현재 유로존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 총 17개국 가입

13 동유럽으로 유로존 확대 유로존 발전 과정 2007. 슬로베니아 가입 2009. 몰타, 사이프러스 + 슬로바키아 가입
sloven molta 2007. 슬로베니아 가입 2009. 몰타, 사이프러스 + 슬로바키아 가입 slovenska EU가입 동유럽 국가, 유로존 가입 목표설정 유로존 발전 과정 1994. EU의 유럽통화연구소(EMI) 설립 1995. 에쿠  유로(EURO) 단일 통화 명칭 확정 1999. 유로화 공식법정통화 인정 2002. 모든 통화 유로화 대체할 것을 의결 2012. 현재 EMU가입국 -기존 EU회원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제외 나머지 12개 회원국 -신규 EU회원 가입국 중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로 총 15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14 EU 동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미래 전략과 국가 목표 : 유로존 가입
유로존 확대에 대한 견해 긍정 규모의 경제학 유로권의 영향력 확대 부정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 이질성 확대  결속력 약화 유로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위기의 확산 “현재” EU 동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미래 전략과 국가 목표 : 유로존 가입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등 노력 중

15 EU와 유로존, 동유럽으로 확대 브래튼 우즈체제붕괴 시기 1945 제 2차 세계대전 종결 1951 ECSC 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7 ECC 유럽경제공동체 1967 EC 유럽공동체 (ECC + Euratom ) 1973 영국/아일랜드 1981 그리스 1986 스페인/포르투갈 총 12개국 1986 단일유럽의정서 체결 1988 EMU 경제통화연맹 설립★ -1989 베를린 장벽붕괴 -1990 독일 통일 -1991 소연방 해체 1992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3 EU 탄생 1994 동유럽국가 EU 신청 1995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1997 아젠다2000 2004 8개국+10개국 EU확정 2007 총 27개국 가입 확정 1973 오일쇼크, 위기, 문제발견 1978 EMS 유럽통화시스템 도입 1979 ECU 에쿠 공동화폐 브래튼 우즈체제붕괴 시기

16 슬로베니아, EU와 유로존 가입

17 슬로베니아의 EU 가입 과정 1991년 6월 ‘자, 이제 유럽으로(Europe Now!)’
1995년 11월 Milan Kučan 대통령 “EU가입 협상 조건 무조건 수용하겠다.” 1996년 6월 준회원국 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성공 1997년 2월 ‘아젠다 2000’ 발표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EU가입 확정 2003년 3월 유권자중 89.6%가 찬성 하여 EU 가입 오시모 조약(Osimo) , 1975 이탈리아와 유고연방 사이에 맺어진 조약. 두 국가가 1945년 이후의 국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18 슬로베니아의 유로존 가입 과정 2004년 6월 ERM Ⅱ(new Exchange Rate Mechanism) 가입 자격 획득
2006년 3월 이중 가격표 시행령(톨라르화 유로화 동시 표시) 을 단행 일방적 가격 상승 움직임 감시 위한 가격감시제도 시행 2006년 5월 EU집행위원회, 유로존 가입 공식 의결 2006년 6월 13번째 회원국으로 유로존 가입을 확정 2007년 1월 유로화 도입 새로운 화폐도입의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수료없이 톨라르화를 유로화로 현금 교환 2016년까지 슬로베니아 동전의 유로화 교환 무료로 가능 거래계좌는 물론 은행 예치된 돈은 자동으로 유로화 전환

19 EU가입 이후 긍정적, 부정적 요인

20 긍정적 요인 외교적 발언권 확대

21 긍정적 요인 내수 시장을 넘어선 커다란 시장을 확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해외 시장으로의 활보를 개척

22 긍정적 요인 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과 투명성 증대 선진 기술 도입 대규모 자본유입 기업 간 경쟁 유도
동종 업종 간 인수 또는 합병

23 부정적 요인 우수한 노동 인력, 해외 유출 문제 심각 Knowledge of major European languages
% who can conduct conversation in the particular language Source: Eurobarometer, Europeans and their languages, Februar 2006

24 부정적 요인 농업과 목축업의 경제적 타격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물량공세가 쏟아지고 있으며
대규모 농장에서 나오는 값싼 농산물이 슬로베니아로 수입됨으로써 자국 농업경쟁력에 심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

25 부정적 요인 EMU의 태생적 문제점과 한계점 EMU 체제의 문제점 단일환율 적용으로 역내 국가간 불균형 심화
전염효과에 취약한 구조 회원국에 대한 관용적 태도 EMU 체제 동요 시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부재

26 향후 유로존 위기의 대응방안 논의

27 유럽 남부의 돼지들, 유로존의 위기 가속화시켜

28 불가리아·폴란드…“유로존 가입 실익 없어”
유로화의 굴욕,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보류” 불가리아·폴란드…“유로존 가입 실익 없어” 보이코 보리소보 불가리아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은 버릇 나쁜 아이와 같다”라며 “유로화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로존 국가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제금융에는 손을 벌리면서 금융 개혁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일보 ]

29 EMU의 체제 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유럽 재정 위기를 계기로 EMU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부각
-앞으로도 일련의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번복될 가능성 경상 수지 적자국들은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야 - 그러나 산업경쟁력 제고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함 - 결국 유로존 차원의 공동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30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또 하나의 유럽, 발칸유럽을 읽는 키워드 –김철민
슬로베니아의 EU가입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망 –김철민 유럽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