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여성 인력의 활용 2002. 10. 29. 여성부차관 김성진 sjsj53@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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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발전과 여성 인력의 활용 여성부차관 김성진

2 국가경쟁력과 여성인력 활용 여성의 시대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여성인력 활용 방안 여성인력 활용 실태

3 여성의 시대

4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정보화 사회 3F의 사회 Fiction Feeling Female

5 맥킨지 우먼코리아 보고서 한국이 여성의 노동단절 현상을 방치할 경우 2010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
고학력 20∼30대 여성 인력의 사장은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전환 대열에서 한국을 탈락시킬 것 인력 사장의 주원인인 육아부담을 해결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여성두뇌활용 90% 이상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6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000년, 25 ~64세, %>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1999년 54.7%에서 약 1% 증가, 남성은 91.9%에서 0.9% 감소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7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 편견과 차별

8 편견과 차별의 단계 교 육 채 용 배 치 승 진 퇴 출

9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1)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0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2) 계 남학생 여학생 일반계 86.99 86.55 87.47 실업계 49.80 54.87
44.58 총 계 74.17 75.84 72.3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2

11 일반계 고교의 제2외국어 선택 총학급수 학생수 여학생비율 독일어 4,990 169,339 34.6% 프랑스어 3,161
108,404 68.4% 스페인어 286 8,523 55.2% 중국어 2,534 88,641 48.8% 일본어 9,011 312,205 48.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2

12 여성의 전공별 고급인력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 이상)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3 여성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 (1999년, 25 ~ 64세)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1
전문대 포함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1

14 여성 인구 중 대졸이상 비율 (연령대별 비교)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1

15 여성이 생각하는 취업장애 요인 기타 육아 부담 가사 분담 불평등한 근로 여건 사회적 편견, 차별
사회적 편견, 차별 불평등한 근로 여건 가사 분담 기타 1998, 100% = 36,937명

16 기업의 여성인력 기피사유 1997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기타 비용이 더 든다 여성들은 회사 몰입이 낮음 쉬는 날이
여성들은 쉽게 그만둠 야간근무/출장에 제한받음 남성보다 조직 적응 떨어짐 여성이 할 수 없는 분야 있음 쉬는 날이 남자보다 많음 비용이 더 든다 한국여성개발원, 기업의 여성인력 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1997)

17 여성인력 종사상 지위 변화 결혼 미혼 5년차 임시직 임시직 자영업 등 무급노동 자영업 등 무급노동 상근직 상근직
한국여성개발원, 취업력 및 생활사

18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19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000년) % 세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 여성의 학력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1997
여성의 학력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이 표는 ~ 7. 4.간 개최된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기간 중인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의 특별보고서 <여성인력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10쪽) 에 있는 도표를 보고 대략적인 수치를 환산해서 재 작성한 것임. 대졸 이상 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L “자 형을 이루고 있어 다른 학력대 여성의 “M”커브와 대조를 보임 통계청, 1997

21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고령화와 인구 감소 – 21세기 최대의 위기

22 황혼의 새벽(Gray Dawn)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마주칠 확률 선진국의 납세근로자와 연금생활자 비율
산업혁명 전: 40분의 지금: 7분의 1 30년 후 선진국 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선진국의 납세근로자와 연금생활자 비율 현재 3 대 년 1.5 대 1 인류 고령화의 원인 : 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 선진국에서 노인 1명 당 부양인력(15 ~64세)수 1960 1990 2000 2010 2020 2030 6.8 5.0 4.5 4.0 3.1 2.5

23 우리 나라 출산율 1970년 (4.54명) 2001년 (1.3명)

24 출 산 율 연도별 1970 1980 1990 2000 2001 출산율 4.5명 2.8명 1.6명 1.4명 1.3명 2000년 기준 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1.85

25 기대여명 변화 추이 우리 나라, 0 세아 기준 1987 1991 1995 1999 남자 65.78 67.74 69.57 71.71 여자 74.04 75.92 77.41 79.22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인의 기대수명은 지난 5,000년 동안보다 더 많이 증가 30년후 기대수명은 현재보다 7~8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대수명의 연장만으로 노인인구는 3분의 1이 더 늘어남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2002, P. 34) 한국통계연감 2001

26 65세 이상 인구 추이 1970 2000 2002 2019 3.1% 7.2% 7.9% 14.4%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한국 19년 <UN 기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초고령화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7 전세계적인 인구 감소 인구수 단위: 백만명 1998 2050 오스트리아 8.1 7.1 벨기에 10.1 8.9 독일 82.1
73.3 이탈리아 57.14 41.2 일본 126.3 104.9 루마니아 22.5 16.4 러시아 연방 147.4 121.3 스페인 39.6 30.2 스웨덴 8.7 우크라이나 50.9 39.3 영국 58.6 56.7 인구수 단위: 백만명 고령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인구감소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서 진행 우리 나라는 2020년 50,650,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P.83, 우리 나라 자료는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01) 우리 나라 46.3 44.3

28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연도 연 도 국 가 1995 일본 1999 이탈리아 2001 독일 2003 ~ 2004
연 도 국 가 1995 일본 1999 이탈리아 2001 독일 2003 ~ 2004 덴마크, 오스트리아 2006 ~ 2010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2011 프랑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2014 ~ 2015 아일랜드, 스웨덴 2019 미국 2021 캐나다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P.81)

29 우리 나라 장래 추계 인구 통계청, 2001 한국통계연감 단위: 천명 2050년 어린이 1명 – 근로인구 5명 – 노인 3명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단위: 천명 2050년 어린이 1명 – 근로인구 5명 – 노인 3명 5인이 4인 부양해야 함 여성이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남성 2.5명이 6.5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됨

30 여성인력 활용 방안

31 여성인력 활용의 이점 인재 풀이 넓어짐 고객 이해 증진 다양하고 유연한 시각

32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여성이나 인종적 소수 집단 등 사회적 ∙조직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그룹에 대하여 과거의 구조적 차별이 가져온 현재의 집단적 불이익을 제거하고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나 시책

33 적극적 조치의 구체적 사례 국회 : 비례대표 30% 광역의회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국회 : 비례대표 30% 광역의회 :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교수채용 목표제: 2010년 20% 과학기술계 출연기관 연구원: 2010년 20% 불란서 각급 선거 50% 공천 노르웨이 기업 임원 : 한 성이 40% 이상 스웨덴 남녀고용 할당제 : 한 성이 40% 이상

34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구 분 2000 2001 2002 5 급 20% 6 ∙ 7급 23% 25% 8 ∙ 9급 30%
현재 행정부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 5급 : 4.1% 6.7급 : 18.4% 8.9급 : 40.6%

35 여성공무원 현황 전 체 행정부 입법부 전체 공무원 32.8 33.0 41.8 일 반 직 23.0 23.4 33.1 교 육 직
현재, % 전 체 행정부 입법부 전체 공무원 32.8 33.0 41.8 일 반 직 23.0 23.4 33.1 교 육 직 58.7 - 기 능 직 26.0 25.0 51.4

36 인사정책과 모성보호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공무원의 인사부서 배치 남녀 평등 교육 확산 직장 보육시설 확대
2006년까지 여성 관리자 10% 임용 목표 여성 공무원의 인사부서 배치 남녀 평등 교육 확산 직장 보육시설 확대

37 여성 국회의원 비율 180개국 중 모잠비크 9위 뉴질랜드 11위 북한 36위 : 한국 100위
스웨덴 1위 모잠비크 9위 뉴질랜드 11위 북한 36위 : 한국 100위 미국과 일본은 각각 하원 및 중의원 기준(미국 상원은 13.0%, 일본 참의원은 15.4%) 스웨덴 전체 349명중 157명이 여성 <IPU, 2002년 10월 3일 현재>

38 여성행정관리자 비율(%) <UN,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39 초•중•고교의 여교사 비율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0 여성권한척도(GEM) 61위 한국 ≪← 총 64개국 중 (유엔 인간개발보고서 2001) 1 위 노르웨이 2 위 아이슬랜드
1 위 노르웨이 2 위 아이슬랜드 3 위 스웨덴 4 위 핀란드 31위 일본 46위 필리핀 61위 한국 ≪← 총 64개국 중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 여성 국회의원 수, 관리직 및 전문직 여성 비율, 국민소득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작성한 정치, 경제 분야에서 고위직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

41 여성인력 활용 실태

42 여성인력 비율 여성 비율(%) 전 체 24.5 공 기 업 9.2 외국기업 50.3 벤처기업 33.3 유 통 업 20.8
전 체 24.5 공 기 업 9.2 외국기업 50.3 벤처기업 33.3 유 통 업 20.8 금 융 권 44.1 기타 일반기업 33.5 < 현재 297개 기업 대상>

43 성별 임금 차이 남자 = 100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4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여성직원 비율 2002. 4. 23. 중앙일보 한국MSD : 1995년 여성영업사원 최초 도입
매출 99년 380억 – 2001년 1,120억으로 증가 중앙일보

45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조직 적응력이 떨어진다 쉽게 그만둔다 대외교섭력이 약하다 출장 및 야근 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회사 몰입도가 낮다 조직 단위별 MT 등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쉽게 그만둔다 대외교섭력이 약하다 출장 및 야근 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방문객에 대한 차 접대는 여성이 해야 한다

46 기업의 남녀평등 프로그램(1) 딜로이트 & 투시의 탄력적 근무제 IBM의 채용목표제 및 직장-가정 양립 프로그램
탄력적 근무제 실시로 ’90년대초부터 ’99년까지 여성의 이직률이 25%에서 14%로 하락, 2억5천만 달러의 신규 고용 및 훈련비 절감 IBM의 채용목표제 및 직장-가정 양립 프로그램 1962년 1.5%에 불과한 여성 및 소수 민족 비율이 1996년 말에는 각각 29.4%, 19.4% 차지 2000년 신입사원 중 여성 34%, 소수민족 29% 1989년 세계 최초로 부양가족 보호기금 발족, 2,500만 달러 투자 우먼코리아 보고서 180 -

47 기업의 남녀평등 프로그램(2) 몬트리올 은행의 고정관념 타파 프로그램 모토롤라의 다년간 승계계획 프로세스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직장내 평등팀 설치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여성의 비율이 최고경영진은 9%에서 24%로, 관리직은 13%에서 26%로 증가 모토롤라의 다년간 승계계획 프로세스 회사의 다양성 목표 반영을 위해 1991년부터 부사장으로 승진되는 20~40명 중 여성과 소수민족이 최소한 3인 이상 되도록 1989년 여성부사장 2명 → 1997년 소수민족 7인을 포함하여 40명으로 증가 우먼코리아 보고서 180 -

48 남녀평등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사업의 다양성 추구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의지
사업의 다양성 추구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실행의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명확한 목표설정과 성공여부에 따른 책임소재 우먼코리아 보고서 180 -

49 여성들의 자세와 노력 프로의 정신과 실력을 갖춘 여성이 되자 나는 여자니까 …, 여성 최초의 … 여성을 나타내는 접두사
여성장군 여성 지점장 여성 용접공 여성 축구심판 여성을 나타내는 접두사 여의사, 여판사, 여기자 대처 수상 여성 수상이 아닌 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고친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