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한 나의 지식 테스트 O, X 테스트 특허가 걸려 있는 기술로 물건을 만들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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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에 대한 나의 지식 테스트 O, X 테스트 특허가 걸려 있는 기술로 물건을 만들면 처벌된다.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특허로 출원하면 내 특허가 된다. 미국 특허는 한국에서도 인정된다. 한국 특허는 미국에서도 인정된다. 특허로 돈을 벌수 있다. 특허는 출원하기 쉽다.

2 산업 재산권?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적 권리(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대발명)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 (소발명)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3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 1조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발명의 보호장려
독점 배타권 부여 발명의 이용 도모 출원의 공개 기술 개발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4 특허의 요건 주체적 요건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권리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객체적 요건 발명일 것 :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5 특허의 요건 (계속)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신규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공지발명이란「특허출원시를 기준 하여「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또는「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6 특허의 요건 (계속)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공지발명들의 단순한「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공지발명들의「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7 특허 요건 발명일 것 영구기관 (X) 산업상 이용가능성 태풍 차단벽 (X) 신규성 국내공지 공용, 국내외의 간행물 기재 (X)
진보성 당업자가 용이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

8 간단한 특허들

9 이상한 특허들 Method of Exercising a Cat U.S. Patent NO 5,443,036

10 이상한 특허들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U.S. Patent NO 6,368,227

11 특허권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가? (1) 폼난다 (2) 돈을 벌 수 있다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6조)
(1) 폼난다 (2) 돈을 벌 수 있다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12 특허의 침해 특허의 침해 (특허법 제127조) 물건 또는 방법특허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의 침해가 안 되는 경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Fair Use)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13 특허 = 돈 국내 이동 통신업체가 미국 퀄컴사에 CDMA 관련으로 지불한 Loyalty가 2조원 이상이 됨
국내 반도체업체가 미 TI사에 8,500만불 지불 IBM : 일년 R/D 비용 $5 billion, 지적재산권 로열티 $1.2 billion 미국내 특허 출원

14 2004년 미국 특허 등록 Top 10 회사 Top US Patent award recipients, 2004 회사 등록건수
2003년 Rank IBM 3,248 1 Matsushita 1,934 4 Canon 1,805 2 HP 1,775 5 Micron Technology 1,760 6 Samsung 1,604 9 Intel 1,601 7 Hitachi 1,514 3 Toshiba 1,310 13 Sony 1,305 10

15 2005년 미국 특허 등록 Top 10 회사 Top US Patent award recipients, 2005 회사 등록건수
2004년 Rank IBM 2,941 1 Canon 1,828 3 HP 1,797 4 Matsushita 1,699 2 Samsung 1,641 6 Micron Technology 1,561 5 Intel 1,549 7 Hitachi 1,271 8 Toshiba 1,258 9 Fujitsu 1,154 ?

16 지적 재산권 = 돈 미국의 법률잡지 The National Law Journal에 따르면 월 현재 고액 배상평결 Top 10중 지식재산권 관련이 4건을 차지하고 있음 순위 배 상 액 내 용 ☆ 1 5억 500만 불 라이센스 계약 위반 (1/10) - 메릴랜드연방법원 2 2억 7,600만 불 사기 (3/26) - 메릴랜드연방법원 3 1억 5,000만 불 제조물 책임 (3/22) - 오레곤주법원 4 1억 3,580만 불 보증 위반 (2/15) - 미주리주법원 ☆ 5 1억 1,800만 불 영업비밀절취 - 미주리연방법원 ☆ 6 1억 1,400만 불 영업비밀 절취 (2/1) - 캘리포니아주법원 7 1억 36만 불 불법사망 (2/15) - 뉴욕주법원 ☆ 8 9,810만 불 특허 침해 (4/12) - 텍사스연방법원 9 9,480만 불 의료 과실 (3/17) - 뉴욕주법원 10 7,850만 불 의료과실 (3/13) - 플로리다주법원

17 대학도 특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음 미국 MIT 의 경우 2003년도 특허 Loyalty 수입 : 26.8 Million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직원수 : 30명 울산대학교 특허 Loyalty 수입 :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센터) 직원수: ??? 참고 : 대학 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됨 몰래 출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됨

18 나도 특허를 가지자 내 이름의 특허를 가지기 위해서는? 발명 내용? 특허 명세서 작성  특허 출원
특허청에 내는 비용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출원비 39,000원 (전자출원의 경우 29,000원) 심사청구료 141,000원 + alpha 초기 3년치 특허 등록비 126,000원 + alpha 변리사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청 내는 비용 + 100만원) 너무 비싸다. 포기하자! 특허 장려차원에서 여러 기관에서 출원료를 지원함.

19 특허 심사 절차 재 심 사 등록공고 거절사정 확정등록 출 원 출 원 공 개 심사청구 유무 심 사 착 수 거절이유 유무
출 원 출 원 공 개 심사청구 유무 심 사 착 수 거절이유 유무 의견제출통지 거절불복심판 취하 간주 특허사정 권리설정등록 등록공고 확정등록 NO 거절이유해소 거절사정 N0 방 식 심 사 보정 명령 특허법원 YES 이의신청 정정청구 출원일부터 1년6개월 후 경고장 발송 가능 특허출원후 5년 이내 재 심 사 취소 기각 심사청구순

20 의견제출통지서(예)

21 특허의 요건 (복습)

22 나도 특허를 가지자 초보 발명자 갑돌이의 예 뭔가를 발명함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
결과: 99.99%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두 가지 이유가 있음 (1) 이미 특허가 있음 (2) 명세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음 선행기술 및 특허의 조사 밥먹고 특허만 제출하는 사람이 많아서, 웬만한 것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음 내가 발명한 것이 이미 특허로 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학술지에 누군가가 발표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됨 선행기술 조사가 실제 발명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23 특허의 조사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이미 생각한 것이 아닌지? 기존의 특허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한국 특허 및 미국특허의 조사 특허 관련 주요 웹사이트 한국 특허청 ( 한국 특허 정보원 ( : 국내 특허 무료 검색 미국 특허청 ( ) : 미국 특허 무료 검색 WIPS ( ) 유료 특허 검색사이트.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 검색 교내 IP에서 접근시 무료 사용 (울산대 site license)

24 WIPS 울산대학교 내에서 접속시 IP 회원인증을 누름

25 특허의 조사 WIPS에서 국내 특허 검색 등록된 특허만 검색하고 싶을 때

26 특허 검색 검색 결과

27 특허 검색 특허 원문 보기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Viewer를 설치해야 됨)

28 특허 검색 미국 특허의 검색

29 특허 검색 미국 특허

30 특허 명세서 작성 명세서의 구성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목적, 구성과 작동, 효과 특허 청구 범위 도면 요약서
명세서의 작성 당업자(현장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야 됨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어야 모든 필수적 구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됨 독립항 및 종속함

31 특허 청구 범위 기재 사례 지우개가 달린 연필 좁은 청구 범위 :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특허를 피해 가기가 쉬움 : 지우개가 달린 사각형 연필 넓은 청구 범위 : 소거수단을 구비한 필기구 특허가 선행기술에 의해서 무효화 되기 쉬움 바람직한 청구 범위 : 독립항 : 소거수단을 구비한 필기구 종속항 : 지우개가 달린 육각형 연필

32 특허의 명세서 기본적인 내용

33 특허의 명세서 도면 작성 도면에는 반드시 번호만 기재

34 특허의 명세서 도면에 번호를 붙일 때 반드시 연속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본체 (100) 제어부 (110)
디스플레이 (120) 발판 (200) 핸들 (210) 기어장치 (220)

35 특허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36 특허의 명세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37 특허 등록료 특허는 유지하는데 돈이 든다. 특허 등록료 기본등록료 (초기 3년) : 매년 42,000원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당 : 매년 24,000원 4년 – 6년 등록비 : 매년 75,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당 : 매년 37,000원 22년 – 25년 등록비 : 매년 4,810,000원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당 : 매년 113,000원 특허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등록비가 비쌈 쓸데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38 국제 특허 국제 특허는 없다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 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됨 시장의 규모가 작은 나라에는 출원하지 않을 수 있음 다른 나라의 특허도 선행기술로 인정됨 미국에는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특허가 되어 있지 않는 기술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도 특허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