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제3차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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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2009. 5. 13 제3차 녹색성장위원회
□ 지금부터 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2 1 2 3 4 5 6 목 차 추진 배경 국내 녹색기술 현황 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부처별 주요 사업내용(안)
목 차 1 추진 배경 2 국내 녹색기술 현황 3 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4 부처별 주요 사업내용(안) 5 `09~`12년 녹색기술 투자 방향 향후일정(안) □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국내 녹색기술 현황, 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부처별 주요 사업내용(안), ‘09~’12년 녹색기술 투자방향, 향후일정(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

3 1. 추진 배경 8.15 경축사 ;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제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09.1.13)
녹색기술 개발과 청정에너지 개발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녹색기술 투자확대를 통한 3,000조원의 미래시장 선점 및 에너지 독립국 실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 (’ )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 `12년까지 `08년 대비 투자규모 2배 확대, 27대 중점육성 녹색기술 선정 제3차 녹색성장위원회 (’ )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보고 - ‘09년 부처별 녹색기술투자 규모 및 중점추진방향, `’12년까지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 □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시며,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13일 국과위와 미래기획위에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2년까지 ’08년 대비 투자규모를 2배 확대하고, 27대 중점 육성 녹색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오늘 동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통해 ’09년도 부처별 녹색기술 투자 규모 및 중점추진방향, ’12년까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은 녹색기술입니다. 이제 녹색원천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성장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할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 과학의 날, 대통령 치사) 3

4 2. 국내 녹색기술 현황 녹색강국 건설의 핵심은 녹색기술 선진화 녹색경쟁력은 주요 15개국 중 11위에 불과
(삼성경제연구소, ‘08.10)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녹색에너지 시장의 세계시장 점유율 1.4%(’07년)에 불과 -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4.2kWh로 미국의 0.4%(’05) - 에너지 원단위는 0.34로, 효율성이 1위 일본의 1/3 수준(’05) 녹색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50~70%에 불과 환경, 에너지분야 기술무역수지는 0.15로 전체 기술무역수지 0.39에 비하여 낮은 수준 - 특허의 피인용수는 녹색기술 전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 이하 □ 우선 국내 녹색기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 우리나라 녹색 경쟁력은, 주요 15개국 중 11위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등 주요 녹색에너지 시장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7년을 기준으로 1.4%에 불과합니다. ○ 또한 녹색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50~70%에 불과하고, 환경, 에너지 분야 기술무역수지는 0.15로 전체 기술무역수지 0.39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 녹색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녹색기술 선진화가 핵심입니다. 녹색강국 건설의 핵심은 녹색기술 선진화 4

5 3. '09년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정부 녹색기술 투자 규모 : 1조 9,547억원(’08대비 35% )
구 분 2008 년 2009 년 전체 R&D 투자 11조 56억원 12조 3,437억원 녹색기술 R&D 투자 1조 4,476억원 1조 9,547억원 증가율 12.2% 35.0% 증가 사유 : 광역경제권선도사업(교과부·지경부),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 분야(농진청), 실증화 녹색기술개발 신규사업(환경부) 등 녹색기술 투자 세부 내역 부 처 별 유 형 별 (4,944억원) (3,401억원) □ 지금부터 ‘09년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올해 정부 녹색기술 투자 규모는 1조 9,547억원으로, 작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 부처별로 지경부가 45.8%, 교과부가 25.3%, 국토부가 11.4%, 환경부가 8.5%를 투자하고, - 유형별로는 개발이 대부분으로 52.6%, 기초는 17.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223억원) (11,552억원) (8,948억원) (4,594억원) (1,654억원) 3 5 5

6 4. 부처별 주요사업 내용(안) 교육과학기술부 : 4,944억원 (전년대비 1,286억원 증가) 연 구 개 발 기 반 구 축
27개 중점육성 기술 중, 14개 기술의 기초·원천 분야에 고르게 투자 - 개인기초연구비 중 녹색기술 투자비중을 ‘08(2.9%) ‘12(7%) 로 확대 등 원자력, 핵융합 등 에너지원 기술군에 49.2% 투자 기 반 구 축 출연(연)을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 - 톱브랜드 프로젝트, 대학·출연(연) 공동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학·연 협력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70억원) - 기초과학연구원(세계적 과학두뇌 및 연구소 유치) 설립 준비 등 □ 부처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는 4,94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 연구개발은, - 27개 중점육성기술 중 14개 기술의 기초 원천 분야에 고르게 투자하고, - 원자력, 핵융합 등 에너지원 기술군에 49.2%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 기반구축으로는 - 출연연을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BK 21사업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특화전문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사업(302억원), BK 21사업(355억원) 등을 통한 핵심인력 양성 특화전문 프로그램 설치·운영 - 녹색기술 우수연구센터 확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글로벌연구실 등 4 6 6

7 4. 부처별 주요사업 내용(안) 지식경제부 : 8,948억원 (전년대비 1,945억원 증가) 연 구 개 발 기 반 구 축
전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源 기술과 자원개발·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집중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1,240억원) 등 총 24개 사업 기 반 구 축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69억원, 9개 센터)을 녹색기술 중심으로 운영 - ’10년 녹색기술분야 신규 지역혁신센터 조성 추진    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전북), 태양전지/모듈 소재공정(경북) 센터 등 □ 지식경제부는 8,9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 주로 에너지원 기술과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을 녹색기술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 그린IT 및 그린에너지 산업을 위한 녹색기술인력 양성 및 녹색기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력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그린IT 및 그린에너지산업을 위한 녹색기술인력 적극 양성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824억원),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32억원) 등 녹색기술 선진국과의 7건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속 추진 - 재생에너지, 친환경제조공정․소재,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등 5 7 7

8 4. 부처별 주요사업 내용(안) 국토해양부 : 2,223억원 , 환경부 : 1,654억원 연 구 개 발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해양기술의 ITBTNT 등 첨단기술 융  복합화 - 생태공간 조성도시재생기술, 저공해 차량, 지능형 교통  물류전력 등 고효율화 기술군이 전체의 81.6%을 차지 (환경부) - 폐기물저감·재활용·에너지화 기술 등 사후처리기술군 67%를 투자 - 미래 주도형 기초·원천 분야 투자 확대(환경융합신기술개발 등) 인력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 다음으로 국토해양부는 2,223억원, 환경부는 1,654억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주로 생태공간 조성 도시재생기술 등 고효율화 기술군에 집중하고, - 환경부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등 사후처리기술군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는 환경 대응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적용 상용화 기술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 환경 대응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적용 상용화 기술 지원 등 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11억원) 6 8 8

9 4. 부처별 주요사업 내용(안) 농식품부 : 216억원, 농진청 : 914억원, 산림청 : 155억원 연 구 개 발
(농식품부) : 농어업 생산·가공의 환경 및 경제성을 위한 현장적용기술 중점 지원  농림기술개발사업(108억원)내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기술 개발 등 (농진청) : 전략적 녹색농업기술 개발(유기농업, 비료대체, 녹색마을 조성기술 등) (산림청) : 산림생물자원 확보, 생태계 모니터링 등 기 반 구 축 간척지 활용 및 농어업 플랜트 구축(농식품부), 빌딩형 농장 등(농진청),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플랜트시설(산림청) 등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은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 농식품부는 주로 농어업 현장적용기술을, - 농진청은 녹색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 산림청은 산림생물자원 확보, 생태계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각 청별로 간척지 활용 및 농어업 플랜트, 빌딩형 농장 및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시설을 구축하고, ○ 소관분야 국제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기후·환경 질병 국제연구(6개국, 11억원) 및 아시아권 병해충 검역연구(농식품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연구(일본삼림총합연구소) (산림청) 등 7 9 9

10 4. 부처별 주요사업 내용(안) 문화부 : 80억원, 복지부 : 11억원, 방위청 : 312억원, 기상청 : 91억원
연 구 개 발 가상현실 산업 기술(문화부), 기후 변화 질환 대응 진단치료기술(복지부), 국방 녹색혁신기술(방위청), 기상예측모델·선진예보 시스템기술(기상청) 기 반 구 축 문화기술연구소 육성(문화부), 국방 녹색혁신기반 구축(방위청) 등 □ 문화부, 복지부, 방위청, 기상청 역시 ○ 가상현실산업기술, 기후변화 질환 대응 진단치료기술, 기상예측모델 선진예보시스템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고, ○ 아울러, 소관분야 기반구축,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양성 및 국제 공동연구 국방기술분야 박사 후 연구원 지원(방위청), 국제기후공동연구(기상청) 등 8 10 10

11 5. '09~'12년도 녹색기술 투자 방향 2012년까지 총 투자규모 조정
당초 투자계획(안) :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09.1) 년 도 `08 `09 `10 `11 `12 비고 녹색기술R&D (단위 : 조원) 1 1.2 1.4 1.7 2.0 ■`08~`12 누계 : 7.3조 ■ 연평균 19% 증가 투자계획 수정(안) : `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 년 도 `08 `09 `10 `11 `12 비고 녹색기술R&D (단위 : 조원) 1.4(1) 1.9 2.2 2.5 2.8(2) ■`08~`12 누계 : 10.9조 ■ 연평균 19% 증가 □ 지금까지 녹색기술 투자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2년도까지의 녹색기술 투자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 당초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에서는 ’08년도 녹색기술 투자를 1조원으로 추정하여, ’12년도 2조원 투자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 금년 조사분석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사업등이 녹색기술로 재분류 됨에 따라, 동 시행계획(안) 에서는, ’08년 투자가 1.4조로 늘어나, 당초 ’12년도 목표는 2.8조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등이 녹색기술로 재 분류된 결과임 (2) 투자소요 재원은 향후 예산편성 협의 중 일부 변동될 수 있음 9 11 11

12 5. '09~'12년도 녹색기술 투자 방향 27대 중점육성기술 중심으로 녹색기술투자 확대
27대 중점육성기술 R&D 투자계획(안) (단위 : 조원) 구 분 `08 `09 `10 `11 `12 녹색기술R&D 투자(A) 1.4 1.9 2.2 2.5 2.8 중점녹색기술 R&D 투자(B) 1.0 1.4 1.7 2.0 2.3 비중%(B/A) 71.7 72.0 77.3 80 82 ■ ’08 ’12누계 : 8.4조원, 연평균 23.4% 증가 기술유형별 투자전략 예시 ○ 특히, 27대 중점육성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 녹색기술 전체 R&D내에서의 비중을 ’08년도 71.7%에서 ’12년도 86%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앞서 발표된 “녹색기술개발 전략”에서 분류한 기술 유형별로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① 단기집중형 기술 : 연평균 30% 증액(09~12) → 이후 투자 축소 ② 중기집중형 기술 : 연평균 20% 증액(09~12) → 30%증액(12~20) → 이후 투자 축소 ③ 장기집중형 기술 : 연평균 10% 증액(09~12) → 15%증액(12~20) → 이후 투자 점차 축소 ④ 장기점증형 기술 : 연평균 5% 증액(09~12) → 10%증액(12~20) → 15%(20~`30) 10 12 12

13 5. '09~'12년도 녹색기술 투자 방향 기초·원천 투자 확대 : 17%(’08)  35%(’12)
녹색분야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및 선도 연구주체 육성 기초·원천 투자 확대 : 17%(’08)  35%(’12) 대학의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 ■ 대학에 대한 정부연구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 한국(10.7%), 독일(16.5%), 미국(14.3%), 일본(13.4%)  대학(박사급 69% 보유)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안정적 기초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인력 활용체계 구축 및 해외유출 방지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 활동 지원 ■ 출연(연)의 기초연구 투자비중 22.6%에 불과  단기성과 창출위주에서 중·장기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전환 ■ 녹색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 - 출연(연)간 공동연구 지원 활성화(녹색융합기술거점기관으로 육성) ○ 녹색분야 기초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학, 출연연 등 선도 연구주체 육성 방안으로서, - 대학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 출연(연) 사업을 중장기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 또한 출연(연)간 공동연구 지원을 활성화하여 녹색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1 13 13

14 5. '09~'12년도 녹색기술 투자 방향 범부처 녹색기술개발 공동연구기획 추진
녹색기술 산업화를 위한 R&D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녹색위 중심) ■ 기초·원천 기술 창출 → 산업화·표준화 → 정책·규제정비 → 추적·평가 등 연구 개발의 통합 관리 능력 제고 및 투자의 효율성 확보 ■ 일본 : ‘범국가 태양광 산업화 촉진(안)’ 수립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 공동 지원으로 세계시장 50%를 점유 범부처 공동 R&D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27대 중점기술 중, ① 전주기형 R&D, ② 기반형 플랫폼, ③ 국가 통합형, ④국가 인프라형, ⑤ 기술집적형 등 해당기술에 대한 부처공동 연구기획 추진 ○ 녹색기술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부처 협력연구를 위한 “범부처 녹색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녹색기술 산업화를 위해 녹색위를 중심으로 R&D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범부처 공동 R&D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예시) 기반형 플랫폼 기술 창출 ■ 고효율 LED 조명 : 교과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농진청 등 ■ 발전용 연료전지 :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등 ■ 중대형 에너지저장 기술 : 교과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등 12 14 14

15 5. '09~'12년도 녹색기술 투자 방향 녹색기술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강화 녹색 전문연구인력의 확보 프로그램 강화
■ 녹색기술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핵심인력 양성사업 추진 - (예) U-City 인력양성(국토해양부), 기반형 융합녹색기술인력 양성(교육과학기술부) ■ 전문기술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지원 - 미래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센터 (국토부), 에너지기술인력 양성센터(지경부) 융합녹색 인력 조기 교육 및 리더 양성 ■ 융합녹색기술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교원 양성 - 과학고, 영재학교 및 이공계 대학원 교과과정에 도입 (사례:이스라엘 ‘예술과학고’) ■ 기 구축된 학제간·융합연구 기관 지속적 지원 - (예)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교과부) ○ 다음으로는 “녹색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 녹색 전문연구인력의 확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 융합녹색 인력 교육 및 리더 양성과 함께 - WCU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핵심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 ■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차세대 리더 중점 지원 13 15 15

16 6. 향후일정(안) 녹색기술 예산편성 근거자료 마련
1. `10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안 관계기관 협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과학위원회 등 (’09 상반기) 2. `10년 예산편성 지침 마련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협의 추진 (’09.6~) 3. `10년도 녹색기술개발 시행계획(안) 수립 `09년 하반기~`10년 상반기 □ 향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09년 상반기 중에는 녹색위, 국과위 등과 2010년 녹색 기술 연구개발 투자방안을 협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 ’09년도 하반기부터 ’10년도 녹색기술개발 시행계획(안)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4 16 16

17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