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활로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현 오 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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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증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활로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현 오 석 원장 2007. 4. 26
- 관광,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현 오 석 원장 KITA 1 1

2 목 차 서비스산업 현황 최근 국제수지 동향 여행수지 적자 심화 원인 IV.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3 I. 서비스산업 현황

4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서비스산업 현황 서비스산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 - 1995년~2004년 중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경제성장 기여율은 %를 상회 - 서비스부문에서의 외화가득률은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외화가득률 (2004년 한국) : 전산업(63.6%) 서비스부문(92.4%)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보다 취업효과가 높음 * 서비스수출 10억 달러(03년 불변가격)를 늘리면 일자리는 24,400개 증가 <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 서비스산업 취업유발효과> (%) (명/10억원) ’95~’04 연평균 성장률 서비스업 GDP 증가 기여율 전체 제조업 한국 4.9 7.6 4.3 47.4 미국 3.4 2.9 3.6 80.4 일본 1.4 1.9 1.8 84.3 독일 1.7 1.5 2.2 82.7 제조업 서비스산업 취업계수 4.2 15.2 취업유발계수 12.1 20.5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자료 : OECD / 주: 일본, 미국은 95~03년 4

5 서비스산업 현황 그러나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은 최근 수년간 저성장 또는 정체 상태 지속 <서비스산업 성장률> (%)
- 지난해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4%로 국내총생산 5%, 제조업 8%에 비해 저조 * KDI(2007)연구 :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 둔화는 서비스산업 저성장이 큰 원인 <서비스산업 성장률>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총생산 3.1 4.7 4.2 5.0 제조업 5.5 11.1 7.1 8.4 서비스업 1.6 1.9 3.4 자료: 한국은행 2006년 국민계정 5

6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비중1) 비교>
서비스산업 현황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비중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음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비중1) 비교> (%) 한 국 일 본 독 일 미 국 1980 (A) 20052)(B) 47.3 56.3 57.4 69.4 56.6 69.8 63.8 76.7 B-A (%P) 9.0 12.0 13.2 12.9 주: 1) 명목부가가치 기준 )일본, 독일, 미국은 2004년 자료 자료 : 한국은행

7 <주요국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서비스산업 현황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42)은 미국(10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 (한국은행) * 제조업(54.7), 사업서비스(41.5), 금융(63.6), 통신(73.7) ⇒ 서비스산업의 저 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 고착화 <주요국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 10 20 30 40 50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부가가치 증가율 (우) 고용 증가율(우) (%) 주: 1997년=100 / 자료 : 한국은행 7

8 국제수지 동향 서비스수지 동향 국가별 서비스수지 동향
II. 최근 서비스수지 동향 국제수지 동향 서비스수지 동향 국가별 서비스수지 동향

9 1. 국제수지 동향 최근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가 특징
-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 (2006년: -188억 달러, 2007년 1~2월: -45억 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경상수지 120(66) 282(162) 150(-132) 61(-89) 0.6(8) 상품수지 220(72) 376(156) 327(-49) 292(-35) 38(15) 서비스수지 -74(8) -80(-6) -137(-56) -188(-51) -45(-10) 소득수지 4(-1) 11(8) -16(-26) -5(10) 14(4) 경상이전수지 -29(-13) -24(5) -25(-1) -38(-13) -6(-1) 주: ()내는 전년동기비증감액 / 자료:한국은행

10 2. 서비스수지 동향 서비스수지 적자 중에서는 여행수지적자가 지난해 129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대 (03년: 47억 -> 06년: -129억 달러)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현황> (단위:억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서비스수지 -74 (8) -80 (-6) -137 (-56) -188 (-51) -45 (-10) 운수수지 36 (17) 49 (13) 37 (-11) 25 (-13) 1 (-0.06) 여행수지 -47 (-2) -63 (-15) -96 (-33) -129 (-33) -25 (-4) 일반여행수지 -29 (2) -38 (-9) -62 (-24) -85 (-23) -17 (-3) 유학연수수지 -18 (-4) -25 (-6) -34 (-9) -44 (-11) -9(-1) 사업서비스수지 -44 (-8) -50 (-7) -61 (-11) -68 (-7) -16 (-7) 특허권등사용료수지 -23 (-0.9) -26 (-3) -27 (-0.7) -25 (2) -6 (0.004) 보험서비스수지 -4 (2) -3 (0.3) -6 (-2) -5 (0.2) -2 (-1) 주: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액 / 자료: 한국은행

11 < 우리나라의 국가별 서비스수지 추이>
3. 국가별 서비스수지 동향 주요 국과의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 - 對 일본 서비스수지는 2005년 부터 적자로 반전  여행수지 적자(-5억 달러) 급증이 서비스수지 적자 주도 - 對 중국, EU, 동남아 서비스수지 적자 역시 모두 확대 추세 < 우리나라의 국가별 서비스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국가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 서비스수지 -24(3) -33(-9) -33(-0.1) -28(5) -40(-12) 여행수지 -8(-0.6) -15(-6) -14(0.2) -23(-9) 일본 18(0.7) 6(-12) 2(-4) 3(1) -7(-10) 17(-5) 7(-9) 2(-5) -5(-9) 중국 -3(0.8) -10(-7) -1(9) 0.7(2) -7(-7) -4(3) -10(-6) -8(2) -10(-2) -16(-5) EU -25(-11) -29(-4) -30(-0.7) -37(-7) -40(-2) -6(-3) -9(-3) -7(2) -6(1) 동남아 -1(-3) -12(-11) -11(2) -5(6) -15(-10) -7(-2) -17(-9) -17(-0.3) -10(6) -13(-2) 주: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액 / 자료: 한국은행

12 III. 여행수지 적자 심화 원인 개황 우리나라 여행 및 유학 현황 적자 원인

13 1. 개 황 ◊ 규제 및 지원 부족 · 재산세/부가세/전력요금 등 제조업과 차등 ·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금지 등
1. 개 황 ◊ 규제 및 지원 부족 · 재산세/부가세/전력요금 등 제조업과 차등 ·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금지 등 해외여행 급증 ◊ 서비스 질의 저하 및 마인드 미흡 · 관광객 및 외국인 환자에 대한 언어 소통 문제 일반여행수지 적자 여행수지 적자 ◊ 높은 물가 수준 ·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요금 유학연수수지 적자 ◊ 사교육비 급증 및 선진교육 수요 증대 ·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유학연수 급증 13

14 2. 우리나라 여행 및 유학 현황 2006년 해외출국자수는 사상 처음으로 1,100만 명을 돌파 -2000년 출국자수가 입국자수를 상회한 이후 그 격차가 크게 확대 * 중국(출국자:2,885만명/입국자:10,900만명, 프랑스(출국자:2,113만명/입국자:7,512만명) * 호주(출국자:437만명/입국자:521만명) 중국, 일본 등으로 출국자가 두 자리수 증가율 기록 <출·입국자수 추이> (단위: 천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2월) 출국자수 8,826(24.5) 10,080(14.2) 11,610(15.2) 2,264(17.3) 중 국 2,845 (46.2) 3,541(24.5) 3,922 (28.5) 410(1월)(52.2) 일 본 1,588(8.8) 1,747(10.0) 2,117(31.9) 240(1월)(24.7) 태 국 910(31.1) 816(-10.4)` 1,093(33.4) - 미 국 627(-) 705(12.5) 758(36.7) 입국자수 5,818(22.4) 6,023(3.5) 6,155(2.2) 906(2.2) 주: 국별 출국자수는 각국 입국자 통계 ( 2006년 7월부터 출국카드폐지로 국내에서 내국인출국자 출국행선지 집계 불가) 자료: 한국관광공사`

15 2. 우리나라 여행 및 유학 현황 해외 유학·연수생도 국내의 교육여건 미흡으로 인해 해마다 급증세 (2005년 : 약 44만 명) -우리나라 유학생수는 미국 및 중국에서 1위 * 미국내 한국 유학생수 : 93,728명 (2006년) * 중국내 한국 유학생수 : 54,079명 (2005년) <해외 유학 · 연수 현황> (단위 : 천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유 학 162(22.5) 183(12.6) 193(5.3) 214(11.3) 조 기 유 학 10(27.5) 10(3.6) 16(56.7) 20(24.0) 연 수 181(25.0) 165(-9.1) 201(22.1) 223(10.5) 계 344(23.8) 348(1.2) 394(13.3) 437(10.9) 주: ( ) 는 증감률 / 자료: 교육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16 <연도별 유학생 1인당 경비 추이>
2. 우리나라 여행 및 유학 현황 우리나라 유학생 100명당 해외 유학생 유치는 5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중 최저 - 미국 : 19.57, 영국 : 10.26, 일본 : 1.35, 한국 : 0.05 내국인 해외유학생과 외국인 국내유학생 간의 1인당 지출 경비 격차가 극심 (2006년 : 27배) <연도별 유학생 1인당 경비 추이> (단위 : 달러, 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내국인 1인당 연간 해외 유학경비(A) 8,921 13,287 17,536` 23,417 외국인 1인당 연간 국내 유학경비(B) 1,201 944 453 860 A/B 7.4 14.1 38.7 27.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KITA

17 <수출산업과 관광산업 지원제도 비교>
3. 적자원인 –규제 및 지원 부족 골프장,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제조업 공장부지 재산세 0.2%의 단일 세율 서비스업 부속토지 0.2~0.4%의 누진세율 관광산업은 수출산업에 비해 부가세적용/전력요금 등 지원 미흡 < <수출산업과 관광산업 지원제도 비교> 내 역 수출산업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미적용 전력요금 산업용 일반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부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배정 미배정 수도권 입지규제 공장총량제 대규모 시설 규제 주: 산업용은 일반용에 비해 35% 저렴한 수준. 관광호텔은 외화획득분에 한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 요율 적용 /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17

18 3. 적자원인 – 규제 및 지원 부족 의료관광에 있어서도 해외 마케팅, 의료수가 등 의료관련 규제로 해외 환자 유치에 한계
-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자금조달 및 해외의 고급의료 수요 충족에 어려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비교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잉여금 처분 출자자 배당 가능 법인내 적립(원외 유출금지) 세 금 상법상 영리기업에 준하는 세율 적용 세금 감면(저율의 법인세 및 재산세, 종토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사 업 수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수행 공익적 사업 요구, 정부규제강화, 수익사업 제한 운 영 비 진료수입과 수입사업으로 조달 전적으로 진료수입에 의존 정부지원 거의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력 등 지원 가능 청 산 자유로이 매각 가능 잔여재산 국고 귀속 자료 : 임융의, “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병원” 18

19 <거주국별 한국 여행시 불편사항>
3. 적자원인 – 서비스 질 저하 및 마인드 미흡 외국인은 한국방문시 언어소통, 안내표지판, 교통혼잡을 3大불편으로 지적 - 특히, 언어문제가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됨 <거주국별 한국 여행시 불편사항> (단위 : %) 언어 소통 안내 표지판 교통 혼잡 상품 구입 강요 불결한화장실 공항 출입국수속 택시 기사의 서비스 대중 교통 이용 환전 불결한 음식점 전 체 70.1 31.4 29.1 13.5 12.2 9.1 8.6 7.6 6.0 5.8 일 본 55.3 32.6 26.0 22.9 18.3 8.5 9.2 7.9 4.7 7.5 중 국 80.3 27.4 8.8 1.6 2.6 12.3 7.0 10.8 4.1 홍 콩 84.3 31.7 1.5 7.3 11.1 9.9 11.4 8.1 5.7 대 만 86.2 41.2 16.0 5.6 6.3 13.1 4.3 9.5 미 국 73.3 27.1 14.2 14.1 3.3 9.3 9.0 2.7 영 국 73.1 31.0 52.2 6.2 9.4 8.0 9.8 2.9 러시아 75.3 32.9 10.0 2.4 10.2 5.2 3.6 ※상위 10위 응답 19

20 3. 적자 원인 – 높은 물가 수준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관광객 증가 저조 년 세계 100대 도시 체재비에 따르면 식비는 서울이 202달러로 세계 2위 도쿄는 158달러(8위) * 호텔숙박비  한국: 313달러 (2005년, 42위) -> 365달러 (2006년, 14위)  일본: 456달러 (2005년, 5위) -> 384달러 (2006년, 9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뒤지고 있음 한 국 중 국 일 본 세계 관광시장점유율 : 1.5% 5.5% 8.1% 관광객수 (만명) (세계순위) 582 (32위) 4,176 (4위) 614 (29위) 관광수입 (억달러)(세계순위) 57 257 (7위) 112 (13위)

21 <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원)
3. 적자원인 - 높은 사교육비 및 교육 부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영어 교육부실로 해외 유학 · 연수생 급증세 지속 - 소비지출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교육비는 월 1백만원을 넘어서고 있음 -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역시 턱없이 부족 * 원어민 1인당 평균 학생수 : 3,773명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학교 비율 : 18% - 대학 경쟁력 역시 해외 명문대에 격차를 보이고 있음 * Newsweek선정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 : 일본(도쿄대 외 4개대학), 한국(없음) <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가구 208,801 219,833 229,747 241,703 4인가구 316,214 345,438 367,062 401,805 소득 상위 10% 396,569 426,367 477,820 483,193 소득 하위 10% 63,479 67,141 70,782 68,800 소비지출 400만원 이상 968,459 1,043,594 1,073,911 1,086,06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2 IV. 글로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일반관광 의료관광 교 육

23 획기적 규제완화를 통한 호텔 등 국내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일반관광 획기적 규제완화를 통한 호텔 등 국내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에 부과되는 규제 및 세금 완화 * 서비스산업 부속토지의 세율 인하 등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 면제혜택을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산업에 확대 필요 * 부가세영세율적용,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전력요금 인하,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23

24 새로운 컨버전스 관광전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1. 일반관광 새로운 컨버전스 관광전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재 방문할 수 있는 상품과 전략 개발이 필요  관광 + 다른 산업(전시·컨벤션, IT, 제조업, 바이오 등)  관광 + 즐거움(한류, 공연, 게임, 오락시설, 스키 등) (1) 한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 유명 영화 및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장소(남이섬 등)의 경우 관광객 방문 증가 - 최근 국내 비보이팀이 세계 대회를 휩쓸면서 새로운 한류 아이템으로 각광 24

25 1. 일반관광 (2) 전시컨벤션과 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 - 국제 전시· 컨벤션에 참석한 외국인을 관광과 연계
* 컨벤션 참가자의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의 1.6배 (3) 테마파크와 관광을 연계 - 한국에는 세계 톱 50위 테마파크중 3개의 테마파크가 있음 * 에버랜드 : 9위, 롯데월드 :15위 , 서울랜드 : 47위 (4) 지역축제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 제고 - 현재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연간 1,000건이 넘을 정도로 큰 폭의 양적 성장 * 레몬축제 (프랑스 망통), 눈꽃축제 (일본 삿뽀로) 25

26 <두바이의 4NOs & 4 Competitive 정책>
1. 일반관광– 사례 - 두바이는 중동지역 관광 및 비즈니스 허브로 급부상 년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함은 물론 , 테마파크, 초고충 빌딩, 최고급 호텔, 인공섬 등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적 관광 거점화 - 최고의 투자 및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두바이(UAE) 성공사례 <두바이의 4NOs & 4 Competitive 정책> 4 No 정책 4 Competitive 정책 법인세 No Competitive 수입관세(5%) 소득세 No Competitive 인건비 환율통제 No Competitive 에너지 비용 무역장벽 No Competitive 부동산 가격 자료 : 전경련 26

27 1. 일반관광– 동북아 관광 동북아 관광산업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 관광 활성화 전략 필요 동북아 역내 관광산업의 생산액
- 동북아: $5,520억(2001)  2011년까지 매년 평균 4.8%씩 성장전망 - 일 본: $ 2,868억불  연평균 4.8% 성장 전망 한 국: $ 315억불  연평균 5.0% 성장 전망 중국 관광산업의 전망 2008년 북경올림픽 & 시장개방: 관광에의 외국인 투자 급증  중국 경제의 발전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까지 2억1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3,200억 달러 수입 전망(WTO) 27

28 1. 일반관광 – 동북아 관광 동북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전략 국제항공 네트워크 구축
입국절차의 간소화 및 여행객 안전보호 관광서비스 및 네트워크 형성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및 관련산업 연계 친환경적인 관광개발협력 상호공동 및 호혜사업의 개발 테마파크, 한류 등 새로운 관광조류에 맞는 상품개발

29 2. 의료관광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 관련 규제의 대폭적 완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언어소통문제 개선
* 해외마케팅, 의료수가 등 의료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언어소통문제 개선 * 의학용어, 질환에 대한 지식 등 진료관련 특수 훈련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통역사 양성  미국 휴스턴 암치료 전문 병원 M-D 앤더슨 암 센터는 스페인어, 아랍어 등 개 언어 통역사 배치 환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 * 친절 교육 / 의료 문화 상이성 극복 등 서비스 수준 국제화 29

30 <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수 추이 >
2. 의료관광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성공 사례 -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서비스 분야를 경제의 제 2엔진으로 추진 - 현재의 1% 미만인 싱가포르의 아시아 역내 의료서비스 점유율 2012년까지 3%로 확대 목표 - 10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약 26억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목표 <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수 추이 > (천명,백만 달러) 2000 2002 2003 2004 2012 환자수 165 212(28.2) 230( 8.6) 260(13.1) 1,000 총지출 430 550(27.9) 650(18.2) 750(15.4) 3,000 부가가치 370 500(35.1) 600(20.0) 650 ( 8.3) 2,600 GDP기여 0.25% 0.3% 0.4% 1.10%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환자 제외 자료 :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31 2. 의료관광 태국의 의료관광 사례 상해 국제의료센터 사례
- 의료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의 외자유치 지원정책을 추진 * 의료수가 및 민간의료보험업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거의 없음 - 민간병원의 대다수가 외국인 수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급 인력 확보 상해 국제의료센터 사례 - 1996년 상해연합투자와 서금의원, 싱가포르 국제의료자원이 공동투자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세계 최고 의대 출신 의사를 초빙 -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말레이시아어 등의 서비스

32 해외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수요(어학연수 또는 고등교육)를 국내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아시아권 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교 육 해외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수요(어학연수 또는 고등교육)를 국내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아시아권 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외국어 교육 및 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 촉진 및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 및 이사회의 국적요건을 신축운용 - 국내 대학을 포함하여 외국대학, 연구소를 경제 자유구역에 적극 유치 ※ 인천 FEZ 내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추진 현황  연세대 : UC Berkeley,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연구원, MS사와 MOU체결  美 Laureate Education : 스위스 호텔학교 분교 설립 희망

33 3. 교 육 우리나라 공공교육비 지출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아시아권 유학생 유입의 지속 확대 방안 강구
3. 교 육 우리나라 공공교육비 지출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 현재 교육투자 미흡은 교사(교수)당 학생수 과다 및 교육 시설 부족과 우수교원의 확보 곤란을 야기 교육재원 확보 및 고등교육 투자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이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시아권 유학생 유입의 지속 확대 방안 강구 -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의 교육 기관과 교류 협력 강화 상호 학점인정 등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하여 외국 학생의 유입 기회 확대 IT/BT/ 엔터테이먼트 등 한국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교육기관 유치

34 V. 결론 및 시사점

35 결론 및 시사점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 기여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성장 동력 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쟁력 취약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심화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여행수지에 있는 만큼 관광,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 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와 함께 관련산업을 연계하는 컨버전스 관광 전략 구사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공익적 성격 뿐만 아니라 글로벌 품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 필요

36 결론 및 시사점  교육 서비스수지 적자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교육 기관 경쟁력 향상 및 동북아 지역 해외 유학생 유치에 초점 서비스부문의 종합적인 경쟁력 향상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전방위적 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 ·관 ·학이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  아울러 관광 부문의 경우 관광 전담 기구를 필요 * 말레이시아 관광청 : 말레이시아 관광 정보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 싱가포르 관광청 : 준정부기관으로 싱가포르 홍보 및 관광산업 투자 조정 * 두바이 아이디어 오아시스 : “셰이크 모하메드”국왕 두바이 프로텍트 씽크탱크

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