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정부 예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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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정부 예산의 본질

2 목 차 제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제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3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 ○ 예산(豫算)(Budget)의 어원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 ○ 예산(豫算)(Budget)의 어원 - 어원은 돈주머니라는 뜻인 고대 프랑스 말의 bougette(가죽여행가방)에서 유래  - ‘money bag’ 또는 ‘public purse’에서 유래 -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재정 설명을 할 때에 서류를 넣어가지고 가는 가방을 budget ○ 일반적인 예산의 개념 - 정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된 만큼 거두어들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미리 문서화한 계산서 - 과정적 개념 : 정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 확인, 징수, 배분하는 과정 - 결과적 개념 :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문선화된 계산서 ○ 근대적 의미 예산 : 量入制出)<量出制入(나가는 것을 헤아려 세입을 정함) ○ 일반적인 예산의 구조 - 세입예산 : 재원조달의 근거 - 세출예산 : 재원의 배분 및 관리, 활용

4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 ○ 재원조달 분류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 ○ 재원조달 분류 - 조세, 요금, 차입에 의한 조달 등(모든 재원의 조달 및 활용 규모를 통합적으로 이해) ○ 정부예산과 재정정책 - 정부예산이라는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여 국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 수행 - 3대 재정기능: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성장 및 안정 기능(Musgrave) ○ 예산의 자원배분기능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계층 간, 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예산이라는 정책도구 활용 ○ 예산의 경제성장 및 안정기능 - 경기침체 : 정부재정 확대, 감세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 및 안정화 기능

5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 ○ 법규범으로서의 예산
제 1 절 정부 예산의 개념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 ○ 법규범으로서의 예산 -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서 성립되는 법규범의 일종 ○ 예산과정의 법률적 절차 - 헌법, 법령(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법률적 절차를 준수하고, 법률적 권한 한계 명확 - 행정부의 법적 권한 :예산편성, 집행 - 입법주의 법적 권한 : 예산심의확정, 결산승인 ○ 예산과 법률 - 우리 : 예산을 법률처럼 의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적 형식으로 의결(예산비법률주의) - 영국, 미국: 예산을 법률처럼 의결(예산법률주의) ○ 재정민주주의와 예산 - 예산에 대한 입법적 통제수단 강화를 위해 예산을 법률처럼 의결하자는 주장 제기(?)

6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행정적 활동 기업적 활동 특정행정적 활동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행정적 활동 기업적 활동 특정행정적 활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외 특별회계 기금 기업 기타 교육비 중앙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전대차관 세계잉여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우편, 우체국예금, 양곡, 조달) ②책임운영기관 - 지방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직영기업) 특정사업, 특정자금 운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7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일반회계의 특성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일반회계의 특성 -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기초적, 항구적) ○ 특별회계의 요건(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일시적, 사업적) -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18)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정부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 기타 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 교통시설, 등기, 교도작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환경개선, 우체국보험, 광역지역발전, 주한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방 및 군사시설 이전, 혁신도시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자치단체마다 상이) -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교육비 특별회계 ○ 기금 - 세입세출예산외 지출, 특정 목적 수행,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조성 > 운용

8 [참고]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구분 책임운영기관 조사 연구형 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11 운전명허시험관리단 민영화)
국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문화형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연구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의료형 기관 (10 국립의료원 민영화)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교육훈련형 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시설관리형 기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해양경찰정비창 기타 특허청

9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 기금 (2013년 65개)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분 예산 기금 (2013년 65개) 2012년 379조원에서 2013년 498조원으로 운용 규모 증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 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운용 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혼용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사업 등을 수행 세입 = 세출예산 조성 > 운용 확정 절차 부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국회심의 의결 확정 좌동 기금관리주체 운영계획(안)수립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조정 국회 심의, 의결 확정 집행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수입 지출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 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10 기금과 연금 현황 ○ 65개 기금 (예산서에는 사업성 기금 44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계정성 기금 4개 등
54개가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표시됨 - 2012년 379조원에서 2013년 498조원으로 운용 규모 증가 ○ 2012년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청산됨 (기금은 조성과 운용) ○ 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 - 적립방식 (reserve system)과 부과 방식(pay-as-you-go: 근로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은퇴한 사람)에게 혜택 - 페이고 원칙: 번만큼 쓴다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 함 - 국민연금 문제

11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2. 용도별 분류 : 세입 및 세출예산 (현재 기금 수입도 예산에 표시함)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2. 용도별 분류 : 세입 및 세출예산 (현재 기금 수입도 예산에 표시함) ○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분 0000년 국세 국세 합계 xxxx 내국세 소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세외수입 주식매각수입, 경상세외수입 총계 ooooo 구분 0000년 1.일반공공행정 xxxx 2.공공질서 및 안전 3.통일·외교 4.국방 5.교육 6.문화 및 관광 7.환경 8.사회복지 9.보건 10.농림수산 11.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교통 및 물류 13.통신 14.국토 및 지역개발 15.과학기술 16.예비비 합계 ooooo

12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2. 용도별 분류 : 세입 및 세출예산 ○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2. 용도별 분류 : 세입 및 세출예산 ○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분 0000년 자체수입 xxxx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합계 ooooo 구분 0000년 1. 일반공공행정 xxxx 2. 공공질서 및 안전 3. 교육 4. 문화 및 관광 5. 환경 6. 사회복지 7. 보건 8. 농림수산 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 교통 및 물류 11. 국토 및 지역개발 12. 과학기술 13. 예비비 합계 ooooo

13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3. 거래별 분류 : 예산순계, 총계. 통합재정 ○ 예산순계, 총계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3. 거래별 분류 : 예산순계, 총계. 통합재정 ○ 예산순계, 총계 - 예산순계 : 회계 간에 중복 거래되는 금액 제외(예산규모의 이해에 용이) - 예산총계 : 회계 간에 중복 거래되는 금액 포함(회계의 독립적 사용 파악 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방 20 특정사업 40 경제 25 복지 환경 10 노동 전출금 → 전입금 계 100 50

14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3. 거래별 분류 : 예산순계, 총계, 통합재정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3. 거래별 분류 : 예산순계, 총계, 통합재정 ○ 통합재정의 의미 (융자지출을 적자요인으로 보는 한계, 언젠가는 들어옴)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세입세출, 보전재원, 순융자 등 세 부분으로 구분) 수입 지출 비고 세입 ① 경상수입 조세수입 세출 ② 경제성질별 기능별 ① - ② 세외수입 경상지출 국방 . 경제 자본수입 자본재매각수입 자본지출 보전수입 ③ 국채발행 수입, 차입 보전 지출 ④ 국채상환 보전재원 (③ - ④) 융자 회수 ⑤ 융자금 및 출자금 회수 융자 지출 ⑥ 융자금 및 출자금 지출 순융자 (⑤ - ⑥) ① - ②, ⑤ - ⑥의 값이 +이면 수입 > 지출, ③ - ④의 값이 +이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정부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자본수입) - 세출 및 순융자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공적자금상환소요) 40쪽 설명필요

15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4. 과정별 분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 예산제출 시기에 따른 분류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4. 과정별 분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 예산제출 시기에 따른 분류 -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 :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에 입법부에 제출한 예산 - 수정예산 :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후 의회 의결 전에 입법부에 다시 제출한 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의 변경사유(국가재정법 제89조)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예산 불성립에 따른 분류 - 준예산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임시 예산(국회 의결 필요 없음, 현재의 제도) - 가예산 : 1개월 단위의 임시 예산(국회 의결 필요,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때 활용) - 잠정예산 : 수개월 단위의 임시 예산(국회 의결 필요)

16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5. 대상별 분류 (42) ○ 소관별 분류 : 정부 조직에 따른 분류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5. 대상별 분류 (42) ○ 소관별 분류 : 정부 조직에 따른 분류 - 독립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관서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용이 ○ 기능별 분류 : 시민을 위한 분류 -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국방, 경제, 복지, 환경 등) - 중앙정부의 기능 : 16개 분야(자치단체의 기능과 연계) 69부문 - 자치단체의 기능: 13 분야(통일 및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기능과 연계) ○ 품목별(성질별) 분류 : 예산과목별 분류 - 예산과목 :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통제 위주의 투입적 분류 체계) ○ 경제성질별 분류 : 경제적 성격에 따른 분류(재정정책 이해에 용이) - 변동이 있음

17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5. 대상별 분류(통합) 분류 세분류 사업별 예산 성질별 (목) 당해 년도 전 증감 인건비 물건비
제 2 절 정부 예산의 분류 5. 대상별 분류(통합) 분류 세분류 사업별 예산 성질별 (목) 당해 년도 전 증감 인건비 물건비 ...... 운영비 여비 .... 소관별 국토해양부 회계별 일반회계 기능별 (사업별) 분야(장) 교통 및 물류 부문(관) 해운·항만 프로그램(항) 신항만개발 단위사업(세항) 부산항개발 세부사업(세세항) 부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