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성토론콘서트 홍서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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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공공성토론콘서트 2015. 8. 28. 홍서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사회적 경제와 농업 사회적기업 제2차 공공성토론콘서트 홍서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 농촌의 내발적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과제

3 농촌개발정책 1990년대까지 2000년대 이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산촌마을 마을종합개발
1960년대 시범농촌건설사업 1970년대 새마을운동 1980년대 농촌지역종합개발 1990년대 농촌정구생활권 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 2000년대 이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산촌마을 마을종합개발 중앙정부 주도 하에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는 형식적으로만 고려되었음. → 지역 역량 퇴행.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타심. 주체적 실천역량 이 성장하지 못함. 마을단위 사업. 농촌 지역민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고민과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 제시.

4 정부의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들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사업시행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연도 2007 2012 2011 2010 주요목적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소득 창출 지역사회발전 자활의욕 고취 사업대상 취약계층 중심 지역주민 중심 농어촌주민 중심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추진전략 사회 서비스 생산에 의한 일자리 창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을 협동으로 운영하여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창출 농어촌자원 활용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소득 및 고용 창출 자활기업 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 고용 창출 관련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법(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내용 인건비 지급 경영· 회계· 노무 컨설팅 세제 지원 시설비 지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컨설팅 교육 및 홍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지원 마을기업 자문단 운영 마을기업 종합 컨설팅 사업비 지원 판로 지원 HACCP 등 인증 지원 기획, 개발, 마케팅, 홍보 지원 창업 지원 융자 사업 우선 위탁 판로 개척 지원 인건비 지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개발정책은 여타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인증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이었다. 2015년 3/4분기(2015년 7월 27일 기준)까지 1,382 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다. 사회적기업은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사회정책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정책입안자들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서 대안 경제 구축의 기제로 여겨지고 있다(김성기, 2010).

5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2014년 12월 기준 1,251개소 활동 중(예비 사회적기업은 1,466개)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현황 총 968개 인증 913개소 활동 중 ( 기준, 일자리 제공형 587개, 환경분야 151개로 최다수) 사회적협동조합 37개 인가 일반 협동조합 1,210개 인가 ( 기준) 총 787개 매출액 492억원 일자리 6,533개 창출 ( 기준) 2010년 219개소 2011년 443개소 2012년 720개소 8,953명 참여, 1,340개 자활기업에 종사 ( 기준)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2014년 12월 기준 1,251개소 활동 중(예비 사회적기업은 1,466개) 일자리수 : 2014년 12월 기준 27,923명(취약계층은 15,815명, 56.6%) (자료 :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6 지역의 내발적 발전 개념 “내발적 발전은 외부의 지원에 의한 개발이 주민 참여의 결여, 지역 자원의 고갈 등 환경 문제 발생, 지속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정기환·송미령·김태곤, 2006:23)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내의 자원과 그 활용 결과물이 순환을 이루면서 그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 중시됨. 지역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박진도 2006: ). 지역 발전의 동력을 지역 내부에서 찾고 지역 개발의 주체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구성원 자체로 설정하는 것이다. 내발적 발전 개념에서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내의 자원과 그 활용 결과물이 순환을 이루면서 그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 중시된다. 또한 지역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박진도 2006: ).

7 지역의 내발전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자립적 지역경제의 확립 지역생활공동체 만들기 생태계의 보전 경제사회구조의 변혁
지역 환경은 자연과 인간이 형성하는 생명의 순환시스템 중앙집권적 개발에서와 같이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다루어 효율 극대화만을 추구했을 때 지역의 환경파괴와 주민의 빈곤화가 초래됨 실천 과제 자원 리사이클링 환경 재생 지역자원 순환형 농업, 물과 에너지 및 퇴비와 사료 같은 유형자원의 지역 내 자급 경제사회구조의 변혁 자율적 역량강화 지역 내 주체들 간의 통합성 강화 지역 외부와의 연계성 강화

8 지역 재생의 대상으로서의 농촌 지역의 특수성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지역 재생의 대상으로서의 농촌 지역의 특수성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필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난점 : 수요의 부족으로 시장 공급은 어렵고, 고비용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은 큼. 농촌 사회의 공간적 특성 : 낮은 인구밀도와 분산적 거주 → 사회 서비스 공급체제의 특수성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및 가치가 증대 난점 : 그 기초가 되는 지역자원(농업 및 환경, 역사 문화 자원 등)은 파괴되고 있음. 지역자원의 보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이 필요 역량 있는 주체가 요구됨.

9 농어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2016. 6. 22. 기준) 역할분야 사업분야 사업내용 기업 수 백분율(%) 사회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간병, 가사, 장애인 활동 보조, 산후 도우미, 재가 베이비시터, 서비스요원 양성 21 6.5 교육 서비스 아동 보육, 방과후 교육 5 1.5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건강검진 서비스 1 0.3 청소 청소, 방역, 소독, 세차, 세탁 30 9.2 농어업 연계 및 지역개발 농축산·수산업 생산·가공·유통 농산물 재배, 축산업, 어업, 식품가공, 로컬푸드, 공공급식, 식당 운영, 귀농·귀촌·도시농업 지원, 농업 생산 지원(자재 및 기술보급, 종자 육성 등) 118 36.4 지역개발 지역개발 컨설팅 주거개선 집수리, 건물 설비, 인테리어 설비 18 5.6 문화·관광 전통공예, 생태관광·농촌관광 45 13.9 자원 재활용 재활용품 수거·선별·가공, 환경 정화 25 7.7 일반제조업 기계 및 전자제품, 가구 및 목제품, 세정제 및 화장품, 의류, 잡화 등 53 16.4 기타 광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 대행, 마케팅 등 7 2.2 장애인 전문 고용업체(중복) 청소(3), 농축산·수산업 생산·가공·유통(4), 일반제조업(10), 기타(1) (18) (5.6) 계 324 100 농촌 사회적기업은 “농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정규 2011:11).

10 농업 사회적기업의 기여

11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조직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

12 농업 사회적기업의 성격 : 복합성과 다중성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조사대상 사회적 기업 기업 특성 면담 인증/지정연도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조직유형 지역 면담자 직위 면담날짜 기업 1 2012년 인증 지역사회공헌형 주식회사 충남 홍성 이사 기업 2 영농조합법인 대표 기업 3 2008년 인증 혼합형 유한회사 전북 진안 기업 4 2013년 인증 일자리제공형 전북 완주 본부장 기업 5 2014년 인증 전남 나주 기업 6 2012년 예비 지정 충남 서천 기업 7 2013년 예비 지정 위원장, 사무장 2인 기업 8 전남 함평 대표이사 기업 9 총괄본부장 기업 10 2014년 예비 지정 충남 공주 (전화면담)

13 사례 기업의 현황 및 사업 내용 조사 대상 사회적 기업 현황 사회적 경제 활동 주요 사업 유형 사회적 실천 유형 총 사업기간
고용인원 연매출액 수익 사업 사회적 서비스 활동 기업 1 5년 22명 5억 2천만원 농산물 전처리. 식품가공(장류, 절임류) 및 유통‧판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농촌 체험 및 전통예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택스테이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체험 제공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2 10년 17명 28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역 아동센터 후원 도농교류 행사 개최 농산물 재배 축산업 지역농업 조직화 기업 3 7년 16명 12억 3천만원 공공급식 외식산업 식품가공(한과 제조) 홍삼 가공 농산물 유통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 기업 4 10명 10억원 지역내 농산물 유통 판매 취약계층 아동 무료 급식 푸드뱅크를 통한 농산물 기탁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업 5 3년 7명 1억 - 2억 5천만원 미만 천연염색 및 천연염색제품 제조‧판매 교육 및 체험 운영 마을 축제 기획 및 운영 양로원 등 지역 복지시설 후원 전통공예, 농촌체험관광 10개의 사례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주요 사업 유형은 농산물 재배, 축산업,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농촌체험관광, 전통공예이며,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둘 이상의 주요 사업 유형에 걸치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농업 기반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복합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성은 농업 기반 사회적기업의 유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14 기업 6 10년 2명 2억 5천만 - 5억원 미만 도자기 제조 및 판매 교육 및 체험 운영 지역 복지지설 및 아동센터 후원 취약계층 및 장애자를 위한 무료 체험 제공 전통공예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7 2년 8명 1억원 미만 농산물 재배 식품가공(한과 제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 체험 제공 기업 8 3년 16명 버섯 재배 채소 원예 재배 지역 복지시설 후원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 기업 9 4년 14명 4억 4천만원 농산물 재배(모시, 채소 원예) 농산물 가공(모시떡, 장아찌 제조) 및 유통 향토음식점 운영 체험 프로그램 및 펜션 운영 농산물 가공 기업 10 5년 1명 1억 – 2억 5천만원 농산물 재배 및 유통 (현재 없음)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사회적 서비스 활동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수익 사업과 완전히 분리된 활동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무료 체험 제공 등 주요 사업과 결합하기 쉬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후원, 푸드뱅크를 통한 농산물 기탁과 같이 사회적 서비스 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과정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결국 사회적 실천에 생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15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업 4 사례 2010년에 군내 2개 읍, 11개 면의 개별 생산 농가와 마을 대표자가 출자해 설립
현재 60여명의 조합원 5년간 군 13개 읍면 내에 100여 가지 농식품 기획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기획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 소농, 고령농, 여성농에게서 우선적으로 수매(조합원 생산품만으로 수요가 적확하게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도내 비조합원에게서 수매) 꾸러미 사업의 안착과 확대 과정에서 관의 적극적 행정의 덕을 많이 봤음 사업 초기에 관에서 도내 공무원 1인당 5개씩의 꾸러미를 의무적으로 책임지도록 강제 초기 꾸러미 회원 수 1천여 명, 현재 400여 명(실질적 회원 수). 안정적 운영

16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업 10 사례 대표는 3대째 농사를 짓는 집안, 농대 출신
8년 전부터 로컬푸드 운동. 수익을 올리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 지난 4년간 농사를 중단. 꾸러미 사업 운영 모델로 영국 정책을 본떴는데 국재 시장에 잘 적용되지 않았음. 현재 꾸러미 사업을 중단하고 농사로 전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때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했음 → 2013년부터 1년간 31명의 주주들(전원 농업 종사자)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의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실시했으나 실패 위의 두 사례는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과 실패라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의 안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며, 지역경제의 순환이 활성화되고 자립적 지역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운동의 조직화와 함께 민, 관 차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7 지역농업 조직화 기업 2 사례 2005년 유기농영농조합 생산자 20명이 모여 창립.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의 동기 : 채소와 농산물의 수익률이 낮아 지원이 필요. 초기 주력품목은 축산, 2010년부터 채소. 현재 110 가지 유기농 인증 품목을 생산. 10년 동안 1백 가지 이상의 품목 관리 시스템을 구축. 3개 부로 구성된 사무국과 6개 위원회를 구성(핵심 : 생산관리위원회). 유통판로 : 두레생협, 지역 학교급식센터, 지역 축협, 기타 가공업체 등. 지역농업의 조직화는 “지역 내 한정된 지역자원을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결합, 이용해 지역 전체의 토지이용형 농업 진흥, 생산력 증대, 산지 공동 마케팅 확립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추진하여, 지역 전체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박진도, 2011:63-64).

18 지역농업 조직화 조합원 주로 면내 농업 생산자. 소재면 거주자가 70%. 나머지는 인근 면에 거주. 타군 거주자도 3-4명.
작년 80여 명 → 올해 100여 명. 그 중 귀농인이 30여 명. 도시 소비자들의 주말 농사 프로그램을 운영. 회원 중 귀농인의 조합 가입 및 정착 지원 시스템 갖춤. 가입절차 : 생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뷰, 자격 심사 → 이사회 심의 → 초기 출자금 50만원 납부. 조합원 100여 명 중 20여 명은 현재 영농 활동 준비 단계.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류를 통해 농사 기술을 습득. 기업 2가 위치한 면은 군내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어서, 10-20년 후의 농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했고,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와 역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19 지역농업 조직화 하부조직(6개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 귀농인 등 조합원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사, 공연, 정기적 영화 상영. 소식지위원회 : 귀농인 조합원들 중 전직 출판 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구성. 조합원 소식지를 격월로 발간. 생산협동기금 운영위원회 : 농산물 출하액의 1%를 적립,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소액(300만원) 장기 대출. 자연재해시 지원. 생산관리위원회 :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관리. 신규 조합원 자격심사. 생산 활동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 지역협력위원회 : 월 1회의 정기 모임을 통해 외부 기관 및 단체장들과 연계하여 지역과의 협력을 도모. 판매위원회 : 지역에서 채워지지 않는 유통 판로 개척. 꾸러미 사업자 등과의 네트워크 등 유대 활동 모색.

20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1 사례 1995년 한 마을(1개 행정리)의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발전되어 2010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 로컬푸드 사업과 장류 제조 및 판매가 주된 수익 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이 마을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 지역 세거가문의 고택, 전통예절 콘텐츠, 종부(도지정 명인)의 장류 레시피를 장류 제조와 농촌 체험관광의 소재로 개발. 지역의 특성에 맞는 1, 2, 3차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의 전통자원을 활용하고 향토산업을 육성할 때 지역 내 기초산업의 소득 증대와 연관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지역경제 순환이 원활해지고 지역 내 산업연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제자원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여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박진도 2011:67).

21 지역특화산업 육성 로컬푸드 사업 : 농산물을 전처리하여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 읍내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운영방식 주식회사 선택. 공동체적 운영방식보다는 출자액수에 따른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음. 같은 마을에서 설립된 3개의 다른 조직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마을 인구 89명 중 19명이 독거노인, 12가구(약 36명)는 귀농귀촌인. 마을 인구 중 31명이 마을의 각종 사업에 참여. 귀농귀촌인은 마을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난 후부터 참여할 수 있음. 사업 성과 : 소득 증가. 현재 사업 참여 1가구 당 최소 1천 3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산물 전처리 과정 전체가 고령자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기계를 이용할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며, 이 비용은 현재까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10월에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22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5 사례 전통 발효 쪽 염색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작고)의 며느리이자 이수자가 대표.
쪽 염색 제품 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 기반 : 농사. 사업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쪽 농사와 콩 농사. 초기에는 마을 주민 8명을 고용하여 쪽을 재배. 현재에는 마을에서 6개 작목반 구성, 쪽 농사 짓게 하여 전량 수매(2009년 8만 532㎡→ 2013년 11만 25㎡). 직접 재배는 소규모. 2천평 가량의 콩농사(잿물을 밭아내기 위한 콩대를 얻기 위함). 전통자원 외의 자본이 거의 없는 사례 → 2008년 이후 다양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모. 점차적으로 시설 마련. 마을 부녀회와 연계해 교육 사업 확장. 마을에서 20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재경향우회 연례 잔치 행사를 수익사업화. 지역의 여타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마을 축제 운영(2010부터). 사회적기업 설립 이전의 가업은 농사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벼농사를 접고 약간의 양파 농사를 짓다가,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사업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쪽 농사만을 짓고 있다. 4년째 식생활체험관 짓고 있다.

23 기업 5의 지역사회 기여 기여방법 사례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문화적 기여 1 · 2 차 산업
인근 지역에 쪽농사 파급 및 전량 수매 2013년 11만 25㎡, 6개 작목반 규모 지역특화농업 강화 지역 농가의 재정적 수입 증가 전통 쪽염색 산업의 토대 다지기에 기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 농업 조직화로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 형성에 기여 전통 쪽염색 산업의 문화적 가치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 쪽 및 쪽염색을 활용한 제품 개발 다양한 종류 및 디자인의 쪽염색 잡화 및 의류 개발 쪽을 넣은 카스틸비누 제조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 쪽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특화 농업 강화 및 지역 농가 재정적 수입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 - 전통자원의 쓰임새를 창조함으로써 보존·계승 전통 쪽염색의 가치 인식 및 확산에 기여 일자리 창출 현재 7명의 근로자 고용 쪽 재배 일용직 채용 지역 가구의 재정적 수입 증가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

24 교육 체험 및 마을 사업 쪽염색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및 체험 운영(사회적기업 사업) 농촌체험관광 운영(사회적기업 사업 및 대표가 관여하는 마을 사업) 마을축제 활성화 및 사업화(사회적기업 사업 및 대표가 관여하는 마을 사업) 쪽염색 교육 및 체험시 마을 부녀회에서 식사 제공 마을 민박 연계 옛날 농기구체험, 웰빙밥상, 주민 스토리텔링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 주민 및 마을의 재정적 수입 증가 마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사업의 지속성 강화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사회적 활동 역량의 훈련 기회 제공 전통 쪽염색의 가치 인식 및 확산에 기여 전통자원의 쓰임새를 창조함으로써 보존·계승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에 기여 쪽염색제품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 요양원 노인 침상에 쪽염색 가방 걸어드리기 등 쪽염색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수행 - 지역 복지에 기여 시민 및 청소년·아동의 사회적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상징적으로 가치 있는 쪽염색 제품을 선사함으로써 문화적 만족감 제공 네트워크 활동 나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활동(대표의 활동) 사회적기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2014) 사회적기업 육성 시민 설명회(2015) 사회적 경제 허브 더맵(센터) 활동 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역 경제활동 역량 강화 향후 공유가능한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기여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

25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6 사례 대표는 이 지역 출신 도예가
2005년부터 수강생을 받아 지역 특산주 상품을 위한 술병 등 도자기 제품을 제조. 공공근로 등으로 주민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그만 두었다가, 2년 후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해 사회적기업을 시작. 도자기를 주제로 하여 주로 학교 단체 학생들 또는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체험 운영. 텃밭 체험, 카페 운영 병행. 인근에 크고 작은 지역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있음. 연계 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조류독감(AI) 발발과 세월호 사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되었으므로 경영 상태가 몹시 악화되었음. 현재 유급 근로자 2명.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의 조건인 유급 근로자 5명 고용을 충족하기 어려워 예비 지정 기간이 끝난 후 준비 기간을 가질 예정. 이 지역에 조류생태원과 철새 도래지가 있다.

26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7 사례 마을기업으로 시작, 1년간 예비 사회적기업 주요 사업
공동 농사. 고추밭 1백 평 등 친환경 농사를 포함한 1천평 가량 규모. 농사체험, 갯벌체험 등의 농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운영. 농촌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는 한과 제조. 체험 방문객은 주로 단체 학생들 또는 여타 단체 및 자매결연 조직이며, 재방문율은 60% 정도이다. 90%가 비숙박 당일 방문객. 마을(1개 행정리) 내 2개 농가에서 각각 독립된 체험관광 사업을 하고 있음. 운영상태 체험 관광이 가장 활발할 시기에 작년에는 세월호의 여파로, 올해에는 메르스의 여파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음(작년 봄 3개월 동안의 손해만 1천만 원이 넘음).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농사지을 토지가 줄어듦. 운영 주체 : 영농조합법인 위원장, 정보화마을(행안부 지정) 사무장, 권역사업 담당 사무장. 위원장은 현재 10년째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해안 쪽에 양식장을 시작해서 조개 캐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7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9 사례 대표는 대대로 지역에서 농사와 사업을 해온 토박이 집안 출신의 고령자. 사업 확장
2001년 창업, 농산물 재배를 주된 사업으로. 2011년에 체험관광 시작. 펜션, 체험장. 재래식 김 제조 과정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2012년 장아찌 제조 사업과 향토음식 체험을 위한 음식점 운영 시작. 2013년 지역특산품인 모시떡을 소재로 가공업 시작. 현재 모시떡 제조를 위한 모시 농사의 비중이 가장 큼. 일자리 증가 2011년 (예비 사회적기업) 5명의 인건비 지원. 2012년 7-8명 현재 12명. 1차 산업 중심으로 운영했을 때 재배 단가가 낮아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서서히 사업을 확장해 왔음. 향토음식점에서 쓰는 식재료와 장아찌의 재료는 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며, 부족한 것은 지역에서 구매한다. 모시떡 가공을 위해서도 지역 쌀을 사용하고, 직접 재배한 모싯잎 외에도 지역 농가의 모싯잎을 대량으로 수매하여 사용한다. 기업 9는 현재 이 지역 모싯잎을 가장 많이 수매하는 제조자이다. 꾸준히 확장을 거듭해온 기업 9는 현재 지원이 중단되어도 고용자 수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보조금 지원 기간이 아직 1년 남아있지만 지원에 의존하였을 때 자생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증명 관계 업무가 증가하는 등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6월말 이후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8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 기업 3 사례 시초 사업 확장 원재료 수매
2003년에 지역 자활센터에서 출발한 자활근로사업단을 기반으로 하여 2007년에 자활기업으로 설립. 결식 이웃 급식 사업을 지원해주는 대기업 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유한회사로 법인 전환. 사업 확장 기업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수익을 내야 할 필요에 의해. 행사 도시락, 출장 뷔페, 공공급식 납품 한과 제조(명절때 한시적), 홍삼 가공(상시적) 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농산물 재배 시도, 실패 → 일자리 수 감소 원재료 수매 홍삼 가공의 원재료는 전적으로 지역 수급 도시락 가공을 위한 농산물은 인근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 다품목 소량의 지역 농산물 수매의 어려움 지역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 인프라 미형성 농산물 유통 사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수매 계획 구상 중. 농촌 지역의 저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은 매우 낮으며, 신자유주의적 분권화로 인해 복지에 대한 책무를 지역에 전가시킴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 현실로 인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노령화,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배제 등은 농촌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요소이자, 상생과 유대의 지역 만들기를 위해 가장 바탕이 되는 실천 과제이다.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각각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사회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많은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일자리 제공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농촌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일괄적으로 부과된 의무는 영세한 농촌 사회적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대상 기업들은 지역 복지 활동과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를 의무 이전에 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과 제조는 명절 때에만 2-3인을 고용해서 한시적으로 하며, 홍삼 가공은 상시적 수익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시작했다.

29 지역 복지에 대한 기여 기업 8 사례 설립 동기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동기
대표이사는 72세의 고령자. 공직에서 퇴직하면서 보증 관계로 퇴직금을 날리고 저소득층이 되어 자활공동체에 들어가 2년간 버섯 재배 교육 받음. 자활공동체 동료 8명과 함께 사업 시작.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 동기 사업 설립 2년 후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도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사업을 계속함(고용인원 17명). 새송이버섯 재배의 사업적 장점 자금 회전이 빠름(20일). 버섯을 공판장에 내면 이튿날 돈이 들어옴. 고용인 평균 연령 70세인 노인 일자리에 좋은 조건 재배 온도가 13-16도 뙤약볕에서 일하지 않아도 됨 노동의 단순성.

30 농촌 기업의 특수성 “농촌의 사회적기업을 6차산업으로 키우려고 수십억 갖다 넣어줄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으로 봐 줬으면 합니다. [농촌에] 시설을 엄청 해놨는데 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못해서 몇 년 동안 전기세도 못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활용하게 할 것이냐, 그 문제다. 그건 아주 명약관화한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놀고 있고 능력이 없으면 다른 방향을 뚫어주면 되는데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역량 있는 어떤 CEO에게 소득의 15%를 줄테니 우리 좀 살려주라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둘째, 농촌 노인들도 요양원에 들어가요. 용양시설로 바꿔주면 됩니다. 체험시설로만 활용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단, 마을 주민들의 합의 하에 요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주민들과의 계약 하에 위탁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민의 70%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기업 1 운영자) “농촌은 산업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복지시설이에요. [...] 농민들이 있나요? 다 노인 밖에 없지. 농촌은 [...] 최고 큰 양로원입니다. 그 양로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입니다. 그분들은 첫째가 소득이에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줄 것이냐, 10만원만 주고 마늘 까서 20만원 벌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 ”(기업 1 운영자)

31 지속성의 장애요소와 극복 전략

32 기업 운영 자금(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과 시설, 설비 투자의 어려움
시장 제약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단순 노동력의 부족과 종사자 동기 부여의 어려움 사무 인력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직무수행 역량의 취약성 농업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

33 대응 전략의 한계와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 사례 기업들의 장애요소 극복 전략 및 정책 개선 방안 지속성의 장애요소 극복 방안
내용 원인 기업차원 전략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기업 운영 자금(인건비 등 경상비)의 부족과 시설, 설비 투자의 어려움 자본의 취약성 다양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확보 각 산업분야 사회적기업의 현실에 맞는 세분화된 지원책 필요 시장 제약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 농촌 공동화 장기적 농촌 정책의 부재 시장 확대 가능 사업 개발 외부유통채널 확보 사회적기업 산업부문(농업)에 따라 차별화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 필요 단순 노동력의 부족과 종사자 동기 부여의 어려움 농촌 공동화‧고령화 고령자가 수행 가능한 노동 강도 낮은 일자리 제공 사업 수행(예: 농산물 전처리 가공 및 소분포장업) 사회적기업 산업부문(농업)에 따라 차별화된 유급 근로자 고용 기준 필요 사무 인력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직무수행 역량의 취약성 지역내 타사회적기업 및 농업회사와 적극적으로 연계 장기적 안목의 농업·농촌 정책 및 농촌 사회적기업 전문가 육성 필요 농업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 산업 구조 내에서 농업 부문의 취약성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의 부족 2, 3차산업 수익사업 확대 직접 재배 대신 지역 농산물 수매 및 연계망 확보 농촌형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중간지원조직, 농협 등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 조직이 실질적 연계 기능을 수행해야 함

34 참고문헌 김정원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례 연구 – 진안군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16(2): 3-28. 박진도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농촌지역의 내발전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송미령·성주인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전행정부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체계 진단”. 오내원·김창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원봉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5(2): 5-34. 정기환·송미령·김태곤 “농촌의 내발적 지역활성화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 지역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용 사회적기업리스트”(1/4분기( 기준); 2/4분기( 기준); 3/4분기( 기준)).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