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설명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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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설명 및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김건훈 서기관 -

2 제18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12:00
○장소 :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3 < 위촉장 수여 >

4 특별부회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요약력 : - 연세의대 졸업 - 산부인과 전문의 -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특별부회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요약력 : - 연세의대 졸업 - 산부인과 전문의 -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부총재

5 경영이사 태 석 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요약력 : - 서울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경영이사 태 석 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요약력 : - 서울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 서울시지방공사 강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 동국대학교 의학과 교수 -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

6 정책이사 김 진 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장 주요약력 : - 충남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정책이사 김 진 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장 주요약력 : - 충남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 가양정형외과의원 원장 - 홍성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7 <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원증 수여 >

8 < 회장님 주요 동정 >

9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1)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10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2) (본회-복지부 간담회(1~2차))

11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3) (본회-복지부장관 간담회 및 기자브리핑)

12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4) (본회-직능단체장 회의)

13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5) (민관종합대응 TF회의)

14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6)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메르스 대책회의 )

15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간담회(1~2차))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7)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간담회(1~2차))

16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8) (본회-중소병원회 긴급간담회)

17 (삼성서울병원 진료부분 폐쇄 관련 간담)회)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9) (삼성서울병원 진료부분 폐쇄 관련 간담)회)

18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평택성모병원 * 사진촬영안함

19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평택굿모닝병원

20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대청병원

21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건양대병원

22 회장님 주요 동정 3. 전해철 국회의원 간담회

23 회장님 주요 동정 4. 임내현 국회의원 간담회

24 회장님 주요 동정 5. 이정현 국회의원 간담회

25 < 성원보고 >

26 < 개회인사 >

27 < 전 회의록 낭독 >

28 < 회무보고 >

29 - 의무분야 - 발표자: 방성민 국장

30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1) □ 국내 환자발생(6.18) □ 일별 신규 및 확진자 추이
* 확진자 중 의사 5, 간호사 11, 간병인7, 기타7(병원관계자 총 30명) 확진자* 검사진행중 격리자 퇴원 사망 격리해제 165 95 6,729 24 23 4,492 □ 일별 신규 및 확진자 추이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1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2) □ 「국민안심병원」지정·운영 관련
○ (목적) 호흡기질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 진료하여, 만에 하나 폐렴 등 호흡기 환자에서 메르스감염이 발생해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 (계요) ○ (지정현황) 총 161개 기관 - 상급32, 종합109, 병원20 - 3차 80여개 신청(6/19지정예정) 구분 1차 (6.12) 2차 (6.15) 합계 상급 22 10 32 종합 61 48 109 병원 4 16 20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 (준수요건) 외래/응급실, 입원실, 중환자실, 의료진방호, 면회제한, 접촉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32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3) □ 건양대 병원 방문 및 간담회(6.9)
○ (참석) 최경환 국무총리직무대행,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박상근회장, 추무진회장 ○ (본회 건의사항) - 메르스 확진 및 경유병원의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요청 - 의료진 및 피해병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지원책 마련 - 메르스 지역 및 권역거점병원의 역할 정립·지원 등 필요사항을 조속히 지원 - 신속한 진료를 위한 역동적 진료체계 구축 필요 □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관련 긴급 대책회의(6.14) ○ 결정사항 - (입원환자) 기 입원환자는 6.24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 진료 - (특수외래환자) 항암주사,방사선치료,혈액투석 환자는 6.24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 (일반외래환자) 외래 폐쇄에 따라 타 의료기관 이용, 타 의료기관은 환자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적극 진료,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환자 정보 제공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3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4) ○ 참석
□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6.16) ○ 참석 - (국회) 이명수의원, 문정림의원, 신의진의원,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 (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병원협회) 박상근회장, 임영진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홍정용 중소병원회장, 송석환 법제위원장, 유인상 총무이사 ○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 내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한시 지원(200억원 규모) ☞ (문제점) 지원대상을 개인의료기관에 국한, 법인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염병관리기관의 직접 손실액 적정 보상(160억원) ☞ (문제점) 기존의 지정된 감염병관리 지정병원 등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관련 병원에 대해서만 보상책 언급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4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5) □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6.16)
○ 건의사항 - 금번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요구 - 세부내용 ▶ 정부보조금 신설 ▶ 긴급 운영자금 대출 ▶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세금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 향후계획 - 세부내용을 국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조속히 전달 예정 □ 메르스 관련 건의사항 및 문의사항 - 메르스 진료 지침 및 국민안심병원 (기획정책국) - 메르스 보험수가 적용 (보험국)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5 < 토의사항 >

36 토의사항 ① - 임원보선에 관한 건

37 1. 임원보선에 관한 건 □ 근 거 : 본회 정관 제15호 □ 토의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임 기 이사 김인구
정관 제15조(임원보선) ① 생략 ② 부회장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을 보선하며 그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가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 토의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임 기 이사 김인구 (前 강원도병원회장, 강릉아산병원장) 이사 이상수 (강운도병원회장,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 ~

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