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광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광주원스톱지원센터 팀장 경위 황 경 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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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광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광주원스톱지원센터 팀장 경위 황 경 화 1

2 ◆ 목 차 일반현황 주요법률개정 사항 피 해 사 례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원스톱지원센터

3 일반현황

4 ◆ 성폭력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아동·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조사시『행동·진술분석 전문가』참여 의무화 규정 (성폭력특례법)
- 전문가 참여 기간 : ~ 현재까지 - 전문가 참여 건수 : 총 185건 (2010년 62건, 2011년 95건, 전년대비 48% 증가, 2012년 9월 현재 61건) - 총 소요 예산 : 2,225만원 (2010년 680만원, 2011년 1,215만원, 2012년 9월 현재 570만원) 행동·진술분석 전문가 김윤봉 고정 배치 - 속기사 참여 건수 : ~현재까지 44건 (속기료 : 1건당 15~20만원) 4

5 ◆ 주요 운영 실적 구분 아동 11.9% 416 피해자 연령대에 따른 성폭력 실적 기간 계 청소년 성인 3,510 1,138
(13세 미만) 11.9% 416 피해자 연령대에 따른 성폭력 실적 (단위 : 명) 구분 기간 계 청소년 (13세 ~ 18세) 성인 ~ 3,510 1,138 1,956 총 비율 100% 32.4% 55.7% ※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1,956명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 청소년은 32.4%를 차지하나 13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면 44.3%로 성인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5

6 아동성폭력 범죄의 현황 아동 성폭력범죄 현황 - 세계일보. 11.9/27 -

7 아동성폭력 범죄의 현황 전체 성폭력범죄 현황

8 주요법개정사항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0. 4. 15 시행 -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시행 - <주요 내용>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등 에 관한법률로 이원화 ○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아동대상 강간의 경우 7년이상 징역형 →10년이상 징역형으로 상향    ’13세 미만 아동대상 유사강간(항문, 구강)의 경우 종래 5년이상 징역형 →7년이상 징역형으로 상향 ○ 살인,아동성폭력범죄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조치, 유기징역 30년까지 누범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50년까지 선고 대폭 상향 (형법 제42조)     ⇨ 종래, 유기징역 15년까지, 가중 시 최고 25년까지 선고 9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0. 4. 15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시행 - <주요 내용> ○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사람은 종래 10년 경과해야 가석방 가능했는데, 20년 경과해야 가석방 하도록 요건 강화 (형법 제72조) ○ 심신장애자에 대한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성폭력특례법 제19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 처벌대상 친족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 고모부, 이모부 등에 의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 제5조)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점을 고려,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규정 신설 (형법 제305조의2) 10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0. 4. 15 시행 -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시행 - <주요 내용> ○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행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보장,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얼굴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특례법 제3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22조) - 신고기관 ･ 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청소년보호센터와 재활센터, 쉼터, 청소년 활동시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1

1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11.9.15 법률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12. 3. 16) -
<주요 내용> ○ 강간의 객체를 19세 미만 ‘여자 → 남･여’로 확대(제7조 제1항) ○ 위계･위력과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처벌 (제11조의2) ○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의무적 실시 (제18조의2)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경찰의 증거보전신청권 신설(제18조의3 제1항)   ⇨경찰수사단계 증거보전 활성화로, 피해자 보호 강화(검찰에서의 반복 진술 및 법정출석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가능)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19세미만)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 지정 가능(제18조의6) 12

1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12.2.1. 법률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12. 8. 2) -
<주요 내용>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 ‘신상정보 등록 및 교육시설 취업 안됨’로 확대(제2조 제2호 나호) ○ 13세 미만의 여자･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포함) 공소시효 전면 폐지 (제7조의3 제3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 (제16조)      ○ 피해자 정보 누설시 처벌수위 강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죄(사용주, 법인)(제19조 및 제20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 의료인 및 학습지 교사 추가(제44조) ○ 성범죄 신고의무 및 경력조회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제54조) 13

14 피해 사례

15 성폭력 사례 1 : 장애아동 성폭행 카센터 종업원인 박씨는 오후2시 40분께 광주 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정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가는 A(12세, 지적장애2급)양을 뒤따라가 납치한 후 본관 뒤편 정원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임. ( 대낮에 교내서 또 이런 일이... ( 무등일보))

16 성폭력 신고 및 조치 초교 교장 신고로 관할서 발생보고 후 수사개시 특수반 교사 피해자 동행 상담, 증거채취, 산부인과 지원
초교 교장 신고로 관할서 발생보고 후 수사개시 특수반 교사 피해자 동행 상담, 증거채취, 산부인과 지원 학교부근 CCTV 추적 범인 검거 관할서 구속 기소 송치

17 성폭력 사례 2 : 청소년 추행 가해자는 중학교 배움터지킴이로,학교 상담실에 놀러 온 피해자의 교복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볼과 입술에 3-4차례 뽀뽀를 하고, 인터넷에 게재된 여성의 가슴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함. (배움터지킴이 여학생 성추행 논란 ( 무등일보)

18 성폭력 신고 및 조치 교장 센터에 전화 신고 교장 피해자 모와 동행 센터방문 피해조사 및 진술녹화, 담임교사 참고인 조사 실시
광주청 성폭력특별수사팀 불구속 기소 송치

19 성폭력 사례 3 : 아동 상습 성추행 2009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 하면서 운동장 벤치등에서 1∽4학년 9명을 상대로 과자를 사먹으라고 용돈을 준 뒤 55차례 성추행 구속 수사. ( 초등생 9명 상습 성폭행한 배움터 지킴이 구속... ( 경남도민일보))

20 예방 및 대책

21 성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점 1.예방교육의 관점 2.안전한 환경 구축 3. 조기 발견,개입 4. 재발방지 위험한 요인 제거
아동의 안전 최우선 예방의 중요성 주 대상은 어른 1.예방교육의 관점 배려교육, 경계교육 올바른 가치관 바른 인성 2.안전한 환경 구축 성폭력 위험한 요인 제거 가정폭력, 방임, 빈곤 3. 조기 발견,개입 치유, 회복 프로그램 교정프로그램 실시 4. 재발방지 5)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가) 가정적 요인  핵가족, 이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었고,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부모자식간의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가운데, 학교성적만 최우선시하는 부모와 학생간의 견해차가 학생들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나) 개인의 심리적 요인      청소년기 성장 과정의 특성으로,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공격성과, 욕구불만,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영웅 심리나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 주변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진학 취업 걱정 등으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다) 학교적 요인      학교 자체 요인인데,  현재 입시 위주의 학원교육과 성적 부진자의 학교 부적응, 교사의 무관심 등 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서  음란 폭력사이트의 난립 등으로   청소년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2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아동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 (112, 원스톱지원센터)로 신고한다.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부모와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지침을 고지한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교장과 전문 상담 교사,보건교사 등 지정된 전문 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처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협의 사후조치를 취한다. 사건을 숨기고,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결코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2

23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부모 등 대처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침착하게 반응한다. (감정조절하기)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한다. (강요하듯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 (112,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6.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주위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아동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킨다. <출처: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실행 매뉴얼 제작 연구 여성부, 2009> 23

24 원스톱 지원센터 소개

25 ONE-STOP지원센터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응급의료진 대기/ 야간진료 가능
피해상담 및 지원 ONE-STOP지원센터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응급의료진 대기/ 야간진료 가능 학교·성폭력 피해자는 방문하여 치료와 조사 후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사건이 완료됨. 의료지원 산부인과(센터전담), 응급의학과의 일차적 진료외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적 진료가능 ▶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상담지원 심리 안정을 위한 피해 유형별 전문적 상담 실시 ▶ 전문상담사, 보호시설 2) ONE-STOP (원스톱)지원센타   가. 센터소개 ONE-STOP 의료지원     가)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나)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 구비로 영상진료 및 증거자료 제공     다)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적 진료 가능     라) 소아 대상으로 소아과 진료 가능 ONE-STOP 상담지원     가) 사회복지사 상주,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 도모     나) 117센터 홈페이지와 실시간 연계, 사이버 상담 가능     다) NGO, 쉼터 등과의 연계 적극 지원     라) 심리 안정을 위한 피해 유형별 전문적 상담 실시 ONE-STOP 수사지원     가)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경찰관 24시간 근무     나) 의료진료 차 내방 시,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다) 피해자 조사와 동시 112, 117 및 각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 신속처리     라) 사건 직후의 증거수집으로 가해자 조기검거 ONE-STOP 법률지원     가) 학교,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무료 법률 지원단(50명) 구성     나)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 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 ……………………………………………………………………… 24시간 언제든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여성 진료비용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며 15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 의료진 대기로 야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수사지원 여경조사관의 진술녹화 등 과학적 수사와 사건 직후의 증거수집으로 가해자 조기 검거 ▶ 여성경찰관, 진술녹화실운영, 피해자 인권보호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수준 높은 법률 자문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26 피해상담 및 지원 ONE-STOP 지원센터 지방청별 설치 현황 전국 지방청별 22개 (통합센터 포함) 지원센터 설치 운영
여성경찰 24시간 상주, 의료ㆍ상담ㆍ수사ㆍ법률 통합서비스 제공 지방청별 설치 현황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의정부의료원 동아대병원 대구의료원 인천 울산 충남 강원 인천의료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단국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동인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청주의료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북 경남 제주 전남 안동의료원 선린병원 마산의료원 한라병원 성가롤로 목포중앙

27 아동ㆍ여성보호 1319팀 아동ㆍ여성보호팀장 (경감) 아동ㆍ여성보호 1319팀 구성 (‘11 . 2. 25.시행) 대상사건
1차피해조사 (원스톱지원센터) 수사2팀(舊 원스톱기동수사대) 대상사건 -연쇄 광역성 성폭력 범죄,아동 성폭력 등 피해정도가 중한 성폭력 범죄 -아동ㆍ 청소년(19세미만)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등 ☞ 피의자 특정 : 피의자가 검거되거나, 가해자 특정된 사건 -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 되거나 유관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27

28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 등)
아동ㆍ여성보호 1319팀 지구대 신고접수 사건 처리절차 지구대 신고접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 등) 원스톱 지원센터 연락 ◎ 피해자 지원가능여부 사전 확인 ◎ 가해자 신병 확보여부(현행범 등 통보) 피해자 가해자(신병확보 된 경우) 센터 인계 지방청 아동ㆍ여성보호팀 인계 28

29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엔딩]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현대중공업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인 HEMP 시스템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새로움에 새로움을 더해 놀라움으로 다가가 우리의 현장을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HEMP 시스템! 지켜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