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김 창 보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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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김 창 보 2009년 9월

2 순 서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3.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확대 4. 건강, 의료에서의 양극화
순 서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3.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확대 4. 건강, 의료에서의 양극화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6. 우리가 바라는 세상

3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이 말, 믿어도 될까?

4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5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경기부양책,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  물가인상 우려

6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불황형 흑자 계속… 덕분에 외환위기는 넘긴 듯…

7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내수의존도 낮고,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된다???

8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경제위기로 인해 1년 만에 사라진 50만명,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9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물가인상,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서민의 실질소득은 감소

10 1. 경제위기와 서민의 삶 실업급여 2009년 약 120만명 신청, 지급역 4조원 넘을 듯… 사상 최대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늘고 있다

11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12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고소득층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저소득층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13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양극화 심화

14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자영업자 너무 많다 – 2003~2006 잉여수입 증가율 0%

15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16 2. 한국사회 양극화의 실태 중산층 해체  고소득층 1% 늘어날 때 저소득층 2% 늘어난다

17 3. 사회보장 사각지대 확대

18 3. 사회보장 사각지대 확대

19 3. 사회보장 사각지대 확대

20 4. 건강, 의료에서의 양극화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은 줄어들었지만, 저소득층은 늘어났다.

21 4. 건강, 의료에서의 양극화

22 4. 건강, 의료에서의 양극화 <그림>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증가 추이
자료: 당해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OECD Health Data 2008

23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24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추진 방향과 궁극적 지향은 무엇?
삼성생명 전략보고서의 일부, 오마이뉴스에서 재인용

25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관련 5대 악법>
① 병원이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안) ② 병원의 해산과 합병, 비영리병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정부안) ③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황우여 의원안) ④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정부안) ⑤ 전국민 개인질병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성진 의원안)

26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미국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위, (한국의 5배) 평균기대수명은 30위 한국
1인당 의료비 지출은 33위, 평균기대수명은 28위 출처 : 2009 World Health Stat. WHO

27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28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의료급여 수급자 추이 의료급여 통계연보 2000,2008

29 5. MB정부의 복지축소와 의료민영화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7천명 줄이기로..

30 6. 우리가 바라는 세상

31 6. 우리가 바라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