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Ⅱ Ⅲ Ⅳ Ⅴ 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2005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2005년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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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 Ⅰ Ⅱ Ⅲ Ⅳ Ⅴ 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2005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2005년 중점 추진과제
2005년 중점 혁신과제 Ⅴ 2005년 4개 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2 Ⅰ 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3 200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2 3 4 5 정책과제 주요실적 평가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선진화
LG카드 등 카드사 구조조정 신용불량자 감소세 전환 자본시장저변확대(사모투자펀드, 연기금 등)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선진화 1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지속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기업 지원 해운업 톤세제도 도입, 특소세 과세대상 축소등 종합부동산세제 전면 개편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2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기 세제개편 노력지속 필요 국가재정법(안) 국회제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개시재무제표 시험작성 국유재산법 개정 재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3 재정운영과 국유재산관리제도 쇄신을 위한 첫걸음 대외개방과 경제·금융협력 강화 주요 대외협상 추진 뒷받침 국내산업보완대책과 연계한 종합 대외개방정책 마련 시급 4 한 · 칠레 FTA비준, 한 · 싱가폴 FTA타결 ADB 총회의 성공적 개최, 미주개발은행에 가입 적극적 재정운용(상반기 재정집행율 : 55%, 하반기 추경 등 4.5조원 지출확대) 성장률 : 4.7%, 소비자물가 : 3.6%, 일자리 : 42만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적극적 재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요인으로 내수회복 지연 5

4 Ⅱ 2005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5 1. 금년도 경제운영목표와 재정경제부 업무 단기 : 40만개 일자리 창출 중장기 :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배양
기업활력 회복과 동반성장 민간소비 회복 국내외 기업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혁신형 중소·벤처 육성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가 신용불량자등 가계부채 문제 완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규제개혁, FDI유치) (재정조기집행, 종투) 중장기 :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배양 금융 · 자본시장 선진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교육기회 확충 중기세제개혁 선진 통상국가 (조세측면지원)

6 2. 재정경제부 5大 정책목표와 16大 이행과제 1 2 3 4 5 5大 정책목표 16大 이행과제
1.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유지 2. 종합투자계획 시행 3. 혁신형 중소기업육성과 벤처기업 활성화 4.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5.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6.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1 투자· 소비 활성화 2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추진 5大 정책목표 16大 이행과제 3 7. 세제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마련 8. 조세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9.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10.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 11.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금융산업 균형발전 추진 4 선진 통상국가 기반 구축 12. 대외개방 촉진과 대외협력 강화 13. 플랜트 등 시스템 수출지향 해외진출 지원 14. 물류 · 금융 등 동북아 허브지향 인프라 구축 5 재정과 국유재산 관리 혁신 15.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반 구축 16.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7 Ⅲ 2005년 중점 추진과제

8 1. 종합투자계획 시행 ▶ 전국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발전 그간 범부처적 노력을 통해 종합투자계획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종합투자 기본계획 수립, 민간투자법 개정, 여론 환경 개선) 조기에 가시적인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민간자본 유치사업(BTL) : 3월초 국무회의시 사업 확정,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IT분야 DB구축 : 1/4분기 사업자 선정, 2/4분기 사업추진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3/4분기중 ABS 1조원 발행 (상반기 재정자금 우선활용) 이를 위해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단장 : 재경부 차관)구성 운영 사업별로 code화하여 주간단위로 추진상황 점검 애로사항은 즉시 해결, 제도개선 사항은 1/4분기중 해결 ▶ 전국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발전 -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사업설명회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 · 지방 건설사 참여 유도

9 2.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체제 강화
새로운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91~ ’04년중 고용증감(만명) : 서비스업(+555), 농림·어업(△90), 제조업(△87) 작년 지식기반서비스, 문화 · 관광서비스 중심으로 18개 분야별 대책 수립 * 물류, 회계,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과 추진점검 지식기반서비스 : 기 마련된 대책 보완, 신규분야(방송 · 광고, 법률 등) 발굴 사회서비스 : 교육 · 의료 · 보육 · 실버서비스 고부가가치화에 중점 ＊ 공공서비스 강화와 경쟁산업화를 병행 추진 관광 · 레저서비스 : 관광 · 레저기반시설 개발 비전 제시, 관련규제 완화 경쟁력 강화대책을 토대로 업종별 개방전략 마련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체제 강화 -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신설(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실무추진단(단장:재경부차관보), 분야별 T/F팀 구성 · 운영

10 3. 신용불량자 문제 마무리 ▶ 금융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금년내 매듭지어 서민경제 안정 도모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대책 수립, 신용불량자 특성별 지원 강화 한계채무자, 단일기관 신용불량자 → 개별금융기관에서 지원 다중 신용불량자 →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지원 금융기관 차원 지원 곤란자 →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 절차 활용 '04년중 약 75만명(추정)신용불량자에서 해제, 신용불량자 감소세로 전환 * 월평균 증감(만명) : (‘03)9.0 → (’04.1/4)6.0 → (2/4)0.9→ (3/4)△0.9 → (4/4)△1.5 금년에는 생계형 채무상환 곤란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주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유예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 상환토록 지원 가정사정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 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토록 지원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 활성화 등을 통해 기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 지속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고(’05년. 4월), 신용교육, 홍보 강화 추진 ▶ 금융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금년내 매듭지어 서민경제 안정 도모

11 4. 부동산시장 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10·29 주택시장안정 대책 추진결과,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집값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부동산투기에 강력히 대처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 투기적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개별주택가격 공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인별합산 DB구축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실가 노출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 완화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초동단계에서 투기조짐에 강력 대응 시장친화적 임대주택 공급·운영체제 확립 → 비투기적 주택 실수요를 직접 충족 공공부문 중심의 소형 임대주택 확대,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조건 개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부동산 안정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임대주택활성화 등 공급확대 방안 마련(상반기)

12 5.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 마련 (I)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세법개정 추진 (소득·법인세율 인하,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종합부동산세 신설) 금년부터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인 세제개편 추진 세목 신설 · 세율 인상 없는 과세기반 확충 : 형평성 제고, 재정수요 충족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예)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사업자 과표를 양성화 국제기준에 맞게 세제 개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 구축(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추진, 교통세 · 특소세 통합 검토) WTO, OECD 등 국제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 정비 DDA협상 등 관세인하 추세를 고려, 기본관세율체계 개편시안 마련

13 5.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 마련 (II)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맞추어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목특성에 맞는 배분방법과 재원조정제도 마련 조세측면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차상위계층 근로자의 소득지원과 근로동기 유발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검토 주택담보연금제도 활성화, 사전상속 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개선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을 지원 세제 간소화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보험료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간소화 지역순회심판제도 활성화 등 국세심판업무를 효율화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 ▶ 국정과제 위원회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단장 : 세제실장) 을 재경부내 설치 · 운영 ▶ 국제적 기준 · 추세에 부합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연차적 추진

14 ＊ 통합거래소 출범(1.27), 사모투자펀드(PEF) ·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기금 자산운용체계 개선 등
6.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그 동안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통합거래소 출범(1.27), 사모투자펀드(PEF) · 퇴직연금제도 도입, 연기금 자산운용체계 개선 등 기업 · 투자자 편익에 맞도록 자본시장 운용체계 개선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수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지배권 시장(M&A) 조성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의 차질없는 추진 코스닥시장의 진입 · 퇴출요건을 개선하고, 제3시장을 육성 증권, 보험, 서민금융 등의 균형발전을 도모 증권산업의 업무영역을 자산관리업 등으로 확대  투자은행(IB)으로 육성 방카슈랑스의 안정적 정착, 역모기지 활성화 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부실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서민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 · 개선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 금융산업을 독자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달성 뒷받침

15 7. 물류·금융 등 동북아 허브지향 인프라 구축 그간 동북아 경제중심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
*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병원 유치 관련 법 개정,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수립, 국내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거점도시로 발전 유도 송도지구에 외국 유수기업, 청라지구에 세계적 테마파크 · 차이나시티 유치 추진 외국병원 · 학교 유치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동북아 물류허브 기반 구축을 지속 추진 인천공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에 세계 유수의 항공사·고부가 물류업체 유치 부산신항 1단계 3선석과 배후지 2.5만평을 연내 조성 동북아 금융허브전략 49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 점검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외환제도 선진화, 금융규제 완화 등 ▶ 경제자유구역내 50억불 투자유치, 외국학교 · 병원 각 1~2개 유치 등 가시적 성과 거양 ▶ KIC설립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49개 과제 실천

16 8.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작년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기반 구축
국유지 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적극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 국유재산 공개매각시 인터넷 활용 의무화, 위탁관리기관의 국유지 개발근거 마련 등   국유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한 3개년 전수실태조사 실시와 DB 구축 * 금년중 우선 16만 필지(예산 50억원) 조사 추진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 국유지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 임대·매각하는 방식을 시범 추진 * 금년중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국유부동산 개발 T/F’를 통해 2~3건의 국유지 시범개발 관리비용이 많고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땅 매각을 위해 국유지 매각기준 완화 * 동 매각대금은 비축토지 매입과 청사신축에 우선 활용 ▶ 국유지의 민간위탁 확대를 위해서는 재경부 자체노력뿐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와 양해 필요 - 재경부부터 실무책임자(국유재산과장)의 민간공모 계획

17 Ⅳ 2005년 중점 혁신과제 정책의 효과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관리와 평가 시스템 도입
근원적 반부패 환경조성과 부처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민원시스템 도입 효율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신속 · 정확한 상황인식과 대응을 위한 상황정보 · 의제관리 시스템 구축

18 1.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I) ÷ ’05년 업무계획의 성과계약(MOU) 전환 자체평가시스템 운영
부총리/1급, 1급/국장간 MOU : 업무보고 반영 16대 이행과제 중심의 MOU 실국장/과장간 MOU : 16대 이행과제를 과(팀)단위 과제로 세분(현 84개)하여 체결 상황변화에 따라 과제 수정 · 추가 가능(부총리 결재)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기타지원부서 MOU : 결과지표위주 자체평가시스템 운영 과(팀)장 업무수행 평가 : 과(팀)단위 세부이행과제에 대한 정책수행과정과 결과를 동시 평가 과정평가(60점) : 정책 품질관리 매뉴얼 적용의 충실도 성과평가(40점) : 업무기획서 제시, 정책목표달성도, 정책수용도조사(여론조사)등 세부이행과제 평가의 실국별 합산 점수 업무투입지표 ＊예 : 실국별 과(팀)수 ÷ 1급 · 국장평가 :

19 1.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II) 대책의 필요성 인지 대책 설계 대책 발표 · 집행 대책 완료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 대책의 필요성 인지 문제 인식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 통계인프라 개선(통계청 별도 보고) → 각종부문별 선행 지표 · 모형 개발 → 거시경제팀 가동 대책 설계 세부대책 설계 전 실태조사 실시(예:7,000개 벤처기업실태 조사) 대책발표 시기 사전예고 세미나 ·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대책 발표 · 집행 정책수요자(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시각에서「종합홍보전략」수립 대책의 수용도 · 호응도 점검  정책에 환류(feed-back) 대책 완료 성과분석 실시  인지 · 집행 · 성과분석 전과정자료를 DB로 축적 19

20 [참고]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적용사례 : 생계형 신불자 대책
정책필요성인지 ’04년 신불자 대책 성과분석(’04. 11~12월) 생계형 신불자 실태조사(’05. 1~2월) 정책형성단계 실태조사계획수립후 대책발표시기 사전예고 (VIP연두기자회견, 부총리의 후속대책관련 정례언론브리핑에 반영, ’05.1월) 현재 종합홍보전략 수립중(여론조사 및 홍보컨설팅 실시 계획) 정책발표·집행단계 ※ 홍보환경 : 2가지 상반된 비판 예견 신불자의 모럴헤저드 야기에 대한 우려 신불자문제 마무리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비판 정책완료 성과분석실시 계획(자료의 DB축적)

21 2. 종합민원시스템 도입 민원집중분야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정보 제공 서비스 확충 2-1-5-0 민원 처리시스템 도입
민원다발분야 재경부 보유 자료 · 정보의 DB화, 홈페이지 이용 코너 개설 회계 · 국가계약예규, 세법해석, 국세심판사례 등 업무유관기관을 통한 자료 공개 민원 처리시스템 도입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 서비스 제공 모든 민원 접수후 처리방향, 절차에 대해 1차 답변 : 2시간내 ＊ 종합투자계획관련 질의 : 2시간내 답변 기실시중 정책성 제안 · 문의, 유형화된 질의 후속 답변 : 1일내 ＊ 영문질의 : 1일내 답변 기실시중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한 답변 : 5일내 민원접수 · 처리과정의 홈페이지 공개 : 민원처리상황 실시간(0) 확인 민원 대표전화( )통합 운용 정책자료에 대한 문답코너(FAQ)내실화, 홈페이지 검색 기능 강화

22 3. 인사시스템 혁신 새로운 방식의 「업무실적 다면평가 제도」도입 (’05. 2 시행)
기존 방식의 다면평가 외에 외부 업무유관자 평가 추가 스카우트식 보직임용제도 도입 (’05. 2 시행) 직급별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선택 선발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육 등 업무 재충전 기회부여 개인별 경력개발프로그램(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 제도 도입 개인별 보직경로(Career Path) 설정 : 경제정책, 세제, 금융, 국제협력 충원 · 승진 · 교육 등 인사전반을 CDP에 따라 운용 민간분야가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 과감히 민간에 문호를 개방 국유재산과장, 홍보기획과장 과장급 2개 직위에 대해 추가 직위공모 추진(현재는 2개 직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박사급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4~5급)으로 채용 우리부 실정에 맞는 전문교육을 통해 상시능력 개발과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혁신능력 개발교육, 특화전문교육, 1직원 1외국어 교육 등 맞춤형 교육실시

23 Ⅴ 2005년 4개 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24 1. 국세청 ’03년 ’04년 ’05년 국민의 신뢰 속에 나라살림 뒷받침 혁신 시스템 · 인프라 구축 일선에서 행동하고 실천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만족도 다소 미흡 ’04년 ’05년 세정혁신 3년, 「국민 감동세정」실천의 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객만족도 대폭 제고 「고객만족도 관리시스템」구축, 실시간으로 납세자 만족도 파악 납세자 만족도 저해요인은 세정혁신에 반영, 적극 해소(Feedback) 평가결과는 「성과보상시스템」과「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인사 등에 반영 「조사업무 매뉴얼」·「법령해석정보 DB화」등 세정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전국 관서에서 표준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부조리 없는 세무조사 완전 정착으로 깨끗한 국세청 · 청렴한 국세공무원상 정립 국민의 신뢰 속에 나라살림 뒷받침

25 2. 관세청 초일류(TOP)세관 구현으로「선진통상국가」실현에 기여 중점추진 정책목표 역점추진 혁신과제
「초일류 세관 3개년 계획('03~'05년)」완성을 통한 수출입 통관 · 물류체계 혁신 통관관련 모든 기관 민원창구를「One-Stop 통관단일창구」로 일원화하는 전자통관(e-Customs) 시스템 구축 「자율심사제」,「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확대를 통한 자율 · 참여 납세환경 조성 「밀수정보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해 밀수, 마약, 외환조사의 과학화 · 시스템화 추진 「공항만 종합감시체제」확대, 선진기동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테러 대응역량 제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통합성과관리 + 인적자원관리시스템」구축 등 인사 · 조직혁신으로 혁신 내재화 초일류세관「서비스 스탠다드」설정 · 이행 및「고품질 정책」개발 · 시행으로 고객체감 서비스만족도 제고

26 3. 조달청 「고객중심의 세계일류 선진 조달전문기관」 주요정책목표 역점추진 혁신목표 : 기업형 경영관리체제 구축 · 운영
조달사업 조기집행(상반기 65%)으로 경기활성화 지원 유비쿼터스 전자입찰 시행과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전자조달 구현 공공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물자 ·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우수한 계약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혁신하고 적정공사비 책정으로 정부공사의 품질 향상 비축 규모 확대와 비축 규격 다양화로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역점추진 혁신목표 : 기업형 경영관리체제 구축 · 운영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의 기업형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 1인 2개 지식등록 운동 전개 등 지식경영 활성화로 업무생산성과 정책품질을 제고`

27 4. 통계청 경제 ·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응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국가통계시스템 정비
공 표 시 기 단 축 : 분기별 국민소득, 서비스업활동지수 등 속보성 지표 개발 : 산업별 전력판매량 지수, 경기종합지수 개선 통계지표 다양화 : 지역(시 · 군)통계, 실업률부가지표, 장애자취업실태 등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국가통계시스템 정비 통계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위원회(현 자문기관)를 심의 · 의결기관으로 개편 통계품질평가방식의 국제공인(ISO) 취득과 통계품질 평가를 확대 · 시행 통계 · 혁신 마인드 교육확대와 「국가통계연구소」설치 추진 인구주택총조사(’05.11)의 성공적인 수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를 통한 조사 정확도 제고 인터넷 조사방법 등 새로운 조사방식 도입(32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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