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획단 최흥진 국장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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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기획단 최흥진 국장 2009. 9. 23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비서관 김상협입니다. 정부는 지난 8.4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다각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만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의 대립된 의견이 팽팽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0년을 타켓으로 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말씀 올리고 고견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기획단 최흥진 국장

2 1 추진배경 2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 3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4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5 4 향후 추진일정

3 I 추진 배경 추진배경입니다.

4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다 준
환경위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상재해, 생태계 파괴 등 자연재앙 빈발 화석연료 사용증가 - (한국) 태풍 루사(2002) - 5조원 피해 - (유럽) 폭염(2003)으로 3.5만명 인명피해 경제위기 유가 급등락 기후변화 무대응시 경제 손실 GDP 20%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라는 역설적인 책이 뉴욕타임지 베스트 셀러라고 합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며 지구는 1,500년 주기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냉탕을 지나 온탕으로 가는 중간단계에 있어 온도가 높아진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인위적인 재앙이라는 것이 IPCC 2000여명의 과학자가 수년간 연구끝에 내린 결론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결론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위기이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공통의 시각입니다.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 부실이 가져다 준 재앙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니콜라스 스턴-

5 1st (교토체계) 참여확산(선진국•개도국)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 체결 경과 의무적 배출감소 협의 개 선진국 - EU(한국은 제외) 교토의정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2009 말까지 Post-2012 협상 완료 목표 -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측정, 검증, 보고 가능한 감축행동 필요 국가연합 협약 기후변화협약 채택 환경 개발회의 (브라질 리오) 교토의정서 채택 법적 구속력 (일본 교토) 마라케시 합의문 채택 시행규칙 완비 (모로코 마라케시) 참여확산(선진국•개도국) 발리로드맵 채택 (인도네시아 발리)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공약기간 (2008~2012)이행준비 교토의정서 발효 환경 + 경제협약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규제의 프레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신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 협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1997년에 체결되었으며 영국 등 EU국가와 일본 등 38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입니다. 나라별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10%(아이슬란드)에서 -8%(영국, 프랑스, 독일 등)까지 줄이는 목표를 할당했고, 2012년까지 이를 달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는 가입했지만, 본국에서 부결시켜 의무감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2st (POST 교토체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2012년 이후) 주요 내용 감축목표(2020)
장기목표(Shared vision) : 2050년까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으로 유지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 중기감축목표와 연계한 국가 전략 마련 - 저탄소 녹색기술ㆍ산업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점 주요 내용 감축목표(2020) 20% (1990년 대비) 34 % (1990년 대비) 17% (2005년 대비) 15% ‘EU 기후변화 종합법(Directives)’발효 (2009.4)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2005) E U 영 국 세계최초 기후변화 법안 도입, 감축목표 명시( ) 40 % (1990년 대비) 독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개 실천전략 마련(2007) “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 ( 하원통과) 미 국 현재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이후의 Post-2012체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U는 20% 감축을 목표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제를 2005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국은 법안에 최소 26%를 규정해 놓고 예산계획은 34%까지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부시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2005년 대비 17%를 줄이는 청정에너지 안보법안, 왁스멘 마키법안이 금년 6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금년에 15% 감축안을 내놓았는데,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해 감축 목표를 발표한 아소 총리가 과거 비난의 대상이던 부시대통령에 빗대어 조지 W 아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8.31일 54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기조는 자민당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추진한다고 해서 새로운 변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만도 의욕적인 목표를 내놓았고 OECD국가중에서 한국과 같이 유일하게 의무감축국이 아닌 멕시코도 금년중에 감축목표를 발표한다고 멕시코 대통령이 나서고 있습니다. 「Cool Earth 50」(저탄소 사회구축) 발표 (2007.5) 미래개척전략(저탄소혁명전략 등) (J Recovery plan)(2009.4) 일 본 2025년에 2000년 동결 대 만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행동방안 발표 (2008.9) 멕시코 2012년 5천만톤 감축 위한‘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금년 발표 예정

7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으로 과거 15년간 CO2 배출량 급격히 증가 (1990년 ~ 2005년 99% 증가,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 전세계 433억톤(CO2)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순위 (세계 22위) (세계 11위) (세계 16위) (OECD 17위) CO2 증가추이 70억톤 40억톤 594백만톤 11.1 톤 배출비중 : 1.2% (세계 16위) (1900~2000) 100년간 누적배출 10년간 누적배출 (1990~2000) 2005년 배출량 1인 배출량 국제사회 우리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순위는 세계 16위입니다. 전세계 배출량의 1.2%입니다만, 프랑스, 호주 등과 유사합니다. 미국이 22%, 중국이 18% 수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역사적인 책임은 누적배출량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100년간 누적량도 22위, 최근 10년은 11위입니다. 이렇게 배출량이 상위권에 있고 OECD 국가이다보니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개도국과는 차별화된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의 감축 목표 권고 우리나라에 적극적 감축 방안 요구 - OECD국가인 우리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편입 또는 차별적 행동 촉구 - 선진국 : 2020년 25~40% 감축 (1990 대비) - 개도국 : 배출전망(BAU) 대비 15~30% 감축

8 +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필요성 최대 GDP 20% 감소 환경ㆍ국민 건강 피해 대응 국제적인 무역규제에 대응 녹색산업 선점
가뭄, 홍수, 전염병 피해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Clean Energy Trends, 2008) 2,549억 $ CO2 감축 g/km 130g/km 약3배 증가 773억$ 2030년 39억명 물 부족 직면예상 (OECD) 95g/km 2012 2020 2007 2017 기반산업 녹색화 미달 제작사에 대해 벌금 부과(2009.4) 환경선도 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때의 수동적 피해입니다. 환경문제가 첫번째고 국제적인 새로운 무역규제가 실질적인 문제점입니다. EU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이제 EU에서 원하는 온실가스배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에는 탄소 관세를 설정하겠다는 발표와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3. 저탄소 산업은 이제 블루오션을 넘어 새로운 그린오션입니다. 이 시장을 잡는 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입니다. 국제사회가 인용하고 있는 영국 스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 GDP의 5%, 많게는 20%까지 경제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느리면 느릴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며, GDP의 1% 수준의 투자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 최소 GDP 5% 감소 간접손실 (국민건강 등) 최대 GDP 20% 감소 +

9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기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
중기감축 목표설정 대내적 측면 대외적 측면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의 핵심목표 산업계에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녹색기술ㆍ첨단융합산업의 신성장동력화 Early mover -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여 선도자 역할 Bridge role -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역할 수행 실천적 목표 제시 국가위상 제고 조기 대응 유도 협상타결 용이 그린 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전략입니다. 대내적으로는 1. 녹색성장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의 실천적 목표이며, 2. 산업계에는 예측가능한 변화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며 3. 저탄소 기술과 산업을 그린산업으로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자발적으로 빨리 가자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Early mover의 이미지가 국가 Brand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비의무감축국인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형식으로 감축목표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기후변화협상 주도권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교착상태에 빠진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협상 무대에서 필요한 한국의 가교역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새로운 60년 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 (건국 60주년 연설, 2008.8.15) 다음 60년
새로운 60년 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 (건국 60주년 연설, ) 다음 60년 지난 60년 저탄소 녹색성장 (질적성장) 압축 성장 (양적투입과 근대화혁명) 우리는 능동적 전략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60년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과거 60년이 압축성장을 통한 한강의 기적이었다면, 다음 60년은 저탄소 녹색성장, 질적성장을 통한 제2의 기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권 한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권을 넘어 국민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녹색문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국가비전입니다. 단순한 환경정책 이상의 비전 -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국민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변화 → “녹색문명"

11 Global Standard 모형·분석체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 ~ ) 신뢰성 검증 및 보완 ( ) Global Standard 모형·분석체계 검토위원회 체계적·통합적 분석 에너지, 환경, 경제 등 7인의 전문가 위원장 - 이회성 IPCC 부의장 결과 주요 경제변수 전망 (유가, GDP, 산업구조 등) 온실가스 배출전망 거시경제 영향 분석 모형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BAU방법론 작년 7월 대통령께서 일본 도야꼬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금년중에 감축목표를 발표하시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7월 이태리에서도 재차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7개 국책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형과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해 10개월 동안 타이트한 작업을 진행시켜 왔고, 금년 7월초에 에너지, 환경, 경제 전문가 7인을 모시고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2박 3일동안 연구팀의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에 따른 보완도 마쳤습니다. 감축목표 제시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reduction target) 연구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

12 II 국가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제부터 그러한 과정을 거쳐 8.4일 공개적으로 발표된
국가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 개념적 정의 구 분 2008 2010 2020 2030 BAU에 영향이 큰 주요 경제사회변수 전망 유가($/bbl) 98 84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현재수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BAU : Business As Usual) BAU에 영향이 큰 주요 경제사회변수 전망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gency) 국제전망 자료 사용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전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8년 49백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경제성장율은 2020년부터 점차 둔화되어 2030년 2.24%로 하락할 전망(KDI) 구 분 2008 2010 2020 2030 유가($/bbl) 98 84 70 82 먼저 온실가스 배출전망입니다.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이러한 개념을 BAU, Business as Usual이라 합니다. 이러한 BAU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에 원하는 감축목표가 BAU대비 15%에서 30%까지 줄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입력변수는 유가, 인구, 경제성장률입니다. 유가는 가장 많이 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국제전망자료를, 인구는 2018년 4,9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통계청 자료를, 경제성장률은 KDI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인구(백만명) 48.6 48.9 49.3 48.6 경제성장율(%) 4.2 4.75 3.66 2.24 * 2005년 기준 실질가격

14 BAU 37% 99% 총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CO2 집약도(톤CO2/백만원)은 하락 추세 유지
소득 증가 및 인구감소에 따라 1인당 배출량은 증가 추세 유지 813 총 배출량(백만톤CO2) CO2집약도(톤CO2/백만원) 37% 594 인당배출량(ton/명) 99% 16.4 298 12.3 이러한 입력변수를 통한 분석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 동안 99%, 두배가량 늘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미래의 15년 동안 37%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수치가 감축시나리오에서 기준이 되는 BAU입니다. 0.81 6.95 0.73 0.54 1990 2005 2020

15 BAU에서 정책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통한 추가적 감축여력(감축잠재량) 분석
정책적 수단의 효과는 부처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기술적 수단의 효과는 상향식 모형(마칼) 등을 통해 분석 기술적 감축잠재량 분석 방법론(마칼모형) 감축비용 산정 산정기준 : 신규 기술(설비) 도입 비용과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부분 비교 에너지 절감 또는 에너지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 현재 70여개국에서 적용되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국가 잠재량 분석 적용 모형 사용 - 국제적 분석전제와 비교 평가 시행 에너지 기술DB를 활용(Source: 2008년 까지 조사분 400개 이상) 신기술 도입 및 운영비용, 도입 시기, 에너지 효율 등의 자료 확보 에너지 비용은 전망전제 조건 사용 국제기구 발표 미래 기술 등도 고려 그러한 BAU에서 특별한 노력(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할 경우 우리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국내 최초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마칼모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검토위원회의 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석분야 전환, 산업, 가정, 수송, 건물부문

16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 설정 추진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시나 리오 감축목표 BAU대비 2005년 기준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예시)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감축량 의미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21% (BAU 대비 1.71억톤 감축) + 8% 2020년 인구전망치인 4,930만명이 모두 2,000cc 소나타를 이용할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일부 도입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동 결 △27% (BAU 대비 2.23억톤 개도국 최대 감축 요구수준 △4% △30% 2.44억톤 서울-부산간 17.4번 왕복 22.7번 왕복 24.7번 왕복 전기차ㆍ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CCS 도입 강화 * 산림부문의 흡수량 제외 1 2 3 감축 잠재량 분석 결과 반영 국제 사회 요구수준 반영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 설정 추진 그 결과입니다. BAU대비 21%, 27%, 30%까지 줄이는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BAU가 아닌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량 방식으로 환산해 보면 2005년 배출량 수준에서 8% 증가, 동결, 또는 4% 감축하는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1톤은 소나타 2000cc를 몰고 서울-부산을 5번 왕복할 때 발생하는 양입니다. 즉 5,000km를 주행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1안은 BAU대비 2.2억톤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2020년에 2.2억톤을 줄인다는 것은 2020년에 인구가 4,900만명인데, 이 사람들 모두 소나타 1대씩을 몰고 서울 부산을 17번 이상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양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1안의 선택기준은 그린홈과 같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비용을 회수하고 남는다는 비용효율적 기술 등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특정시설 의무화 등 제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안은 톤당 5만원까지의 비용을 수반하는 기술까지 포함시켰고 3안은 개도국에 원하는 BAU대비 30%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 CCS까지 포함시켰습니다.

17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 설정 추진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 시나 리오 감축목표 BAU대비 2005년 기준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예시)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감축량 의미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21% (BAU 대비 1.71억톤 감축) + 8% 2020년 인구전망치인 4,930만명이 모두 2,000cc 소나타를 이용할 경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하이브리드카 보급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일부 도입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동 결 △27% (BAU 대비 2.23억톤 개도국 최대 △4% △30% 2.44억톤 서울-부산간 17.4번 왕복 22.7번 왕복 24.7번 왕복 전기차ㆍ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CCS 도입 강화 * 산림부문의 흡수량 제외 1 2 3 감축 잠재량 분석 결과 반영 국제 사회 요구수준 반영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 설정 추진 결 과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990 2005 2020 298 569 590 642 813 594 1 2 3 1안, 2안, 3안을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18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파급효과 재투자 GDP 증대 가능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녹색성장을 통한 추가성장으로 경 제 성 장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GDP 감소 가구당 부담액 -0.29% 13만원 -0.37% 16.6만원 -0.49% 21.7만원 일본 : GDP -0.5 ~ -0.6%, 71만원 미국 : GDP -0.7 ~ +0.13%, 18만원 녹색성장을 통한 추가성장으로 GDP 증대 가능 경 제 성 장 총182~206조원 (GDP의 약 3.5~4%) 녹색성장 실현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재투자 재 원 확 보 연 구 비 충 세 금 인 하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파급효과입니다. 먼저, GDP감소는 0.28%에서 0.48% 수준이며, 일본 미국과 비슷합니다. 가구당 부담액이 13만원에서 22만원 수준인데 미국의 가구당 부담액과 비슷합니다만, 일본이 71만원으로 훨씬 많습니다. 일본의 산정기준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우리보다는 줄일 여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젖은 수건을 짜는 것이라면 일본은 마른 수건을 짜는 차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외국과의 동일비교를 위한 수치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107조원의 재원투입과 추가성장으로 GDP의 약 3.5%에서 4%까지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총107조원 투입 (GDP의 2% , 2009~2013)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9 Ⅲ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발표 옵션1 : 부문별 대책 설명은 시간상 생략 :
빨리 넘기면서 34페이지 향후 일정에서 마무리함) 부문별 대책 33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스킵하면서 34페이지 향후 일정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옵션2 : 부문별 대책 간략히 설명)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간략하게 주요내용과 지표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1. 저탄소 에너지공급 확대 주요 목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원전 신뢰성 및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율 : (’09)2.7→(’13)4.0→(’20)5.8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태양열 그린홈 풍력발전 연료전지 원전 신뢰성 및 비중확대 원자력발전량비중 : (’09)32.3→(’13)35.8%→(’20)47%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완료(’12) 주요 목표 에너지 자립도 제고 (신재생+원자력+자주개발) 100% (’50) (’20) (’07) 50% 27% 석유가스자주개발율 : (’09)7.4→(’13)20%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첫째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역량도 확충하여 205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100%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력 발전소에 CCS 기술을 도입하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IGCC) CCS 초기 도입 화력발전의 탄소저감

21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주요 목표
녹색중소기업 : (’09)- → (’13)1,000개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쉽 강화 -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Green Partner 대상산업단지수 : (’09)5 → (’13)10개 (자원재활용, 신재생에너지, IT기반시스템 등) 녹색산업단지 확대 석유화학•철강 등 9대 에너지다소비업종 녹색화 - 에너지절약기술 , 고효율 설비 교체 - 연료 및 원료대체 , 열병합발전 - 불화성 가스 분해시설 도입 등 주력산업 녹색화 주요 목표 녹색제품수출비중 35% (’50) (’20) (’09) 22% 10% 자원순환율 : (’09)15 → (’13)17% 도시광업관련 R&D 지원 : (’09)159→(’13)375억 자원 순환형 경제ㆍ산업 구조 구축 및 도시광업 활성화 두번째 전략은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 산업 육성입니다. 주력 산업을 거점으로 산업 전반의 녹색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자율적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절약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시설을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며 화석연료를 저탄소 원료 및 연료로 대체하는 등 자구 노력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린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22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3.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주요 목표 그린빌딩 활성화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UN녹색우수도시 10개
3.녹색국토·교통의 조성 그린홈 200만호 보급(~2018) 건축물 단열기준 대폭 강화 그린홈, 녹색청사, 그린스쿨, 그린복지시설 추진 그린빌딩 활성화 저효율기기퇴출 : (’13) 백열전구 퇴출 LED 보급 확대 : (’15) 30% → (’20) 50% 가전제품, 냉난방설비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20년 100%)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주요 목표 UN녹색우수도시 (’50) (’20) (’09) 10개 5개 0개 자전거교통분담율 :(‘09)1.5→(’13) 5% (’20)10% 전국자전거네트워크 :(’18)3,114km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5년 140g/km, 연비 17km/L 이상 달성 하이브리드카 보급, 전기차, 연료전지차 보급 추진 그린카 보급 확대 네번째, 녹색국토/교통의 조성입니다. 감축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단열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냉난방 등을 통해 제로 에너지 건물 수준의 그린빌딩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LED와 같은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효율기기의 점진적 퇴출을 통해 2020년에는 고효율제품이 시장에 100% 보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연료전지차와 같이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여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철도와 자전거, 버스와 같은 녹색교통수단의 인프라를 확대하여 Modal shift를 추진할 것입니다. 철도여객 분담율 : (’09)18→(’13)22% 대중교통수송분담율 : (’08)50→(’13)55% 혼잡통행료 등 교통 수요관리

23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주요 목표 녹색 R&D 투자 확대
Green Tech Initiative -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 ’12년까지 LED, 태양전지, 그린카,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등 녹색기술 상용화 World best 3대 그린IT제품 (그린PC·TV·서버) 개발·수출(’12)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등 원격근무 확대 : (’09)2.4→(’13)20% 그린 IT 강화 - Green of IT, Green by IT 주요 목표 녹색기술 투자 비중 녹색기술시험•국제인증시장 점유율 : (’09)0.5미만→(’13)10% “Green TCS* System”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녹색기술인력 : (’09)1만 → (’13)3.3만명 석학급 해외고급인력유치 : (’09)25→(’13) 100명 녹색기술 핵심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35% (’50) (’20) (’09) 25% 16% 다음으로,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입니다. LED, 그린카, 태양전지 등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 및 확대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인프라와 핵심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TCS: Testing, Certification, Standard

24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5. 생활의 녹색혁명 주요 목표 녹색마을 확대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시민•녹색가정 육성 탄소라벨링
녹색마을센터 : (’09)- → (’13)100개소 저탄소 녹색마을(바이오매스) 시범사업 : (’12) 12개소 녹색마을 확대 녹색구매금액 : (’09)2.5→(’13)4조원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09)50→(’13)500개 그린스토어 : (’09)387→(’13)600개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실천시민 : (’09)50→(‘13)100만명 녹색실천가정 : (’09)16→(’13)30만가구 녹색시민•녹색가정 육성 주요 목표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4,000개 (’50) (’20) (’09) 1,000개 50개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녹색직장 만들기 : 쿨맵시운동, 녹색오피스 등 에코드라이빙 확산 녹색생활 실천운동 본격화 생활의 녹색혁명입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감축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녹색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녹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소라벨링 인증품목과 그린스토어를 확대할 것입니다. 학생, 주부, 어린이 등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통해 녹색시민과 녹색가정을 육성하도록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25 부문별 실천전략 (계속) 6. 녹색경제 기반 조성 주요 목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단계적 도입 녹색기술·산업 금융활성화
탄소배출권 거래소 : (’09)법적기반→(’10~’11)시범사업 →’12년경 거래소 개소 국내 탄소시장 규모 : (’09)- → (’13)0.5조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단계적 도입 녹색투자펀드 시장 점유율 : (’09)- → (’13) 5% 녹색기술·산업 금융활성화 고용연계 유지기반 마련 (’13) 녹색인재 집중 양성(’13) 녹색 특성화 대학 지원 녹색 인력 수급 공고화 주요 목표 국내 탄소시장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녹색건축물 등급 등 제도 마련 에너지빈곤가구비중 : (’09)7.3→(’13)5.0% 녹색 등급·인증제도 마련 및 저소득층 지원 5조원 (’50) (’20) (’09) 2조원 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친환경상품 세제 혜택 확대 세제감면 친환경적 세제 개편 마지막으로 녹색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녹색투자펀드 등 파생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 자동차 관련 세제를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준한 탄소세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26 IV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향후 일정입니다.

27 최근의 국제사회 동향 Post2012 협상동향 선진국/개도국간 대립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
선진국/개도국간 대립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 - 선진국은 주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촉구, 개도국은 선진국의 적극적 감축행동 및 개도국으로의 기술 및 재원 先이전 촉구 주요국 동향 (일본) 하토야마 차기 총리는 아소총리가 발표한 감축목표(2005년 대비 15%)를 대폭 상향조정 (2005년 대비 30%,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을 발표(´09.9) (미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을 포함한“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 Markey)”가 금년 6월 하원 통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CO2 기준이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 도입을 강력히 표명(9.11) ☞ 일본의 극적인 입장 선회는 우리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 공세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8.4일 시나리오 발표이후 국내외 반응입니다. 발표당일 국내언론은 주요일간지 1면보도, 사설보도,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일날 1면 헤드라인은 클린턴 방북보도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아닌 시나리오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민단체는 정부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0%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9.7일 공식적인 시민단체의 목표수준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외언론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입니다. 발표당일에는 mild, modest, utmost efforts라는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8월초 독일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소개했는데 very good signal, pioneer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28 여론수렴 진행경과 여론조사 개요 전문가 여론조사 : ´09.8.4~25,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등 400명 대상
여론조사 개요 전문가 여론조사 : ´09.8.4~25,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등 400명 대상 일반인 여론조사 : ´ ~9.14,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전문가 여론조사 : 시나리오 중 2안(BAU 대비 27% 감축)에 대한 지지가 1위(35.5%) 차지 * 1안 34.8%, 3안 27.3%, 기타 2.5% - 학계/연구기관은 2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45.4%), 산업계는 1안(48%) 환경단체는 3안을 선호(42.4%, 기타의견 7.6%) 일반인 여론조사 : 1안(44.4%)을 다수 지지, 이어 2안(34.1%)과 3안(18.3) 순으로 선호 전문가/일반인 모두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에 공감(80% 이상)하며, 우리나라의 감축의무수준도 선발개도국 혹은 선진국 수준 의견이 대다수(80~90%) 주요 결과 현재 여론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전문가 여론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만, 전문가 400명중 2안이 35.5%의 선호도를 보여 지지율 1위입니다. 보수적인 1안이 2위의 선호도를 보였지만, 1위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학계/연구기관은 2안, 산업계는 1안, 시만단체는 3안이나 그 이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을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6개 시나리오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중간치인 2005년 대비 14% 감축, 3안이 45%로 1위를 차지했고, 아소 총리가 1%를 추가해 15%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9 여론수렴 진행경과 의견수렴 경과 시나리오 발표(8.4) 이후 녹색위 주관 공청회(5회), 산업계 및 환경단체 주관 토론회
시나리오 발표(8.4) 이후 녹색위 주관 공청회(5회), 산업계 및 환경단체 주관 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토론회 실시 ⇒ 산업계와 환경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주요 쟁점사항 산업계 환경단체 목표설정 방식 BAU 대비 방식 기준년도(1990년/2005년) 대비 절대량 감축 목표 수준 시나리오 1 BAU 과다산정, 정부안은 턱없이 낮은 수준(2005년 대비 25% 감축) 발표시기 12월 코펜하겐 이후 충분한 소통과정 강조 (별도의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 논의) 부문별 대책 자발적 감축 (원단위 방식) 강력한 정책수단 필요(에너지가격 개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자료공개 기업비밀 자료공개 반대 부문별 감축량, 수단 등 세부자료 공개 8.4일 시나리오 발표이후 국내외 반응입니다. 발표당일 국내언론은 주요일간지 1면보도, 사설보도,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일날 1면 헤드라인은 클린턴 방북보도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아닌 시나리오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민단체는 정부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0%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9.7일 공식적인 시민단체의 목표수준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외언론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입니다. 발표당일에는 mild, modest, utmost efforts라는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8월초 독일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소개했는데 very good signal, pioneer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30 토론과제(쟁점사항) 목표설정 방식 : BAU 대비 감축 vs 절대량 감축
교토의정서상 비의무감축국가(non-Annex1) 로서 개도국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권고방식인 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하고, 절대량 대비 감축목표를 병기 쟁점 1 Post-2012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지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멕시코와 함께 유일한 비의무감축국 - 일본의 입장선회에 따른 공세적 압력(주요 배출국의 참여를 전제) - 미국, EU 등 선진국의 압력 쟁점 2 BAU 대비 감축목표의 불확실성, MRV 체계 - BAU 불변 vs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 -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감축행동과 연계가 불확실 8.4일 시나리오 발표이후 국내외 반응입니다. 발표당일 국내언론은 주요일간지 1면보도, 사설보도,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일날 1면 헤드라인은 클린턴 방북보도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아닌 시나리오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민단체는 정부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0%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9.7일 공식적인 시민단체의 목표수준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외언론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입니다. 발표당일에는 mild, modest, utmost efforts라는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8월초 독일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소개했는데 very good signal, pioneer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31 토론과제(쟁점사항) 감축목표 수준 우리경제가 감내가능(감축잠재량 )하면서 국제적 요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감축수준은?
- 2020년까지 적용가능한 감축기술과 감축비용을 감안한 기술적 감축잠재량에 근거하여 시나리오 제시 쟁점 1 제조업 중심의 산업특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감축여지(carbon space) 확보와 OECD국가로서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의 책임 및 국제적 위상 고려 기술적 수단 이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적용가능성 및 이에 따른 감축가능량 쟁점 2 8.4일 시나리오 발표이후 국내외 반응입니다. 발표당일 국내언론은 주요일간지 1면보도, 사설보도,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일날 1면 헤드라인은 클린턴 방북보도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아닌 시나리오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민단체는 정부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0%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9.7일 공식적인 시민단체의 목표수준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외언론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입니다. 발표당일에는 mild, modest, utmost efforts라는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8월초 독일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소개했는데 very good signal, pioneer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 산업계 (시나리오 1) vs 환경단체(2005년 대비 25%)

32 토론과제(쟁점사항) 부문별 대책 및 할당, 세부자료 공개 등
국가 총량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부문별 할당 및 이행계획 마련은 후속대책으로 추진 부문별 감축량 할당원칙 - 감축잠재량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물/교통 등 비산업부문이 비용효율적이며 감축량이 큼 부문별/업종별 감축량 공개 시 국제협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업비밀 유출 우려 8.4일 시나리오 발표이후 국내외 반응입니다. 발표당일 국내언론은 주요일간지 1면보도, 사설보도,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일날 1면 헤드라인은 클린턴 방북보도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아닌 시나리오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민단체는 정부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0%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9.7일 공식적인 시민단체의 목표수준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외언론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입니다. 발표당일에는 mild, modest, utmost efforts라는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8월초 독일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소개했는데 very good signal, pioneer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33 토론과제(쟁점사항) 발표시기 : 조기 발표(10월 혹은 11월) vs 코펜하겐 회의(12월)
대통령께서 ´08년 7월 G8 정상회의시 금년 중 중기 국가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고, 금년 7월 G8 정상회의시 이를 재차 확인하였음 국제사회 호응을 최대한 유도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발표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 10월 또는 11월 초 확정 하여 국제사회 공표 추진 8.4일 시나리오 발표이후 국내외 반응입니다. 발표당일 국내언론은 주요일간지 1면보도, 사설보도, 기획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일날 1면 헤드라인은 클린턴 방북보도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이 아닌 시나리오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이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민단체는 정부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0%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9.7일 공식적인 시민단체의 목표수준을 다시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외언론 등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입니다. 발표당일에는 mild, modest, utmost efforts라는 긍정적 평가였습니다. 8월초 독일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된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소개했는데 very good signal, pioneer라는 표현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그린피스 등 국제NGO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34 Ⅴ 향후 추진일정 향후 일정입니다.

35 3rd 2nd 1st 주기적ㆍ체계적 감축 목표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달성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감축 전략 수립ㆍ추진
대국민 의견수렴 및 감축 목표 확정 3rd 2nd 1st 독립적 상설 연구체계 구축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 부문별 감축잠재량 상세분석,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건물 등 부문별 감축 대책 세제개편 방안 녹색 산업 육성 방안 등 후속 조치 마련 여론조사 실시 전문가(8.4~9.1일) 일반인(8.15~9.14일) 공청회 개최 - 국회, 시민단체, 산업계 등 - 지방순회 공청회 국회 보고 및 토론회 개최(9.23, 29) 감축 목표 확정 및 발표 :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시기 결정 향후 추진일정은, 우선 전문가그룹과 일반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계 및 환경단체, 지자체와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서 각계각층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중에 대통령께서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건물 등 부문별 감축대책과 색산업 육성방안 등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금번 작업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바, 향후에는 독립적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감축잠재량 분석과 감축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등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이행을 강화할 것입니다.

36 과연 가능할 것인가 ? 기후변화 취약성은 크나, 대응능력은 높음
High Low Source : ESI, Morgan Stanley Research GER JAP UK USA ZAR IND CHN PAK SAU IRA UKR RUS IDN MEX TUR BRA ITA ARG CAN SPA EUR AUS POL FRA Environmental Stress and Vulnerability KOR Capacity to Adapt 기후변화 취약성은 크나, 대응능력은 높음 Once Korean people get consensus, they move quickly” (英 가디언지, ‘09.4월) 한국은 G20국가 중 저탄소 경쟁력지수 4위, 저탄소 개선지수는 15위 ( E3G, ’09.9)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국의 집중력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우리가 닥친 위기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극복 가능성은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7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 전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임 (대통령, 8.29 확대비서관 회의) 계곡(Chasm)을 뛰어넘는 변화의 전략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상력의 개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잘 움직이느냐 즉 “Early & Smart Mover"가 이기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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