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신 (건강정책포럼,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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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 신 (건강정책포럼,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 본 내용은 건강정책포럼의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임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감  신 (건강정책포럼,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2 건강정책포럼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

3 1. 정책 방향 ○ 건강문제의 사회적 우선 순위를 높임 ○ 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을 국민의 사회적 기
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의 영역으로 설정함 ○ 사회경제적 계층간 건강형평성을 높임

4 2. 정책 비전 및 목표

5 II. 건강정책포럼의 보건의료정책 제안

6 생애주기별 주요 5대 질환 무료검진 및 기본적인 치료 무료서비스 제공 - 이것만은 국가에서 관리해줍니다 -
1-1.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목적 : 건강취약 집단들에 대한 생애 주기별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개선 및 국민 건강수명 연장

7 정책과제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기검진 및 치료의 효과가 좋은 질환 선정 2)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 영유아기 : 0-6세까지 일정 주기별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 초등학생 : 매년 구강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일정 금액 지원 ○ 청소년기(중, 고등학생) : 일정 주기별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 료 지원 ○ 성인기 :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료 지원 ○ 노년기 : 골관절염 및 치매, 백내장에 대한 검진 지원 및 치료비 일 부 지원 ○ 건강위해물질 및 행위에 대한 건강세 부과: 담배, 주류, 휘발유, 패 스트푸드, 도박 등의 각종 사행산업

8 1-2. 구강보건 목적 : 구강건강증진과 구강질병예방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온 국민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

9 정책과제 1)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 : 인두제 도입 ○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에 기반을 둔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2) 노인․장애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제공 ○ 거점지역별 2, 3차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설치 운영 ○ 노인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3) 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대폭 확대 ○ 온 국민의 바른 양치 생활화 운동 전개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 4)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구강보건팀) 부활 ○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적정화

10 2. 치료와 예방을 넘어 건강도시로 - 모든 정책은 건강을 중심으로, 건강은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
- 모든 정책은 건강을 중심으로, 건강은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 목적 :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 제도화를 통해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의 실현 및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1 정책과제 1) 건강도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 ○ 건강도시 관련 정책부서 개편 : 범부처 건강도시추진본부, 건강도시팀, 건강도시실무지원단, 건강정책위원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등 ○ 건강증진법 개정 및 건강도시법 도입(보건의료기본법) ○ 부서간 협력체계 마련(행자부,건교부,환경부,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과 생활터 접근(setting approach, 場접근법) 건강도시 사업 : 건강한 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한 시장, 건강한 마을, 건강한 병원 등 ○ 건강도시 시범사업 및 건강도시사업 지원 (건강도시 시상, 건강친화성평가, 건강도시 인증제도) 2) 지역사회 건강도시 역량 강화 ○ 건강도시 기술 지원 : 건강도시 지침서 작성 ○ 건강도시 교육과정 운영 : 지자체장, 여러 부처 공무원, 시민지도자 등 ○ 건강도시 접근법, 건강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역량강화 및 건강도시 파트너쉽 구축 프로그램 지원 3) 건강영향평가 제도 ○ 건강영향평가 시범 실시 : 개발사업, 정책사업 ○ 건강영향평가 제도 법제화 ○ 건강영향평가 제도

12 3. 재정적자전략을 통해 건강보장제도의 보장률을 일시에 90% 수준으로 향상 -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어요 - 목적
○ 총 치료비의 10%만 내도 되는 진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 예방 ○ 건강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13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및 재정의 국회 감독 확립 ○ 보장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 차입과 적자 재정 운용,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의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국민적 합의를 완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의 심의․의결 ․감독을 받는 기금화 및 차입금상환을 위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인 상을 법제화하는 입법 package임 2) 보장성 유지와 적자재정운용을 위한 관리운영체계의 개편 ○ 보장성 수준 90%의 유지를 위한 “비급여위원회”와 같은 비급여에 대한 관 리․감독 기구의 신설 및 비급여의 모니터링과 급여화에 대한 절차확립이 필요함 ○ 법제화된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인상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은 적자재정상황을 탈피하고, 기금화에 맞는 재정운용본부의 신설이 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 제도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급여의 내용과 수준에서는 동일한 의료급 여를 90%로 상향된 건강보험 보장률과 동일한 보장성수준으로 조정하고 자 할 경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은 차상위계층으로 대표되는 건강보장 사각지 대의 해소방안임

14 4. 사회적 연대를 통한 건강보장재정 마련 -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함께 나누는 건강보장 재원 - 목적
○ 십시일반(十匙一飯)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라는 틀에 맞는 재원확보 ○ 건강보장제도 재원의 지속가능성 유지

15 정책과제 1)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함 ○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득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세대 및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개인단위가 아닌 세대단위로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 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의 폐지 3)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정률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보험료금액의 상한선을 현재의 2-3배로 설정한 후 매년 보험료 인상률만큼 인상함 4) 금융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 5)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노령연금에 보험료 를 부과함 ○ 세대기준 보험료부과 및 피부양자제도 폐지와 연계되어 공적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일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준과 다른 경감제도를 도입함. 즉, 노인 경감제도보다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도록 함 6) 술․담배․석유 등과 같은 건강위해 물질에 대한 보험료 부과 ○ 담배에 대한 건강부담금만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Sin Tax원 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일정 도수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술)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함 ○ 또한 자동차배기가스가 건강에 위험물질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판명 된 이상 자동차연료에 사용되는 가솔린․경우․LPG에도 건강부담금을 부 과함

16 5. 전국민주치의제도 실시 - 나도 대통령처럼 주치의를 갖고 싶어요 -
목적 : 주치의제도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17 정책과제 1) 건강증진에서 질병관리에 이르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를 포괄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2)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건강상담서비스 3) 노인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 ○ ‘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노인의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건강의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경계가 불분명함. 의료 와 요양에 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노인 환자 본인에게 맡길 경우,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의 가능성이 매우 큼 ○ 의학 전문지식을 갖춘 ‘주치의’가 자신에게 등록한 노인 환자의 서비스 이 용에 대한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도록 함. 이를 통해 해당 노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자 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함 4)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주치의제도 ○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모든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과 만성질환 위험요인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즉, 주치의 서비스는 이미 질 병에 이환된 사람 혹은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 행되어야 함.

18 6.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체계 구축 - 주민을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
- 주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병원 - 목적 : 도시 보건지소의 대폭 확충과 병상수급정책 정비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함

19 정책과제 1) 도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한 도시지역 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 ○ 방문보건, 재활,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도시 보건지소의 필수 사업으로 수행 2) 지역별 의료 수요량과 공급량을 반영한 급성병상 총량제 시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 수도권 지역의 급성병상 신증설 금지 3) 국립대학병원의 기능 강화 ○ 권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권역 거점병원에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4)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 ○ 공공병원 수련의․전공의의 지역 공공보건기관 근무 의무화 ○ 공공보건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직원의 순환 근무(비임상인력부터 시작 하여 임상인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 7. 건강 취약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건강 형평성 향상 7-1. 노인 건강
목적 :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21 정책과제 1) 노인건강증진사업 강화 ○ 노인검진제도 개선 ○ 건강생활습관 지원 ○ 보완대체의료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 2) 고령자 주요 질병 관리사업 강화 ○ 백내장, 정신보건(치매, 우울증 등), 구강보건 등 고령자의 주요 질병에 대한 지원 사업 지속적 확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지속적 지원 ○ 근골격계 질환의 상병양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수립 ○ 재활서비스 강화 ○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의 지속적 강화 3)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노인보건복지체계 강화 ○ 민간의료기관의 고령자 지원체계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4) 고령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 고령 근로자의 산재 및 직업성질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22 7-2. 여성 건강 목적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23 정책과제 1) 모성보건의료체계 강화 ○ 산전-산후 관리체계 개선 ○ 임신, 분만, 양육 관련 의료서비스 개선 ○ 성장발달 clinic(가칭) 지원 2) 생애에 걸친 여성보건지원체계 수립 ○ 청소년 성(性) 건강증진 ○ 가임기 여성 보건의료 ○ 갱년기 여성 보건의료 3) 여성보건에 있어서의 건강형평성 확립 ○ 여성보건에 관련된 형평성 지표의 선정, 수집 및 취약계층 확인 ○ 취약계층 여성 보건지원 ○ 위험여성 보호 4)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보호 ○ 여성 근로자의 모성과 건강보호 5)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엄수 ○ 공공 육아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서비스,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원 및 관리 ○ 남편 육아휴가, 맞벌이가족 지원 등 가정 내 보육과 가사 분담 지원 ○ 보육 정보 제공, 교육 실시 ○ 보육비용 지원

24 7-3. 어린이 건강 목적 :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함.

25 정책과제 1) 고위험 신생아 관리 ○ 고위험 신생아 관리체계 개선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스크리닝 및 지원체계 강화 2) 아동 건강증진 ○ 성장발달 clinic(가칭) 설립 ○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 아동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가정 내 양육지원과 보육시설 양육지원 3) 어린이 손상 예방 ○ 어린이 사고예방과 아동학대 예방 4) 취약아동 지원 ○ 저소득층, 결손가족 기타 취약 아동인구에 대한 건강 지원방안 마련 ○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설립 5) 어린이 건강지원 환경구축 ○ ‘어린이날’을 ‘어린이 건강의 날’로 개칭, 건강축제를 통하여 건강가치관 확립 ○ 아동건강유해환경 관리법제 검토

26 7-4. 농민(농림어업인) 건강 - 농작업 중 질병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해방 -
목적 : 농민이 농업노동에 관계되는 재해발생시 추가적인 본인 부담없이 포괄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농업노동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농작업간 발생되는 재해의 공포로부터 해방

27 정책과제 1)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실시 및 강제 가입 ○ 일본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여 현재 농민의 3% 내외에서만 가입된 형편 2) 보장범위에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노동결손 급여 지급 포함 ○ 요양급여 : 치료비 및 요양비 전액을 지급 ○ 농업노동 결손급여 :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결손을 급여(70%)로 지급 ○ 장애급여 : 농업노동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에 대해 금액 ○ 간병급여 : 요양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를 지급 ○ 사망급여 : 농업노동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시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3) 재원은 정부 50%(운영비100%, 일반회계), 농협 50%(본인부담액 농협 대납) 부담 ○ 어려운 외부환경에서 국민의 식량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농 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업노동재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정 부의 책무를 인정하여 국가 부담 50% 확보 ○ 농협법 57조(지역농협사업)와 134조(중앙회사업)에 의거하여 실질적 인 의료비지원사업을 담당하게하고, 농업·농민의 대표조직으로써 사라 질 위기에 처한 농업을 유지시켜야하는 임무를 부여

28 7-5. 산업보건 목적 :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과 건강한 삶의 확보

29 정책과제 1)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2) 사업주 책임의 강화 ○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적 책임 방식으로 3) 노동자의 참여 및 권한 강화 4) 사회보장의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5) 차별의 확대 재생산에서 형평한 삶의 재조직화로 ○ 휴업급여율 및 장애급여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6) 노동손실의 보상에서 존엄한 삶의 기회 확대로

30 7-6. 장애인 건강: 장애인임을 느낄 수 없는 의료체계 구축 목적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건강 수준과 삶의 질 영위

31 정책과제 1)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확립 ○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개선 ○ 시·도 국립재활원 설치 ○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개설 3)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 보장구·재활치료·간호·간병서비스 급여확대

32 7-7. 정신질환자 건강 목적(성과 목표) : 정신질환자 만성화 이환 억제와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및 의료비 부담 감소

33 정책과제 1) 조기진단평가 및 조기개입      ○ 생애전환기(16세 청소년) 정신건강선별검사 확대 실시    ○ 고위험군 대상 조기진단평가 실시비율 증가와 조기개입 프로그램 실시 ○ 정신병 미치료기간 단축        2) 급성기(초발)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급성기) 환자의 치료중단 비율 감소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급성기환자(초발 포함, 발병 5년 이하)를 위한 서비스 3) 부적절한 재원기간 감소 및 만성서비스 이용억제  ○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 감소 ○ 자의입원 비율 증가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한 퇴원명령비율 확대 ○ 급성기(초발)환자를 위한 입원병동 운영 기관 확대 ○ 급성기(초발) 의료급여 환자 신약사용 비율 증가  4) 정신보건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비율 증가 ○ 지방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설치 및 기능 활성화 ○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직업재활) 참여 비율 증가 ○ 정신질환 가족 대상 정신질환 인식 교육 증가

34 7-8.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목적 :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사회조건, 근로조건, 건강, 질병상태의 개선을 위함

35 정책과제 1) 고용허가제 MOU체결 도입국의 확대정책 개선 ○ 송출국 현지에서의 송출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지원이 필요 ○ 고용허가제의 핵심 중 하나는 송출과정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송출비 리 및 비용 감소 ○ 노동자의 체류초과를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예방 ○ 공적개발원조(ODA)를 송출국의 노동이주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지원 2) 중국동포 및 고려한인 정책 ○ 고용허가제하 작업장 이동의 제한 철폐 ○ 중국동포의 자유로운 노동시장 유입은 노동경제 측면에서 검토 ○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노동력에 대해 그 노동자가 납세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국인과 동등한 각종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방향 3) 이주결혼 가정정책 ○ 여성과 남성이 결혼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와 인식향상을 제공할 필요 ○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중개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차별방지, 인권보호, 문화상호이해 등의 정책 방향

36 8.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사회 8-1. 식품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
목적 :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건강 확보

37 정책과제 1) 식품 정책은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 2) 식품안전 관리 체계 1원화 완성 3) 식품 관리 책임제 실시 4) HACCP 제도 확대 5) 생산자 책임제도(PL 제도) 확대 6) 전 국민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식품안전체계 구축 7) 식품 안전 및 국민영양 관련 연구와 지원의 강화

38 8-2. 의약품안전: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품만 공급되는 사회
목적 : 안전성이 보장된 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의약품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함

39 정책과제 1) 약품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 의약품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 ○ 의약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전 과정에 이르는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2)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함 ○ 과도한 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별 처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병용 금기 약제의 처방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제 도 도입 ○ 의료기관에 대한 주사제 사용 모니터링,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모니터 링을 강화 3) 약가 계약제를 통한 양질의 약품 공급 ○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계약의 단일 구매자로서 여러 제약회사들과 협상 을 실시하도록 하는 약가계약제를 시행과 700여개의 난립된 제약회사의 M&A를 촉진 4) 제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 Positive list system을 통한 과다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억제 ○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40 8-3. 환자안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자 권익 보장
목적 : 의료사고 발생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시킴

41 정책과제 1) 의료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기구 설립  ○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한 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함 3)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 설립  ○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등이 수익 기준으로 일정액을 출연하여 무과 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기금’을 설치함 4)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 및 보호 ○ 의료기관평가에 의료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의 비중을 대폭 확 대하며, 이를 별도로 공개함 ○ 의료사고 예방기능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 심적인 의료사고 예방기능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한 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의 일정한 가산율을 부여함 ○ 이러한 의료기관평가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함

42 8-4. 응급의료 목적 :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장애 예방, 편안한 응급실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43 정책과제 1) 쾌적한 응급실 만들기 ○ 야간 외래 활성화와 비응급환자의 야간 외래 이용 유도 ○ 응급의료수가 차등제 2) 질 높은 응급실 만들기 ○ 응급의료기관 평가제 시행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취약지 해소 ○ 지역 응급의료 수준 평가 및 공개: 응급의료지수제도 도입 3)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는 119 구급서비스 만들기 ○ 119 구급서비스 평가제 시행 4)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 119 구급대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계한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

44 9. 국민건강보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대우 받으면서 진료 받는 제도 만들기 -
목적 : 선진국 수준의 적정 의료인력 공급 및 배치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인력 수급정책을 통한 의료 인력의 질적 제고와 효율화, 의료비 증가 방지

45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적정 보건의료 인력 배치 ○ 간호사 : 9만 명 → 28만 명 2) 공공 보건 분야의 필요 인력 확충 ○ 전국 147개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도 적정 숫자 충원 배치, 재교육 실시 ○ 전국 보건소에 법정 정원 확보 ○ 전국에 700개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및 방문보건사업 확대 실시 ○ 1,440개 보건지소에 예방 보건사업 인력 배치 ○ 1,899개의 보건진료소를 방문보건센터화 하고 인력 2배수 배치 ○ 학교 보건사업을 위해 11,000개 초, 중, 고교에 보건교사 확충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건교육과 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 배치 ○ 지역산업보건센터 및 지역노동건강센터 사업을 위한 산업보건인력 배치 ○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련 감시 및 지도 인력 확충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제공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연간 100,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4) 적극적인 의료인력 관리 정책 실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배출의 적정화 및 배치의 효율화

46 10.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목적 - 내가 결정하는 건강보장정책 -
○ 보건의료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대표의 참여를 상설화함 ○ 의료기관의 고객지향성을 강화함 ○ 건강보장기관의 기관운영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함

47 정책과제 1) 국무총리산하에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연석회의’ 상설화 ○ 보건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국민참여가 보장된 심의기 구로서 그 동안 정부․보험자․의료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진행된 비공개 의사결정을 사회적 공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의료기관의 고객지향성 강화 ○ 의료기관 평가에 고객만족도를 대폭 강화함 ○ 의료기관에 환자상담부서를 신설하게 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 거나 또는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함 3) 가입자위원회설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가입자위원회를 설치 4) 임원선출에 국민참여의 확대 ○ CEO 및 집행임원은 가입자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 또는 장관이 임명함 5) 의료평가기관으로 심평원의 독립 ○ 현재의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기관 평가 담당 기관(=의료평 가원)으로 독립함

48 III.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활동 방향

49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 공격적으로 추진할 과제 : 보건의료 부분의 공공성과 보장성의 확대
- 취약계층 대상 부분적 복지정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시스템의 변화로 운동의 방향성 전환 -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또는 비보험) 부분에 대한 통제 기전 확보 -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의 선순환 구조 정립 ○ 방어할 과제 : 세계화, 산업화, 시장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보험 통합 및 전국민의료보험 등 수십 년 간 어렵게 확보한 국가의료 시스템의 후퇴를 막기 위한 방어 - 시장화(영리법인도입), 산업화(민간보험도입), 세계화(한미 FTA 체결) 등의 기존 참여정부의 방향성 차단 ○ 미래에 대한 준비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의 인프라 구축 - 고령화, 양극화, 의료비 급증 등의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

50 대선정국에서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활동 방향
1.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국민들의 보건의료정책이나 약가제도,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을 주요 이슈화 ○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낮은 개선 요구와 이해 수준의 제고 2. 보건의료 행정과 정책에 대한 감시자 역할 강화 ○ 국민의 시각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감시, 제안 필요 ○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질병관리 본부나 식약청 등 약 26개에 이르는  산하기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등 34개 에 이르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산하 단체 등 공공분야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의 역할 필요 ○ 보건의료분야 소비자의 시각에서 의료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각 시키는 노력 필요 - 의료 부분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51 3. 보건의료계 외부와의 연대와 소통 ○ 각종 사회개혁운동과의 결합 필요 - 노동운동과 결합 - 학교보건(교육 운동), 산업보건(노동운동), 환경 보건(환경운동), 여성보건(여성 운동), 환자의 권리와 안전 운동(소비자 운동), 어린이 건강(보육 및 유아교육 운동) 등의 개혁세력과 연대와 협력 ○ 보건의료 분야 시민운동과의 연계 - 시민운동 단체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제공, 현황 분석, 해결 방안 제시 등의 학문적 지원 : 정책의 의미 분석, 실태 조사, 해결방안 에 대한 제시 등 ○ 의료분야가 아닌 유관 분야의 전문가나 활동가 분들과의 교류 필요 ○ 노조, 언론 등과의 교류와 토론을 통한 보건의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4. 정치세력과의 연대,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실현 ○ 대선과 총선 시기에 형성되는 “정책적 창(policy window)”의 활용 ○ 각종 보건의료관련 공약의 생산 및 준비된 공약의 활용 필요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한 개발된 공약의 실천 및 참여 필요 ○ 선거를 활용한 개혁 정책의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