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협동조합기본법 ” [경기도청 특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 박창환 과장 201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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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협동조합기본법 ” [경기도청 특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 준비기획단 박창환 과장

2 ♣ 목 차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02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 03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법 주요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법 시행시 기대효과 03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협동조합기본법상 지자체 주요 업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04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협동조합의 활용방안 05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개발 전략 06 향후 정책 방향

3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4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5 협동조합의 개념 1. 법인격 :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2.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1표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개념 1. 법인격 :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2.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1표 3. 책 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4. 가 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5. 배 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6. 경 영 : 원가주의 경영원칙

6 주식회사와 사단법인과 비교 <법 제정 전> <법 제정 후>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주식회사와 사단법인과 비교 <법 제정 전> <법 제정 후> 회사 (영리) 협동조합 (영리∙비영리) 재단 (비영리) 회사 (영리) 재단 (비영리) 기존 법제(상법∙민법) 보완/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협동조합 지향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법인격 부재로 개인사업∙주식회사∙사단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

7 - = 협동조합의 원리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판매 가격 (매출) 생산 100\ 비용 75\ 잉여금25\ 상법상 회사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일부 변형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판매 가격 (매출) 100\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 비용 75\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잉여금25\ 소비자 협동조합 - = 판매가격 인하 사업자 협동조합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직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8 A 협동조합의 유형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직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구매) (자재구매)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40% 이상 사업자협동조합 (자재구매) 건설·건축 업체, 사무용품, 기타 업체 등 사업자협동조합 (판매) 음료수 업체, 제과 업체, 생활용품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구매)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소비자협동조합 (서비스이용)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甲, 乙, 丙 이익 판 매 자재구매 고용 구 매 서비스이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A

9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협동조합은 성공적이고 ‘가치있는’ “기업”모델입니다.

10 0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지금 이순간도 “협동조합”은 매우 경쟁력 있는 기업모델입니다. 수익이 나오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11 02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

12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13 기 본 법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총 7장 119조 제정 (총칙,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기 본 법

14 ① 새로운 「법인격」 도입 - 법인격 부여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층구조(2층)”의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① 새로운 「법인격」 도입 - 법인격 부여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층구조(2층)”의 법인격 도입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15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설 립 사 업 법정적립금 배 당 청 산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 동 조 합 사 회 적 협 동 조 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ㆍ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16 ②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②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각 부처 :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 - 시·도 :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 담당

17 기획재정부 시·도지사 협력 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감독, 과태료 징수 등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리, 과태료 징수 등 (설립·합병·분할·정관변경 등) ‘협동조합의 날’ 행사 및 자체 교육·홍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정책협의회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임 권한 수행 (설립·합병·분할 등 인가, 감독, 청문 등) 협력 체제

18 ③ 협동조합 정책 - 관련 정책 수립, 인가·감독 등 협의 위해 관계 기관과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③ 협동조합 정책 - 관련 정책 수립, 인가·감독 등 협의 위해 관계 기관과 정책협의 실시 (시행령에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반영) -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 등 규정

19 ④ 타 법과의 관계 - 타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④ 타 법과의 관계 - 타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

20 ⑤ 공정거래법 제한적인 적용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담합의 우려 등을 고려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⑤ 공정거래법 제한적인 적용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담합의 우려 등을 고려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원칙적 적용 다만 취약계층 대상, 소액·소규모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한정된 범위*의 예외적 적용 배제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요건 (시행령안 제5조)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21 ⑥ 공직선거 관여 금지 - 협동조합을 이용해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당선·낙선되도록 하는 행위 금지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⑥ 공직선거 관여 금지 - 협동조합을 이용해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당선·낙선되도록 하는 행위 금지

22 ⑦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사회적협동조합’만이 ‘부수적 사업’으로 가능하며,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⑦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사회적협동조합’만이 ‘부수적 사업’으로 가능하며, 시행령에 소액대출 이자율 및 상호부조 총액 등 규정 - (이자율 최고한도)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참작·재정부장관이 고시 - (소액대출 한도) 출자금의 2/3 내에서 조합원당 대출 한도 정관에 규정 - (상호부조 한도) 출자금 총액 내에서 조합원당 한도 및 요건 정관에 규정

23 02-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⑧ 시행시기 - 2012년 12월 1일 시행

24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25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기타 실무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 규정 총 18조로 구성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기타 실무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 규정 총 18조로 구성 시 행 령 인가기준·서식(설립신고서, 설립인가증 등) 규정 입법예고 (9.14~10.9일) 후 법제처 심사 중 시 행 규 칙

26 ①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 관련사항 등 심의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감독 관련사항 등 심의 재정부 : 총괄·조정 & 각 부처 : 인가·감독 위원장(재정부차관)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매월 1회 개최 원칙 (필요시 조정 가능) - (위원)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기청, 산림청, 민간전문가 등

27 ②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 직원·소규모협동조합 : 직원의 임원 전원 겸직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 임원의 3분의 1 겸직 허용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②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 직원·소규모협동조합 : 직원의 임원 전원 겸직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 임원의 3분의 1 겸직 허용 협동조합 유형 임직원 겸직 허용 이유 ▪ 직원협동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직원=조합원이므로 임원(조합원)과 직원(조합원)간 이익충돌 우려가 없음 ▪ 소규모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겸직 불가피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공익실현)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직원 등)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28 ③ 운영의 공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사항 규정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시 기한 공통사항 1. 사업계획서 2. 결산서 3. 조합원ㆍ직원 등에 대한 교육 실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좌 동 결산 후 3개월 내 추가사항 - 1. 수지예산서 2. 사업결과보고서 3. 정관, 운영규약, 운영규정 4.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5.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

2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요건 : 40% 이상 공익목적의 사업(주 사업) 수행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및 방법 5가지 주 사업 유형별로 사업비 또는 고용 비율로 40% 판단기준 산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요건 : 40% 이상 공익목적의 사업(주 사업) 수행

30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유 형 용어 정의 주 사업 40% 판단기준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배려형
(지역사회 공헌) 지역 자원 활용,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등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② 취약계층 배려형 (취약계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갱생보호 대상자 등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 보육, 예술, 관광, 간병, 문화재 보존, 청소 서비스 등 -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 비중(%) ③ 위탁사업형 국가·지자체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의로 수행 - 전체 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비중(%) ④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 사업 ⑤ 혼합형 유형 ①+②+③+④의 혼합 - ①+②+③+④ (%)

31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요건 타 사업보다 강화된 요건, 규정된 비조합원에게만 서비스 가능
0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요건 타 사업보다 강화된 요건, 규정된 비조합원에게만 서비스 가능 - (설립요건) 최소조합원수 500인, 최저출자금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 (비조합원의 이용범위)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사업구역 내 주민 (사회적기업인 경우에 한정) 개선사항 :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과 동일하게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하여 설립요건 등 강화

32 기획재정부 고시사항 소액대출 최고이자율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후원자의 요건 및 범위
참고) 고시사항 기획재정부 고시사항 소액대출 최고이자율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후원자의 요건 및 범위 의료기관 개설의 추가적 인가기준 및 절차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3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34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경제·사회적 효과 기타 효과

35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 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직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 가능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36 경제·사회적 효과 경제적 사회적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경제·사회적 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복지시스템 보완 및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경제적 사회적

37 02-3) 법 시행시 기대효과 기타 효과 의사 결정의 조합원 참여 보장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기 타 Olleh~

38 04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39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40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ㅇ 명 칭 : 축구 협동조합 (FC바르셀로나 협동조합) ㅇ 개 요 : 축구팬들이 출자하여 스스로 운영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ㅇ 명 칭 : 축구 협동조합 (FC바르셀로나 협동조합) ㅇ 개 요 : 축구팬들이 출자하여 스스로 운영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 최근 문화적, 자선적 단체 설립 ㅇ 특 징 : 구단 수입의 0.7%를 유니세프에 지원 등 활동

41 썬키스트 ㅇ 명 칭 : 썬키스트 ㅇ 조합원 :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썬키스트 ㅇ 명 칭 : 썬키스트 ㅇ 조합원 :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 ㅇ 기 능 : 천 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ㅇ 특 징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42 웰치스 ㅇ 개 요 : 포도 재배 농가(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들이 지배권을 가진 협동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웰치스 ㅇ 개 요 : 포도 재배 농가(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들이 지배권을 가진 협동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ㅇ 장 점 : 협동조합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해 시장에 응할 수 있다는 것 ㅇ 성 과 : 웰치스의 사례는 ‘협동조합이냐, 주식회사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협동조합의 목적을 위해 주식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43 성미산 마을공동체 ㅇ 명 칭 : 성미산 마을공동체 ㅇ 설 립 : 1994년, 공동육아 모임으로 시작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성미산 마을공동체 ㅇ 명 칭 : 성미산 마을공동체 ㅇ 설 립 : 1994년, 공동육아 모임으로 시작 ㅇ 기 능 : 공동육아, 마을극장, 성미산학교, 문화활동 ㅇ 조합원 : 성미산 인근 주민

44 중곡 제일시장 협동조합 ㅇ 명 칭 : 상인회 대신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ㅇ 설 립 : 2003년 협동조합 설립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중곡 제일시장 협동조합 ㅇ 명 칭 : 상인회 대신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 ㅇ 설 립 : 2003년 협동조합 설립 ㅇ 내 용 : 세무, 법무컨설팅, 공동브랜드 출시(월 조합비 납부) ㅇ 목 표 : 상가건물 매입 추진(세입자에서 건물주로) ㅇ 성 과 : 시장번영, 권리금 상승

45 여행 협동조합 ㅇ 명 칭 : 여행협동조합 MAP (트래블러스맵) ㅇ 설 립 : 2009년
04-1) 국내외 주요 협동조합 사례 여행 협동조합 ㅇ 명 칭 : 여행협동조합 MAP (트래블러스맵) ㅇ 설 립 : 2009년 ㅇ 기 능 : 서울, 태백 등 30여 가지 국내여행, 10여가지 해외여행 ㅇ 특 징 : 사회적기업, 대안학교 운영 등

46 04-2 협동조합의 활용방안

47 “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1 2 3 4 5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 스테파노 자마니 - 1 마을공동체 -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재생개발 2 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 - SSM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 참여형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3 4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 공공재 공급 다변화∙선진화 청년 등 소자본∙소규모 창업협동조합 - 청년∙벤처창업 등을 통한 기술혁신 활성화 5

48 한국의 협동조합을 상상하다 1 2 3 4 5 6 7 8 9 10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인구 10만 명마다 빵집 협동조합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한국의 협동조합을 상상하다 1 인구 10만 명마다 빵집 협동조합 2 협동조합 치킨집의 경쟁력 3 도시를 바꾸는 아파트 협동조합 4 출판인의 노동자 협동조합 5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의 힘 6 마을버스는 협동조합 사업 7 웨딩 사업이 대학생 협동조합? 8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9 대안학교, 그리고 농촌학원 10 과수원과 귀농 협동조합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발췌

49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1 - 빵집협동조합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 가맹점주가 구매전담 협동조합 별도 설립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1 - 빵집협동조합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 가맹점주가 구매전담 협동조합 별도 설립 -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당한 몫만 구매 단가를 떨어뜨려 거품 걷어내고 돈이 새나가는 구멍 막을 수 있음 여러 도시의 협동조합이 모여 전국빵집협동조합연합회 조직 가능 지역의 동네 가게 주인이 조합원이 되어 바가지 없는 식재료 공급으로 수익성 UP↑ 행복한상상2 - 치킨집협동조합 미국의 버거킹, 맥도날드, KFC, 던킨도너츠 모두 구매를 전담하는 협동조합 구매전담 협동조합을 운영한 뒤로 가맹점의 수입은 늘고, 본사는 신뢰를 얻음 특히 취급품목이 단순할수록, 공동구매 곧 협동의 힘 극대화 가능 즉, 치킨집이 딱 맞는 협동조합 사업 - 지역 도계장에서 닭 공급 - 가까운 농협이나 농촌에서 소스 재료 공급 등

50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4 – 출판인협동조합 행복한상상3 - 아파트협동조합 아파트공간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3 - 아파트협동조합 아파트공간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 아파트 내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 어르신 협동조합 : 자투리 텃밭 이용, 유기농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택배 협동조합 : 동네 어르신이 직접 배달, 택배 회사는 추가 비용없이 고객 만족↑ 가능 - 그 외 부녀회 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폭탄급 위력의 아파트 협동조합 행복한상상4 – 출판인협동조합 10명의 출판인이 모여 출판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 모두 1,000만원씩 똑같은 금액 출자 - 공동으로 사무실 마련 - 서점 유통 전담 직원 채용 - 출판사 공동의 브랜드 개발하되 각자 출판한 책에는 종전의 브랜드 유지 출판처럼 동질성이 높은 지식 산업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적합 (예 : 건축노동자, 설계사, 박물관 큐레이터 등)

51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 이동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미 전국에서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만들려는 움직임 활발 문제의식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5 - 이동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미 전국에서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만들려는 움직임 활발 문제의식 1) 단말기 가격,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쌈 2) 소비자가 거대 기업과 1:1 계약하는 상황 대안으로서의 이동통신 소비자 협동조합 - 직접 통신 사업에 뛰어들어 요금 인하 및 20만원대의 단말기 개발하도록 제조 회사 압박 행복한상상6 - 마을버스 협동조합 現 마을버스 사업은 독점적으로 운영됨 신설하는 마을 버스 사업기회를 1차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여 버스 사업자 한 사람이 챙겨가던 목돈을 주민에게 고루 나누고, 연말 잉여금 발생시 조합원에게 배당(마을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음

52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 대학생 웨딩사업 협동조합 상조 사업과 비슷하게 서비스 가격이 독점적, 가격정보의 비대칭 극심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7 - 대학생 웨딩사업 협동조합 상조 사업과 비슷하게 서비스 가격이 독점적, 가격정보의 비대칭 극심 조합원은 상조회비 내듯이 결혼 때까지 조합비를 내고, 결혼과 동시에 자동 탈퇴 촬영/드레스 대여 같은 부대 사업으로 시작 후 조합원 증가하면 직접 예식 공간 임대/인수 가능 바가지 가격 없앨 수 있음 행복한상상8 -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스위스의 거대 소비자 협동조합 ‘미그로’ 역시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 다수가 사회적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해피브릿지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 예정 - 실질적인 노동자 자주 기업, 직원 63명 중 20명이 주주, 지분도 넓게 분산

53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 대안학교와 농촌학원 프랑스의 경우, 협동조합 학교가 5만개
04-2) 협동조합 활용방안 행복한상상9 - 대안학교와 농촌학원 프랑스의 경우, 협동조합 학교가 5만개 협동조합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450만 명 대안학교가 협동조합이 되면, - 재산의 사유화 위험 사라짐 -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 없앨 수 있음 -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시, 기부금 받을 수 있음 농촌의 사교육 부족 문제 해결 위해, 협동조합 학원 운영 - 학부모로부터 출자, 지역 內 유휴 공간 사용 - 강사로 그 지역 출신자 또는 대학생 고용 - 컴퓨터 등은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 행복한상상10 - 과수원과 귀농 협동조합 ‘1인 1헥타르 과수원’ 갖기 사업 - 은퇴를 앞둔 100명의 도시인 모집 - 100헥타르 야산을 개간, 각자 1헥타르씩 분양 - 영농조합 법인격 취득시, 각종 세제 지원 혜택 有 ☞ 이 100명의 귀농 예정자가 모여 과수원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충남 공주의 ‘마곡사람들’ - 협동조합 방식의 생태마을 - 장기 임대 형식으로 사찰 땅 빌림 귀농자들이 모여 흙집 짓고, 유기 농사하며 생태공동체를 형성 - 수천만원의 건축 비용은 출자금으로 납입

54 05 협동조합을 활용한 지역개발 전략

55 Best Model 05 지역개발 전략 “오늘날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은 250여개가 넘은 업체가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우산 아래 모두가 모여 있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체도 부도가 나거나 정규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없었고, 대부분의 다른 대기업체들과 달리 대도시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각 업체들은 그 지방의 지역사회에 산재해 건실하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56 1. 역사적 전개 3단계 3단계 : 몬드라곤의 통합 05 지역개발 전략 2단계 : 몬드라곤의 발전 2단계
1단계 : 창립 초기 돈 호세 마리아 신부, 창립자로 부임 젊은이에 대한 교육 훈련과 교육을 위한 경제 활동 중시 1단계 (1941~1956) 2단계 : 몬드라곤의 발전 최초의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울고(ULGOR) 탄생 협동조합 은행, 소비자협동조합, 산업협동조합 설립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합 기업집단으로 거듭남 2단계 (1956~1973) 3단계 (1973~현재) 3단계 : 몬드라곤의 통합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응·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협동조합 통합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 법인(MCC))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사무소 개설 단체총회 제도 도입, 대학 설립 등 지속적인 사업 확장

57 2. 초기 성공의 이유 외적요소 내적요소 훌륭한 지도자 –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카리스마 기업 설립이 용이했던 시기
05 지역개발 전략 2. 초기 성공의 이유 훌륭한 지도자 –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카리스마 기업 설립이 용이했던 시기 외적요소 설립자들의 강한 책임감 및 윤리 의식 개인의 발전 도모 (부유한 개인이 아닌 자기 계발 기회 증가) 혁신적 구조 (상호 지원, 내부 협동 등) 내적요소

58 교훈 3. 몬드라곤의 10가지 교훈 지역화 : 지역화에 기반한 수평적인 통합 연대 : 개인 간의 연대, 사업체 간의 연대
05 지역개발 전략 3. 몬드라곤의 10가지 교훈 교훈 1 지역화 : 지역화에 기반한 수평적인 통합 2 연대 : 개인 간의 연대, 사업체 간의 연대 3 보충성 : 최하급 단위에서의 의사 결정 4 사업체의 통합 운영 원칙 : 서로 통합하여 운영 5 일체화된 경영 : 숙련된 관리자의 양성

59 교훈 3. 몬드라곤의 10가지 교훈 금융 : 지역 경제에 기반한 금융, 지역투자 협동조합
05 지역개발 전략 3. 몬드라곤의 10가지 교훈 교훈 6 금융 : 지역 경제에 기반한 금융, 지역투자 협동조합 7 연구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연구센터 8 기술 : 하나의 상위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개발 9 정부 : 지역 공동체와 가장 가까운 조직(지방정부) 10 리더십 : 지도자로서의 잠재력 가진 사람 발굴

60 06 향후 정책 방향

61 제도적·간접적 지원을 통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06 향후 정책 방향 직접적·재정적 지원보다는 제도적·간접적 지원을 통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원 칙 교육·홍보 차별적 개선 이를 위해 기존 정책과 융화 네트워크 구축

62 교육·홍보 구체적 활용방안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설립 활성화 유도하고 한국의 대표 협동조합 모델 발굴
06 향후 정책 방향 교육·홍보 구체적 활용방안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설립 활성화 유도하고 한국의 대표 협동조합 모델 발굴 <교육·홍보 계획(안)> ㅇ (교육) 협동조합 업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인가 처리, 감독 등 실무교육 - 전국 4∼5개 권역별로 각 1회씩 ‘업무지침’ 등 교육(10월말∼11월말)  ㅇ (홍보) ‘설립ㆍ운영 가이드북’ 마련 및 배포(11월)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실시 - 협동조합 사이버홍보게시판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보급(11월)  ㅇ (기타) 외부기관 주최 강연, 세미나, 인터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법시행의 기대효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홍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 (10.16일, 대구) 등

63 교육 계획(안) – 1)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실무교육
06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교육 계획(안) – 1)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실무교육 ㅇ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중앙행정기관 등 소속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33개기관, 감사원 등 위원회 9개 기관 ㅇ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전환상담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대응 능력향상, - 협동조합 업무지침 (11월초 고시 예정)을 교육안으로 활용 ㅇ (일자 및 장소) ‘ 일 13:00~17:00 / 과천청사 국제회의실 ㅇ (교육프로그램) 시간 강의 내용 강사 13:00 ∼ 13:30 협동조합의 의의 및 정책방향 남봉현 단장 (기획재정부) 13:40 ∼ 14:4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인가절차의 이해 최혁진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00 ∼ 15:50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양동수 변호사 ((재)동천) 16:00 ∼ 16:50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감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4 교육 계획(안) – 2)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실무교육
06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교육 계획(안) – 2)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실무교육 ㅇ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ㅇ (내용) 협동조합 설립신고·전환상담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무 대응능력 향상 ㅇ (일자 및 장소) 3개 권역으로 구분 실시 구분 일자 권역 최대 참석 예상 인원 교육 지역(장소) 시ㆍ도 재위임시 1차 (월) 13:00 ~ 17:00 서울/경기/ 강원/인천 8 113 (기초105) 서울 (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장) 2차 (수)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10 72 (기초62) 대전 (KT인재개발원) 3차 (금) 부산/대구/경상 /울산/제주 84 (기초74)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

65 교육 계획(안) – 2)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실무교육
06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교육 계획(안) – 2)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실무교육 ㅇ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의 내용 강사 13:00 ∼ 13:30 협동조합의 의의 및 정책방향 박창환 과장 (기획재정부) 13:40 ∼ 14:40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김기태 소장 (협동조합연구소) 14:50 ∼ 15:50 협동조합 설립 절차의 이해 최혁진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00 ∼ 16:50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양동수 변호사 ((재)동천)

66 교육 계획(안) – 협동조합 설립희망 일반인 교육
06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교육 계획(안) – 협동조합 설립희망 일반인 교육 ㅇ (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일반인 ㅇ (내용)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의 설립·전환 촉진 및 활성화 ㅇ (교육프로그램) 시간 강의 내용 강사 13:00 ∼ 13:30 협동조합의 의의 및 정책방향 박창환 과장 (기획재정부) 13:40 ∼ 14:50 국내외 우수 운영 모델 김기태 소장 (협동조합연구소)  15:00 ∼ 15:5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의 이해 최혁진 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00 ∼ 16:50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절차 양동수 변호사 ((재)동천)

67 ※수요조사후 실시여부 및 2차 통합교육 여부 결정
06 향후 정책 방향 교육 교육 계획(안) – 협동조합 설립희망 일반인 교육 ㅇ (교육일정 및 장소) 4개 권역으로 구분 실시 구분 일자 권역 교육 지역(장소) 1차 (수)  (13:00 ~ 17:00) 대전/세종/충청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2차 (금) 서울/경기/ 강원/인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 3차 (월) 광주/전라/제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4차 (수) 부산/대구/ 울산/경상 대구 (EXCO 국제회의실) 5차 (잠정) (금) 협동조합 설립 이해관계자 교육 ※수요조사후 실시여부 및 2차 통합교육 여부 결정

68 4.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활성화 과제 (예시)
06 향후 정책 방향 차별적 개선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단단한 협동조합의 토양 마련 3. 협동조합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3-1 과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 재정부, 행안부 3-2 업력 및 각종 인·허가 승계 전부처 3-3 기타 정책 지원 자격 또는 권리 유지 4.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활성화 과제 (예시) 4-1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행안부 4-2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중기청 4-3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복지부 4-4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가능성 검토 고용부 1.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1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고용부 1-2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등 포함 지경부 1-3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 등 추가 국토부 1-4 가축분뇨 처리 사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 포함 환경부 1-5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 등 추가 농식품부 1-6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추가 검토 중기청 1-7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재정부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재정부 2-2 학술연구용역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 ‘협동조합’ 등 추가 2-3 농ㆍ어업회사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등 추가 농식품부 2-4 산림사업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추가 산림청 2-5 의사록 인증 예외법인에 협동조합 등 추가 법무부 2-6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고용부 2-7 협동조합형 의료기관 설립요건 및 관리감독 강화 공정위

69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지원사업>
06 향후 정책 방향 기존 정책과 융화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예 :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지원사업>  ▪ (내용)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기반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시 공동협업화 지원  ▪ (규모) ‘13년 예산 307억원 기반영, 3년(‘13년∼‘15년)간 총 20,000명 지원 대상사업 지원한도 공동판매장, 공동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5천만원 (80%이내)

70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간의 협동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의식 강화
06 향후 정책 방향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간의 협동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의식 강화 (예 : 기존의 신용협동조합 이용 활성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6대원칙(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1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협동조합의 기적’을 …
06 향후 정책 방향 협 동 조 합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협동조합의 기적’을 … 그러나 조급해 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더 나은 세상(a BETTER world)을 향한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2 07 질의와 답변 (Q & A)

73 Thank you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