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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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1. 수직적 구조변화의 이해 2. 수평적 지역별 다양성의 이해 중국경제의 연착륙과 우리의 대응방안 1. 중국의 긴축경제 실시 2. 중국경제의 연착륙과 한국경제 중국진출의 재평가 1. 현황과 문제점 2. 서부대개발과 진출전략 부산외국어대학교

2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 수직 수평적인 평면이해와 내용적 분석의 접근방법을 통한 입체적 이해가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이해방법이다. 1. 수직적 구조변화의 이해(시간적 변화의 이해) * 先富論 (1980년대): - 먼저 가능성 있는 계층이 부유해지면서 뒤떨어진 계층에의 동기유발과 실질적인 도움 유도 -계층간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팽배해진 경제관련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안 - 떵샤오핑의 개혁 개방정책의 당위성과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전략 =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 부산외국어대학교

3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 사회주의 시장경제(1990년대) - 1989년 6월 4일 급진적인 중국 개혁을 요구하는 젊은 층의 티엔안먼사건이 발단 -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 System 아래에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접목 - 안정적인 정치 체제하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 * 3개 대표론(2000년대) - 경제 발전에 따른 실질적 사유화의 증가와 새로운 계층 형성 - 모든 계층을 끌어안아야 하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2003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짱저민의 3개대표론(자본가와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을 없앰 부산외국어대학교

4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수평적 지역별 다양성의 이해(지역적 변화의 이해) 70:30의 국토이용법 인구 농업 Industry 인종 군사 ※ 지도 참조 연안지역에서 서부대개발로의 연결 경제특구 도시의 증가(연안지역으로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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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 지도 참조 연안지역에서 서부대개발로의 연결 경제특구 도시의 증가(연안지역으로부터) 富의 편중과 지역별 산업 특성 * 연안지역 漢族 밀집지역 * 사영기업의 성장과 자본가 계층 성장 * 국유기업의 부패 (동북3성의 사례) 부산외국어대학교

15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중국경제의 연착륙과 우리의 대응방안 * 중국의 긴축경제 실시 -배경: 통화량 증가, 부동산 등 과열 투자(투기), - 과정: 2004년 4월 28일 원자바오 총리의 로이터 통신과 기자회견에서 대출억제, 토지관리 강화, = 거시경제의 안정 - 향후전망: 거시경제적 안정에 시장의 체계화로 전환 될 것으로 판단. BRICs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부산외국어대학교

16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중국경제의 연착륙과 한국경제 * 단기적 영향: 부정적 * 중장기적 영향: 긍정적 * 우리의 대응방안: 진출업체 200개에 대한 KOTRA의 설문조사 ~ 5. 20 상하이 : 33개사 베이징 : 32개사 광쪼우, 칭다오, 따리엔 : 각 30개사 우한, 샤먼 : 각 10개사 청뚜 : 5개사 부산외국어대학교

17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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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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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중국진출의 재평가 * 현황과 문제점 - 산업별 불균형 - 대(對) 중화권 수출비중: 30%선을 넘어섬 즉, 2004년 2월중순까지 98억3천만달러를 중국시장에 팔았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4%나 증가했음.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실적 315억8천500만달러 가운데 31.1%를 차지) - 중국수출에서 흑자는 134억6천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특히 일본과의 교역에서 185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감안하면 "중국에서 벌어서 일본에 퍼준" 격이 된다. 부산외국어대학교

26 중국의 정책기조와 경제연착륙의 이해 - 중국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지역별 불균형 - 중국 연안지역으로 치중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대미수출 (45억5천900만달러.국가별 비중 14.4%)과의 격차를 12억6천만달러로 확대 - 한.미.일의 편중에서 한.미.중의 또 다른 불균형 부산외국어대학교

27 선부론에서 시작 兩個大局 : 하나는 동부연안 먼저 부를 창출 둘째는 동부의 부와 경험를 바탕으로 서부도 발전
서부대개발과 새로운 진출전략  배경 1. 표면적: 1999년 6월 江澤民의 西安 방문 서부개발 주장 2000년 3월 朱鎔基총리2001년 본격적으로 시작 향후 50년간의 계획 완성 2. 실제: 50년대 모택동이 이미 언급하였음 정책 내용 선부론에서 시작  兩個大局 : 하나는 동부연안 먼저 부를 창출   둘째는 동부의 부와 경험를 바탕으로 서부도 발전 부산외국어대학교

28 - 서부의 소수민족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면서 정치적 안정 기대 - 소수민족 거주지역 서부에 집중 경제 - 자원의 확보 사회문화
서부대개발과 새로운 진출전략 정치 - 서부의 소수민족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면서 정치적 안정 기대 - 소수민족 거주지역 서부에 집중 경제 - 자원의 확보 사회문화 - 농업지역의 풍요로움을 서부지역에도 향유하게 함 민족적 구분을 없앰 중국화(한족화)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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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부대개발과 새로운 진출전략 중앙부처별 주관사업 - 철도부: 10.5계획 기간중 1,000억RMB을 투자하여 6개철로(3,000㎞) 건설 - 교통부: 향후 10년간 7,000억RMB(850억불)을 투자, 35만㎞ 도로건설 계획 - 민항국: 공항건설 및 서부 간선공항 네트워크 구축 - 농업부: 생태환경 보호에 이로운 농업, 절수농업 및 목축업을 중점적으로 발전 부산외국어대학교

31 서부대개발과 새로운 진출전략 - 정보산업부: 통신건설 - 임업국: 장강 및 황하 중.상류 조림녹화사업 추진, 자연보호구 설립 등 10년 임업건설 계획 - 국가전력공사: 대.중형 수력발전소, 수력기지 건설 - 과학기술원: 서부 국토자원과 생태환경 현황조사 실시 및 시범기지 건설(2.5억RMB 투자) - 인사부: 인재자원 개발계획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32 3년후 2007년 중국 정치와 경제? 중국펀드(국내 자본이 중국 펀드로 ~~) 부산외국어대학교

33 그러나 거품~~? 부산외국어대학교

34 과열의 증거 부산외국어대학교

35 폭탄 돌리기? 부산외국어대학교

36 부산외국어대학교

37 신정치국상무위원 부산외국어대학교

38 상하이방+후진타오 그룹(共靑團) 중국 공산당은 2007년10월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17기 1중전회)를 열고 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9명을 선출했다. 사진은 오른쪽 위에서부터 좌우순서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자칭린(賈慶林) 전국 정협주석 ▲리장춘(李長春)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상하이 당서기 ▲리커창(李剋强) 랴오닝 당서기 ▲허궈창(賀國强) 중앙조직부장 ▲저우융캉(周永康) 공안부장 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