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에 따른 기업경영의 위험과 대책 林 鉉 敎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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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경영의 위험과 대책 2002.12.13 林 鉉 敎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林 鉉 敎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Tel +82-(0) / Fax +82-(0) /

2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2000/ 6/27 雪印 7/ 5 小岩井 유업 (東京) 유제품음료 254,000 개
유제품음료 ,000 개 신맛이 난다. 7/ 6 村山 Milk Plant (佐賀) 우유 외 ,000 개 세레우스 균의 겈출 7/12 協同유업 (長野) 우유 ,000 개 악취 森永유업 (東京) 우유 ,000 개 복통, 구토, 염소 냄새 7/13 京阪우유 (大阪) 우유 ,000 개 신맛 7/15 山崎제빵 (東京) 야채빵 ,200 개 곰팡이 하가쿠레 (佐賀) 우동면 ,000 개 곰팡이 같은 이물질 麒麟 Beverage (東京) 기린 스피드 ,370,000 개 맛이 이상하다. 7/16 Cup Dissert ,000 개 맛과 냄새가 이상하다 고프 神戶 (神戶) 치즈 케익 ,700 개 아스펠길스, 페니실리움 검출 7/17 敷島제빵 (愛知) 과자, 빵 ,700 개 이카루가 우유 (大阪) 유산균 음료 ,000 개 7/18 Family Mart (東京) 조리면 ,500 개 유효기간의 인자 오류 7/19 마이칼 (大阪) 두부 ,000 개 부패 7/21 S&B 식품 (東京) 드리어 용 소스 ,000 개 건조제 실리카 겔 혼입 7/25 寶酒造 (東京) 드레싱 ,800 개 용기내에 탄산가스 발생 垂水池田 온천 (鹿兒島) 미네랄 워터 ,000 개 레지오넬라 균 검출 7/28 東北協同乳業 (福島) 요쿠르트 ,000 개 쓴맛, 약냄새 8/ 2 료유 빵 (福岡) 빵 제품 ,000 개 어린이 발열, 두통 8/ 3 淸水식품 (靜岡) Young Corn 캔 ,000 개 도마뱀 사체 발견 8/ 4 다카키 Bakery (廣島) 식빵 등 ,000 개 소맥분에 우레탄 수지 8/ 9 토마모 주스 회수량 불명 주스 안에 파리 8/12 北海島 日高유업 (北海島) 치즈 회수량 불명 이상한 냄새 칼비 Calbi (東京) 감자칩 ,000 개 도마뱀 8/15 일본 수산 (東京) 냉동 짬뽕 ,000 개 봉투 내에 파리

3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란?
법적 정의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명, 신체,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긴 손해를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혹은 제 3 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4 한국 제조물 책임법 (법률 제6,109호, 공포, 시행) 목적 (제 1 조)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제조물 (제 2 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결함 (제 2 조) - 당해 제조물에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5 제조물책임법 전후의 영향 민법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 엄격책임주의 1.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2. 손해가 사고에 의해 발생함 3. 과실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1. 제품의 결함 2.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함 3. 결함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 제조자가 스스로 면책을 입증 피해자 책임과 제조자 보호 피해자 보호와 제조자 책임 제조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 사고 손해/상해/피해

6 제조물 책임법의 필요성 소비자 권리의식의 고양에 따른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 소비경제생활의 구조적 변화 민사책임제도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곤란 자국민의 안전확보 및 손해배상 보장 제조물 책임문제에 대한 국제적 균형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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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조물의 결함 (1) 설계상의 결함 사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례 자동차 변속기어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사례 타이어설계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사례 제동장치 결함에 기인한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사례

9 제조물의 결함 (2) 제조상의 결함 사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례 전기압력밥솥의 결함에 기인한 화재사고 사례 자전차 손잡이의 마무리 결함으로 인한 자상사고 사례 TV 의 폭발로 인한 화상 사고사례

10 제조물의 결함(3) 표시상의 결함 사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넣어 사망케 한 사고사례 레저용 자동차의 음주/과속/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TV 의 컵라면 광고 모방으로 인한 화상 사고사례

11 제조물 책임의 범위 (제3조) 오사용 오사용 고장상태에서의 사용 올바른 사용 소비자 교육 예견불가능한 오사용 비정상적 사용상태
예견가능한 오사용 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안전기준 고장상태에서의 사용 사용자가 주의해야 하는 범위 올바른 사용 정상적 사용상태

12 제품사용과 제조물책임 환경 및 스트레스 제품의 사용 사고 손해 사 용 방 식 행동과학 심리학 인간공학

13 신뢰성과 안전성의 개념적 차이 신뢰성 안전성 안전 정상 고장 정상위험 고장위험 기능적 관점에서 사용방법의 관점에서
신뢰성 안전성 안전 정상 고장 정상위험 손해/상해/피해 고장위험 기능적 관점에서 사용방법의 관점에서

14 제조물 책임의 주체와 특성 (제2조, 제조자) 제조물 책임주체 주체의 특성 제조자, 가공자 수입업자 판매자 및 임대/리스업자
완성품의 제조자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 한국의 경우 미가공의 자연산출물은 제외 (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렵물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 및 임대/리스업자 소매업자, 도매업자 등의 판매업자: 판매제조물에 대한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결함 제조물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임대/리스업자: ‘제조자와 함께’ 또는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제조물 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수리업자 및 운송/창고업자 설치/수리업자: 설치/수리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제조물에 야기한 결함이나, 설치/수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결함점검을 간과한 경우 운송/창고업자: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 정보제공자 정보에 결함이 있는 서적이나 소프트웨어의 정보결함에 의하여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국가가 제조자로서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자로서 제조물을 판매한 경우

15 면책(免責)사유 (제4조) 한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6 기타 조항 한국 연대책임 (제5조) 면책특약의 제한 (제6조) 소멸시효 (제7조) 민법의 적용 (제8조)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면책특약의 제한 (제6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무효 소멸시효 (제7조)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누적적 위해의 경우에는 손해가 나타난 날로부터 10년 민법의 적용 (제8조) 기타 사항은 민법을 준용 … 과실상계, 금전배상 등

17 리스크란 무엇인가 위험, 위험성 (Hazard) 위해의 잠재적 근원. 리스크 (Risk)
위험의 발생강도와 발생확률의 곱으로 표현된 위해의 기대손실.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기회, 결과와 발생가능성의 조합 (ISO/IEC Guide 51, ISO Guide 73, IEC : 2000)

18 리스크의 계층관계 관리강도 강 약 인공계 리스크 자연계 리스크 인간계 리스크 피해강도 약 강 화재, 폭발, 자동차사고,
해운사고, 비행기사고, 공해, 업무상재해, 제품결함, 컴퓨터 범죄 등 도난, 침입, 중상모략, 스캔들, 경악(Panic), 살인, 암, 심장병, 교활, 배려심의 결여 등 지진, 해일, 번개, 태풍, 기상이변, 회오리바람, 호우, 폭설, 화산폭발, 해충 등 피해강도 약 강

19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 기업 사회적 요인 공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안전·환경 정보관리 법무 인사·조직 제품안전 사회적 대응
산업재해 자연재해 에너지 문제 자원 재활용 등 정보관리 정보누출 정보차단 등 법무 시설입지소송 지적재산권소송 독점금지법 등 인사·조직 고용차별 인재확보 내부고발 노사협의 등 기업 제품안전 제조물책임 품질저하 안전공급 신기술개발 등 사회적 대응 정보공개 지역진흥활동 관행의 문제화 문화마찰 등 유통·판매 시장점유율 가격 자유화 매출 등 금융 재무 주식 자금력 등 신용손실 소비자, 감독관청의 신용저하 - 브랜드 이미지 저하 사원의욕 저하 등 경제적 요인

20 리스크 관리체계도 Risk 관리 (경영) 업무상 재해 리스크 산업안전관리 마아케팅 재무/회계 방재 경영/기획 방화관리
제품안전관리 연구/개발 Safety 관리 순수 리스크 결함 제품 리스크 Risk 관리 (경영) 화재/침입 리스크 Security 관리 자연재해 리스크 수요예측 리스크 Uncertainty 관리 투기 리스크 회수불능 리스크 신제품 미개발 리스크 Demand 감소관리 수요 미창조 리스크

21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손실은 발생한다 !!! PL과 관련된 기업의 리스크 배상금 직접손실 소송비용 분쟁해결비용 변호사보수
간접손실 배상금 기타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분쟁해결비용 사후조치비용 이익 상실 소비자 신뢰의 저하 노동의욕의 감퇴 기타 경제적 손실 비경제적 손실 총손실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손실은 발생한다 !!!

22 기업의 PL 대책 수립방향 종합적 PL 대책 손실발생의 방지 손실확대의 방지 손실의 보충 판매전 대책 사후조치 재정 대책
소프트웨어적 대책 분쟁해결 보 험 하드웨어적 대책 사전 대책 자금 적립 사후 대책 판매후 대책 정보관리

23 Product Liability Defense
PL 대응의 방법과 고려사항 분야 주요 대책 고려사항 사전예방 대책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 설계상의 대책 ㅇ독립적 안전설계 평가 기구/제도 운영 ㅇ안전설계 프로그램 채택 제조상의 대책 ㅇ협력 업체의 결함방지대책 포함 지시 경고상의 대책 ㅇ보증서 상의 결함방지대책 - 조립 설치 단계 사용 소비 단계 - 유지 관리 단계 수리 점검 단계 - 폐기 단계 판매 설치 A/S 등의 대책 ㅇ판매행위(판매원 설명등)의 결함방지대책 ㅇ유통상(운송)의 결함방지대책 ㅇ보관상의 결함방지대책 ㅇ광고행위상의 결함방지대책 사후방어 Product Liability Defense (PLD) 클레임처리 체계 ㅇ소비자상담실, 클레임의 피드백 결함 제조물 회수대책 ㅇ리콜시스템의 훈련 문서의 기록보존관리 ㅇ문서보관규정 소송대응체제 ㅇ변호사와 전문가 자문 보험 / 적립금

24 Lifecycle Cost Optimization 을 위한 제품관리
제품수명주기와 위험성 분석 Lifecycle Cost Optimization 을 위한 제품관리

25 PL 관련 대응업무 수명주기단계 대 책 추진기법과 활용 Q 1: 정보수집 시장에 있어서 부적합 조사
대 책 추진기법과 활용 Q 1: 정보수집 시장에 있어서 부적합 조사 사용환경 조건 ∙ 사용목적의 파악과 해석 유통경로의 조사 품질정보시스템 (사용환경조건조사, 시장조사) Q 2 : 상품기획 위험성억제의 기술과제적출 ∙ 검사 사양의 타당성 확인 위험성 구명기법 (S-H 분석법, HAZOP 등) Q 3 : 연구개발 기술문제의 정리와 해결 risk / benefit 분석 (1) Design Review 신뢰도 예측 Q 4 : 설계 위험성예측과 미연방지 risk / benefit 분석 (2) FMEA, FTA, Design Review 신뢰성∙ 안전성설계, 안전성해석 Q 5 : 시작평가 고장분석 품질평가 FTA FMEA과 품질평가방법의 융합 Q 6 : 생산준비 공정능력파악과 공정관리계획의 책정 공정의 FMEA에 의한 사전검사 공정의 FMEA 생산의 현장에 있어서 위험성 구명 Q 7 : 생산 공정불량의 재발방지와 관리체제의 확립 생산현장에 있어서 fool proof화 등의 미스 대책 품질관리수법 생산현장의 안전성해석 Q 8 : 검사 검사계획입안 공정의 FMEA와 검사방법의 융합 Q 9 : 판매 ∙ 유통 취급설명서의 정비 경고방법의 검사, 유통경로의 조사 설계의 FMEA 및 FTA의 follow-up Q10 : 사용 ∙ 사후관리 사용의 파악 / 규제 사후관리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feedback. 안전성관리수법

26 PL업무의 추진 폐기 구상 사용 정보의 feedback 기획 생산/판매 개발/설계 1. 정보분석 - 주요 소송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배포 - PL사례집/정보공유화 추진 4. 기록관리 - 자체기록정리 및 기록검증 (Critical 항목) - 기록의 효율적 보존/운영 - 주기적인 감사 폐기 구상 사용 정보의 feedback 기획 생산/판매 개발/설계 2. 설계 잠재위험 분석 - 설계위험 분석 · FMEA 실시 · 사고정보의 설계 피드백 - PS 위원회 가동 3. 경고결함 관리 - 경고라벨의 담당간 표준화 - 테스트 및 기록화 - O/M 검토/자문(전문가)

27 결 론 제조물 책임법이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먼저 그런 후에, PL법의 기본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결 론 제조물 책임법이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도덕성을 스스로 입증하게 만드는 법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먼저 PL법의 기본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PL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 그런 후에,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28 감사합니다 林 鉉 敎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산업인간공학연구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林 鉉 敎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산업인간공학연구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 Tel /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