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l 왜 FTA 인가? Ⅱ 왜 미국과의 FTA 인가? Ⅲ 한•미 FTA와 제조업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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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2차 월례토론회>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노사정위원회

1 목 차 l 왜 FTA 인가? Ⅱ 왜 미국과의 FTA 인가? Ⅲ 한•미 FTA와 제조업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Ⅴ
목 차 l 왜 FTA 인가? Ⅱ 왜 미국과의 FTA 인가? Ⅲ 한•미 FTA와 제조업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Ⅴ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Ⅵ 한•미 FTA 대응방안

2 I. 왜 FTA인가? 1. FTA 우선의 시대 WTO의 지나친 성공 지역경제협정의 체결 추세
이해관계의 복잡화(회원국의 다양화, 이슈의 다양화, 이해관계자의 다양화) →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추진 곤란 (예: DDA) 지역경제협정 (FTA 등)이 무역자유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 지역경제협정의 체결 추세 (70년대) 14개 → (80년대) 9개 → (90년대) 124개 → (2001~2004) 55개 WTO 출범 이후 급증 세계적으로 FTA 하의 무역 비중: 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3 I. 왜 FTA인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 넘는 나라
향후에도 무역이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 특히 제조업의 수출시장 확보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필요 이 밖에도 선진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Ⅱ. 왜 미국과의 FTA인가? 1. FTA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시장의 확보가 우선 경제의 선진화
DDA는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FTA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개도권과의 FTA는 분명히 이 목적이 우선될 필요 경제의 선진화 스페인, 포르투갈의 EU 가입 멕시코의 NAFTA 체결 동구 체제 전환국들의 EU 가입 러시 경제성장/무역수지 개선 등의 거시적 목표 지금까지는 이 목표가 지나치게 강조된 경향

5 Ⅱ. 왜 미국과의 FTA인가? 2. 미국의 FTA 체결 이유 미국 IIE가 제시한 네가지 이유
미국 특정 국내산업 이해관계 충족 경제정책 상의 고려: 무역/투자 확대, 통상이익 보호 체결 대상국의 (무역자유화) 의지 외교정책 상의 고려 현재까지의 미국의 FTA 체결 상황 분석 미주대륙은 시장확보, 경제정책 상의 고려 등 본격적인 경제적 목적이 작용: NAFTA → FTAA 여타 지역에서는 외교정책 상의 고려가 크게 작용 왜 한국인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6 Ⅱ. 왜 미국과의 FTA인가? 3. 한•미 FTA의 거시적 효과 시장확보의 이익은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미국의 저율관세 철폐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 시장개방 효과 미미 농업 및 서비스업 등 개방의 부담은 큰 상황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구 분 단기 (정태) 효과 중장기 (동태) 효과 실질 GDP 0.42%(29억불 증가) 1.99%(135억불 증가) 고 용 85천명 감소 104천명 증가 생 산 8.5조원 증가 27.0조원 증가 대 미 수 출 54억불 증가 71억불 증가 수 입 96억불 증가 122억불 증가

7 Ⅱ. 왜 미국과의 FTA인가? 4. 한•미 FTA로부터 기대하는 궁극적 목표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계기: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금융제도의 효율성 제고 (사례: EU 통합, NAFTA 체결 시의 멕시코 등) 선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생산성 증대 효과” 감안한 결과: 거시적 효과는 GDP 7.7% 증가 효과 한국경제의 대외 이미지 제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및 한국기업에 대한 신인도 제고 한국상품의 인지도 제고 정치• 외교적 효과

8 Ⅲ. 한•미 FTA와 제조업 1. 미국과의 제조업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직접 수출시장으로서의 미국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
미국시장에서 점차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의 수출산업들이 중국, ASEAN, 멕시코 등의 해외로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들을 우회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경향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순 위 주요 수출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중 국 9.5 10.7 12.1 14.6 18.1 19.6 21.8 2 미 국 20.5 20.8 20.2 17.7 16.9 14.5 3 일 본 11.0 11.9 9.3 8.9 8.6 8.4 4 홍 콩 6.3 6.2 7.6 7.1 5.5 5 대 만 4.4 4.7 3.9 4.1 3.6 3.8 주 : 순위는 2004년 기준

9 Ⅲ. 한•미 FTA와 제조업 대미 주요 수출품목 : 중화학공업 제품이 주력 대미 10대 주요 수출품목 (2004년 기준)
대부분이 상당한 수출특화 (예외: 반도체: 수입특화) 대미 10대 주요 수출품목 (200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HSK 품 목 명 수출(2004) 수입(2004) 8703 승용차 10,029 65 8525 영상기기 7,070 77 8542 반도체 2,781 5,607 8473 자동처리용 기계부품 1,951 212 8471 자동처리용 기계 1,495 381 8528 TV 수신기 1,023 41 2710 석유제품 887 54 8708 자동차 부품 877 319 4011 타이어 608 14 8529 영상기기부품 550 223

10 Ⅲ. 한•미 FTA와 제조업 대미 주요 수입품목 : 역시 중화학공업 제품이 주력이지만, 소재도 일부 포함
대부분이 상당한 수입특화 대미 10대 주요 수입품목 (200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HSK 품 목 명 수출(2004) 수입(2004) 8542 반도체 2,781 5,607 8479 기타 기계 232 1,107 7204 철 웨이스트 및 스크랩 - 828 2707 콜타르의 증류물 4 608 8802 항공기 525 2902 환식탄화수소 290 504 8411 터보제트 등 가스터빈 153 476 9031 기타 측정 및 검사 기기 40 432 8456 재료가공 공작 기계 9 426 9030 전기 측정 및 검사 기기 403 한•미 FTA의 결과는 이러한 기존 수출 및 수입특화의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가능

11 Ⅲ. 한•미 FTA와 제조업 2. 계량적 분석 결과 (GTAP 활용) 긍정적 효과 기대 산업 부정적 효과 예상 산업
섬유, 의복, 가죽제품, 기타 제조업, 자동차 등 부정적 효과 예상 산업 음식료, 나무제품,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기타금속, 일반기계 중립적 효과 예상 산업 종이인쇄, 철강, 금속제품, 운송장비, 전기전자

12 Ⅲ. 한•미 FTA와 제조업 3. 미국 ITC의 분석 결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USITC) 분석: RCA 지수 분석
한국과 미국의 수출증대 예상품목 미국의 비교우위 품목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 산업내무역 활성화 품목 동식물성 유지, 과실류, 곡류, 시리얼, 육류, 가죽, 담배, 화학재료, 향수, 화장실용품, 종이펄프, 무기화학, 기계류, 수송장비, 조명기기, 과학장비 등 의류, 액세서리, 철강, 금속제품, 고무제품, 섬유사, 섬유 및 관련부품, 여행용구 등 특수차량, 인조고무, 플라스틱, 전기기기, 사무기기, 전산장비, 정보기기, 음향기기, 섬유 등 자료 : USITC (2001)

13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현황
서비스의 부가가치(명목)․고용 비중이 상승 추세이나, 종사자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 질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전환 필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명목)비중이 ‘80년 47.3%에서 ’05년 56.3%로, 종사자비중이 ‘93년 62.0%에서 ’04년 71.2%로 증가 서비스 전반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00년 미국노동생산성(한국 100.0): 도소매․음식숙박(371.3) 운수․창고․통신(186.5)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176.9), 기타서비스(167.3) 서비스수지는 적자이고, 특히 최근의 해외여행 및 유학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00년 28.5억불→’05년 130.1억불)

14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개방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서비스 교역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수량화(%)하여 비교(OECD, 03년)시, 한국은 기업설립과 경영면에서 각각 22.0 및 6.8로 미국(기업설립 3.8, 기업경영 1.1), 일본(기업설립 3.0, 기업경영 4.8) 등에 비해 높은 수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1인당 매출액이 높은 법률, 회계, 보건, 광고,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등의 분야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전망 ‘02년 미국 주요 서비스업의 1인당 매출액(백만원) : 법률 및 회계(134.4), 경영컨설팅(178.6), 전문디자인(182.4), 병원업(120.9), 영화산업(323.0) 으로 우리에 비해 높은 수준

15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2. 한•미 FTA 체결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 경쟁, 구조조정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 촉진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증대, 고용의 질 개선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확대되어 서비스의 중간투입과 수요가  늘고, 여타산업으로의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유발→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거대 미국 서비스시장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경쟁우위가 있는 미국기업과의 협력 및 분업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FTA를 통해 자격상호인정 문제가 해결되면 전문개인서비스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용이

16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부정적 효과)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강하게 일어날 경우 단기적으로 종사자의 퇴출이 일어날 가능성 공공성과 영리추구가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불평 등을 초래할 가능성 다국적 기업이 국내의 시장지배적 기업과 제휴, 독과점적 지위 및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고급화와 고가격화를 추구할 소지 서비스산업은 규제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지분투자(non-equity) 또는 M&A를 선호할 가능성 →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17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3.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이슈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일시입국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 단, 상기 의무사항에 불합치 하는 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18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 (negative 방식)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positive 방식)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 구성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19 Ⅳ. 한•미 FTA와 서비스업 4. 개방에 따른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화 수출과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동북아 서비스산업의 허브 실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촉진시켜 혁신역량을 높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 삶의 질 중시, 소비의 다양화•고급화•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교육 및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이 중점 육성되는 계기 마련 문화 및 오락서비스 분야는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과 연계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상품•관광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 전반의 수출 증가에 기여

20 Ⅴ.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1. 국제노동기준 준수 문제
배경 : 노동계의 압력 국제노동기준 미준수국(또는 낮은 노동기준을 가진 국가)과의 자유무역시 자국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실직 우려 미국 무역법 규정(미협상 대표단의 협상지침) 무역협상의 목적에 ILO의 핵심노동기준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존중 증진, 무역촉진을 위한 국내노동법 완화 금지 노력 촉구 등 명시

21 Ⅴ.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NAFTA 노동 규정 도입 EU와는 달리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만 자유이동의 규정 설치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 준수 의무 부과 노동협력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용

22 Ⅴ.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노동관련 예상 주요 쟁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strive to) ILO의 핵심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고용상의 차별금지) 및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보장 등 무역•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 금지 투자 유치 확대 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strive to) 국제노동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행 노동법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법 집행에 실패해서는 안됨(shall not fail to enforce labor laws)

23 Ⅴ.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국제적인 노동 기준 준수 관련 주요 쟁점의 구체적 내용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의 설치 운영 이의 제기(Public Communication) 무역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 여부 등 노동협정문 이행상황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양국 정부간 협의(consultation) 중립기구(Dispute Settlement Panel)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권고 3인으로 구성(공동추천 의장, 양국이 지명한 각 1인)되며, 정부간 협의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구성 시정권고 불이행시 제재조치(연간 최대 1,500만불의 벌과금 부과)

24 Ⅴ. 한•미 FTA와 노동 관련 주요 이슈 2.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문제
전문직의 자유로운 이동은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간호사 진출 문제는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전문직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 내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상호 인정 문제 교사의 상호 진출 가능성 문제 사 진출 문제는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25 Ⅵ. 한•미 FTA 대응방안 1. 제조업 부문 협상 전략 미국의 시장개방 확보 시장개방의 신축성 확보
1. 제조업 부문 협상 전략 미국의 시장개방 확보 우리나라 수출증대 예상품목들의 미국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들 품목들의 시장개방을 적극 추진 시장개방의 신축성 확보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방 기조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일부 부담산업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확보 필요 미국의 투자/기술협력 유도 협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FTA 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미국에 설득 필요

26 Ⅵ. 한•미 FTA 대응방안 2. 제조업 분야 국내 차원의 대응책 무역조정지원법의 적극적 활용
2. 제조업 분야 국내 차원의 대응책 무역조정지원법의 적극적 활용 FTA로 인한 피해 예상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전략적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산업기술협력 추진 부품•소재 :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 화학 등 신기술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의 탈피 모색 핵심 부품 등의 미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27 Ⅵ. 한•미 FTA 대응방안 3. 여타 분야에 대한 대응 서비스 분야 중에서 비효율적인 분야는 과감한 개방을 추진
3. 여타 분야에 대한 대응 서비스 분야 중에서 비효율적인 분야는 과감한 개방을 추진 금융산업에서의 과감한 개방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기타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방적인 자세 견지 이를 통해 경제시스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 농업 분야의 신축성 확보 vs 농업의 장기적 구조조정 방향 정립

28 Ⅵ. 한•미 FTA 대응방안 4. 중장기적 전략 한•미 FTA를 동아시아 분업협력 구조 하에서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 향후 계속될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미 FTA 추진을 leverage로 활용할 필요

29 Ⅵ. 한•미 FTA 대응방안 5. 노동관련 대응 방안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5. 노동관련 대응 방안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규정 신설 도입 필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