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사상, 보안경찰, 북한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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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치사상, 보안경찰, 북한 Jeon

2 진보정치사상의 등장 가. 태동: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자본론’ 저술, 지식인들 사이에 이것이 역사의 나아갈 길로 인식되어 진보정치사상으로 불림. 나. 사상적 특징: 이전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구별하여 과학적 사회주의라 칭하였으나, 이데올로기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폭력혁명론 등은 무정부주의 정치사상과도 유사. 다. 공산당 선언과 유럽에서의 정치활동, 레닌이 주도한 러시아 혁명, 2차 대전 후 중국과 동유럽 등의 공산화, 북한, 베트남, 쿠바 등으로 확산

3 미국의 공산주의 활동 (1) 미국의 공산당 1919년부터 생성(60년대 지하화),
격렬한 시위, 파업, 사건에 자주 개입, 코민테른(소련)에 충성, 89년까지 코민테른의 자금 받음. 원폭입수(brother sun). 년대 중반까지 소송, 정치적 논쟁 야기 - 행정부, 국회; 민주, 공화; 자유, 보수 간 공산주의에 대한 엄격성 경쟁(국민확신 획득노력). (2) 베노나 파일(NSA가 1996 공개): 백악관, CIA, 국무부, 육군부, 재무부 등 100명 이상 침투 – 루즈벨트 측근 해리 홉킨스는 전시생산활동, 처칠과의 극비 회담 내용, 외교전략 소련에 제공

4 국내 좌익세력의 등장 ① 태동: 1920년대 발생, 일경의 탄압으로 대폭 위축 ② 이후 적극 활동, 이후 지하화 [50년대] 여명회, 서울대 신진회 [4.19 ~ 5. 16] ㉠ 통일전선체(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등) 구성 ㉡ 신진회 ->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전학투위 ㉢ 불꽃회(좌익이념 서클) 등: 자민통을 투쟁목표로

5 5.16 ~ 제4공 초기 인혁당(혁신계, 전국 일제봉기), 통혁당(북한연계, 각 대학 이념서클), 남조선 해방전략당(남노당계): 60년대말 와해 -> 인혁당 재건위, 남민전(‘75) 등 결성. -> 인혁당 재심 무죄판결, 검찰 항고포기(노정권 내 종결), 8명의 열사, 인혁재단, 보상규모 막대. -> 반외세자주화, 통일투쟁: 주둔군을 몰아내고... (2) ’60 중후반 노동현장침투 -> 과학적 사회주의 연맹 ‘70 대 현장론 -> 야학, 위장침투 * 정치투쟁론 ‘82 야학비판(무림) ->세포조직론 -> 야학연합회 * 학생운동의 전망(학림: 정치투쟁 우선)

6 학원자율화조치~88올림픽 ① CNP 논쟁: 시민민주혁명론(독재), 민중민주혁명론(국가독점자본주의, 민중권력), 민족민주혁명론(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 미국, 파쇼 축출; 대학 확산 -> 노학연대투쟁 ->민민투, ND그룹) ② 북한: ‘85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 NLPDR(식민지 반자본주의…) -> 자민투, ‘87 서대협 -> 전대협(NL파의 지하조직, 정책위…) 노동계도 침투(산개론…) -> (‘93 한총련)

7 범민련 결성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88, 23개 단체 발기인, 결성, 범민족대회 개최 제의
북한 조평통 수락. ‘ , 1차 대회(황석영) ->조국통일 범민족연합(강령: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부문단체) ‘91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결성 (2)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이선실(김낙중, 손병선 간첩단 구축)에 포섭된 황인오가 ‘90경 결성(300명), 전위조직(애국동맹) - 민중당 내에 침투 기도, 재야단체 및 인사 접촉 - 정치신문(백두산, 구국전선, 새날의 주인 등) 배포

8 문민정부 출범~참여정부 ① 동구권 몰락, 군사정부 퇴진 – 문민정부 안이한 인식 초래 -> 연세대 폭력사태 후 각성 김대중, 노무현 시대: 유화정책 실리 의문, 국가보안 체제의 약화, 국민의 대공 경각심 해이; 장기적 여파 ② 계급투쟁의 본질은 그대로, 외형만 변화 노동계: 노조 가입율 저하, 노동인력구조 변화 학원가: 연세대 사태 이후 점차 호응도 약화 정치, 사회: 각계 각층 진출, 인맥 형성, 현실적응

9 현재 상황변화로 통일전선 형성 등 과거 전술 구사 애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 상황 변화
사상 전향자: 새로운 활로 모색, 정치 등 참여 비전향자: 자주민주통일노선 간접 적용, 정치 및 사회운동 참여(FTA 등) 반 값 등록금, 비정규직 등 생활문제 참여로 학원 노동 잔존세력 유지 노력 고민할 문제 - 국민 대공 경각심 해이, 일부 전교조 교사의 수업 내용, 국가 안보 및 보안부서 침투자, 국회, 언론 등 힘 있는 기관단체 진출자

10 무엇에 대한 보안인가? < 헌법체제의 골간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의 보안>
*인간의 존엄: 기본권, 즉 자유, 평등, 생존권 등과 이의 보장을 위한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어떠한 위협세력들이 있을까?> 1. 북한의 대남전략 추진세력, 남한의 추종, 동조세력 2. 남한의 (폭력혁명노선)사회주의 세력(사민주의자와 혼재, 상호 이동), 무정부주의 세력, 극우세력(과거 군부 등). 3. 해외 테러세력(북한에서 훈련지원 받기도 했음) 4. 부패한 특권세력

11 보안활동 여건분석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성향 인사들이 국가보안 관련 기관 및 주요 정부기관 (간부급) 진출 주장.
사회주의, 사민주의 동조 성향의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 효과적 국가 보안 정책 채택 곤란 북한의 남조선 혁명전략 기조 불변(대남공작 여건은 악화) 교육계 및 언론계 진출한 사회주의, 사민주의 동조성향의 인사들에 의한 좌경 의식화 부패로 인한 사회적 부조리의 확대 재생산으로 정부 및 사회지도층 불신 과거 인권 문제 경시한 보안활동, 보안 문제의 정치적 이용 탈북자, 제3국 우회 간첩 침투 증가 빈부격차, 사회 안전망 미흡 및 몰락한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파산 기업인, 실업자 등 사회불만 세력 증가. * 극우, 제3국 테러리즘의 위협 미미 (북한 군부, 공작부서 위협잔존).

12 사회주의자 등의 요직 진출 [서독의 관련문제에 대한 대응 사례]
가. ‘극단주의자 훈령’에 의거 ‘72~’87년 간 공직 임용 지원자 350만 명 심사, 2,250명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도’에 의혹이 있다고 배제. -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적극 수호할 것이라는 보증을 과거 경력으로 제시해야 공공부문 채용 (현재의 정치적 충성심과 예상 가능한 미래의 충성심 판단). 나. 재직자도 반체제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심사결과에 따라 파면. 공공부문 단순 노무직, 계약제 사무직에게 확대적용. 다. 서독은 동방정책을 폈을 때 경제대국, 첨단 무기 보유, 병력은 동독의 2.7배, 미군 24만 명 주둔 -> 그러나, 철저한 내부단속. 라. 정당 아닌 위헌(반국가)단체해산은 내무장관 등이 명령 (단체법) * 일부 정치인들은 정략적 차원에서 또는 동독 비밀공작에 넘어가거나 슈타지의 함정에 빠져서 동독과 은밀한 내통, 협력

13 [미국의 관련문제에 대한 대응] 가. 국내 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1950): 제841조(…공산당은 불법..), 제843조(..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활동하면 처벌 받는다) 나. 간첩법(Espionage Act), 선동법(Sedition Act) 등도 적용 [일본의 관련문제에 대한 대응] 파괴활동 방지법: 공안심사위원회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 (6개월 이내) 집회시위, 인쇄반포, 활동 금지. 해산권. 공안조사관이 사전에 수시로 파괴활동 단체 (증거 없어도) 조사권.

14 보안기능의 악용, 인권문제 [서독의 참고사례]
1. 헌법 보호청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평가하고 안보 민감 분야 종사자의 보안신원조사 관여. 2. 업무규정(내무장관이 의회에 통지): 첩자투입, 촬영, 녹음, 위장증명서 사용권, 경찰권 없음. 3. 연방헌법보호청장이 내무부에 신청: 금융기관에 계좌 정보 요구권(헌법보호에 중대한 위험 의심될 때), 우편업무수행자에 우편, 통신 정보 요구권, 통신 데이터 정보 획득권. * 검 경 관세청 공법인은 인지된 관련 정보 통지, * 헌법보호청은 헌법보호 관련 획득한 정보를 형사 및 안보기관에 전달

15 사회(민주)주의 성향자 증가 및 부패 [서독의 관련문제 대응사례]
2차 대전 후 ‘정치학교’를 만들고, 국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정치교육 (정치적 오해 피하기 위해 여야 의원 동수로 지도기구 설립) [부패 문제에 대한 외국 사례] 싱가폴: 공무원 보수 대폭인상, 감시조직 확충, 적발 시 엄벌 뉴욕시경: 보수 대폭인상, 감시 조직, 요원, 장비, 기법 강화

16 보안경찰업무의 특성 ① 좌익 정치인(이들과 연대자 포함)과 좌익 성향 유권자로부터 득표하려는 정치인으로부터 견제 받는 업무 ② 주요 특성 - 상황정보업무나 경비업무의 목표와 갈등관계 - 개별 사건의 해결보다 전체 좌익세력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개별사건 처리(보안정보가 수사보다 중요) - 일반수사와 수사방법 상 차이(미행, 감청, 함정, 침투의 활용도, 심문심리, 협상등) - 보안업무의 보안수칙 준수 및 훈련의 중요성 - 대상은 양심범 특성, 지능과 자존심이 높다 - 전문요원 양성에 장시간 소요

17 보안, 정보, 경비,수사 업무 관련성 - 시위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자들 중에 실질적 주도세력이 있다 -> 해산과 검거 병행해야 * 시위의 외형상 주동자(신고자 등)보다 상부선일 가능성 - 현장 검거자 수사계 조사 시부터 보안요원 관찰, -> 특이점 있는 자 발견, 보안에서 심층수사로 전환 정보요원에게 보안정보 보위수칙 등 보안업무 교육훈련 -> 보안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상호협력 - 보안, 정보, 수사(시위사범 수사) 요원 간 인적교류

18 북한체제동요와 탈북자 ①탈북자 2만명 초과 시대: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및 데이터 베이스, 탈북자 사회 네트워크 구축 -> 간첩 색출 ② 탈북자 대량 발생 시 대비 - 다수 경찰관 대상 정보, 지식, 심문, 관찰 기술의 교육훈련 - 탈북자 관리경험자(하나원, 경찰)의 지식, 노하우 전달 병행 - 집단거주지 처우 문제, 세력간 갈등 등 위요, 반발 선동 등에 대한 첩보망 조기 구축. - 탈북자와 국내 종북 세력 공격 간 대치 동향 파악 - 북한 붕괴 시 월남자 중 북한 인권 탄압 가담 북한 인사 조기파악, 분리

19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보수세력; 물리력과 반공이념으로 반대파 탄압하던 군출신 엘리트 -> 군 퇴조, 자유민주주의 수용
*보수주의; 권위, 전통, 권력분산, 사유재산 존중, 평등보다 자유 선호, 귀족제 및 선천적 자질 불평등 인정 등 2.진보세력; 자생 또는 종북 공산주의자 및 연대, 동조자: 사회구성체론, 종북-자민통 -> 반미, 친북, 사회민주주의, 통일전선전략 유지 * 진보; 과학기술, 자유 평등 정의의 고양 등이 역사의 진전 방향이라는 인식과 가치판단 -> 19c 후반 ~ 20C 전반,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진보사상.

20 보안경찰의 나아갈 방향 2. 국정원, 보안사 등 타 정보기관과 협력 강화
대공 -> 보안 * 동향파악을 목표로 한 공작 * 구속보다는 포섭, 역용, 전모(전술방향 포함)파악에 중점 두는 격파 2. 국정원, 보안사 등 타 정보기관과 협력 강화 * 예산 등 매개 권력 지향 -> 기술지원, 인적 교류, 청와대 차원 컨트롤 타워(교육 포함) 필요 3. 북한 전문가 확보 등 급변사태(북한정세, 도발 등) 대비 4. 보안 요원 정예화, 보안조직 독립성 강화, 정치 영향력 최소화 위한 (보안보호) 전술적 활동

21 보안정책결정시 유의사항 진보 진영 정치권 및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정책 변화 시 배후 의도를 왜곡, 적극반대.
– 평상시 충분한 자료와 논리 축적,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당시 상황에 부합되는 정책수단들을 채택 2. 보안 활동은 합법, 인권 테두리 엄수토록 법적 자문 체제 , 각 활동 별 법적 검토 등 절차규정 완비 3. 신원조사 강화가 연좌제 폐지 정신을 훼손치 않도록 (부모형제 전력은 정밀조사의 단서로만 취급. 탈락은 정밀조사 결과 나온 본인의 언행 등 확실한 근거에 입각) 4. 민주주의 정치교육에 대해서는 (오해불식, 투명성 확보 위해)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사상 건전한 인사로 구성된 지도기구 설치 5. 탈북자 관련 정책 결정 시 탈북자들의 여론수렴 및 반영 6. 외사기능 강화: 보안기능 강화보다 반대 미약하므로 외사기구 강화, 보안기능과 긴밀 공조.

22 국보법과 ‘87서독형법 비교 동독 및 나찌의 선전물, 서독 반체제 단체 선전물 반포 보관 처벌
– 한국은 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한 일부주민(예컨대 부르조아)에 대해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정도로 모욕, 악의적 비방 하면 처벌(이런 단체 가입도 처벌)

23 군중행동과 군중심리 Le Bon:익명성(책임), 전염성(예측), 피암시성(무의식)
- 몰개성화: 익명성, 크기, 일체감이 클수록 -> 자기 자각 및 통제력 감소, 책임감 상실, 공격성 고조 * 공격행동에 대한 보복가능성 계산 등 분별력 작용 2. (문화적, 이념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규범 -> 군중의 특이한 행동 결정 (인정의 동기, 거부나 인정 받지 못하는 두려움) 3. 군중 내 개인의 행동 유사성 -> 사회적 동일시 야기 -> 군중 집단 고정관념의 학습, 동조 -> 군중행동

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