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협상 1. FTA (자유무역 협정) 2. FTA 첫 상대국으로서 칠레 3. 한-칠레 FTA 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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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칠레 FTA 협상 1. FTA (자유무역 협정) 2. FTA 첫 상대국으로서 칠레 3. 한-칠레 FTA 체결 과정
3/4/2017 5:42 AM 국제통상협상사례 한-칠레 FTA 협상 1. FTA (자유무역 협정) 2. FTA 첫 상대국으로서 칠레 3. 한-칠레 FTA 체결 과정 4. 한-칠레 FTA 체결 내용 5. 한-칠레 FTA 체결 의의 6. 2 단계 협상게임 7. 한-칠레 FTA 평가 안세영,『글로벌 협상전략』(박영사, 2013) 제12장 참조 © 2007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and other product names are or may be registered trademarks and/or trademarks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The information herei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presents the current view of Microsoft Corporation as of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Because Microsoft must respond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be a commitment on the part of Microsoft, and Microsoft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ovided after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INFORMATION IN THIS PRESENTATION.

2 FTA (자유무역 협정) -특정국가간 배타적 무역특혜 상호 부여하는 협정 -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룸 기존 수출시장 유지 및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통한 경제성장 WTO 다자 협상의 반작용 특정국가간 배타적 호혜조치 장점 지역주의 확산대응 (1992년 EU 1994년 NAFTA) 시장개방, 자유화 산업경쟁력 향상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 기준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테슈타인), ASEAN(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11건 서명/타결: 터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5건 협상진행: 한중일, 중미(6개국), RCEP[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 에콰도르 4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4 FTA 첫 상대국으로서 칠레 산업간 보완성: 공산품 vs. 원부자재, 농산품 중남미 수출 및 투자 진출 거점
3/4/2017 5:42 AM FTA 첫 상대국으로서 칠레 산업간 보완성: 공산품 vs. 원부자재, 농산품 중남미 수출 및 투자 진출 거점 FTA의 국내 정치 및 경제적 파장 적음 FTA 추진 시범 사례 칠레의 체결 의사 © 2007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and other product names are or may be registered trademarks and/or trademarks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The information herei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presents the current view of Microsoft Corporation as of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Because Microsoft must respond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be a commitment on the part of Microsoft, and Microsoft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ovided after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INFORMATION IN THIS PRESENTATION.

5 한-칠레 FTA 체결 과정 1998.11 APEC 정상회담-FTA 추진합의
3/4/2017 5:42 AM 한-칠레 FTA 체결 과정 APEC 정상회담-FTA 추진합의 – 차에 걸친 협상 개최 제네바 6차 협상 – FTA 타결 정식서명 / 국회 비준 동의 한- 칠레 FTA 발효 © 2007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and other product names are or may be registered trademarks and/or trademarks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The information herei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presents the current view of Microsoft Corporation as of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Because Microsoft must respond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be a commitment on the part of Microsoft, and Microsoft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ovided after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INFORMATION IN THIS PRESENTATION.

6 한-칠레 FTA 체결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FTA: 전방위 FTA 추진계기 아시아 국가가 남미와 체결한 최초의 FTA
통상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FT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습 효과

7 2단계 협상게임: 대외협상과 내부협상 잠정합의안 상대국 정부 협상팀 한국 정부 협상팀 내부협상 참가자 양국정부간 작성 대외협상
3/4/2017 5:42 AM 2단계 협상게임: 대외협상과 내부협상 상대국 정부 협상팀 잠정합의안 양국정부간 작성 대외협상 (1단계 게임) 한국 정부 협상팀 국내비준 승인 내부협상 (2단계 게임) 내부협상 참가자 관계부처 농민단체 국회 NGO 노조 © 2007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Windows, Windows Vista and other product names are or may be registered trademarks and/or trademarks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The information herei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presents the current view of Microsoft Corporation as of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Because Microsoft must respond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be a commitment on the part of Microsoft, and Microsoft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ovided after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MICROSOF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INFORMATION IN THIS PRESENTATION.

8 대외협상 (1단계 게임) 통상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협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쉽게 합의 도달
농산물: 입장 차이 및 국내외 갈등 칠레 정부: 경쟁력 가진 분야 모두 자유화 한국 정부: 쌀, 사과, 배, 포도 등 일부 과실류 제외 잠정합의안 마련 2002년 10월 24일 타결 협정문 전문 및 22개의 장으로 구성 상품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사항

9 내부협상 (2단계 게임): 6대 결정요소와 협상난이도
내부협상 (2단계 게임): 6대 결정요소와 협상난이도 내부협상의 난이도 협상사안의 성격 내부집단의 반응 정치쟁점화 정치적 동기 정치 리더십 내부 의사결정제도 쉬움 어려움 이질적 동질적 비대칭적 대칭적 정치쟁점화 비 정치쟁점화 강함 약함 약함 강함 만장일치 다수결

10 협상사안의 성격 내부집단의 반응 동질적 vs. 이질적 대칭적 vs. 비대칭적 반응 동질적: 내부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이 같음
한-칠레 FTA 이질적 승자산업: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자, 섬유, 세탁기 ) 패자산업: 과수농가 중심의 농업부문 내부집단의 반응 대칭적 vs. 비대칭적 반응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의 반응이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 한-칠레 FTA 패자산업의 강한 반발: 농민단체 주도 반대 집회 22,000여명 5차례 승자산업의 적극적 찬성 표시 않음: 무임승차, 불필요한 마찰 회피

11 내부집단 반응의 결정요인: 협상결렬∙응락비용
협상결렬비용 협상결렬 시 내부집단이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 비용 크면 협상안의 국내승인 및 비준 적극 지지 협상응락비용 협상타결 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 비용 크면 협상안의 국내 승인 및 비준 적극 반대 한-칠레 FTA (그림 12-7 참조) 패자산업의 높은 협상응락비용 농민단체의 강한 반대 승자산업의 낮은 협상결렬비용 승자산업(자동차…)의 경제적 손실 적음 적극적 지지 필요성 적음

12 협상사안의 정치쟁점화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위협 노동자의 대량 해고 농민의 생존권 위협 중소기업 피해 (대기업 특혜)
한-칠레 FTA의 경우 “한-칠레 FTA = 농민희생 + 재벌혜택” 논리로 정치쟁점화 일부 과수농가 피해가 전 농민 피해로 확산 +재벌문제 정치쟁점화의 3단계 과정 내부협상 어려운 이유 연대투쟁 정치쟁점화의 증폭 한계집단의 연대투쟁 참여: 소비자단체가 NGO와 연대해서 반대그룹 형성

13 한-칠레 FTA의 정치쟁점화 과정 반대집단의 단계적 확산 3단계 정치쟁점화 사과, 포도 포도 전국협의회 협상대상에서
제외 포도 전국협의회 사과 전국협의회 10만명 서명 (2000년) 전국 농민 운동으로 확산 농민 이슈로 확산 전국농민총연맹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 한-칠레 FTA중단 • 쌀 수입 반대 1만명 여의도 시위(2001년) 전국 NGO 운동으로 확산 WTO와 개방 이슈로 확산 NGO 및 노조 • 경실련 • 전국민중연대 • 투자협정, WTO 반대 • WTO 반대 • FTA와 한미 투자 협정 반대 국민행동

14 패자산업의 유형과 정치이슈화 정치이슈화 정치이슈화 하지 않음 패자산업 2단계 내부협상게임 • 농업 • 중소기업 • 사양산업
(수입경쟁산업) • 2000년 한-중 마늘협상 • 년 한-칠레 FTA 협상 정치이슈화 하지 않음 • 대기업 • 수출산업 •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 • 2002년 한-EU 조선협상

15 정치적 동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개입 정치권의 개입으로 내부협상 어려워짐
한-미 자동차 협상, 한-EU 조선협상 VS.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FTA의 경우 정치적 동기: 선거에서의 농민표 다수의 농민집회에 국회의원 참여, 정치적 지지 국회의원 과반수 넘는 140명 비준반대 운동 서명 여야 모두 당차원에서 농민 지지의사 표명 정치적 개입의 강도: 포도, 배, 사과 등 생산지 지역구의원 ‘협상 백지화’ 강경입장

16 정치 리더십 정부가 얼마나 내부집단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의식하는가 한-칠레 FTA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표 12-1] (p. 408) 참조 대통령 외교적 리더십과 거래이익 국민 직접 설득 없었음 ‘단순추진의지의 표현’ 수준 거래이익 효과 얻고자 외교적 리더십 정도 발휘 정부부처 내 내부 협상갈등: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VS. 농림부

17 내부의사결정제도 정치적 반발 상대국 신뢰 상대국 협상의지 내부의사결정 아주 강함 약함 약함 만장일치제 2/3 단순다수결 약함

18 한-칠레 FTA 협상에서의 윈셋 변화 공산품 포함 농산물 제외 농산물 포함 공산품 제외 사과, 배 제외 공산품 포함
타결 시 한국의 윈셋 타결 시 칠레의 윈셋 5차회담까지 한국의 윈셋 5차회담까지 칠레의 윈셋 Cmin* Kmin* Kmax Kmin Cmin Cmax 공산품 포함 농산물 제외 농산물 포함 공산품 제외 사과, 배 제외 공산품 포함 사과, 배, 포도 등 19개 농산품 제외 농산물 포함 냉장고, 세탁기, 타이어 등 257개 공산품 제외 냉장고 세탁기 제외

19 한-칠레 FTA 평가 성공적인 FTA 2003년 15억8천만달러에서 2013년 71억2천만달러로 10년 만에 교역 규모가 4.5배 증가(수출 4.8배, 수입 4.4배 증가) 한국은 공산품, 임수산물 전품목, 칠레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 완전 철폐 자동차 및 부품, 무선전화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2013년 한국산 자동차 칠레 시장의 30.6% 점유, 2007년부터 점유율 1위 고수 동괴, 동광, 돼지고기, 포도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20 한-칠레 FTA 성공요인 1 더욱 강해진 농산물 시장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적용(11~4월) 기간에 제한적 수입, 그 외의 기간 주로 미국에서 수입 국내 포도 재배면적- 발효 전 1.641ha 에서 2008년 1.842ha 임 돼지고기- 국내 사육 돼지 수 2004년도 하락 이후 회복 추세 (산지가격은 발효전보다 높음) 키위 – 국내키위 재배면적 & 생산량 증가 칠레산 포도주 시장점유- 발효 전(7%)에서 2008년 (14%) 증가 포도주 제외 순수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전체 2% 불과

21 고부가가치 산업 상대 우위 한-칠레 FTA 성공요인 2 한국 수출산업 칠레 수출산업 칼라 TV 포도/ 키위 철강판 돼지고기
경유 /자동차 휴대폰 철강판 칼라 TV 동괴/동광 돼지고기 포도/ 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