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사회단체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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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시민사회단체 설명회 자료>
울산지역 노동현안 설명회 1.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황 2. 금속연맹 산별전환 추진현황 년 울산지역 노동현안 1)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2)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쟁의 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쟁의 4)울산시장 고발과 화진택시 노동쟁의 5)울산 덤프연대 제2청사 노동쟁의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등 2006년 7월 10일

2 1.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황 □ 총 노동조합 수(지부∙지회∙분회 포함) : 109개 □ 총 조합원 수 : 48,091명
2006년 7월 현재 □ 총 노동조합 수(지부∙지회∙분회 포함) : 109개 □ 총 조합원 수 : 48,091명 □ 총 가맹조직 수 : 15개 □ 총 산하조직 수 : 2개 금속연맹 3087명 화섬연맹 1374명 직가입노조 85명 산별전환 43545명 총계 48091명

3 2. 금속연맹 산별전환 추진현황 □ 금속연맹 단위노조 : 2개(3,087명) -> 10월 해산
2006년 7월 현재 □ 금속연맹 단위노조 : 2개(3,087명) -> 10월 해산 □ 금속노조 단위지회 : 12개(29,401명) 소속노조 대표자 조합원 수 비 고 금속본부장 전규석 29,986 93.50% 현대자동차 본조 박유기 24,620 　6/29 찬성 현대미포조선 김충배 2,954 　6/28~6/30 부결 현자판매지부 김종일 218 　6/27 찬성 현자정비지부 박태준 58 현자모비스본부 김양우 352 현자비정규직노조 박현제 912 덕양산업 강병호 594 　6/30 찬성 메티아노조 김용태 145 　6/29~6/30 찬성 비엔지스틸지부 최해준 133 　(공장이전) 금속노조지부장 정후택 2,052 6.50% 금속 총계 32,038

4 왜 산별노조로 전환을 추진했나! 현재 -> 대립과 갈등(이기주의) 미래 -> 평등과 연대(사회통합)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기업별 노조! 인간끼리 혹독한 생존경쟁 –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사회 미래 -> 평등과 연대(사회통합)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산별노조!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복지공동체 - 정의로운 사회

5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산별노조! ◆98년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확산으로 노동자간 경쟁체제
◆기업내 임금.고용.복지 무의미 – 노조 무력화, 사회 형평성 ◆비정규직 사회 양극화 시대 – 노동운동 사회적 고립, 왕따 ◆단기적 실리추구, 노사담합 – 나만 살기 위해 사회정의 외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 WTO, DDA, FTA 기업별 해결불가 ”여름 옷을 입고 겨울을 살 수 없다” – 사회 변화에 적응 기업 울타리를 넘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정의로움 회복 기업별 임금, 복지 책임 요구 노사관계 악화, 기업 경쟁력 저하 기업별 복지를 사회통합적 복지추구 –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규직 중심 -> 정규/비정규. 대공장/중소기업 사회통합노조 사회 양극화 해소 -> 비정규직 차별철폐, 중간착취 근절 복지, 산업, 고용, 실업, 노후, 교육, 의료정책 정치적 개입

6 산별노조에 대한 두가지 오해와 진실 ◆산별노조는 2중교섭으로 노사분규가 다발하고, 정치투쟁으로 사회가 혼란해진다?
○ 중앙교섭 한번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 노사분규는 줄어든다. 법과 제도정비 시까지 불가피하다. ○ 지금도 정치투쟁은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럽의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잘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기업마다 경영사정이 다르므로 중앙교섭 내용을 동일적용하지 못하고 기업별 2중교섭을 한다.(분권화 현상)

7 3. 2006년 울산지역 노동현안 ◆울산지역 노동쟁의 총체적인 현상과 원인/10대 요구 1)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2)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쟁의 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쟁의 4)울산시장 고발과 화진택시 노동쟁의 5)울산 덤프연대 제2청사 노동쟁의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노조 등

8 울산지역 노동쟁의 총체적인 현상과 원인 ◆현상과 특징 ◆원인 ○ 전통적인 기업별 임금교섭(현대차노조, 금속노조, 단위노조)
○ 장기 미해결 노동쟁의(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 단위 노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장기화 조짐(울산건설플랜트, 화진택시 등) ○ 울산시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갈등(덤프연대, 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중구 반구 어린이 집 등) ○ 취약계층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차별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방치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용인 ◆원인 ○ 저임금 장시간노동, 비정규직 차별과 전통적 착취구조 강화로 사회 양극화 ○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법 집행 의지로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부당노동행위로 고통

9 민주노총의 입장과 투쟁방향 ◆울산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투쟁방향 – 노동의제 사회화 전략
○ 울산시장의 편협한 ‘기업사랑 운동’이 노동 혐오적 보수 분위기 조성 ○ 불법, 탈법, 탈세, 부당노동행위 기업도 사랑한다 – 기준과 원칙이 없다.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부당하게 협박(상공회의소와 기업사랑운동본부, 소상공인협회, 음식점협회, 여성CEO 등 보수단체) ○ 단위 노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쟁의에 실질적인 법집행권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노.정교섭 촉구(울산건설플랜트, 화진택시 등) ○ 울산시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 등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탄압 중단 ○ 취약계층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차별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방치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에 엄격한 법 집행과 관리.감독, 사업등록, 허가 책임자로서 처벌권 적극 행사. ◆투쟁방향 – 노동의제 사회화 전략 ○울산지역 노동현안 해결 10대 요구사항 및 노.정 교섭 촉구 ○지속적인 울산시 정부 집중 집회와 시위, 7/19 울산시장 규탄 총력투쟁 및 8월 중순 2차 총력투쟁 ○ 노동자들의 소중함이 외면 당하는 사회라면 소비파업 병행

10 민주노총의 울산시 정부 10대 요구사항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겐 착취 도시!
①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남녀차별금지법 위반 사업주 처벌, 허가취소 ②자치단체노조 불법 임금삭감 원상회복 및 울산시청 단체협약 체결 ③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 근절과 임금직불제 실시(덤프, 화물, 건설) ④자치단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중간착취 외주용역, 민간위탁 중단 ⑤택시 전액관리제 미시행 사업주 처벌 및 준공영제 실시 ⑥울산건설플랜트 블랙리스트 취업방해 처벌 및 단체협약 체결 ⑦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악덕 사업주 처벌(화진택시, 한주, 인성기업) ⑧국공립 반구 어린이 집 정상화와 해고노동자 전원 원직복직 ⑨울산시 ‘기업사랑 조례’와 동일한 성격의 ‘노동자 사랑조례’ 제정 ⑩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한미 FTA 반대 협상중단 건의서 채택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겐 착취 도시!

11 1)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노동쟁의 ◆2006년 노동쟁의 발생의 특징
○현대차 99년 10개 계열분리 -> 2006년 현재 국내 40개, 세계 146개 ○2006년 1월 김동진부회장 임금동결 촉구 ○부품단가 5~15% 강제인하 발표 ○2006년 3월 26일 현대차 정몽구 비자금 및 비리사태 검찰수사 돌입 ○2006년 임금협상 결렬 -> 부분파업 진행 상태

12 현대차 노조는 왜 해마다 파업을 하나? [국민에게 고통 주는 기업 현대자동차]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 성격(상급단체 전경련/경총 : 민주노총간의 전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전통적인 착취구조(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약육강식) ○당근과 채찍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MTM, 분할지배)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조장(98년 공포관리, 비정규직 남용 경쟁관리) ○국내 자동차 산업 공동화(해외공장 건설 국내 물량축소, 노조회피, 바이 백) [국민에게 고통 주는 기업 현대자동차] 1)비정규직 착취 ->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무한확대(현대차, 모비스, 계열사) 2)중소기업 갈취 -> 부품단가 강제인하, 비용부담 전가, 불가사리 흡수합병 3)차 값 인상 국민부담 증가 -> 최근 9년 사이 2배 증가 -. 내수 평균 판매가 1997년 940만원-> 2006년 1960만원 108.5% 상승 -. 수출 평균단가 1997년 7,800달러 -> 2006년 1,1800달러 51.3% 상승 ○최고 경영진의 비리와 부패 : 2002년 100억원->2006년 5,000억원 50배 증가 ○근본적인 수익창출 구조의 혁신과 투명경영 시스템 확보가 노사관계 개선 관건

13 현대차 노동자 연봉 5천5백만원의 진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현황 과로사로 죽어가는 현대자동차 ‘노동귀족’
○노동부 통계 : 상용 종업원 258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318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인 평균소득 연봉 2,948만원/월 245만원 -> 상위 10% 652만원, 상위 20% 411만원, 상위 40% 320만원 과로사로 죽어가는 현대자동차 ‘노동귀족’ ○8시간 노동기준 연봉 3,700만원(임금 2,500만원+상여금 1,200만원) = 월 308만원 -> 연봉 5,500만원 기준 월 소득 458만원 -> 매월 150만원 연장.특근 ○8시간 × 주5일근무 = 40시간/주 ->160시간 (주.야 교대근무 야간할증) ○평균노동시간 2,430시간 = 월 202시간 – 160시간 = 특근.연장 42시간/월 ○연봉 5,500만원 – 8시간 연봉 3,700만원 = 1,800만원(특근.연장 연봉수입) ○1998년 정리해고 사태의 악몽 – 노사 모두 불신 “있을 때 벌자” -. 물량확보 경쟁 : 물량과 시간이라는 내부노동시장의 경직화 -. 10/10 2교대근무와 특근 2개 미만은 고용불안이라는 심리작용

14 무엇이 해법인가! ○실질노동시간 단축 -> 심야노동 폐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체제
○8시간 노동기준으로 재편하고 호봉제, 월급제 도입으로 먹고 살만큼 줘야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에 따른 편차를 고부가가치 생산, 고도화 전략 대응

15 현대자동차와 OECD 노동시간 비교                                                                                                                                                        ●현대자동차 2005년 평균 2,430시간/연간 3,300시간 이상 노동 1,500명

16 토요타 임금동결이라는 거짓말!

17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다단계하도급 개선 ○납품단가 강제인하(CR) 금지(제3자의 공정한 감시감독기구 운영)
○원청 비용의 책임전가 금지(원청 임금인상 비용 부품사에 전가) ○고정 이윤율 관리감독 강화로 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근절

18 2)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쟁의 ●2006년 임.단협 주요 요구 -. 임금인상 : 기본급 15만원(시급 625원)
-. 단체협약 : 중앙 집단교섭을 통한 기본협약 체결 ●기타 주요 요구 -. 노동부 판정 불법파견 해결(9,324개 공정 정규직화 직고용) -. 고용안정 -. 총 99명의 해고자 복직 ●2006년 임.단협 요구 중 새로운 현안의 발생 장기화 -. 노동쟁의 조정종결 사업장(3공장 현진) 폐업 -. 3공장 106명 정리해고/60여명 3공장 복직요구 농성 진행 중 -. 박현제위원장 무급휴직 요청 묵살 -> 무결사유 징계해고 -. 7월 현재 조정완료 3공장 등 부분파업 진행 중

19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탄압

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현황 ※ 표1: 비정규 규모의 추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현황 (단위: 명, %)
※ 표1: 비정규 규모의 추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현황 (단위: 명, %) ※ 표2: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추이 현대차노조 집계3) 27.5% 24,520 9,300 02/11 실노회 24.3% 19,897 6,393 02/01 사측주장(노조 자체조사)/노조 사업보고서 측주장 14.7%(23.8%) 19,219 3,300(5,992) 01/02 사측자료(계약인원2))/노조대의원대회(2002)/간접인원제외 14.6%(18.1%) 16,572 2,831(3,652) 00/05 완전고용보장합의서의 기준(2000) 16.9% 22,200 4,500 97/08 비고 비율 = a/(a+b) 생산직(b)1) 사내하청(a) 구분 자료 : 현대차노조 사업보고서 각년도, 실노회(2002) 주 : 1)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수는 노조자료임 ) 현대차 내부자료 3) 현대차노조( ) 48 47 53 60 평균 대비(%) 66 2,353,409 3,578,946 4,921,832 노무비(성과/격려금 포함) 1,877,007 2,838,385 3,952,757 평균임금 74 872,359 1,176,074 1,658,386 통상급 80 856,770 1,065,541 1,427,884 기본급 2년차 하청집행평균 (시급:3570원) 2년차(’03년 입사) (시급:4440원) 직영평균(14.9년) (시급:5950원) 주) 1. 작업시간 209hr(주야교대, 연장 35hr, 특근1회:14hr) 직영은 생산직 기준임 3. 직영노무비 중 제도개선 소급분(1인당 평균 100만) 제외함 비정규직 업체 평균근속:2.8년(33개월)

21 3)울산건설플랜트 노동쟁의 ●진행경과와 주요 현황 [주요 요구사항]
1)05년 76일간 파업 합의사항 미이행/다단계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조합원 취업거부 블랙리스트 운영(채용회피 부당노동행위) 2)06년 90여개 사용자 단체 조합원 존재 확인요구하며 6/14 6차 임.단협 거부 3)울산.여수,광양,포항건설플랜트노조 6/8 합동기자회견/ 7/5 총파업돌입 찬반투표/ 7월 연대투쟁 예상/ 7/11 건설산업연맹 제도개선 서울 상경투쟁 4)부산노동청 중재 조합원 통보/ 7/10 10개 업체와 상견례 예정 교섭국면 ※전문건설업체 불법행위/다단계하도급중간착취 처벌 및 관급공사 입찰제한 필요 [주요 요구사항] -.불법하도급 근절과 외국인노동자 채용금지 -.일당 15% 인상(최저협약단가 적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불법다단계하도급 원인) -.전 건설현장 8시간 노동제 적용

22 4)울산시장 고발과 화진택시 노동쟁의 ●’전액관리제’ 미시행 울산시장 7/3 검찰에 고발
1)05년 12월 15일 13.88% 택시요금인상 노동자 처우개선 관리.감독 직무유기 2)94년 시행 전액관리제 시행의지가 미약하여 울산 45개 업체 중 3개만 실시 3)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 과태료 처벌, 감차, 사업면허 취소 등 직무유기 4)불법, 탈법, 탈세 택시업체 방치하는 직무유기 -> 화진택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업체로 사납금제 업체보다 불리 -> 노사관계 파행의 원인제공 5)공급과잉 택시업체 대형화를 통한 준공영제 실시가 대안 ※울산시 건설교통국 근로조건 노사합의 사항과 전액관리제는 전혀 관계없음. ●화진택시 노동쟁의 현황 1)택시요금 인상에 화진택시노조 임금인상 10만원 요구하자 20만원 삭감제시, 사용자 보복조치로 임금 50% 체불 -> 노동부 항의에 검찰기소 2)6/6부터 공격적인 직장폐쇄 - 노동조합 대응 파업 진행 중

23 5)덤프연대 제2청사 노동쟁의 ●진행경과와 주요 현황
1)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터무니없는 운반비와 어음할인 지급으로 인한 폐해(울산평균 27만원 -> 전국 35만원 이상) 2)제2청사 630억원 관급공사 울산시종합건설본부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협상요구 불응 -> 불법, 탈법, 탈세 전문건설업체 비호 의혹 3)6/23 대근토건과 실무합의 -> 6/26 합의번복 전면 백지화 -> 협상불응 4)불법 다단계하도급 중간착복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하며 직무유기 상태 -> 법적 요건 갖추어 울산시장 고발예정 ※전문건설업체 불법행위/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처벌 및 관급공사 입찰제한 필요 [주요 요구사항]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중간착복 근절과 적정운반비 보장 -.과적차량 단속/안정시공 대책 마련 -.울산시종합건설본부 협상불응 - 파업돌입 예고

24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 비정규직 등

25 6)공무원노조, 자치단체비정규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