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 SOC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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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9년 건설·부동산시장 전망 이 상 호 건설경제연구소장 목 차 2008. 12. 11 2009년 건설시장 전망
목 차 2009년 건설시장 전망 공공건설시장 전망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지방 건설부동산시장 전망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상 호 건설경제연구소장

1 정부의 공공 SOC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09년
I. 2009년 건설수주 및 투자 전망 정부의 공공 SOC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09년 국내 건설수주는 ’08년보다 5.0% 감소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 예상 • ’09년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가정, 건설수주는 104.5조원, 건설투자는 118.6조원 전망 ’09년 건설수주 전망 ’09년 건설투자 전망 99.4 107.3 127.9 110.0 104.5 5.2 7.9 19.2 -14.0 -5.0 90 100 110 120 130 '05 '06 '07 '08(E) '09(E) -20 -15 -10 -5 5 10 15 20 25 (조원) (조원) (%) 130 2.0 1.5 118.8 118.6 120 117.5 117.3 118.2 1.3 투자 (좌) 1.0 110 0.5 0.3 증감률(우) 0.0 100 -0.2 -0.2 -0.5 -0.5 90 -1.0 '05 '06 '07 '08(E) '09(E) 공공 SOC 투자 확대* SOC 예산 26.7% 증액(+5.2조원) BTL 사업 32.1% 증가(+ 1.6조원) 내수 부진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주택·부동산 시장 침체 기저효과(base effect)로 하락세 완만 공공건설 민간건설

2 1. 참여정부 SOC투자 현황과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
Ⅱ. 공공건설시장 전망 1. 참여정부 SOC투자 현황과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 최근 5년간(’04-’08) SOC 투자 증가율을 전체 재정 증가율 7.0%에 못 미치는 연 2.5% 수준이었고, ’07년 공공 수주 물량은 37조원으로 전체 국내 수주물량 128조원의 약 29%에 불과 ⇒ 이명박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SOC 투자확대 추진 기대(전세계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 ’04-’08년 SOC 투자현황 ’07년 건설수주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04 '05 '06 '07 '08 증가율 SOC 17.4 18.3 18.4 19.2 2.5 국가재정 196.2 209.6 224.1 238.4 257.3 7.0 민간투자 1.8 3.1 4.5 6.1 7.5 42.9 ’07년 국내 수주액 128조원 공공 37조원(29%) 민간 91조원(71%) 토목 21.9 건축 15.1 토목 14.3 건축 76.6 *민간투자는 BTO, BTL 투자를 의미 *공공 발주: 국가 SOC 투자 + 지자체 + 공기업 인식의 전환 이명박정부의 정책방향 SOC 스톡 선진국 대비 부족 OECD 평균 대비 도로 67%, 철도 40% 수준 혼잡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연간 170조원, GDP 22%) 재정투자 미흡: 기존 사업 공기지연 불가피 교통수단간, 지방·도시간 투자배분 불균형 SOC 재정투자 확대 완공 위주 투자를 위해 계속비 확대 및 민간 선투자 활성화 Land Bank 도입으로 SOC 용지의 적기 공급 철도, 지하철, BRT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3 2. SOC 투자방향 정부의 ’09년 SOC 투자는 1) 완공 위주 집중 투자, 2)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3) 기업 지원 기반시설 조기 확충, 4)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본격 지원 등 4대 원칙하에 추진 SOC 투자방향 및 주요 내용 완공 위주 집중투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재정투자 확대 계속비 사업 철도·건축공사 등 확대하여 민간 선투자 활성화 (0.3 → 2조원 수준) 토지비축(land bank)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 완공 투자 활용 (0.3조원) 전철망, BRT 등 대중 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등 구축으로 편의성 향상 철도·전철역 환승체계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본격 지원 기업 지원 기반시설 조기 확충 7X9 국가기간망, 철도망, 국제공항·항만 등 30대 핵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 5년간 50조원 집중 투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반영 및 적기 지원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철도망 지원 확대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 완공 지원 (4.2 → 5.9천억원) 항만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시설 지원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공급: ’08년 337만㎡ → ’11년 853만㎡

4 3. ’09년 SOC 예산 ’09년 SOC 예산은 당초 전년 대비 7.9% 증가한 21.1조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공공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4.8조원으로 수정 편성 • 증액: 30대 선도 프로젝트(8,750억원), 지방교통망(21,248억원), 지방시설개량(8,381억원), 물관리(7,800억원) ’09년 SOC 투자계획(당초안) (단위: 억원, %) 구 분 ’08 ’09 증가율 비 고 도로 77,848 81,456 4.6 광역경제권 도로망 확충 철도 36,540 36,949 1.1 지연사업(경춘선 등) 예산 증액, 지역간 연계 철도망 확충 도시철도 12,863 14,562 13.2 지하철 확충 해운·항만 20,374 20,042 -1.6 부산신항 등 항만건설 항공·공항 2,109 442 -79.0 지방공항 사업 완료, 인천공항공사 자체 투자 확대 물류 등 기타 14,417 20,821 44.4 대중교통시설 투자 확대 수자원 16,007 18,364 14.7 방재 관련 치수예산 확충 지역개발 10,372 12,602 21.5 여수EXPO, 행정도시, 혁신도시 지원 산업단지 5,340 6,180 15.7 진입도로 확충 계 195,869 211,418 7.9 *30대 선도 프로젝트 14,810 26,991 82.2 *자료: 기획재정부

5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한 신규 사업(70건, 4,380억원) 확대, 장기계속공사의 안정적 예산지원을
4.’09년 신규사업 및 계속비 사업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한 신규 사업(70건, 4,380억원) 확대, 장기계속공사의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한 계속비 예산(24건, 23.9조원) 증액 및 민간 선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09년 신규 사업 현황 ’09년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 건/억원) (단위: 건/조원) 구 분 건수 예산 주요 사업 소 계 70 4,380 도 로 14 360 국도 10, 국대도 1, 광역 1 등 철 도 4 101 서해선, 광명경전철 등 항만·항공 6 204 새만금 신항, 인천공항 운영 등 물류 등 기타 24 2,365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해양·수자원 677 남강(II) 광역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 17 641 과학벨트,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구 분 건수 예산 ’09 ’10 ’11 ’12 ’13 소 계 24 23.9 4.6 4.8 4.0 2.6 도 로 6 16.3 2.8 2.7 2.2 철 도 10 5.6 1.4 1.5 0.9 0.3 항 만 1.1 0.4 0.2 0.1 - 산단도로 2 1.0 SOC는 완공 위주 집중투자 원칙에 의거 신규 사업 축소 ’08년 41개 → ’09년 23개 비SOC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신규사업 증가 ’08년 23개 → ’09년 47개 주요 SOC 사업 투자계획을 미리 확정하여 시급한 사업의 조기 완공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이를 위해 민간 선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자료: 국토해양부

6 5. 권역별 30대 선도 프로젝트 ’09년부터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공기업투자민간자본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50조원(SOC 예산의 50% 수준) 집중 투자 계획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 선도 프로젝트 선도 프로젝트 제2외곽순환도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 남북교류접경벨트 개발 부산~마산~진주~광양 경전선 복선전철 함양~울산 동서8축 고속도로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 부산신항 배후단지, 울산 테크노산단 육성 수도권(3) 동남권(5) 행정도시 건설 대전~행정도시~ 오송 신교통수단 물류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화양~원시 서해선 복선전철 음성~충주~제천 동서4축 고속도로 충청권(5) 영주~울진 동서5축 간선도로 상주~영덕 동서6축 고속도로 울산~포항~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 대경권(5) 새만금 개발 여수 EXPO 지원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호남권(5) 춘천~양양 동서2축 고속도로 동해~삼척, 주문진~속초 남북7축 고속도로 원주~강릉 철도 광주~원주 제2 영동고속도로 강원권(4)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제주권(3) * 표시 프로젝트는 언급만 있을 뿐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7 • 정부의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효율화 병행 추진 방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6. 공공건설예산 10% 절감 ’09년에도 SOC예산 확대와 더불어 정부예산 10% 절감 병행 추진 • 정부의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효율화 병행 추진 방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국토해양부 건설예산 10% 절감 방안(’08) 예시 동북아 허브공항·항만, 고속철도, 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최우선 투자하여 조기 완공하고, SOC 투자 우선순위 선정 사업 중요도·효과성 낮은 사업은 추진 보류 및 규모 축소 수요 변동과 연계하여 단계적 투자 수요 예측 및 타당성 평가의 신뢰성 제고 기획 단계 설계 완료 사업 착공 전에 사업규모 등 재검토 시공 중 사업도 공법선정의 적정성 등 재검토 적극적 공기단축 추진 민간업체의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활용 시공 부산물의 경제적 활용 시공 단계 정확하고 품질 높은 설계를 통해 설계변경 원인 제거 설계기준 재정비 및 표준화 적극 추진 원가산정시 시장가격 적기 반영 설계 VE 활성화 설계 단계 공법 표준화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적자시설 운영비 절감 유휴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편익/수익 창출 완공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유지관리 단계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개선 턴키/대안입찰의 가격경쟁 촉진 선보상/후발주 원칙 확립 발주 단계 소속·산하기관 사업관리조직 신설·강화 국토부에 사업비 절감팀 신설, 공사발주단계에서 수량, 단가, 공법, 집중 점검 관리체계 확립

8 국내 주택가격은 2007년 들어서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 조정 국면이
Ⅲ.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1. 국내 주택가격 지수 추이 국내 주택가격은 2007년 들어서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 조정 국면이 장기화 될 것인지, 외환위기 때와 같이 단기에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 혼재 강남아파트는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외환위기 당시 약 1년간 23.4% 급락한 후, 2007년 1월까지 약 8.3년간 177% 상승했다가 2007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7% 하락 한국 실질 아파트 가격 추이 73.8%↑ 49.6%↓ 177%↑ 7% ↓ IMF사태 직전은 장기간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하던 시기  ’97년말 IMF사태로 주택 가격 폭락후 급증세 지속  ’07년 1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순환주기상 가격하락 국면 진입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후 장기 하락세 지속 ??? 3.8년 7.7년 8.3년 자료: 국민은행, 통계청

9 최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2. 주택공급 전망 최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주택수요 감소를 굳이 감안하지 않더라도 미분양물량, 분양권 물량 등을 고려하면 특히 ’09년은 단기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에 처할 것으로 판단 ’08년 9월 누계 기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30.2% 감소한 20만호에 불과하지만, 아직 주택 수요자를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16만호(업계 추산 25만∼30만호)에 달하고,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전매가 가능해진 분양권 물량은 전국적으로 약 50만호(수도권 23만호, 서울 5만호) 수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flow) 재고(stock) 공급물량 미분양 주택수 전매가능 분양권 주택수 28만호 30%감소 15.7만호 50만호 20만호 23만호 2.2만호 18만호 9.2만호 34%감소 0.2만호 2.1만호 4.9만호 6.1만호 4.2만호 3.9만호 자료: 국토해양부 자료: 부동산114 내부자료 정부 행정통계 기준으로 약 15만호이나, 업계 추산으로는 약 25만∼30만호 수도권의 경우 11.3대책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 해제로 전매가능해진 물량이 약 17만호 자료: 국토해양부

10 과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데 4년 이상(길게는 6년) 소요되었고, 최근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3. 주택미분양 추이와 전망 과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데 4년 이상(길게는 6년) 소요되었고, 최근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특징이나 악화일로에 있는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미분양 해소시기는 장기화 예상 미분양 주택수가 과거보다 더 많고, 민간/지방/준공후/ 중대형 비중이 높고, 주택보급률도 상승 특히, ’09년 실질GDP성장률이 2.0%(IMF전망)라면, 과거 보다 주택수요 회복시기는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 미분양 특성의 시기별 비교 1995년 1998년 2008년 미분양주택수 약16만호 약 12만호 약 16만호 민간비중 75.4% 78% 99.4% 지방비중 82% 76% 85.8% 준공후 비중 12.4% 17.6% 25.4% 중대형비중 20.1% 25.7% 54% 주택보급률 86%(76.7%) 92.4%(86.1%) 107%(96.8%) 미분양주택 추이 (%) 4년 소요 주: ( )는 수도권 주택보급률 실질GDP성장률 IMF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국민은행

11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연간 30만호를 공급할 것으로 계획 중인데, 분양권 전매 가능물량과 미분양
3. ’09년 이후 주택공급 전망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연간 30만호를 공급할 것으로 계획 중인데, 분양권 전매 가능물량과 미분양 물량의 해소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9.19 주택공급 로드맵대로 공급될 경우 과잉공급 상황 지속 예상 과거 주택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25~39세 연령층(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주택금융을 이용하여 구매에 적극 참여하는 계층) 가구수 감소, 주택경기 변화에 덜 민감한 40~45세 실수요 계층 가구수는 계속 증가 부동산114가 집계한 확인된 2009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금년보다 다소 작지만, 미확인 물량을 감안할 경우 2009년 입주물량은 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수도권 가구수 및 주택공급 물량 추이 입주물량 추이 (단위: 만) (단위: 만호) 분양권 전매물량+미분양물량 전국 가구주 연령 40~45세 가구수 가구주 연령 25~39세 가구수 수도권 2009년 추정치의 경우 주공 조사분은 포함되었으나, 도개공 및 기타 재건축 후분양 미확인 상태로 이를 감안시 입주물량은 증가 예상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청 정부 주택공급 정책 로드맵 연간 30만호 공급 자료: 부동산 114

12 삼성경제연구소(SERI)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가구의 자산구성은 평균적으로 부동산이 67.9%,
4. 주택수요 위축 삼성경제연구소(SERI)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가구의 자산구성은 평균적으로 부동산이 67.9%, 금융자산이 32.1%인데, 최근 주식·펀드 급락으로 금융자산 급락  주택구매력 저하로 수요 위축 보유 자산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응답한 가구의 40.9%와 28.7%는 각각 부동산과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서 손실을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조사 LTV가 미국에 비해 낮지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Price to Income Ratio)이 높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과중하며,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상의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한 주택구매력은 향후에도 저하 추세 지속 예상 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하락)한 자산 PIR 및 가계대출 금리 (배) (%) 자료: SERI, /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자료: 한국은행, 국민은행

13 향후 주택가격 하락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가격하락 압박요인이 강하고 ‘구성의 오류’가
5.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향후 주택가격 하락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가격하락 압박요인이 강하고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주택가격 급락 우려 현실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 경제주체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내가 먼저 팔아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합리적 판단)으로 일시에 매물을 쏟아내게 하고 금융기관 또한 대출회수 압박을 강화시키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부정적 결과) 초래 가격 하락 압박요인 버블 붕괴 과정 특히 최근 들어 전세가격 마저 하락하고 있어,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 증대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역전세난 문제 대두  재테크형 주택 보유 비용 증대  주택 보유 매력 상실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  주택가격 추가 하락 소비 회복 기대감 약화 실업률 증가 및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부담 증가 투자수익률 저하 주변환경의 불안정성 매도/매수자 힘겨루기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내수부진 및 경기회복 지연 세계 경기 경착륙 우려감 급매물 증가 전세가격 변화율 집값 하락 주택시장내 여건 악화 거래 부진/미분양 아파트 해소 지연 금융권의 보수적 가계대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지속 추진 집값 추가 하락 본격적인 거품 붕괴

14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건설자금 공급 축소 내지 자금
6. 부동산 PF대출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건설자금 공급 축소 내지 자금 상환요구 증가 → ’09년 상반기까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심화 요인으로 작용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연간 발행규모 등급별 부동산 ABCP 만기도래 추이 (천억원) 월 만기도래 약 1조원 (단위: 조원) 64.8% ABCP 비중 89.4% 38.6% *자료: 한국신용정보 *자료: 대우증권 부동산 PF유동화 증권 발행액은 약 11조원으로 그 중 ABCP가 9.9조원으로 89.4%차지 PF ABS 발행은 2006년까지 높은 성장세 후 금융감독당국의 발행규제 강화조치와 미분양 증가에 따른 신규 발행 물량 감소로 2007년 들어 크게 감소 2008년 12월에만 부동산 ABCP 만기도래액이 1조원에 달하고, 투기등급의 금액이 커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증대 2009년 3, 4월에도 PF ABCP 만기 도래 금액이 커 부동산 PF발 시장불안 지속

15 ’09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수급 및 구매력 등 모든 측면에서 하향 조정국면 지속 전망
7. ’09년 주택시장 전망(종합) ’09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수급 및 구매력 등 모든 측면에서 하향 조정국면 지속 전망 • ’09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실물경제의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소득· 소비·투자 및 수출 급감 등 수요기반 붕괴로 부동산 가격은 향후 1~2년간 하향 조정 예상 신규 입주물량이나 인허가 실적만을 주고 주택공급이 줄어든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 및 분양권 물량과 같은 재고(stock)주택도 주택공급으로 인식 필요 주택수요기반의 회복은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회복과 직결되는 과제 주택수요 국내경제 성장률 ’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에 의한 주택수요 진작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 대출금리 11월 7일자로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4% 까지 내려갔으나, 은행의 자금경색 문제가 풀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대출규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LTV가 완화되고 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수요회복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은행도 유동성 부족으로 당분간 대출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수요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예상 주택공급 재고주택 미분양과 전매제한에서 풀린 분양권 물량도 재고주택으로 인식해야 하며, 당분간 저가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상당기간 하향 조정 예상 신규주택 민간의 신규 공급물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9.19 중장기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신규주택 공급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 물량과 분양권 물량 누적에 따른 초과공급 현상 지속

16 기타 상업/업무/산업/레저 등 비주거 부문도 전체적으로 포화상태 지속
Ⅳ. 지방 건설·부동산시장 전망 지방의 주택 수급여건은 최근의 인허가 실적만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며, 계획사업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공급 초과 상태 지속 예상 기타 상업/업무/산업/레저 등 비주거 부문도 전체적으로 포화상태 지속 주택/가구 비교 비주거 부문 (단위: 천호, 천가구) 상업/업무 권 역 주택 공급 멸실 가구 과부족 전 국 13,222.6 1,952.7 1,584.7 14,218.4 수도권 5,781.8 878.2 397.1 7,273.7 - 1,010.8 동남권 2,186.9 349.4 303.0 2,217.2 + 16.1 충청권 1,471.1 244.9 209.7 1,409.4 + 96.9 호남권 1,648.8 187.0 317.7 1,347.3 대경권 1,486.7 204.6 248.2 1,408.4 + 34.7 강원·제주 647.3 88.6 109.0 562.5 + 64.4 지방 경제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물량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포화 상태 특히 오피스의 경우 부산권을 제외하면 시장 형성 곤란 산업 경제자유구역(5개소), 국가산단(추가 지정 5개소), 기업도시, 지방산업단지 개발 물량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충분 레저 우리나라 가계의 레저부문 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여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 확대 기대(한국 3.7%, 미국 6.4%, 영국 7.7%, 일본 6.3%, 독일 5.3%)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동서남해안권 개발방침 등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주) 주택: ’05년 총조사 기준 공급: ’04-’07년 인허가 실적 멸실: ’80년 이전 건설주택 가구: ’15년 추계가구(1인 및 비혈연가구 제외) 지방은 ’05년에 이미 주택보급률 100% 돌파 지방의 추계가구와 주택재고 및 공급물량을 고려하면, ’15년 주택 소요량(보급률 100% 기준)도 초과한 실정 자료: 통계청, 국토해양부

1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09년에는 정부의 SOC투자확대 정책에 힘입어 공공건설시장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겠지만, 민간주택 및 부동산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에 처할 것으로 전망 • 공공시장도 경쟁심화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수익성 악화 예상 • 주택수요 촉진과 공급시기 조절을 비롯한 ‘선제적’ 대응으로 자산가격 급락 방지 시급 정책제언 인허가 실적이나 입주물량은 줄더라도 ’09년에는 미분양 및 분양권 물량으로 인한 단기 공급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수요 촉진과 공급시기 조절에 주력 필요 무주택자의 미분양 주택구입시 금융·세제 지원 대폭 강화 특히 지방은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혁신도시 등을 비롯한 지방개발사업 물량의 조절 필요 주택수요 촉진과 공급시기 조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정책 채택 → 우리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리 및 시중금리를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인하 필요 유동성 공급확대와 시중금리 인하 현재와 같은 금융여건 및 제도적 틀 속에서는 SOC민간투자사업이건 공모형 PF사업이건 모두 중단 불가피 → 정부재정투자 확대만으로 경기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투자 및 공모형PF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추진 민간투자사업 및 공모형 PF사업 활성화 부동산PF 문제의 조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추진 등 부동산PF 문제 해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