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재권 제도 ㈜차이나월드 커웨이 한국 사무소 - 특허 및 상표권 출원절차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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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지재권 제도 ㈜차이나월드 커웨이 한국 사무소 - 특허 및 상표권 출원절차 등에 관하여 -
성동구 성수2가 231-1번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성수벤처타운 301호 전화 : 02) 팩스 : 02)

2 CONTENTS 1. 중국 특허 등록 2. 중국 상표 등록 3. 분쟁 및 소송 4. 커웨이(kewei) 한국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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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소개 주요 경력 성 명 : 양 빈(楊滨) 국 적 : 중 국 근무처 : 커웨이해외특허대리유한책임공사 직 위 : 부총경리
성 명 : 양 빈(楊滨) 국 적 : 중 국 근무처 : 커웨이해외특허대리유한책임공사 직 위 : 부총경리 주요 경력 1984.7 ~ ~ ~ ~ 중국 심양 화공학원 졸업 중국 심양 촉매제 제조회사 설계원 근무 심양시 특허사무소 특허대리인 부소장 중국 특허사무소 특허대리인 (부연구원) 현 커웨이 해외특허대리 유한책임공사 이사 겸 부총경리 커웨이 한국사무소 파견 근무

4 한국은 중국내 특허출원 4위이며,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1위 국가임
1. 중국 특허 등록 한국의 중국 특허 출원현황 2000년 중국내 해외특허 출원현황 한국은 중국내 특허출원 4위이며, 특허출원건수 증가율 1위 국가임

5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개요 발명이란? 실용신안이란? 발명 및 실용신안의 특허권 수여조건
중국 특허법 제1조를 보면 ‘발명창조특허권’ 이라고 있다. 여기서 발명창조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을 말하는 것이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방안 발명 및 실용신안의 특허권 수여조건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6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개요 발명 및 실용신안의 특허권 수여조건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외 출판물상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공개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타인의 국무원특허행정관리부문에 출원을 제출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함 창조성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해 볼 때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으며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성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함 실용성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 있음을 말함

7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개요 의장이란? 의장 특허권수여의 실질조건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행하는 미감이 풍부하고 공업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가리킴 의장 특허권수여의 실질조건 특허권을 수여하는 의장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의장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함

8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개요 보장 연한 관련법규 발명특허：20년 실용신안：10 년 의장등록：10 년
상표：10 년(단, 연장할 수 있으며, 매번 연장시 유효기간은 10 년) 소프트웨어저작권：법인은 50년, 개인은 평생 및 사망 후 50 년 반도체 직접 회로/설계 : 15년 관련법규 중국 지식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분야의 3대 관련법규는 전리법 , 상표법 , 저작권법이며, 기타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는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한 배치설계의 보호를 정한 조례이며, 지적산권세관 보호조례는 지식산권과 관련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보호를 정한 조례이다.

9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출원 절차

10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출원 절차 위탁서 한국 특허 출원시 제출 서류 커웨이한국사무소 (차이나월드) 에 제출
중국에 우선권 신청시 우선권 증명 서류 지시서 커웨이한국사무소 (차이나월드) 에 제출 방문/우편/이메일 특허 수락서 비용 내역서 중국문서 작성(번역) 및 관련 서류 심양커웨이에 제출 한달 소요 우선권 신청시 한국에서 신청한지 1년 이내이어야 그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음. 지시서에는 출원시 요구 및 희망사항등 기재

11 1. 중국 특허 등록 중국특허 구비 서류

12 1. 중국 특허 등록 관련 기구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되는 국무원직속기구 중국 지적재산권법(中国知识产权法)
국가지적재산권국 [ , 한국 특허청 해당]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 [ 국가저작권국 [ 중국 지적재산권법(中国知识产权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계약법 부정경쟁방지법 직접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등 위 법률, 법규들은 주로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 국가저작권국에서 제정 / 시행 공고

13 1. 중국 특허 등록 관련 기구 국가지적재산권국 [www.sipo.gov.cn , 한국 특허청 해당)
중국 특허(专利)는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외관설계특허 포함(한국의 특허, 실용 신안, 의장에 해당) 국가지적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중국의 특허업무와 해외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모든 특허출원을 접수 및 심사를 하여 특허권 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해당 행정구역내의 특허관리업무를 책임짐 특허법 19조에 따라 중국에 상주하는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특허 행정부문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을 지칭함.

14 1. 중국 특허 등록 관련 기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 [www.tmo.gov.cn]
상표법에서의 국가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주로 시장감독관리와 공상행정집행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을 가리킴 주요관장업무는 공상행정관리의 정책 ∙ 법규 ∙ 방침 제정과 시장경쟁행위 ∙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상표등록 ∙ 상표분쟁 ∙ 소비자 보호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 업무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国家工商行政管理局商标局） 이 전담

15 1. 중국 특허 등록 관련 기구 국가저작권국 [www.ncac.gov.cn]
국가저작권국（国家版权局）은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주관업무는 저작권과 관련되는 법률 법규를 제정 실시하고 저작권 분쟁을 처리하며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사용을 관리하고 해외 저작권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국무원에서 맡겨준 기타 저작권업무 관리 국가저작권국에 직속한 중국 저작권보호중심（中国版权保护中心）은 국가에서 인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소속 컴퓨터 프로그램 등기부는 소프트웨어등록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음. 각지에 소프트웨어등록대행처를 설립하여 본 행정지역내의 소프트웨어등록과 관련되는 자문 ∙ 접수 ∙ 초심 그리고 등록증서를 발행하는 구체적 업무를 책임짐

16 한국은 중국내 상표출원 4위이며, 상표출원건수 증가율 1위 국가임
2. 중국 상표 등록 중국 상표 출원 현황 2000년 중국내 해외상표 출원현황 한국은 중국내 상표출원 4위이며, 상표출원건수 증가율 1위 국가임

17 2. 중국 상표 등록 중국 상표 개념 상표란? 상표의 분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적 표지 및 색채조합 그리고 상기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현저한 특징을 보유하고 식별에 편리한 가시성 표지를 말함 상표의 분류 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가 되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회사상표 및 증명상표가 포함되어 있음

18 2. 중국 상표 등록 중국 상표 개념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로 등록 할 수 없는것
등록출원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보유하고 식별에 편리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지 말아야 함 상표로 등록 할 수 없는것 단지 본 상품의 통용명칭 ∙ 도형 ∙ 사이즈로만 되여 있는 경우 단지 상품의 품질 ∙ 주요원료 ∙ 성능 ∙ 용도 ∙ 중량 ∙ 수량 및 기타 특징만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현저한 특징이 부족한 경우

19 2. 중국 상표 등록 중국 출원 절차

20 2. 중국 상표 등록 구비 서류 지시서 위임서 출원서 상표 도면(혹은 사진) 11부, 규격:5Cm ~ 10Cm(길이 혹은 너비) 칼라 지정할 경우 칼라 도면 11`부, 흑백 도면 1부 국적 증명(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우선권 증명 서류 인체용 의약품, 유아 식품, 의용, 영양식품, 영양 음료수 등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자국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 판매 허가증을 첨부 하여야 함. (한개 상표 동일류별의 상품에 출원할 경우 1건 출원) (한개 상표 부동류별의 상품에 출원할 경우 각각 출원)

21 3. 분쟁 및 소송 소송 절차 특허보호 및 소송 특허권침해를 제지하는 3가지 법률절차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11조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경영목적을 위하여 그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허락판매 판매 수입하거나 그 특허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제조 사용 허락판매 판매 수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에 속함 특허권침해를 제지하는 3가지 법률절차 행정 조정 민사 소송 형사 소송

22 3. 분쟁 및 소송 소송 절차 행정조정절차 민사소송절차 피권리침해인은 특허행정관리기관에 특허권침해분쟁 처리를 청구 가능
특허관리기관은 침해분쟁의 사실여부 조사 및 조정 권한 행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결정 민사소송절차 피권리침해인은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심사한 후 아래와 같은 재결을 내림 권리침해행위 정지재결 손실배상 재결 영향제거, 명예회복재결

23 3. 분쟁 및 소송 소송 절차 3. 형사소송절차 ≪중화인민공화국형법≫ 216조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유기징역（有期徒刑）혹은 구익(拘役)을 처하며 동시에 혹은 별도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엄중한 특허사칭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특허권침해분쟁 : 소재지 중급이상 인민법원 특허분쟁의 원고인 재산보전조치 원고인 특허무효 청구 특허권침해의 소송시효 : 2년 특허침해 발견시 현지 공상관리국에 신청하여 행정 제제 가능하며,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1차 제지는 가능하나, 궁극적 제지는 아님

24 3. 분쟁 및 소송 소송 절차 중국내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받지 않으면 소송 제기 할 수 없음
사법 당국에 소송 제기시에 특허 권리 증서와 권리 침해 사실이 확실해야 함 중국 특허 분쟁 심의 2차례 거주지 관할 중급법원 소재시 관할 최고 법원 소송시 사전에 실용신안등 검색을 신청하고, 기타 권리 침해 사실에 관한 증거 수집부터 할것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관한 침해 발견시 그 소재지 법원에 먼저 기소할수 있으며, 특허 대행인에게 소송 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 커웨이는 해외 소송 위탁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중국에 특허권 침해 소송도 의뢰 할 수 있음.

25 3. 분쟁 및 소송 소송 절차 권한 침해에 관한 배상 요구 4가지 방법 ①특허권자가 받은 손실 ②피고가 권한 침해로 얻은 이익
③특허 사용 인가비의 1-3배 ④위의 3가지 방법으로 배상규모 산출 못할 시에 한화로 80만-4800만원 범위내에서 배상(배상 상한선은 한화 8,000만원)

26 中華人民共和國國家知识产权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
4. 커웨이 한국 사무소 소개 한국 사무소 개요 中華人民共和國國家知识产权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 沈阳科威专利代理有限责任公司 (심양과위특허대리유한책임회사) 기업체 특허 등록 서비스 커웨이 한국 사무소(차이나월드) 커웨이특허대리유한책임공사는 현재 중국 동북지역(요녕성, 길림성,흑룡강성) 에서 규모가 제일 큰 특허대리기구이며 또한 국가에서 지정한 동북지구에서의 유일한 해외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국특허대리기구 1992년, 1995년에 연속적으로 국가 인사부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선정하는 <전국 특허부문 우수기관>의 영광 수여

27 4. 커웨이 한국 사무소 소개 해외사무소 : 미국, 일본, 한국 주요 분야 : 전기, 기계, 화학 분야 중국 커웨이 소개
커웨이(kewei)의 社訓 고효율성 성실성 전문성 각 분야별 기업들의 약 10,000여건의 특허출원 대리업무와 특허분쟁 소송대리 100여건, 특허기술 양도 중개 1,000여건 성공적 추진 해외사무소 : 미국, 일본, 한국 주요 분야 : 전기, 기계, 화학 분야

28 중국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출원/소프트웨어등록
4. 커웨이 한국 사무소 소개 한국 사무소 서비스 분야 선행기술 검색 서비스 출원인이 의뢰하고자 하는 기술이 중국내의 종래기술여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기술영역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어 권리침해 위험여부와 맹목적인 진출을 방지할 수 있음 특허 상담 중국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되는 출원, 등록, 이전, 침해분쟁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국현지 전문변리사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음 중국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출원/소프트웨어등록 정확한 업무수행와 납기일(7~10)를 준수하여 단 시일 내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국내에서 중국현지와 똑같은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음.

29 4. 커웨이 한국 사무소 소개 한국 사무소 서비스 분야 심판/소송 침해관련업무
거절사유불복청구, 취소결정불복청구와 관련되는 대리업무 특허권무효청구, 특허권취소청구, 권리요구서 정정청구, 특허실시권 강제허가청구와 관련되는 대리업무 특허소송 대리업무 -- 특허복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리업무 침해관련업무 특허권침해,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귀속분쟁등에 의한 특허업무관리부문 조정청구 대리업무

30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담 당 자 : 양빈 부총경리/김 상운 담당 전 화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