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Presentation on theme: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 팩스 Copyright© Gallup Korea 2006 All rights reserved.

2 [Contents] PART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4
1. 조사 목적 ………………………………..……..….…………….……… 4 2. 조사 방법 ……………………………………………………….………. 5 3. 응답자 특성 …………………………………………………….………. 6 PART Ⅱ.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인지도 …………..……..……..…………… 8 2.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찬반 견해 ………………………………………. 9 3.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반 이유 …………………………………. 10 4.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 11 5.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국세청 소속 시 사회보험형평성 평가 ………………… 12 6. 사회보험료 노조 불법 파업 시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 ………………………. 13 7.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기에 대한 견해 ………………………….. 14 8.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 업무량 증감 견해 ……………………….. 15 PART Ⅲ. 조사 결과 요약

3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세부 조사 내용

4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일반 국민과 기업체 사회보험 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의 각종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통합운영 및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국정홍보처가 효과적인 홍보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사회보험 징수통합 운영 관련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 인지도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반 견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성/반대 이유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 업무량 증감견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 시기에 대한 견해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 관련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국세청 소속 시 사회보험 형평성 평가 사회보험공단 노조 불법 파업 시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

5 2. 조사 방법 일반인 기업 담당자 자료 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남, 녀 기업체 사회보험 담당자 표본 구성 총 표본구성 1005명 총 표본구성 506명 표본 추출 방법 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 기업별/업종별 기업체수 비례 무작위 추출 실사 기간 2007년 1월 22일 ~ 24일 (총 3일간)

6 3. 응답자 특성 ▶ 일반인 ▶ 기업체 구 분 사례수 % 구 분 사례수 % 전 체 1005 100.0 전 체 506 100.0
구 분 사례수 % 구 분 사례수 % 전 체 1005 100.0 전 체 506 100.0 성별 남자 여자 496 509 49.4 50.6 권역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149 139 19 48 25 42 81 4 29.4 27.4 3.7 9.6 4.9 8.3 16.0 0.7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224 239 227 315 22.3 23.8 22.6 31.3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164 348 493 16.3 34.6 49.1 직업별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51 125 94 175 301 132 126 5.1 12.5 9.4 17.4 29.9 13.2 업종별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214 53 113 34 11 82 42.3 10.4 22.2 6.7 2.1 16.3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 명 50명 이 상 173 100 233 34.2 19.8 46.0 권역별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215 267 30 102 109 163 10 21.4 26.6 3.0 10.1 10.8 16.2 1.0 근무 경력 5년 미 만 5∼10년 미 만 10∼15년 미 만 15년 이 상 147 144 122 93 29.0 28.4 24.1 18.5 지역 크기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475 442 88 47.3 44.0 8.7 성별 남자 여자 128 378 25.2 74.8 소득 수준별 200 만 원 미만 200 ∼ 299만원 300 ∼ 399만원 400 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283 234 203 262 22 28.1 23.3 20.2 26.1 2.2 연령 19 ∼ 29세 세 세 50대 이 상 188 225 72 20 37.2 44.5 14.3 4.0

7 조사 결과 분석

8 1.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인지도 4대 사회보험의 각종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실에 대해 일반인의 31.9%, 기업담당자의 67.0%가 인지하고 있음.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인지자는 여자보다 남자, 고연령일수록, 직장가입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기업담당자의 경우 근무경력이 길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5년 이상 경력(85.3%)이 5년 미만 경력(56.8%)에 비해 30%P가량 높아 경력에 따른 인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인지도 ] (%) (%) 일반인 알고있다 모른다 기업 담당자 알고있다 모른다 전 체 31.9 68.1 전 체 67.0 33.0 알고있다 모른다 성별 남자 여자 36.9 27.1 63.1 72.9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62.0 69.7 69.6 38.0 30.3 30.4 일반인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14.0 30.1 38.2 41.5 86.0 69.9 61.8 58.8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56.8 65.7 67.1 85.3 43.2 34.3 32.9 14.7 건강 보험 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35.5 28.2 64.5 71.8 기업 담당자 국민 연금 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가입 37.7 26.5 34.8 62.3 73.5 65.2

9 2.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반 견해 사회보험의 각종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1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69.0%, 기업담당자의 91.1%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기업담당자의 ‘찬성’의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일반인의 경우 ‘반대’의견이 23.0%로 기업담당자(2.3%)대비 높은 편임. ‘찬성’의견은 일반인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으며, 조사 이전에 1개 기관 통합 운영 사실 인지자에서 더 높게 나타남. 기업담당자의 경우 직원수가 많은 기업에 다닐수록 ‘찬성’견해가 높음.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반 견해 ] (%) (%) 일반인 찬성 한다 반대 한다 모름/ 무응답 기업 담당자 찬성 한다 반대 한다 모름/ 무응답 모름/ 무응답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 체 69.0 23.0 8.0 전 체 91.1 6.6 2.3 성별 남자 여자 76.0 62.2 19.9 26.0 4.1 11.8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87.5 89.0 94.6 8.8 5.8 5.4 3.7 5.2 - 일반인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71.0 73.1 67.6 65.4 26.2 21.2 25.5 20.4 2.8 5.6 6.9 14.2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90.6 86.8 92.4 96.7 7.8 10.7 3.5 2.6 1.6 2.6 4.0 0.6 건강 보험 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68.2 69.7 21.6 24.9 10.2 5.4 기업 담당자 국민 연금 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가입 69.0 70.3 62.9 20.6 23.7 30.1 10.3 6.0 7.0 통합 인지별 인지 비인지 92.0 89.2 6.0 7.8 2.0 2.9 통합 인지별 인지 비인지 72.6 67.3 24.2 22.5 3.2 10.2

10 3.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반 이유 사회보험의 적용,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1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이유로 일반인은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절감’(41.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업무 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36.8%) >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12.6%) > 소득파악 강화로 인한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9.1%)순임. 기업담당자는 10명 중 7명이 ‘업무 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아 1순위 응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반대이유로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불완전한 통합으로 업무 혼선 초래’에 대한 지적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과세 소득 노출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가 20%P 내외로 응답됨. [사회보험 적용·통합 운영 찬성 이유 ] [사회보험 적용·통합 운영 반대 이유 ] (%) (%) 일반인 기업 담당자 일반인 기업 담당자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절감 업무 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 증진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소득파악 강화로 인한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불완전한 통합으로 업무 혼선 초래 과세 소득 노출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 제도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주) 사회보험 적용·통합 운영 찬성자 일반인 693명, 기업담당자 461명 기준 주) 사회보험 적용·통합 운영 반대자 일반인 231명, 기업담당자 34명 기준

11 4.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1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는 찬성의견은 일반인 56.2%로 반대의견(40.4%) 대비 15.8%P우위를 보였으며, 기업담당자는 ‘찬성’(47.6%)이 ‘반대’(44.8%) 대비 2.8%P 더 많음.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 남자, 통합 운영 찬성자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며, 기업담당자는 직원수가 많을수록, 근무경력 5년 미만에서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 (%) (%) 일반인 좋다고 생각 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 모름/ 무응답 기업 담당자 좋다고 생각 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 모름/ 무응답 좋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름/ 무응답 전 체 56.2 40.4 3.4 전 체 47.6 44.8 7.5 일반인 성별 남자 여자 60.5 52.1 36.5 44.2 3.0 3.7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40.3 46.5 53.6 54.9 44.5 37.5 4.7 9.0 8.9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61.6 52.2 52.4 58.2 36.7 45.3 43.4 37.1 1.7 2.4 4.2 4.7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52.1 45.9 44.1 47.9 38.6 49.3 47.0 44.9 9.3 4.8 8.9 7.2 기업 담당자 통합 인지별 인지 비인지 51.5 58.5 43.9 38.7 4.6 2.8 통합 인지별 인지 비인지 46.8 49.3 46.8 40.8 6.4 9.8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68.3 25.9 39.3 30.3 70.5 40.8 1.4 3.6 19.9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50.5 12.6 36.4 41.7 87.4 48.0 7.9 - 15.7

12 5.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국세청 소속 시 사회보험형평성 평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현재보다 ‘높아 질 것’이란 의견이 일반인 68.4%, 기업담당자 67.8%로 ‘낮아질 것’(일반인 20.2%, 기업 담당자 16.5%)이란 의견을 크게 앞서고 있음. 사회보험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란 평가는 일반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반인과 기업담당자 모두 1개 기관 통합 운영 찬성자에서 70%이상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국세청 소속 시 사회보험형평성 평가 ] (%) (%) 일반인 높아 질 것이다 낮아 질 것이다 비슷 하다 기업 담당자 높아 질 것이다 낮아 질 것이다 비슷 하다 높아 질 것이다 낮아 질 것이다 비슷 하다 모름/ 무응답 전 체 68.4 20.2 1.4 전 체 67.8 16.5 3.2 일반인 성별 남자 여자 69.3 67.6 20.8 19.6 1.4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65.8 71.0 67.9 19.0 17.4 14.3 1.0 1.9 5.4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73.1 72.2 68.8 62.0 20.8 20.5 22.4 18.1 0.7 2.1 2.0 0.9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63.6 73.3 70.3 62.4 15.7 18.8 13.9 17.8 6.5 0.9 0.5 5.1 소득 수준별 200만원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이상 58.5 65.4 75.8 76.1 22.6 22.8 14.6 19.7 1.5 1.6 2.1 0.6 기업 담당자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70.2 44.6 36.9 15.5 32.0 10.6 2.3 16.1 -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73.7 59.6 48.1 18.3 26.8 18.2 1.5 1.3 1.0

13 6. 사회보험료 노조 불법 파업 시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
4대 사회보험 통합 시 기존 사회보험 공단 노조들이 불법파업 등의 반발을 할 경우 대응방안으로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의거 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0%P 가량 높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자,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료 노조 불법파업 시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 ] (%) (%) 일반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법과 원칙에 의거 업중 대응 모름/ 무응답 기업 담당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법과 원칙에 의거 업중 대응 모름/ 무응답 일반인 전 체 59.8 37.3 2.9 전 체 57.8 39.7 2.5 성별 남자 여자 51.1 68.3 47.9 26.9 1.0 4.8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58.0 63.2 55.4 37.6 31.6 44.6 4.4 5.2 -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법과 원칙에 의거 엄중 대응 모름/ 무응답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65.0 64.6 57.0 54.5 34.3 34.2 41.0 39.1 0.7 1.2 2.0 6.4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59.6 62.9 60.4 43.8 40.0 34.6 35.5 52.4 0.4 2.5 4.1 3.8 기업 담당자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59.0 61.2 62.9 40.1 36.7 14.8 0.9 2.1 22.3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58.0 57.2 52.5 40.4 33.9 26.3 1.6 8.9 21.2

14 7.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기에 대한 견해
2009년 사회보험 각종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 통합 예정시기에 대해 일반인의 39.9%, 기업담당자의 43.6%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은 일반인 30.0%, 기업담당자 38.0%, 2009년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인 24.1%, 기업담당자 11.6%로 기업 담당자에서 일반인보다 현 통합시기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운영시기가 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은 일반인의 경우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가입자, 통합 운영 찬성자에서 높았으며 기업담당자는 근무경력 15년 이상, 통합 운영 찬성자에서 높음.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기에 대한 견해 ] (%) (%) 일반인 빠를 수록 좋다 적절 하다 09년 보다 늦춰야 한다 기업 담당자 빠를 수록 좋다 적절 하다 09년 보다 늦춰야 한다 일반인 기업 담당자 전 체 30.0 39.9 24.1 전 체 38.0 43.6 11.6 성별 남자 여자 34.4 25.8 39.2 40.6 22.9 25.3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40.7 30.3 39.3 39.0 40.6 48.2 15.6 19.4 5.4 연령별 19 ∼ 29 세 대 대 50 대 이 상 25.7 27.0 32.5 33.6 50.3 43.8 35.6 32.8 24.0 26.9 25.6 21.0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37.1 36.3 33.8 47.3 44.0 41.5 50.9 36.5 11.1 16.3 5.9 건강 보험 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7.1 33.3 43.4 35.7 22.4 26.3 국민 연금 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가입 26.9 35.8 33.9 44.4 34.9 22.9 20.9 25.4 36.7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41.3 1.7 44.9 26.6 7.1 69.9 적절하다 빠를수록 좋다 2009년 보다 늦춰야 한다 모름/무응답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37.8 14.4 45.4 23.2 14.3 54.0

15 8.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 업무량 증감 견해
사회보험의 각종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1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자사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매우+약간 감소할 것’이란 의견이 77.0%로 ‘별로+전혀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 21.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업무가 감소할 것이란 의견은 직원수가 작을수록, 근무경력 15년 이상, 통합 운영 찬성자에서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 업무량 증감 견해 ] (%) (%) 전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2.8% 기업담당자 ① 매우 감소할 것이다 ② 약간 감소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③+④ 모름/ 무응답 1.4% 전 체 28.7 48.3 77.0 18.8 2.8 21.6 별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18.8% 매우 감소할 것이다 28.7% 직원수 19명 이 하 20 ∼ 49명 50명 이 상 32.9 25.8 26.8 48.5 52.3 46.4 81.4 78.1 73.2 12.9 14.8 25.0 3.1 4.5 1.8 15.9 19.4 26.8 근무 경력 5년 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 이 상 17.6 25.8 32.6 45.4 58.8 44.5 47.1 39.1 76.3 70.4 79.7 84.5 19.2 24.6 18.2 10.3 4.1 2.9 1.5 2.0 23.3 27.6 19.7 12.3 약간 감소할 것이다 48.3% 통합 찬반별 찬성 반대 31.2 1.7 50.2 24.8 81.4 26.6 16.9 44.9 0.8 26.7 17.7 71.7

16 조사 결과 요약

17 조사 결과 요약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를 1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 69.0%, 기업담당자 91.1%가 찬성하고 있음 이를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설립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찬성의견은 일반인 56.2%, 기업담당자 47.6%로 절반 가량임 사회보험 징수공단 국세청 소속 시 사회보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란 응답자가 일반인, 기업 담당자 모두 3명 중 2명 정도로 많음 ▶ 주요 조사 결과 일반인 기업 담당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인지 알고있다 31.9% 알고있다 67.0%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찬반 견해 찬성 69.0% 반대 23.0% 찬성 91.1% 반대 6.6% 사회보험 징수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 좋다고 생각 56.2% 좋지 않다고 생각 40.4% 좋다고 생각 47.6% 좋지 않다고 생각 44.8%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국세청 소속시 사회보험 형평성 평가 높아질 것 68.4% 낮아질 것 20.2% 높아질 것 67.8% 낮아질 것 16.5% 2009년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시행시기 빠를수록 좋다 30.0% 적절하다 39.9% 더 늦춰야 한다 24.1% 빠를수록 좋다 38.0% 적절하다 43.6% 더 늦춰야 한다 11.6%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운영 시 업무량 감소할 것 77.0% 감소하지 않을 것 21.6%

18 조사 결과 집계표 - 일반인

19 조사 결과 집계표 - 기업체

20 질 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