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11. 11. 이호성 본부장.

Presentation on theme: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11. 11. 이호성 본부장."— 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호성 본부장

2 목 차 I.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II.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 보험요율 부문 2. 보험급여 부문 3. 산업재해인정기준 부문
목 차 I.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II.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 보험요율 부문 2. 보험급여 부문 3. 산업재해인정기준 부문 4. 요양관리 부문

3 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4 1.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격히 증가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증가 임금인상률의 증가 일본(’03년) 0.78%
독일(’02년) 1.35% 미국(’03년) 1.71% ’05년 산업평균 산재보험요율 1.62%(’04년보다 9.5% 인상) 기업의 총보험료 부담 ’00년 1조 8천억원 ’05년 3조 6천억원으로 5년만에 2배 증가 3조 6천억원(’04년보다 20% 증가 전망 ’05년 보험료 액수

5 2. 산재보험 재정수지의 악화 ‘03, ‘04년 연속 적자를 기록 급격한 보험급여 증가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증가율
17.5%)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입 16,651 20,310 24,452 27,654 28,324 32,270 지출 14,991 16,846 19,997 24,352 29,607 33,688 수지차 1,660 3,464 4,455 3,342 -1,283 -1,418 적립금 9,977 13,441 17,896 19,955 21,238 18,537

6 ’05년 2/4 분기 산업재해자수 7% 감소(사망재해 13.0% 감소)
2. 산재보험 재정수지의 악화 ’05년 2/4 분기 산업재해자수 7% 감소(사망재해 13.0% 감소) 그러나 총급여는 1조 4,500억원으로 5.5% 증가 재해자수 감소를 감안하면 급여의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

7 ◆보험재정수지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추정 보험료 18,763 22,560
23,953 24,650 29,500 36,000 보험급여 14,562 17,445 20,203 24,818 28,599 31,299 근골격계질환자의 증가 <석박건조및수리업> 3.2% 3.8% <자동차 조립업> 1.6% 1.9% ’03년 조선 자동차업종의 근골격계환자는 전체의 37.5%

8 3. 요양기간의 장기화 보험종류에 따른 근골격계질환별 요양기간 차이 발생 국내 건강보험의 5.6배 미국 산재보험의 7.7배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산재보험 평균요양기간 489일 국내 건강보험의 1.1배 미국 산재보험의 16.9배 근막통증증후군 산재보험 평균요양기간 490일

9 3. 요양기간의 장기화 산재보험발전위원회(’03년) 동아대팀 연구 전체 산재환자의 입원기간 비교 4대 조선소 근골격계질환자
평균요양일수 급격한 증가 2002 79.1일 2001년 요양 종결자의 경우 435.1일 1995 39.4일

10 3. 요양기간의 장기화 < 독일, 일본의 근골격계질환 요양기간 > 일본(’02년) 독일(’02년) 척추손상환자의
요양기간 : 26.0~36.2일 휴업기간 : 8.4~10.7일 독일(’02년) 척추손상환자의 평균 요양기간 69.9일 * 미국(’03년) : 전체 산업재해의 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8일(중앙값)

11 고령화에 따른 소득능력 감소 고려 및 지급제한 시기 없음
4. 휴업급여의 남발 2004년 총급여 2조 8,600억원 중 휴업급여는 9,500억원(전체대비 33.4%) 일본 : 총 급여중 휴업급여 의 비중 15.3%(’03년) 미국, 캐나다 신규산재요양자의 20~30%만 수급 신규 산재요양자의 약 80%가 휴업급여 수급 고령화에 따른 소득능력 감소 고려 및 지급제한 시기 없음 ’03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4,984명에게 331억원의 휴업급여 지급 ’04년 8월 현재 60세 이상 산재환자 43,372명, 2년 이상 요양자는 전체 요양자의 23%인 14,419명임. 독일, 일본의 휴업급여 최대기간은 1년 6개월, 캐나다는 65세 이후 중지

12 5. 작업관련성질환자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관대한 산재인정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99년도 344명에서 5년 동안 약 12배 증가 산재승인률 ’03년 93.7%, ’04년 91.7% 독일 7.8%(’03년 11,684명 신고중 909명 인정, 직업병 인정율은 35% 수준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뇌심혈관질환 발생 ’03년 2,358명, ’04년 2,285명 산재승인율 ’96년 21.9%, ’01년 71.5% 일본 : 뇌심장질환 발생건수 ’03년 312건, 산재승인율 ’03년 44.5% 독일 : 뇌심혈관계질환 및 간 질환 ’63~’04년까지 23건 신청 미국, 캐나다 : 갑작스런 쇼크 이외에는 직무스레스, 정신질환 불승인

13 II.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4 1. 산재보험료율 부문 현행 부가보험요율 산정 방식의 과학성 제고
- 전체보험료의 15%로 규정되어 있는 부가보험요율 조항 삭제 복지공단 운영비와 산재예방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 - 복지공단 1,800억원, 안전공단 3,000억원 개별실적요율 대상 확대 및 보험료 증감폭 탄력적 운영 - 현행은 30인 이상 사업체로 50%의 증감율

15 1. 산재보험료율 부문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에서 최근년도 보험급여 가중 비율 을 높이고, 작업관련성질환 제외
- 재해에 대한 경제적 유인 강화, 기업간 형성 시비 해소 산재보험료율 산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절차(현재 년 1회) - 정기적인 보험료수입 및 지급 - 공단운영에 대한 감사권 확보

16 2. 보험급여 부문 부분 휴업급여의 명시적 도입 - 근무중 치료 활성화 목적 휴업급여의 기준 임금을 1년 평균소득으로 변경
- 예 : 독일, 미국 등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및 중지 - 55세 이후 대폭 감소, 65세 이후는 정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과의 중복급여 해소 -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장애급여, 휴업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7 2. 보험급여 부문 산재급여의 슬라이드 제도를 소비자물가지수로 개편
- ’97년~’03년 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 한국 57.3%, 일본 0.5%, 대만 19.5% 장애등급을 노동손실비율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 - 척추제고정수술 빈도 세계 1위, 수술 여부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산재보험급여와 관련 재해 근로자의 소득이 근로시 순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

18 3. 산재인정기준 부문 현장 업무관련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내실화 - 인간공학자 포함 및 현장실사 의무화
근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인정기준 및 절차 마련 - 독일 9개, 일본 4개 대분류, 미국 세부질환별 요양기간 및 지침 기왕증은 중대하게 악화될 때만 인정 - 미국 2001년에 개정하고,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로 한정

19 3. 산재인정기준 부문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은 갑작스런 업무적 쇼크만 인정
- 지하철 자살에 의한 기관사 공황장애, 성희롱에 의한 정신장해 등 이 해당 만성적 요인에 의한 업무관련성질환은 과로에 대한 구체 적 기준 설정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적용 - 과로에 대한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설정 통근재해의 도입은 시기상조 - 출퇴근 시간의 변동성 고려, 자동차보험간의 사전조정

20 4. 요양관리 부문 산재진료비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전 - 근로복지공단 전담인력 60명, 심사평가원 1,500명
근무중 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요양신청서의 변경,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근골격계질환 중증도에 따른 표준 요양기간 및 지침 마련 - 업무복귀시점, 물리치료회수, 적정휴업, 입원일수 포함 요양기관 및 요양자에 대한 정기적 현장실사 및 제재 갱화 - ’03년도 184개 요양기관 실사결과, 179개소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

21 4. 요양관리 부문 사업주의 심사·재심사청구권 확보 - 미국, 캐나다는 광범위하게 허용
장기요양 재해근로자에 대한 의료기관 지정 - 6개월 이상 요양자에 적용 사업장 재활시설을 활용한 직장복귀지원제도 확대 - 민간스포츠, 헬스센터 연계 및 재활센터 건립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