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적재산권특론 강의소개 - 저작권을 중심으로 -

Presentation on theme: "디지털지적재산권특론 강의소개 - 저작권을 중심으로 -"— Presentation transcript:

1 디지털지적재산권특론 강의소개 - 저작권을 중심으로 -

2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IT 강국, 한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 ?

3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한국 ... ‘IT 활용 국가 지표 10위’ -영국 로이터-

4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한국 ..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23위’ -미국 재산권연대-

5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IT 강국 소프트웨어 세계 100대 기업 한곳도 없어 … “소프트웨어 체감 가격 0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 안철수연구소 (김영사)-

6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한국.. 합법 음반시장 3천억 < 불법 음반시장 4천억
-2007년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 보고서-

7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인터넷에 저작권 쓰나미 강타” 구로경찰서 ‘저작권 고소 건수 한달 500~600건’
2008년, 저작권 소송 90,000건 -서울신문

8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고등학생 합의금 내고도 … 자살 -조선일보

9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교육청 홈페이지 경진대회 ‘수상작’ ... 저작권 합의금 6천만원 요구

10 1. 지적재산권 이해 필요성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준 및 저작권법을 통한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추세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준 및 저작권법을 통한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추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 및 실연․음반 조약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저작권법 개정 ( ) 등 → 저작권 문제는 특정한 문화예술 분야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사가 되었으며,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교육현장 및 이러닝 산업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11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오해: 지적재산권 = 저작권 or 지적재산권 < 저작권
사실: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으로 분류되는 저작권의 상위 개념 (참고) 지적재산권법이라는 법명은 아직 없으며, 법의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여러 부처 에서 관리되고 있음 (예,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 및 상표는 특허청) * 저작권(Copyrights):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 및 이에 인접하는 자의 권리로서,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하나의 법으로 정의

12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지적재산권 구성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 작 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설계 초상권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13 3. 지적재산권 강의 구성 안내 1주.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보호 2주. 저작권 역사 및 저작권법 이해 3주. 저작물 이해
1주.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보호 2주. 저작권 역사 및 저작권법 이해 3주. 저작물 이해 4주. 저작물 분류 5주. 저작자 이해 6주.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이해 7주. 저작재산권의 제한 8주. – 중간고사 – 9주. 저작권 침해요건과 구제 10주. 이러닝과 저작권 실무사례 1 11주. 이러닝과 저작권 실무사례 2 12주. 저작권 보호 기술 13주. 일본의 저작권관리 동향 1 14주. 일본의 저작권관리 동향 2 15주. – 기말고사 -

14 4. 강의 교수 및 튜터 소개 담당교수 : 조용상 책임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zzosang@gmail.com
담당교수 : 조용상 책임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티칭교수 : 문무상 책임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iyoshi Nakabayashi 교수 (일본, 지바공대) 튜터 : 최미애 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