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의 요약 지적재산권은 무엇인가? 2. 왜 지적재산이 지금 문제되는가? 3. 지적재산의 특색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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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시간의 요약 지적재산권은 무엇인가? 2. 왜 지적재산이 지금 문제되는가? 3. 지적재산의 특색은 무엇인가? 지적재산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인 정신적, 무형적 재화 모든 인공물은 지적활동의 결과 + 소재/매체 2. 대량자본의 축적, 교통, 통신의 발달, 재산에 대한 인식변화 3. 점유불가 -> 권리대상과 범위불확실, 침해가 쉽다. 행정청이나 법원에서 권리/ 범위 인정필요

2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세계화 수업목표 1. 지적재산권의 종류 2. 지적재산권 인정의 이점 3. 세계화와 다양성의 인식

3 1.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제조산업분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등록해야 권리발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등록해야 권리발생 *등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가? 저작권 문화및관련산업 등록 없이 권리 발생 신지적재산권 새로운 분야 콘텐츠,도메인이름 등 인터넷 관련 생명공학(게놈관련),식물신품종,동물신품종 반도체칩회로설계,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권리발생에 등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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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환자 아비 크레머는 이스라엘학생으로 하버드대의 MBA 과정을 밟고 있다 루게릭병을 앐게되어 여자친구도 미래도 없어진다. 오늘도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모금에 힘쓰고 있다. 그는 ALS 선고를 받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아비와 그의 친구들이 5년 넘게 ‘시간과 사투’를 벌이며 이뤄낸 놀라운 투쟁과 성과를 담고 있다. 1951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감독 오데뜨 오르(Odette Orr)는 텔아비브대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LA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역 신문기자로 활동했고, ‘바다의 목소리’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일한 바 있다.

6 세포 내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손상이 루게릭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 연구결과가 루게릭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7 배우 신세경이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박승일 전 농구코치에게 1천만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현재까지 ALS 협회에 모금된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8 루게릭팔찌 아이스버킷 상징 5천원

9 2. 지적재산권 인정의 이점 직접 결과의 수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발명품은 독점권을 주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 특허의 대가로 주어진 발명품을 우리는 적은 비용 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 케미컬. 미소셰포폐암 약 잴코리 한달 약값 1000만원 국내 신약 1호 ‘선플라’ - 세계 최초의 제3세대 백금착체 위암 항암제 연구비 9년간 81억원, 안정성 검사, 동물실험, 수차의 임상실험 등 많은 절차와 시험이 필요함 개인으로서는 엄두내지 못할 일

10 (2) 공개되지 않은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모든 발명은 공개되어야 한다. 저작도 표현될 때 비로소 저작물이 된다.

11 * 공개되지 않으면 비전(秘傳)에 불과 600년 된 옥새제작사건 * 공개될 경우 ① 산업재산권 : 중복투자 방지, 그 시점의 기술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 창출 예) 전화기  축음기 ② 저작권 : 정신적인 풍요로운 삶 -> 또 다른 창작

12 예) 파울로 코엘료의 ‘산티아고 가는 길’ 예) 조조 모예즈의 Me before you
피레네 산맥에서 산티아고까지의 여정과 정신적인 순례를 그린 책 예) 조조 모예즈의 Me before you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3번이나 처 넣었음. 1993년 산티아고(성야고보의 무덤) 순례길이 세계문화유산이 됨. 펀드매니져 교통사고로 척추 전신마비 안락사로 가는 여정

13 3. 지적재산권의 개요 특허권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20년간 독점권 <- 공개의 대가
실용신안권은 소발명에 대하여 10년간 독점권 대만의 려홍이 연필을 깍아쓰는 불편을 덜고자 만든 것이 최초 화장실에서 치약을 짜다 영감을 얻음.

14 (2) 디자인권 - 다른 사람에게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물 - 물품에 대한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며 15년간 독점권을 부여 예) 아름다운 가구, 핸드폰, 책 표지, 모자 등

15 - 상품에 나타나는 상인의 얼굴,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다
(3) 상표권 - 상품에 나타나는 상인의 얼굴,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다 - 10년간 보호하지만 갱신등록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구적 존속 가능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그리고 지브 시글이 1971년에 설립한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커피를 비롯해 차, 주스, 디저트 등을 판매함 . 허만멜빌의 모비딕의 일등항해사 이름과 바다의 신 사이렌을 로고로 함

16 권리가 아닌 산업재산이므로 그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주장 가능 예) 코카콜라의 성분 비밀, 윈도우의 원시코드
(4) 영업 비밀 권리가 아닌 산업재산이므로 그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만 주장 가능 예) 코카콜라의 성분 비밀, 윈도우의 원시코드 현재 os의 시장은 모바일기기의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로 인해 변화가 있다. Ms에서도 windows phon 이라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17 (5) 저작권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한미FTA발효로 부터) 자다가 눈을 떴어 방안에 온통 네 생각만 떠다녀 생각을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었어 그런데 창문 밖에 있던 네 생각들이 오히려 밀고 들어오는거야 어쩌면 좋지 윤보영- 어쩌면 좋지

18 노르웨이의 뭉크의 절규, 르노와르의 두 자매

19 질문 1. 새로운 화약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저작권이 있나? 2. 다른 사람이 그 책에 쓰여진 대로 화약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사상이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 3. 무등산의 그림을 그린 A에게는 저작권이 있나? 4. 무등산의 그림을 B가 그리면 A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대상이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

20 6) 신지적재산권 생명공학, 컴퓨터 인터넷관련 지적재산
생명공학, 컴퓨터 인터넷관련 지적재산 제주농업기술원 1년에 두 번 수확할 수 있는 신품종 탐나 개발 2016년부터 보급

21 4. 세계화와 다양성의 인식 (1) 지적재산의 범위확대 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약
(1) 지적재산의 범위확대 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조약 - 파리 협약(1883년 체결 우리나라 1980년 가입 ) - 각국특허독립, 내국민대우, 우선권주장의 원칙 2) 저작권에 관한 조약 - 베른 조약(1886년 체결 우리나라 1986년 가입) - 무방식주의, 내국민대우 원칙 → 위 두 조약은 UN 하부기구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관할 3) WTO TRIPs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교역,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세 분야로 구성 - TRIPs(Trade Related Asp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재산권분야 - 종전의 GATT에 비해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도 갖추고 있음 - 남북 관계의 대립

22 1) 생물 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다양성에 관한 조약 1) 생물 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 -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임 2) 문화다양성 협약 매일 700종이 멸종 50년후에는 전체동물의 ¼이 멸종할 것 한미 FTA 선결조건인 스크린쿼터 축소(146일에서 73일로 변경) 국회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법 통과

23 http://www.iucnredlist.org/amazing-species 코모도 왕도마뱀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helps the world find pragmatic solutions to our most press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hallenges 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총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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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2) 다양성에 관한 조약 1) 생물 다양성 협약 2) 문화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  - 2001년 11월 파리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채택 - 2002년 5월 21일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선포 - 2005년 6월 3일 최종 협약 초안 마련 - 각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스크린 쿼터제 등이 인정 가능 매일 700종이 멸종 50년후에는 전체동물의 ¼이 멸종할 것 한미 FTA 선결조건인 스크린쿼터 축소(146일에서 73일로 변경) 국회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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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바타 1330만의 기록 깬 명량 9.1자 1700만 육박 영화진흥위원회 역대박스오피스 순위

28 요약 1.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2.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3. 세계화와 다양성의 인식
1.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2.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3. 세계화와 다양성의 인식 산업재산권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 인터넷관련, 생명공학관련, 2. 직접수혜, 공개로 인하여 중복투자방지, 새로운 지재권 탄생계기 3.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베른조약, WTO TRIPs 생물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협약

29 THE END